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김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6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인 455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 및 재난대응에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현지홍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건강걷기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채경원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위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안전과 보건·건강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 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과)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첫인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각오의 말씀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6일 자로 임명을 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치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임명받은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른 간부와 직원도 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좌석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국장하고 과장만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분과 불가피하게 증가 요인이 발생한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각오 같은 것은 질의를 통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김경미위원장
박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제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위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도내 취약계층 맞춤형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근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박광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및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소방안전본부 청사이전설계비, 표선119센터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소방헬기 계획정비 등 현장 안전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김경미위원장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강영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 두 건과 조례안 네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658억 99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2%인 4555억 362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상임위 소관 세입은 2.45% 증액된 1조 1447억 1059만 원, 세출은 2.92% 증액된 2조 1779억 766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예산이 1조 7564억 3613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2.91%를 차지하고 기정액 대비 3.61%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0.6% 감소하고 있고, 민선 8 기 2024년도 목표인 24%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2023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억 7780만 원 편성하여 전체 반환금의 2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중앙정부의 건전 재정 운영 기조 등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확보된 국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방난임치료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해석과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지원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조항 등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응계획 수립,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심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된 거 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한시기구가 있더라고요. 한시기구.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시기구는 그 기간 동안에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홍
현지홍위원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의 주요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동의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APEC정상 회의 준비단 조건부 신설,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 인력 한시정원 책정이 주요 내용인데, 제가 어느 거 하나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제 주변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가장 요즘 힘들어하는 게 의료입니다. 의료. 전공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필수의료나 공공의료가 취약하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의료와 관련된 지원단을 한시적으로라도 둬야 되지 않나.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와 관련돼서 혹시 의견을 게재하거나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응급의료지원팀을 하나 구성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팀은 향후의 조직 개편이고 일단 한시기구만이라도. 지금의 의료대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손 놓고 있다가 결국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건 오로지 인재입니다, 인재. 요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돼서 응급의료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도를 잘 설득하셔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힘을 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들고요. 사실 의료 쪽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지역은 응급의료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심각성을 지사님께 설명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부분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홍
현지홍위원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더라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산출이 좀 잘못됐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두 명의 공중보건 장학생이 있어 가지고 기존 예산에 두 명이 확보됐는데 올해 다시 두 명이 신청이 돼 갖고 선발이 됐습니다. 해서 두 명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실에 올릴 때는 잘 올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료 현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실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홍
현지홍위원
왜 부서의 실수라고 단정 짓습니까? 예산부서의 실수가 아닌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차는…….
지홍
현지홍위원
실수가 있다면 이게 양쪽 다 있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해당 부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다만 아쉬운 게, 그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일정 정도 삭감은 필수이고, 여기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간호사나 의사나 학창시절에 학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받은 만큼 그분들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지역인 경우에 서귀포의료원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은 학생 한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두 명은 어디에 있나요? 그럼.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직 대학생들이라서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지홍
현지홍위원
신청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수요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명을 신청했는데 두 명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두 명을 쿼터로 제안한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두 명의 학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신청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엄청 좋은 제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잘 활용해요. 안 그래도 강동원 실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동의는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제도 홍보에 보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요거는 제도를 홍보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2024년 5월 2일 날 공공병원 경영 혁신을 위한 948억을 지원한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두 개의 병원에 대해서 경영혁신평가는 등급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병상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잠깐만요.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 편성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편성 금액이…….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예요.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양쪽 병원에 25억을 각각 산정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예? 저희가 받아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9억씩인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39억씩 두 개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39억씩이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39억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내역서 혹시 보셨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39억을 한 것은 1그룹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결정되기 전이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1그룹에서 A등급 받을 것을 산정을 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맞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A등급을 산정해서 넣었고 서귀포의료원도 A등급을 넣었는데,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가 2그룹의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그룹의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A등급일 경우 25억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D등급을 받게 됐으니까 13억을 받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B등급은 19억 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니 제주의료원 D등급.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D등급은 13억 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3억 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는 A등급으로 올렸잖아요, 제주의료원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25억이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12억 원의 자동 차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A등급으로 예상을 해서 25억 원을 했는데 B등급을 받았으니까 19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6억이 자동 차감입니다.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해야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이분들이 등급을 몇 등급 받을지 몰라서 A등급을 가정해서 올렸는데 받은 거에 따라서 국비가 차등 내려오게 되면 따로 지방비가 차등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에도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매칭 부분 삭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 규모…….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번에 재원을 놔둬야 정리추경 때 인센티브에 대한 지방비 매칭 재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산정했던 등급보다 못 받았다고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하반기 정리추경 할 때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등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등급 부분만 정해진 일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인센티브도 어차피 지방비 재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14억 원씩 주려면…….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14억 원에다가, 인센티브 14억 원을 건들겠다는 게 아니고 25억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시면 더…….
지홍
현지홍위원
아뇨. 발표를 해 버려서. 발표를 해 버려서. 하여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다른 분께 질의, 고민자 본부장님.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주안전체험관.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혹시 이번 어린이날 전후, 5월 4일부터 5월 6일 방문 인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이번 어린이날 전후 해서 방문객이 지금까지 왔던 방문객 대비 했을 때 엄청 많은 인원이 이번에…….
지홍
현지홍위원
엄청 많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한 6700, 6800명 정도.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6700, 6800명 정도 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내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엄청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거기의 인력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정원이 정해졌고요, 정원 22명에다가 보조요원 몇 명 합쳐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22명의 그분들이 6700명을 받으신 것이에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여기가 팀 체제로 운영되죠.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시도가 12개 시도가 있는데 체험관이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을 운영하는 시도가 9개고요. 과 단위가 1개고, 저희랑 경남이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도 과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과 단위로 운영하고 싶고. 과 단위가 아니면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인력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과 단위로 운영되어야 된다, 최소. 과 단위로 운영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어쨌든 고민자 본부장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 이 예산은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심위원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감액되어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절감이라는 사유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 중에도 행사성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에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가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8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주평화인권 현장 선포식 개최 해서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요. 또 건강관리과에서는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에 1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절약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하는데 항목이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홍보사업, 그 내용들을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회적 화두 예산들은 그렇게 절약할 곳이 많이 있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반증의 표현인 것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아끼면 그래도 좋지만 이런 사업만큼은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 문제가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뭔가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 행사성 사업을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 예산은 당초 처음에 잡힐 때 1억 24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는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여튼 사업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처음 사업계획 설계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사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증가분 그리고 감액분들 살펴봤을 때 국장님네나 각 실무부서만큼 이해도가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의회 그리고 도정의 관심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 평가했을 때 공감대 형성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려 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복지가족국장님, 예산서에 웨어러블 사업 관련입니다. 1차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으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국장님께서 도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영어로 웨어러블 해 버리니까 무슨 사업인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의 사전적 의미는 착용감이 좋은, 착용하기 적합한,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 사업인데 현재 보행 재활 참여가 어려운,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보행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도내에 6군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재활 치료 전문 물리치료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 참여 방법은 지방비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 올해 2월에 본 사업이 공모되었고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2월 29일 날 결정을 했고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공모 신청을 3월 6일 날 해서 4월 16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비를 제출하게 되면 국비가 매칭되어서 6월 내로 이 사업이 실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재활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 로봇을 활용한 재활 치료를 지금 병원에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본인부담금이 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했을 경우에 이미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본인부담금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고,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5000원 정도, 또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복지관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소통들을 통하면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의 중요성들은,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인 건 맞지만 추경까지 시급하게 들어올 사업이었는가를 다시 반문하고 싶고 또 그 속에서 아까와 같이 복지관과 집행부의 역할 관계들, 그런 속에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공모사업들을 보면 지방비 매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위탁기관들, 수요기관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지방비를 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가 이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복지관이 해야 될 사업으로 역할 분담 소통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방비 매칭 계획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들을 해서 이 사업계획이 지금 올라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본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은 원래 풀네임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올해 초에 공모가 났던 사업인 것이고…….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간단히 말하면 신청을 누가 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복지가족국 담당 부서에서 아까와 같이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지관이 뭐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이것 사업명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거 복지관이 신청한 거고요. 신청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가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봉
이상봉위원
그 전에 소통들은 잘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또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비,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심의를 먼저 거쳐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추후 질의할 부분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와 관련한 사업,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 때 민간에서 사업을 하기에 원활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지금 의회, 그래서 의회 본 회의 에 다 통과된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삭감안으로 들어오면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한계의 지점이 올 정도로,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가 어떤 부분에 집행부에 전달했고 본 회의 에서 방망이를 두들겨 통과했는데, 거기서 원했던 부분인데 삭감안으로 해서 삭감이 들어왔다. 이거는 강인철 국장뿐만 아니고 모든 실·국·과에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다둥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예산 편성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켜내야 되는 게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님.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이경심위원
축하드립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조직을 관리했던 수장으로서 그리고 탁월한 조직력으로 조직을 이끄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기 때, 1기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그리고 교통사고, 순찰강화, 방역확보 해서 4YOU 사업들도 하기는 했습니다. 제주도는 18년 동안의 자치경찰의 오랜 시간이 있었고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에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제2기 위원장님으로서 박영부 1호 정책은 어떤 걸 꼭 해 보고 싶고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만나 보면 기대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제 2주 됐지만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성 도민들 만나 보면 국가경찰이 하는지 지방 자치경찰이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안전하고 보호받고 이런 것이 국가든 지방이든 같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기 위원들이 제도가 많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실행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주차 문제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TF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3년 동안에 한번 주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각오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권력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제는 자치 쪽으로 와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경찰의 권력들을 자치로 넘길 것인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약자라고 하는 어르신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성을 약자로 해서 치안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국가경찰력을 어떻게 자치경찰로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 일곱 분의 위원들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계획하고 고민하는 정책들을 임기 동안에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 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CCTV 5개 설치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편성을 한 건지. 한라산 둘레길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서 들어와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서 전국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해서 아마 산림녹지과나 국가경찰에서 숙원사업 가졌던 CCTV를 좀 증설하자, 그래서 대상지를 둘레길로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가 교부세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이양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모든 범죄 그리고 CCTV에 대해서 경찰청 관제센터 그리고 서귀포 통합관제센터로 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라산 둘레길을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차원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서귀포 관제센터나 경찰청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밤에도 늘 보지도 않고 낮에도 보지도 않고 이미 저장된 거에 대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뒷날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모하기보다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할 건지 경찰청에서 해야 될 건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12개를 설치해서 산림녹지과가 하고 있는데 아마 증설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한 것 같아서 경찰에서 하는 것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지난번에 한번 회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협의를 더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운영은 도 산림과에서 해서 예방도 하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앞으로 범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복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유지·관리라기 보다는 우리가 관제센터면 24시간 다 보고 있잖아요. 늘 상주하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CCTV는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드시 다른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하다못해 학교, 클린하우스, 소방, 경찰, 군부대까지도 CCTV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한라산 둘레길은 시작은 좋고 생각은 좋으나 관제센터하고 연계하지 않는 CCTV는 좀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사후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경심위원
여기 지금 병문천 제4저류지의 유입부 기능 개선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더라고요.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병문천 거를 10억 원 편성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19년도에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 사업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천 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경심위원
한천 저류지를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한천 저류지를 해서 저류 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병문천 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심위원
한천 저류지는 안 했던 걸로 보고받긴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거는 유입부 확대 해서 15m에서 20m로 확대하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지금 병문천, 한천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한천이고 병문천 같은 경우는 무려 6순위입니다. 6순위임에도 불구하고 1, 2, 3, 4…….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2, 3, 4순위로 위험한 하천 순위로 해야 되는데 왜 6순위인 병문천으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충분히 맞습니다만, 한천 쪽하고 그 위주로만 사업을 해 버리면 다른 하천의 지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병문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한천에 대해서 유입부 확대했던 것에 대해 나중에 설명을 한번…….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경심위원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박영부 위원장님.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폭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6월이면 상임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만 하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도 계시지만 제주도가 자치경찰이 18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세종, 강원, 전북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제 추진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면 이원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서 2기가, 1기가 자치경찰과 관련한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2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에 동력을, 힘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시고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해서 우리 제주도만의 노하우를 전국에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시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참,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2기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웨어러블 사업, 이게 지방비 매칭은 확인해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다 됐는데, 이게 도가 신청했을 때는 안 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인데요.
양병우위원
공모사업은 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은 중앙 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산하 기관에서 사업을 공모하거나 신청·접수·평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사업수행자가 직접사업비를 교부…….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을, 2억 1000이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양병우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도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지자체에 있죠. 그러면 혹시 협약서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협약서에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양병우위원
우선 국장님이 아까 이상봉 위원님 답변이나 업무 파악이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아마도 바쁘다 보니까. 비록 적은 금액의 추경이지만 수탁재산 관리에 보면 구입은 시설비나 수탁자가 모든 걸 다 예산을 해서 구입하고 곧바로 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서에서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복지관이 6군데 있죠? 6개소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6군데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거기에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재활을 같이 다 필요로 합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이 옷을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이 로봇의 장점이 뭡니까? 이 로봇을 안 차 봤죠? 이 로봇의 장점은 중량의 자기 몸을 아주 가볍게 경량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물건 드는 것도 아주, 10㎏를 2∼3㎏으로 변형시키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섯 군데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협약서에는 엄연히 수탁자가 이것을 다 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한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도가 예산 있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다른 다섯 군데 장애 여기도 받아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탐라장애인복지관도 도가 이걸 거들어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다섯 군데는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도가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제일 아끼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도, 저도 다른 데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타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다섯 군데도 다, 이왕이면 다른 곳 장애인 있는 데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도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양병우위원
국장님! 추가로 확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 사업을 하면서…….
양병우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고, 이 협약서도 한번 읽어 보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딱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협약서도 조금 수정해서 이런 거 공문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약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됐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제주시에 재해, 태풍 ‘나리’ 때는 제주시가 거의 초토화됐죠?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태풍 ‘나리’ 때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병문천 연관된 데 도남 쪽에 살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10억 해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하천이 여러 개 되잖아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하고 있지만 순위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2·3·4순위, 병문천은 6순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순위가 아닌가, 그때 피해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순위, 3순위는, 어쨌든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4순위가 6순위에 밀려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류지 기능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별도의 사업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작년에 한천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2저류지에 대해서는 유입부 기능 개선 사업이 완료됐고, 6순위로 돼 있지만 병문천도 올해…….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이, 기능 개선 용역이 되면 국비가 얼마죠?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방비 100%입니다.
양병우위원
용역비는 지방비잖아요. 용역비는 어떻게 되든 다 지방비로 하고, 하천 이것이 되면 이건 전부 다 지방비입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방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이 서귀포도 근무해 보셨죠?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예를 들어서 산지천 같은 데는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 됩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남수각 일원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양병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건물 비용이든 뭐든 전부 다 국비가 수반돼서 가능하잖아요.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 문제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했는데 건물 지원 부분은 행안부의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정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대상이다, 아니다는 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노력해서 법을 좀 개정하고, 조례가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제주시에서 제시한 하천보다 더 큰 재해지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한 겁니다.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이 가장 전문가잖아요. 서귀포, 제주시 다 해 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매입 부분이 있던데,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매입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기획재정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 명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획재정부 명의로 된 부지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야 만이 나중에 우리 도 재산으로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여기가 2013년도에 구 건축물을 멸실하면서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했더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근처에 산후조리원이나 장례식장 주차장 일부도 행안부 소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성기 병동 증축하는 거기도 행안부 소유 아닙니까? 이것도 매입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럼.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급성기 병상 부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행안부는 무상 사용이고 기재부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왜 그런 거죠? 유상 사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용료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금액은 그렇고. 그러면 왜 유상이고 무상인지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 급성기병상 증축되는 부분도 행안부 소유인데 이 부분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차후에라도, 어쨌든. 일단 나중에 검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예, 나중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행안부 소유 면적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9900㎡로 되어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예. 나중에 차후에라도 이것을 사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혹시 의료원 신축된 건물, 예전 2014년도에 신축된 건물도 그 당시에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것 말고 지금 있는 건물, 지금 병동 건물이 국유지인데 건축할 때쯤에 소유권이 제주도로 이전됐습니다. 이때에는 토지를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안부 토지에 대해서 연 6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
하영
강하영위원
기재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행안부. 행안부 토지.
하영
강하영위원
행안부……. 기재부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증축 부지 내에 행정안전부 토지. 행정안전부 토지가 있고 기재부 토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토지에는 연 6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무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무상 전환을 1993년도에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행안부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무상 전환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무상이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아까 600만 원이 기재부 거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기재부…….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행안부라고 말씀하셔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죄송합니다. 기재부에 600만 원이고 행안부는 1993년도에 무상 전환을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급성기병상 증축되는 데는 행안부 소유이기 때문에 도 소유가 아니어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무상 전환했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무상 전환을 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관리 이관입니다. 관리 전환.
하영
강하영위원
관리 전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관리 전환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지 소유는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관리권을 이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써도 되는…….
하영
강하영위원
관리권을 이양받았으면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도 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병동은, 2013년도에 신축된 건물은 당초에 이 부분도 국유지였는데 그러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도유지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병동 부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파악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지 문제 그리고 급성기병상 올라가고 있는 부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세심히 살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안전진단비 2000만 원. 안전진단비가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2019년도에 완공되어서 개관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좀 의아스럽거든요. 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던 것 아닙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주로 15년 이상 되어야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런데 5년밖에 안 됐죠.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현재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귀포시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위치가 부두 해안변이고 약간 매립지 같은 성격이라서 지반이 약한 곳에 있다 보니까 외부 크랙과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그것을 방수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먼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위치 문제라든가 매립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와서 그때 왜 여기에 지었을까라고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지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설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중한, 토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복지가족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40년 된 건물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 주기라든가. 안전진단…….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건축물 연한에 따른 위험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
강하영위원
예.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이런 게 아니고.
하영
강하영위원
예.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사회복지시설에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안전진단이나 점검 같은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단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세입증가분 없이 통합계정 자금 내부차입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어렵게 추경 작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도정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공약 이행에도 후퇴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 23%가 넘었습니다만 추경을 거치면서 이 비율은 많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에도 아까 말씀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서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추경이 끝나게 되면 1조 7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많이 못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번 추경에서 복지예산 증가액은 612억 원 중에 노동부문, 주택부문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88억이고요. 남은 324억을 국비매칭사업 증액 부분과 거주시설 35억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복지분야의 증액 예산은 평균 이하, 즉 마이너스 추경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 관련 예산 확보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각각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과 같이 누구나 다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사회복지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각각 담당 업무별로,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 수요들을 파악하고 또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입장들을 밝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취약계층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요즘 제일 이슈적인 게 저출생률 아닌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도정에서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맞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화자
원화자위원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정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 저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 중심으로 한 TF를 꾸려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줄여서 ‘아키제’라 그럽니다마는 TF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지가족국이 해야 될 역할은, 또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안을 갖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저출생 관련 예산을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감액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동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출생률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지적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특히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보다 지금 원체 신청률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행사성 사업이라고 예산 절감이라는 게 너무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행사성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지사님 공약사항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홍보비 이번에 2600만 원 증액하고 있고요. 대변인실 정책홍보비는 이번 추경에만 7억 5000만 원 증액하면서 올해만도 24억이나 편성되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비, 이번 증액분만 2억 7500만 원이나 크게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각각의 사업별로 특색은 있겠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다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자
원화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출생 문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유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데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니까 지사 공약사항과 정책 홍보에만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방소멸위기시대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인데요, 현재 운영되는 곳이 세 곳이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제주시 두 곳, 서귀포시 한 곳. 서귀포시는 올해 새로 지정됐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 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게 맞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2014년이면 거의 10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세 곳만 운영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게 의사 위임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23시나 24시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만 하겠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들이라든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올해 서귀포시 지역에 한 군데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어렵게 지정된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야간 의료수가도 인상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 개소당 2억 20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지정병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들이 쉽게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미 지정된 연동365병원, 탑동365병원만 2억 2000만 원씩 지원 예정인데, 그러면 올해 지정된 서귀포 지정 병원은 지원액이 얼마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서귀포…… 지정된 달부터 일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하반기 정도에 올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매칭을 정리추경 때 해서, 지방비도 매칭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어렵게 지정되었는데 지원이 안 되면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원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오는 것만큼 지방비를 매칭해서 올해 중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애써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김경미위원장
국비를 기다릴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통과됐으면 일단 운영비를 먼저 지원하고 향후 나중에 국비가 왔을 때는 그달부터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국비를 기다리면서까지 해야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 대응이 부족, 지정만 해 놓고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비가 먼저 오면 선집행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미리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웨어러블과 관련해서, 국가직접사업은 대부분 공기관대행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안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신청하고. 산업단도 신청하고 민간에서도 사업 신청하고 개인도 신청을 합니다, 국가직접사업은. 그런데 여기에서 웨어러블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소아 웨어러블은 춘강에 있고 성인은 권역, 한마음, 제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중앙 병원에.
김경미위원장
아뇨. 제주도에. 11대 때 이게 많이 보급이……. 고정화 과장님, 엉뚱하지만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고정화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전 장애인복지과장님.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웨어러블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야죠.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원되지 않은 데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웨어러블 기기 보급은 다 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거의 병원에 하고 있죠?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당시 웨어러블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부분의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죠? 다음 예산이 부담이 있어서.
정화
고정화건강관리과장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후 관리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일단 제가 이 국가직접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웨어러블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후와 관련한 부분이 대응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행 기능 평가가 있습니다. 몇 회를 이용하고 그분이 얼마 정도의 보행 기능 평가.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진행된 부분.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했던 병원은 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지점이 있어야 된다. 기왕 웨어러블을 줬으면 힘을 실어주든가 아니면 도가 관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웨어러블 하나만 있고 로봇만 하나 있고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물리치료사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과정을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이수하게끔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그 물리치료사는,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운영비가 계속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렇게 전제로 해서…….
김경미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조금 탄탄하게 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여기로 인해서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봇이 어디 소유라고 했죠? 도 소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이용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 소유가 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짚고. 이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자.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처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혹여나 양병우 위원님이 “다른 데 확대할 겁니까?” 하니까 강제적으로 국장님한테 “확대한다고 대답하세요.” 하니까 대답하셨어요, 실은. 얼떨결에. 그런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3월 말에 경기도 모 복지관에 갔더니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갖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아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좀 더 촘촘하게 시행하기 전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일단 보완하면서 확대를 하고 힘을 실어줄 부분에는 국장님이 힘을 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위원님들의 의구 사항을 함께 고민했다 그러면, 1차 추경을 보면 반환액이 정말 많아요. 특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하고…… 제가 지금 현재 반환액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47.6%가 반환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렇게 반환이 크게 된 이유가 뭐죠? 뒤에 계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기 상당히 힘든데. 2억 7200만 원이 국비인데 1억 2900만 원이 반환이 돼요. 긴급 돌봄과 관련한 시범사업.
미영
강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입니다.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하는데 1년 치 예산을 받았는데 8월에 개소가 되어서 5개월만 집행되었고 그 차액분이 반납되는 것으로.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개소의 과정이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집 못 빌려서…….
미영
강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것도 있고 노인일자리, 들어가십시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도 있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도 그렇고, 청소년 동반자 운영 집행잔액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만 뽑았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민감성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사 공약이었으면 이렇게 집 구하고 어떤 부분에, 지사 예산이었으면 이렇게까지 8월, 근 50% 가까이 반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도 이런 절차가 똑같이 온다? 2024년도 본예산 국비사업을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자체에 전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게 반환액이 많아지면 아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제주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의 우선순위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가 강인철 국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퉁으로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1회 추경에 1600만 원이 증액으로 와요. 그런데 국고 반환은 1억 3600만 원을 반환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과정이 좀 있는…….
김경미위원장
예, 압니다. 그 과정 압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도 8100만 원이 1회 추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9200만 원을 다시 반환을 해요. 이런 게, 제가 이 과정을 알고 있어서 질의를 안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반환금액이 있는데 추경에 필요해서 올라온다. 이것도 맞지 않은 회계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도가 같이 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도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왜 이렇게 반환액이 많아요? 김미숙 국장님. 이것은 발언대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또 1회 추경에 증액으로 들어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작년에 일상돌봄서비스가 저희가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선정되었는데 사업 준비기간을 거치다 보니 8월에야 실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업무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에 우리가 국고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
김경미위원장
제주시에서 삭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배정에 따라 삭감을 요청했는데 사실 작년의 것은 반환이 되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우리가 국고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예산을 일단 묶었다가 이번에 서귀포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 예산들 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유사한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사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소모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몇 번 신신당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 일상돌봄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맞습니다. 64세까지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중장년하고 올해 청년도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통합돌봄에 중장년층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대상자들을 면면히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돌봄은 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돌봄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김경미위원장
제주가치 통합돌봄도 본인 부담이 있는 거는 신청자가 적긴 합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래서 일상돌봄에 어쨌든…….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뭐 해서. 제가 제안 몇 개만 드릴게요. 일단 5개 복지관인가 몇 개 복지관인지 모르겠는데 1인가구 중장년과 관련한 협약도 맺지 않았습니까? 시하고. 이 복지관하고 촘촘하게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내년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도 아마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 중복 체크 좀 하시고. 일단 국비 먼저 소진시키는 전략들을 조금 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제주도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국비 먼저 소진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올 때부터 거르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 면면이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너무 많다. 이게 고질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떠날 때 됐지만 제가 여기에 4년 있거든요. 초선 때 2년 하고 재선 때 2년 있는데 이게 계속 고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말씀드리고 가서 다음 상임위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살짝 긴장하지 않을까요? 도에서 모니터링한다면. 제가 도에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도에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고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반복적으로 그 사업명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길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박영부 위원장님.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하시고 싶은 업무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주차 문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그 업무를 이관받게, 넘겨주시고…….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부서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업무 가르마가 정확히 필요한 거예요. 한 부서에서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부서 업무를 나누지 않으면 혼선이 생겨요. 혼선이 생겨.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TF팀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행정시하고는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지금?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직, 저의 구상이기 때문에, 아까 각오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지홍
현지홍위원
물론 주차 문제도 주차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의 노하우와 당위성에 대해서 제주가 선도적인 모델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또 그런 대답을 원하긴 했는데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범도민 걷기 행사 관련된 사업계획안을 주시라고 했는데 없네요? 이게 그냥 안…….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실…….
지홍
현지홍위원
사업계획이 없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직 구상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걷기운동에 대해서 범도민적인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건데…….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사업계획도 없는데 덜컥 1억을 오케이 해 줬네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우리가 자체 내부적으로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1억 5000 정도의 사업내역서를…….
지홍
현지홍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도 해당 실·과를 통해서 사업…… 예산부서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 한 장 없는 이 사업이 예산부서를 어떻게 넘었는지 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얘기할 때는 1억 5000에 맞게끔 사업 구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사업 구상안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행사계획안은 있네요, 안은. 아주 짤막하게. 그런데 여기에 차 없는 거리를 걷고 달리기 및 부대행사.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외부 위원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외부 위원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일부 몇 명 TF팀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존의 TF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존의 TF팀은…….
지홍
현지홍위원
건강정책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거는 우리 도청 내 관련 실·과 대표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거기서 논의하신 게 도심 속 신체활동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연계 걷기행사 관련 논의 및 협의를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1차를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박기남 단장님, 아무래도 국가경찰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도에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시·도경찰청장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저기 중국 무슨 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바오젠 거리랑 칠성로 거리는 차 없는 거리가 아닌 불법 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그렇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예, 제주도에는 차 없는 거리가 없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준비가 부족해 보여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이게 딱 하나 올라와서 그래요. 하나 올라와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당초 구상할 때 외국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걷기 행사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니 범도민적으로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됐고 그걸 하려면…….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됐죠? 사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이 처음이 아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걷기 행사는…….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본예산 당시에 요구를 했으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유사업무가 있어서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알고 계셨는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걷기 실천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그런 행사를 했지만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범도민적인 추진협의체를 만들고 이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하기 위한…….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서귀포보건소장님 나오셨지만 관련된 잘되고 있던 서귀포 걷기 행사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실장님 말고 아동건강체험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아동건강체험비 산출내역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없으십니까?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금 현재 신청률로 봐서 저희는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 고택수 국장님은?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41억에 6800명 정도를 기정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신청 현황이 약 7300명, 약 461명이 초과한 걸로 돼 있는데, 이 461명의 미신청자를 올렸을 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생일이 도래해서 발생될 친구들, 이 친구들이 몇 명이죠? 470명 정도 되네요. 이분들은 생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친구분들이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8개월을 곱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월도 좀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산출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이 추가 470명, 앞으로 매월 연령분에 따른 신청자 470명을 12개월로 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억 8000, 8개월로 곱했을 때. 그리고 6개월로 했을 때는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9억 정도, 아, 9000만 원 정도. 적게는 9000만 원 정도, 많게는 1억 4000 정도 우리가 초과해서 이거를 편성하셨어요.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귀포도 말씀드릴게요. 서귀포도 다른 것 다 정리하고 앞으로 발생될 친구들을 320명으로 추정하셨더라고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월을 하셨더라고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월 40명씩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8개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2개월로 곱하셨더라고요. 그럼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분의 과대 편성이 된 거예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미신청자…….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미신청자는 소급 적용인데 앞으로 도래할 친구들 320명. 320명을 12개월로 곱하셨더라고요. 이거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 치 과대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적게는 6400만 원, 많게는 9600만 원 정도 초과 편성이 되어 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어젯밤 내내 계산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우리 연구위원이 할 일까지도…….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께서도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경기도 갔다 왔다고 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가 혹시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인가요? 올해 1월 17일 날 다녀오셨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화성 쪽에 갔다 왔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화성이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 사진 보면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에는 상록운동재활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공모하는데 대충 물리치료사 1인이 있으니 물리치료사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기존 물리치료사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도 의료에서 얘기하듯이 건강운동관리사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따로 둬서 그러한 공간. 그런데 사업계획서 쭉 훑어보면 3층을 리모델링해서 공간 마련하겠다. 그건 내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 전에 기존에 장애인단체가 있었던 사무실들이 다 나오면서 지금 리모델링을 그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공간들이 충분히 있냐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한 문제들이든, 아까 물리치료사 전문인력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기존 물리치료사는 하는 역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의료기관에서 하느냐 하면 기본 40분 정도가 소요돼요, 신청받으면. 중증들이기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선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기존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이것을 겸직하기에는 업무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기계라든가 그거에 대한 고가의 장비라든가 운영인력 그런 속에서 그 운동에 대한 처방을 해서 경과 과정을 느끼면서 그러한 복지관의 수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들을 착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지관에 맡겨 놔둘 게 아니라 공간 문제라든가 인력, 이왕 이것에 대해서 신청하고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쪽으로 나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예산 있어요? 아까 한다고 하는데 언제 예산 올라왔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2월 달…… 지금 전체적으로 탐라복지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다만 운영이라든가 공간의 문제는 그때 처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얘기를 직접 나눠서, 제가 서류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구두로는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을…….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께 제가 왜 관심도를 더 높게 가지시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사업들이 지자체가 직접사업으로 못 하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자격 조건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자격 조건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직접. 웨어러블 사업들. 못 하는 게 아니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이나 또 그러한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에 공감해서 행정에서도 필요성들을 인정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운동처방사의 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든 건강운동관리사든 그에 맞는 인력들, 공간은 추진하면 그에 맞는, 타 기관들을 방문하는 속에서 기본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받쳐줘야만 웨어러블 사업들이 만족도 있는 성과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들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좀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관심을 가져서 직접하시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사업입니다만 24시간 1 대 1 맞춤 서비스는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룹형과 개별형은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최중증 1 대 1 맞춤형 서비스는 수행기관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차 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2차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단체들을 만나서 잠정적으로 하겠다는 단체를 지난주 금요일 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단체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야간보호서비스인데 그것은 LH하고 얘기해서 지금 건물을, 두 홈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직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이경심위원
조직구조. 기관장, 센터장, 팀장.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수행할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그 부분이 확보되면 거기서 조직을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인력 배치 기준을 보니까 팀장으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오면 그 10명이 1인당 몇 명이 붙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장애인 10명당 1 대 1 서비스…….
이경심위원
1명일 때 몇 명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장애인 1명당 돌봄종사자 1명으로 서비스…….
이경심위원
1명으로? 24시간 할 경우에는 1명으로 가능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주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야간은 야간대로 또 1 대 1 서비스가 되는데…….
이경심위원
1 대 1 서비스면 최소한 3명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면, 24시간인데 만약에 팀장으로 할 경우에 24시간이면 팀장 구조, 조직구조로 갔을 때는 이 팀장이 24시간을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 구조로 가게 되면 24시간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가능할까요? 3교대로 되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4명, 장애인 네 분이 계시면 네 분의 돌봄인력이 1 대 1 매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4명이 되면…….
이경심위원
그렇죠. 4명이 있으면 24시간 할 경우 4×3=12,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24시간이면. 그러면 팀장으로만 조직구조가 출발했을 때 팀장이 24시간을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팀장이 주간도 관리하고 야간도 총괄적으로는 관리합니다만…….
이경심위원
관리하는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 팀장이 야간에도 있고 주간에도 있고 24시간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주간에만 하게 되면 주간에만 관리·감독하고 야간에 하면 야간에만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장이 있고 국장이 있으면 시설장이 총괄관리 합니다만 낮에 관리하고 밤에는 퇴근합니다. 이런 구조로서…….
이경심위원
그러면 밤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죠.
이경심위원
직원들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이경심위원
팀장은 낮에만 관리하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면 원장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총괄…….
이경심위원
원장이 한 명이면 밑에 팀장이나 누가 있죠. 그런데 팀장으로만 시작하면 24시간일 경우에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그럼 관리·감독을 아무도 안 할 거냐. 팀장으로만 출발하면 팀장만 낮에도 관리하고 밤에도 관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거기는 낮에는 낮의 돌봄인력이 있고 밤에는 밤의 돌봄인력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팀장은 한 명만 하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니, 말씀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서”라고 말씀합니까.
이경심위원
알아서가 아니라 24시간 근무할 경우에 다섯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4시간이면 1인당 세 명씩 붙잖아요. 옆에서 돌보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하면, 24시간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4시간일 경우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경심위원
선생님이야 당연히 있죠. 그 조직구조상 24시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팀장은 낮에만 근무합니까? 밤에만 근무합니까?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중증 장애인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낮에 근무하죠.
이경심위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밤에는 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경심위원
그럼 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팀장이 그 시설에 같이 있다는 걸 여쭤보시는 겁니까?
이경심위원
예. 시설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같이 있지 않죠, 그거는. 퇴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에 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원장님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합니까, 그게. 질의가…….
이경심위원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들이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심위원
기관장, 원장, 센터장 이렇게 되면 센터장 밑에 팀장이 있을 거고 기관장도 하게 되면 기관장 밑에 다시 또 팀장이나 국장이나 여러 조직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팀장으로만 딱 출발하게 되면 팀장이 낮에만 관리하고 밤에는 퇴근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밤에는 당연히 퇴근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이게 관리가 될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조직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같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지금 이경심 위원님의 질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기가 팀장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점이에요. 물론 복지부와 관련한 지침 부분이 있겠죠,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 예를 드셨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원장님이 있고 사무국장님이 있고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야 당연히 퇴근하죠. 그래도 생활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은 ― 팀장이 ― 같이 저녁에라도 교대 근무자가 있다.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관리자가. 그런데 여기는 교대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 부분이 필요하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직원 1명이 관리를 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거는 지금 이경심 위원님이 몰라서 질의한 거 아닙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한 줄 알고 지금…….
김경미위원장
지금 두 분이 다인데, 다만 안전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4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팀 하나에 네 분씩.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그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아까 3명씩만 해도 벌써 30명이 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팀장 체제로만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
학철
김학철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옛날 그 자리에 앉았었습니다만 질의가 없으면 좀 졸립니다. 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 박영부 위원장님과 같이 하시죠?
장내 웃음
학철
김학철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참에 얼굴도 한번 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 사무국장으로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양병우위원
일찍 각오에서 박영부 위원장께서 쓰레기·하수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민원이 주차, 교통,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력은 부족하고 늘어난 주차 대수의 대응은 어렵고 해서, 특히나 여기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읍면 지역, 도지사 동 지역을 제외한 위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나 김형태 국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 예산은 80%가 동 지역, 20%만이 읍면 지역.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좋은 포부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동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선 읍면 지역이 꽤 많습니다. 12개 읍면이죠. 그래서 민하고 행정하고 관이 하나로 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장님 포부의 뜻도 사무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공직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고 시장님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것은 평상시 갖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만큼 읍면동 주차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활동이 지역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거기에 신경 써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우위원
도민들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차 문제에서 초등학교 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 강력한 지도·단속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CCTV하고 카메라 지도·단속 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교통환경개선위원회라든가 주차환경개선위원회 지역별로 해서 꼭 거기에, 다는 필요 없지만 읍면장들이 있고 해서 얼마든지 자치경찰단, 위원회가 나서 준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에 효과적인 것은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역할이 교통 아닙니까? 치안도 있지만. 알릴 기회로 아주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어요. 일찍이도 모른다, 또 인신적인 발언도 섞이고 있지 않냐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웨어러블 관계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수탁자 게 아니고 위탁자 것 아닙니까? 어쩌면 도의 것이고. 세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세입은 행정이 세입과목을 설정해서 주면, 이것은 수탁자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설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했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인철 국장님, 세입 부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국가직접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좀 아는데 관련해서 뭔가 특허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세입이 발생했을 때 딱 그 세목을 정해서 세입을 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는 더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소유권과 관련해서 알아보십시오. 국가직접사업이 그렇게 가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고 공동의 자산으로도 보호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도의 소유다라고 하니까 양병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공직에 있었고, 위탁협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수탁자 것은 될 수가 없고, 위탁자한테 대장에 기재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수탁자가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올리면 의 회의 동의를 받아서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그것은 양병우 위원님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강인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에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고보조율이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 대비 76%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시 보니까. 그런데도 올해는 19억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게 증가된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자산형성사업이 통장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가입자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19억이, 작년 대비 186%,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자산형성사업이 개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청년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저축계좌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금액이…….
하영
강하영위원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매칭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물론 제주시가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19억 원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 같……. 이게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리고 국비 비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국비 비율이 90%에서 80% 하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 10%…….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10%가…….
하영
강하영위원
그 10% 부분이 아니고 더 증가되어서. 10%를 감액하더라도 도비에서 그 10%를 증액시키면 어쨌든 총예산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어야…….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청년통장지원사업은…….
하영
강하영위원
그게 본예산 이후에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사실은 본예산 이후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후에도 추경에만 4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국비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
하영
강하영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지급 방법이 적금이죠. 적금 형태이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적금을 매월 불입하게 되는데 매월 불입이 같이 됩니까, 아니면 만기 시에 한꺼번에 일괄 지급됩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매월 같이 지급됩니다. 청년이 10만 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 포함해서 30만 원을 저축해 주는 사업이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환수가 됩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중도 해지를 했을 때에는 본인부담금만 가져가게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유지율이…… 아니, 이게 저축기간이 1년은 아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3년부터 4년 이상.
하영
강하영위원
3년이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3년이라고 하면 꽤 길다면 긴 시간인데 중도 해지율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모든 가입자가 다 만기까지 갈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중도 해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도 해지율을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중도 해지율을 제가…….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또 생겼는데 2022년부터 추가되고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유지율은 어느 정도?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유지율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확인해 보고, 어쨌든 추경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업이나 그런 데 추경한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기존에 중위소득 50%에서 올해 50% 초과 100% 이하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들의 걷기 실천운동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고 비만율도 높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부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보건소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걷기연맹이라든가 범시민적으로 시 차원에서 운동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자
원화자위원
양 행정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성과가 나지 않는다. 보다 임팩트 있는…….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별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이게 행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범도민 운동 추진으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범도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범도민추진협의체에서는…….
화자
원화자위원
예, 그 협의체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화자
원화자위원
건강정책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은 우리 도청 내부의 실·과장 중심의 집행부서 차원이고요.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 전체에 따르는 시민이라든가 걷기연맹 관련해서 단체장님들 이렇게 모셔서 일상속에서 걷는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
원화자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보건소장님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지만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부서 도청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그다음에 15분도시라든가 인프라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서 범도민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히 예산부서에 요청했고, 좀 깎였습니다마는 1억 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이 본 행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추경 재원 배분 방향하고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건강은 지표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일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올해 확보를 못 하면, 이게 올해 사업이 또 내년으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회의 만 하고 내부적으로 모여서 구성하는 것들이 과연 도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실장님의 추진 열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고요. 또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도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회성 행사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나 걷기 좋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아까 말했던 15분도시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부사항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뭔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는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라든가 지역 구분 없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행사성이라든가 이벤트가 없으면 도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열의가 많습니다. 건강실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걷기, 제가 서귀포 발표회 때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도가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각 동마다 걷기위원회를 만들고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예산 편성 방향성과 관련한 얘기 짧지만 굵게 하고 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김미숙 국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농아인협회 수어교육 사업이 청각장애인 대상이라고 해서 비장애인 수어교육 사업하고 예산이 중복된다 해서 3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표준수어, 농수어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압니다.
김경미위원장
농수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농수어요?
김경미위원장
예. 농수어. 표준수어 있고 농수어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김경미위원장
표준수어는 비장애인 대상으로 많은 부분 수어 보급 차원에서 하지만 농수어는 어쩌면 생활수어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수어는 ‘그래서’, ‘그러나’ 접속사라든가 어떤 부분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지문자, 숫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청각장애인의 통역을 담당하는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배우는 것은 일상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들의 소통, 어떤 부분에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 있는 단어를 배우는 게 농수어입니다. 이것의 감액사유가 비장애인 수어교육 사업과 중복 사업 해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면 과연 다름과 차이를 주장하는 복지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왜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근무 부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보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의회 단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처음 11대는 어쩌면 저를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현지홍 위원 단상인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이 올라가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름을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다름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데 그것을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일 수도 있죠, 30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의 방향성이 어떤 부분에 보여주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실·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관련한 예산을 뭔가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때로는 예산부서와 투쟁을 할 때에도 이런 명분과 논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재정립해서 예산을 싸우고 편성하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설득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고령친화상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고령친화상점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내용을 봤는데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제주도에서 낸 것인지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내신 것인지 일단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연구센터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연구센터에서 낸 거네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게 뭐지?’ 했던 부분이, “첫 번째 단계로 이 달 27일과 31일 각각 제주시·서귀포시에서 고령친화상점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을 연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심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애로사항이 큰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의회와 논의 구조를 갖춰 달라. 의회는 전혀 모르는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이게 무슨 사업이지 하다 보니까 언론을 뒤져 보니까 이미 보도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언론에 배포·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에는 수행기관 선정이 맞나요?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홍보영상제작,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하신다는데 고령사회연구센터가 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이드를 보면 가이드에 노인복지과, 생활환경과, 대중교통과, 이런 식으로 추진 주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수행기관은 또 제주연구원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맞다고 보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고령친화연구센터가 제주연구원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고령친화상점.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점.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 고령친화센터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 컨설팅, 홍보영상제작, 홍보 물품 현판 제작 및 배포, 진입 경사로 개선, 미끄럼방지. 이게 고령친화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 사업을 시범적 사업으로 실시해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해 봄으로 인해서 더 늘릴 것인지 안 늘릴 것인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에 한시적 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안 밝혀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15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어요. 산출기초도 없고. 진입 경사로를 몇 개 하겠다든지 미끄럼 방지를 몇 개 하겠다든지 모니터링에 따른 점주 의견을 반영한 물품 지원은 어느 정도 하는지 전혀 없어요. 전혀! 이 부분도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고령친화상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 사업으로 가려고 한다면, 제주도가 고령친화사회로서의 접근을 생각하신다면 수행을 하는 담당부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고택수 국장님.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좀 보실래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연장 추가분. 보시고 계십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뭐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국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바쁩니다. 산출기초 보시면 30만 원씩 7명한테 6개월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126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21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문화의집, 수련장, 이런 데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 비상벨 설치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은, 또. 계속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 지정…….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심벨이 그 전까지는 무료로 됐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료로 유지 관리가 됐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유지 관리를 관리자가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구리야영장에 10대예요. 여기는 앞으로 유료화하게 되면 매월 30만 원씩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모구리야영장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단순 점검들은 할 수 있지 않나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벨이 전문성이 있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된 지침, 매뉴얼 다 봤는데 여기에서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가 어떤 게 전문가적인 것인지 잘 몰라서. 이걸 또 매월 점검해야 하는 것인지.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매월 해야 하는 겁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겁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시스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면 오작동을 점검하는 겁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시스템이라 하면 경찰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까지…….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약간 전선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홍
현지홍위원
경찰 쪽에 협조해서 하면 안 돼요? 민간기업 위탁자에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좀 더 확인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화자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각 단체별로 순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관별, 사업별 행정시 간에 산출내역이 각각이에요. 그리고 보훈청,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는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 각각이라서 단체별 예산이 상이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산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살펴…….
화자
원화자위원
기준 마련을.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갔을 때 어디에서는 얼마 주고 각각 하면 “이것은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위원
초등돌봄센터 중식비가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중식비, 버스비 등등으로 해서 3700만 원 추경안을 제출하였네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각각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1인당 월 10만 원도 내야 하고 간식을 먹게 될 때에는 별도의 돈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아동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실비를 내야 되고. 그 외에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전체 운영경비 내에서 꼭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경심위원
과속단속기 업무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4000만 원.
이경심위원
2024년 본예산 당시에 무인교통 단속비로 해서 2억 7000만 원 편성되었고 이번에 4000만 원 올리셨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아, 무인단속기 말입니까?
이경심위원
예.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아, 그것은 1억 원입니다.
이경심위원
과속단속기.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무인단속기가 공간은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교통생활안전과 1층에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청사 외부 공간에 컨테이너를 임시 공간으로 해서 사무공간으로 예산을 올린 게 있네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임대 했던 무인단속기 153대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해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게 이관되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481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사무실보다도 우선은 단속시스템 연결을 위해서 회선설치비도 꽤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우선이 아니고 이 회선 연결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을 봐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비라든지 라이센스 연간 유지관리 비용 5억 3000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킬 것이고, 이 4000만 원은 지금 운영 인원이 8명쯤 필요한데 도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서 한 5명 정도를 우선 하반기 인사 발령에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인력은 양 행정시에 파견되어 있던 주정차 담당 경찰관들을 원상 복귀시켜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급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4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이경심위원
인력도 인력이고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회선에 대한 예산과 인력. 사무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유보통합의 첫출발이 된 배경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가 유보통합의 근 몇십 년간에 이끌어낸 이유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아이들은 어느 곳에 다녀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든 꿈낭에 있든 아이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 형평성의 문제는 복지가족국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분만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광조 센터장님. 제가 발언대에 세우면 다 놀라셔 가지고.
광조
오광조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안전문화 캠페인 하시죠?
광조
오광조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안전문화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광조
오광조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원래 작년부터 했는데 보호구역 하드웨어적인 시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지양하고 보호시설 캠페인 더하기 보호구역 시설 점검,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매월 1회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 보호구역도 저희들 담당이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같이 5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센터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일단 안전문화 캠페인 하면 실은 캠페인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하고 그 동네에, 캠페인 한 동네의 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의 개선 의지까지 해서 그와 관련한 것들 협업하고 계시죠?
광조
오광조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광조
오광조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캠페인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시설 개선은, 물론 양 행정시 도움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큰 덩어리는 도하고도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 개선을 함께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산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서 건은 다른 부서를 연계하고 소통하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해서 제주도가 안전하고 삶의 질은 향상되고 건강한 제주도가 되기 위해서 예산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으면 해서 센터장님을 발언대에 올렸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또 하나 있는데요? 3항. 5항·6항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3항?
김경미위원장
한방난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도 의견이 없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운영비 지원에 따른 내용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에 따라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의 검토에 따른 수정 조례안 제10조제6항에 협 회의 사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 제출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