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제3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사무의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2017년 6월 21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군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의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설립한 영덕군의 공공단체인 영덕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인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이 되어야 하므로 현행 조례의 위탁 근거는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