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제42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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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65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인 455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다른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다 연관이 된 거라서 실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 이후에 다양한 비전 선포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 이후에 개최된 비전 선포식 내역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보통 명칭, 구분, 일시, 장소로 오는데 사업예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전 계획에 의해서, 보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비전 선포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계획 자료가 방대하다면 그거는 생략해도 좋고, 선포식 이후에 추후 계획들이 일찍 선포가 된 행사들은 잡혀 있을 거 같은데, 이후 계획들이 수립된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 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김창세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들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기획조정실 등 부서 통합),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제안설명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셨기에 기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 심사 관련으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제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광철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안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연동주민센터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용내용 변경) 검토보고서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추경을 도에서는 디딤돌 추경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추경이 없을 걸로 생각했다가 올라왔습니다. 민생경제 차원에서는 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예산 심사 때마다 늘 강조해 왔던 것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 여건이나 국가의 재정 정책을 봤을 때 대응하는 일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장님하고 짚어 보면서 고민을 같이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당초에 추경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은 편성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 부분도 일정 부분 내국세와 연관되어 있고 지방세 부분도 세수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랄까,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2024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권위원

그 과정을 실장님, 언론보도 된 거를 보고서 제가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 추경과 관련된 도정의 입장을 ― 올해 1월에 국세 징수 실적 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3월 초쯤에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한데 추경은 고려 중이다, 추경 규모는 작년보다 작을 것이다, 하면서 이후에 3월 26일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넘어서까지 추경 규모는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회기 때 기조실장님께서 4300억이라는 규모가 처음 공식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추경 규모는 455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게 언론에서 나온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인데, 보니까 2024년 1회 추경 규모가 2023년 1회 추경보다 큽니다. 그쵸? ’22년 역대 최대 추경 제외하고 5년을 보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쵸?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이 4550억 재원 확보, 뭘로 된 거죠? 크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크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이렇게 재원들을 확보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월에 예상했던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대부분 자체 예산입니다. 물론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게 있긴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추경 재원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세입을 얘기할 때 과학적 예측이나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전망, 이런 거에 있어서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탁 확답이 들진 않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 요인이 있을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제주도정의 준비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안감도 해소될 거고. 그런 도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현 시국에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의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전부 충당해서 이번 추경을 마련했고. 사실상 추경 재원이 마련된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안정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세수가 일정 부분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그런 조짐이 하반기부터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준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의 준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국가의 세수 전망을 아까는 좋게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 3월까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2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6.1% 감소했죠? 맞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국세 수입도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조 20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나라살림연구소 자료고요. 그리고 실장님, 예전에 저하고 회의 석상에서 지방소비세, 아까 좀 전에도 세수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희망 아직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부가가치세 세입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죠. 그런데 이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증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경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가 증가되면 당연히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긍정적으로 볼 건데 이거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해서 얘기드리면, 제가 재정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좀 인용할게요. 2023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면서 대부분 지자체가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상황이고.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2024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젠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 대응 수단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이런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준비, 대비, 이 상황을 인지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있죠? 이 세출예산 또한 줄일 만한 게 앞으로 더 없어지고, 들어갈 돈만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렇게 실장님한테 재정 운용의 안정성, 그에 따른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 준비를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 근거 자료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드리면, 이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도 들어왔습니다. 그쵸?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 4월 도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방향은 동의하지만, ’2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신중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1억 9502억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출연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이것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신성장산업들, 이것도 재정 수요가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데 신규 정책들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 안정성에 대해 미래에 지속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답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됩니다. 실장님도 걱정이 크시겠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아 버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국세와 관련돼서는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3조 7000 부분이 있고, 법인세 부분은 5조 5000 정도가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2조 2000이 감소된 형태입니다. 법인세 부분은 8월에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국세 부분은 여건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국세분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이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부분은 전년도하고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92억 원의 세수결손이 생긴 부분이고 ― 부족분이 생긴 부분이고 ―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되면 지방소비세 부분도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일시적인 일반회계 융자와 관련돼서는 예치금에 대한 잔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국세 그리고 지방세 세수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부서 단위의 자율편성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세출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어쨌든 더 나빠질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3년 12월에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신 자료가 ’22년 회계연도 기준이긴 합니다. 제가 계속 세입 여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고, 또 제주자치도의 재정계획성 점수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기우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어쨌든 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 감소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감액, 지방세입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고요. 내년 본예산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신규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로드맵, 이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위원

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4년도 3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감소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2조 2000억 원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3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22년 대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약…….

한동수위원

3월 대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3조 정도의…….

한동수위원

예. 23∼24조 원입니다. 그러면 ’22년도 대비 얼마 감소한 걸까요? 지금. ’24년도 3월 국세 수입이 ’22년도 대비로는 26억 원 정도 되겠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한동수위원

작년, ’23년은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세수 결손의 해였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교부세가 2278억 원, 국세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교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의 부족, 그다음에 감액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나 세수가 감액되는 사례는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아니면 드물거든요. 아무튼 올해도 실장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후반기에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부터 작년에 비해서 2.2조 원 감소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작년이 역대급 세수결손이었는데, 저는 ’22년도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와 비교하면 26조 원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방세 징수액이 292억 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내시나 아니면 기재부나 정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도가 예상치만 해서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시만 해서 산정을 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부 확정된 부분도 있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가내시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확정 단계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리돼서 확정안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 추경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국세가 줄어들고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고, 본예산에서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일부 가내시랑 예측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됐을 텐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시된 비용조차도 감액 교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마이너스 추경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너스 추경을 해 버리면 그게 지역 경제에 어떻게 효과가 미칠까, 정말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세 여건이 괜찮아진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된다고 해도 제주도에 보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추세로 가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인세 감소가 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정부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고, 작년도 예산 결손 했을 때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자체의 자체 재원 가용 예산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하반기에 마이너스 추경으로 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너무…….

한동수위원

앞서간 이야기일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둬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나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도 서서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굳이 추경을 지금 해야 되나라는 거거든요. 국세랑 지방세 세입이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번 추경 세입예산안 편성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0.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7.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전수입은 잉여금,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법정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등인데. 내부거래는 전입금, 예탁금, 예수금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는 사실 본예산 예산 계획의 실패죠. 본예산 때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산 계획을 잘했으면 우리가 지금 추경을 안 해도 저는……. 지금 추경을 할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전수입에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있지만 국고에 대한 증액 부분도 일정 부분 400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한동수위원

4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고 400억 때문에 우리……. 그 국고 400억이면 진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의회 그다음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그다음 여기 있는 분들 다 해서 행정력을 소요한 건데 아마 그 비용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설경기 부분이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 이 시기에 추경을 통한 확장 재정을 제대로 펼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했고,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건설경기’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역경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483억 원 시설비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토지매입비, 건설경기랑 거의 상관이 없는 토지매입비가 228억 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비가 39억 원 들어가고 있고. 건설경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268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의 지역구도 이도초와 오라동을 연결하는 그쪽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이번에 시장님께 별도로 연락드리고 이거 꼭 반영해 달라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토지매입보다도 실질적으로 건설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랑 그다음 설계비가 5분의 1 정도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명분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을 전년도 1회 추경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할 때 토지매입비가 약 639억 원, 그리고 설계비도 47억 원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 시설비 중 ― 약 53%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약 18% 수준이고. 저희가 이번 건설과 관련돼서,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돼서 행정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같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비중이 18%이지만 역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그리고 많은 비중에서 30% 넘는 비중이 건설경기, 시설 쪽에 투자되고 있어서 나름 이번 추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용이 정말 건설경기 활성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랑 실시설계비에 많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실시설계나 토지매입비도 바로 매입을 통해서 시설 여건, 건설 여건이 양호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저의 지역 이도초 거기는 왜 매입 안 하신 거죠? 거기도 ’24년도까지 다 매입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도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걸 꼭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조차도 이번에는 그런 토지매입보다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 예산이 ―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청을 안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건설경기 활성화 1480억 원은 이번 추경에 최대한 비중을 높여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이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예산안을 맞추려고 하는 세입 계획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미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총동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 지금은……. 세수 결함에 의한, 부족에 의한,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아뇨, 아뇨. 올해 전체적인, 이번 추경이 들어오면 수정될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세 같은 경우가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어나던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방세나…….

한동수위원

추경이 들어온 거는 뭐 상관……. 다 확정된 거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부분은 감안을 않고 현행 본예산대로 유지하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대로, 작년 수준대로의 세수가 이루어지면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현길호위원

공감은 되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기에 대한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없어서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이번 추경을 하시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재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공공의 확장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은 곧 경기가 회복이 돼야 나타나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러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세수 확보 노력을 주문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다고 도정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물론 그 과정에 마련된 저희들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현길호위원

어떤 거로 마련할 수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징수 제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가져가고 있고…….

현길호위원

그거는, 표현을 제가 좀 과하게 하면,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더 쥐어짜는 거고. 물론 불성실 납세자들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회복 노력을 위해서 국가는 국세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방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한계는 있다고 보여져요, 한계는. 그러면서 자꾸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아까 실장님께서도 존경하는 한권·한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최대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적극 주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함이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을 얘기하고 계신데 좀 더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최대한…….

현길호위원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히 분야별로는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서 확장재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업 분야별로는 한 70여 개 되는 거 같고, 규모로는 130억쯤 되는 것 같던데, 노력의 흔적인 것 같아요. 불가피한 사업들도. 그 외에 조정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봐지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쓰고 추경 때 적재적소에 다시 조정을 해서 투입을 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세출…….

현길호위원

당연히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예산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코로나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세입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건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한 변화, 급격한 변화는 현장에서 충격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불용예산에 대해서 큰 폭의 구조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추경을 할 때,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가용재원을 안일하게 잡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 지금 제가 전액 삭감된 부분만 봤습니다마는 ― 혹시 집행률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한 예산들은 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았으면 그래도 몇천억 정도는 사업부서들하고 더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 분야에 다시 투입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확장재정의 추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얘기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추경의 시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쭉 분석해 보면 어차피 지방세든 국세든 세수에 대한 큰 폭의 ― 저희들이 원하는 ― 증가는 나타나기가 힘든 상황이고, 현 수준의 유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확장재정을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시기를 좀 앞당긴 점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선택하고 사전에 얼마나 주의 깊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냐의 문제이고. 결론은 연말에 집행이 나오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년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예측이 돼요. 집행률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수준이라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하게 그거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2025년 본예산이든 2025년 추경이든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불용액 부분들은 저희가 또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정리가 됐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추경 상태에서는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양용만 위원님, 다음 질의시고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만약 저였다면 이 예산안 안 받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으로 추경이 들어왔다면.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와 삭감의 역할은 있지만 사전적 교류를 얼마나 긴밀하게 하느냐, 의회하고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긴밀했고, 정말 고민의 접점을 같이 찾았다면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좀 더 모을 수 있는 추경이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합니다. 동의는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장재정을 쓴다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의 근간에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보고 심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편성권이 있다면 다 뜯어고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토로하고,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조정 과정을 거치면 이번에 수립된 예산만이라도 집행률 제고에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저희는 나름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그 과정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의견들을 보다 더 성실히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이나마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경기는 상당히 둔화돼 있고, 또 우리가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 갖고 최명동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1회 추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원을 끄집어냈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또 본예산에서 지방채 2000억, 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맞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4555억 중에 1000억을 또 기금에서 끄집어냈고. 이 예산들이, 이 돈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도 전년 대비 비교하면 증가폭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증가 쪽으로 돌아서 작년 수준으로 머물고 있고. 또 건설경기는 미분양 아파트 전국 최고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타 등등 빼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추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앞서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에 당연히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가용재원이 풍부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물론 많은 고심 끝에 추경을 편성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출, 감소 추세라든가 이게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제주에 유입됐던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외국으로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추경의 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2450세대입니까? 우리가 서민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어 나갈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매입해 줌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지 않느냐. 요즘 반값 아파트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은 남아 도는데 굳이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내용들이 없다 이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1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올해 2024년도에 인구정책시행계획에서 20개 사업에 63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 2025년부터 ’29년까지의 인구정책종합계획에는 다양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갑니다. 특히 기존의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고,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정책, 그리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해서……. 1분기 동안에 순유출에 대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치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인구정책, 인구 순유입을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광…….

용만

양용만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감소할 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보다는 유출에 대한 인구감소가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통계상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인구가 많아서 좋은 거냐, 적어서 좋은 거냐. 많으면 좋겠지만 많으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산림이라든가 많은 훼손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할 수 없으면 증가할 수 없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 지금 우리가 69만 8000여 명, 외국인이 2만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등록외국인이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은 꼭 증가만이 아니고, 어차피 대한민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제주도도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적은 인구에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이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안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인구라는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과 같고, 그리고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물론 유출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 유입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다양하게 주민등록인구, 그런 개념보다도 정주인구, 생활인구에 대한 사업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제주가 주민등록인구보다는, 관광지고 그리고 워케이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다양하게 과제로 담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약간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관광객 감소 폭의 둔화거든요. 둔화의 길을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도정에서도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 도 실·국을 포함해서 기관, 단체 ―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고, 다행히도 요즘 2%대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 정책도 다양하게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전국을 다녀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많은 홍보 유인책을 쓰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어쩌다가 천혜의 관광지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홍보함에, 또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해 갖고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미래세대에 대한, 미래세대가 선호하는,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꼭 관광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도 미래세대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실·국 단위로 하고 있고, 관광 부분도 청년들, 미래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맞는 관광자원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그리고 관광국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제가 크게 걱정되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는 정체고 지출은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 모든 지출에 보면 일회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고정 지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출에 대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정적으로 비용이 ― 재정이 ―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용재원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등 악재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의 회의 기본이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본 추경에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또 중추적인 핵심의 방향을 짚어 보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집행진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접근하면서, 다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짜임새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부적인, 각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실장님도 아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이 민생 안정, 또 우리 제주도 경제의 흐름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로 28억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3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디……. 연동?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이번에 청사 유지관리 리모델링비가 3억 10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청사에 비 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청사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히 답변하실 거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실렸다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 새냐 하는 부분, 노후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청사에 비가 새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의 얘기부터 먼저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는 제주시청이라든가 읍·면·동의 청사가 더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다 연기, 보류되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연기, 보류된 게. 행정체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그런 확신 때문에 앞으로 도의 모든 부분이 축소될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매번 지사가 바뀔 때마다 두 차례, 세 차례 자꾸 리모델링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그리고 행정구조 개편을 도민들에게 혁신적으로 알리면서 ‘도청의 쾌적한’ 말이 어떻게 나와요? ‘쾌적한 청사 유지’라는 게. 지금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3억 1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책정했으면 여기에 우리 도민들이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외부 청사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도민들께 나름대로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내부 공간에 대한 보수, 보강이 꾸준히 필요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좀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민원 응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회의 실이 항상 모자라서 여러 부서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부서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이 나오면 회의 시설로 ―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지만 ― 최대한 마련해서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청 부분에 오래된 부분은 모든 도민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근본적인 설계와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지금 좁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대책을 해서 제대로 된 기관을 형성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땜질식으로 이렇게 3억, 4억 하면 결국은 낭비될 소지도 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필요·최소한 요청을 드린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 설명…….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온 김에 계속 질문할게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예산 편성 현황을 봤는데, 예산 부분을 보니까 90% 가까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양 행정시에는 껌값 아닌 껌값처럼 3000, 4000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 했잖아요?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하나는 예산 편중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직 기구. 조직 기구를 도에서 추진단을 다 하지 말고 양 행정시에도 적어도 5급 사무관 정도는 산하로 해서 팀을 만들어야지. 양 행정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시가 되었을 때 꼭 가져와야 될 조직이 뭔지,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추진단도 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는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에도 추진단을 어느 정도 꾸려주라. 양 행정시로.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5%, 4% 줄 바에는 차라리 도에서 전부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3 대 7 비율로 나눠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어요? 그냥 보조자 정도지, 보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산 부분이 읍·면·동에 편성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소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읍·면에 편성해야 될 필수경비들은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예산 편성 부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정규 조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구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시에 TF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의 TF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TF팀,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내부적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건 뭔…… 내부적인 것이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도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구성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돼서 행정시에서는 제주시 3명, 서귀포시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제주시 셋, 서귀포시 두 명 이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거기 5급이 참여되어 있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6급…….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심부름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양 행정시에다? 자체적으로 5급이 책임져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가 설치됐을 때 필요한 인원, 필요한 과,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나중에 도의 집행진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오. 도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 버리면, 도에서 배분 형식과 도에서 집행하는 형식대로만 가 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행정구조 개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 할 때 제대로 양 행정시에도 어느 정도 주라 이 말이에요. 조직과 예산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순증이 없기 때문에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시가 효율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도 보면,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홍보 2300, 서귀포 1500. 또 주민투표 행사 참가자 보상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참가하는 부분들을 더 키워주고 토론자도 모셔서 시에서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다,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든지 해야지. 자, 서귀포시는 1000만 원 올려놨어요, 지금. 제주시는 없지만. 그러면 이거 뭐냐 이 말이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1000만 원 갖고 행정체제 개편 홍보하고 도는 도대로 예산 1억 얼마를 편성해서 하고. 이런 엇박자적인 예산과 조직 운영을 하면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조정 검토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좀 어설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홍보 부분은 도와 시 간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체계 있게. 제주시는 안 했는데 서귀포에서는 1000만 원을 홍보용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추경에. 이게 제대로 되는 정책 추진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좀 더 검토를 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조직 개편 얘기를 잠깐 언급해서,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6월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잖아요? 한시적 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지원단?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명명해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 행정시에서도 과 단위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기존의 인력 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시 3명, 그리고 서귀포시 2명, 이렇게 가고. 과 단위 책임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력 재배치와 연계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시·군을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이 이것들을 검토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면밀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사무배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용역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2명, 3명 갖고는 도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개 시군을 경험했던 분들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도 하고 있고, 사무배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광역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면 실·과 단위로 해서 지금부터 고민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양 행정시에 시장이 ― 만약에 개편이 되었을 때 ― 시장의 권한에 대해 “이거 왜 너희들이 권한을 마음대로 조정해?”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도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지원 총괄, 입법, 그다음에 준비까지 해서 홍보까지 쫙 한번에 갈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30%였지만 지금 25%로 내려왔는데, 과연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 25% 투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팀이라든지 ― 단이 아니고 ― 양 행정시에도 기본적인 사무배분을 해 주지 않으면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반대급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지?”, 도지사 면담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밑바닥의 민심은 행정체제 개편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부 공무원들, 6급 이상 공무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밑의 공무원들은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4개 시군을 경험도 해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정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행정시, 그리고 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이게 추경예산이라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영상 혹시 실장님 보셨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교육할 때…….

하성용위원

홍보영상을 봤을 때, 그 홍보영상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행정체제 개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이 있냐고요. 홍보영상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홍보영상을 봤다면서요. 보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아, 행정체제 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기초의회 부활합니다.’, ‘시장,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3개 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상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없는 영상이에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만 보고는 아,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이 홍보영상과 관련돼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영상은 굳이 단장님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단장님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그러면 단장님, 홍보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잠깐.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깊이 새기겠고요. 영상 부분은 지난 총선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들이 이해가 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매 회의 때마다, 읍·면·동 매 회의 때마다 APEC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영상을 틉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라고 다 얘기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옛날로 그냥 가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홍보영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 홍보영상만 보더라도 ‘아, 제주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행정체제 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진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세입 부분 관련해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0.4% 정도 되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하성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편성 금액이 1000억이죠? 1000억이면 23.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때 사용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세수 결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데에 사용되는 기금인데, 지금 이 기금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부분으로, 그다음에 세입 감소, 지방세 감소라든지 국세 감소에 따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작년 추경 때 활용을 했었고요. 올해 1000억 원의 기금은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여건,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채무관리 관련해서, 지방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금 고갈이 돼 버리면, 아까 한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관련 부분에, 부채 상환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2023년부터 ’28년도까지 계획에 따르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환을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상환은 일정 부분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채무관리계획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일반채무도 그렇고 관리채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방채 2000억 부분도 그 틀 내에서, 저희들 계획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채무 관련 부분도 지금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저렴한 이자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상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중기재정 관련해서, 채무 관련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채무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건전재정 틀을 유지하면서 상환을 비롯해서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상환액이 점점점점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손실 관련 부분들이 커져가고,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금이 고갈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봐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 인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실장님이 대답한 부분을 보면 올해까지 1차 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다시 2차 계획에 맞춰서 주요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 시행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은 기획실에서 만들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다룹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인구정책종합계획은 각 부문별 계획에서 전체적인 핵심사업 목표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인구정책종합계획에서. 다른 부문별 계획에서 실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반영돼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별 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확 와닿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계신다’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인구정책 관련된 예산이 2897억 원, 28%나 증액했습니다. 633억 원.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의미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4대 전략 66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와닿는 사업이 잘 안 보인다. 많이 나열돼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맞는데 구체적이거나 실현 가능성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존 사업에 예산 증가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 사업입니다, 전부 다.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고 기존 사업에 다 늘어나고 있어요. 해피아이 정책으로 해서 육아지원금 좀 더 주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서. 이것도 아까 저출산 대책에 다 포함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인구정책 1차 계획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틀 내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는 1차 계획에 수록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전략과제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2025년부터 ’29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현재의 1차 종합계획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들이 새로운 전략적인 인구정책의 새로운 계획으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전략 중에 전문가가 평가결과를 도출시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 부분, 충분히 담아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상속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에 나타난 청년층 자산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인구는 조금 늘어났지만 실상 늙어가는 제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문제.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만원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게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다.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관심 가지는 공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으로 이런 식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전달되겠나, 도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자산…….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적하면 만날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고,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은 지적’까지만 하면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아까 ‘만원아파트’와 관련돼서는 건설주택국에서 TF를 구성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돼서는 인구, 청년인구 유출의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핸디캡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포용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서, 이것도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수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고민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안 보여서.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11대 들어가지고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내용 중에 ― 지금 1차 계획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마는 ― 조직상에 인구정책팀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팀하고 합쳐져서 인구통계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다음 달에 조직을 변경하겠다는 내용 중에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름 바꾸고 하는 부분. 과 이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 조직이 변경되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진단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계획보다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우선해서 정책과제들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조직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번에 한시기구에 대한, 한시 정원에 대한 증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인구와 관련돼서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차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충분히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직이 신설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최근에 학계나 정책연구집단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정책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책 난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건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정책 난제 중의 하나가 인구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구 문제가 정책 난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최근 제주 인구와 관련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들 보셨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최근 몇 달, 그리고 분기 동안에는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게 제주의 현실이고, 앞으로 제주가 인구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권위원

맞습니다. 데이터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인구 순유출이 1687명 발생했고, 또 올해 1분기 순유출 인구가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벌써 1분기 만에. 그리고 올해, 2024년 주민등록인구 4월 말 기준 보면 작년 동기 대비 4304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연감소폭도 높아지고 있지요. 출생아 수를 보면 올해 1, 2월에 573명 감소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고. 심각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과업지시서 받아봤어요. 보면 인구 변화 분석, 가장 눈에 띕니다. 봤을 때 시간적 범위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무리 봐도 기준연도가 없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연도. 기준연도가 몇 년도 기준이죠,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연도, 2025년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 말, 통계로 따지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권위원

그것은 수립연도고. 계획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수립연도는 2024년이죠? 지금 수립할 거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기준연도요. 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준연도를. 아무리 봐도 과업지시서에 기준연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구통계를 기준 해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기준연도는…….

한권위원

기준연도를 실장님께서 언제로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기준연도는 당연히 정책사업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준연도는 각 부문별 사업에 따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사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권위원

더 크게 볼게요, 실장님.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준연도 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죠? 인구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까? 변동 폭이 큰 인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연도가 2023년이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인구 변동 폭이 큰 이 데이터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그거를 제가 짚고 싶은 겁니다. 같은 의미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예.

한권위원

이게 정말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통계기준이 나온다고 해서 2023년을 잡을 게 아니라 현시점의 급변하는 데이터들을 반영해야 2차 종합계획의 완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다행입니다, 같은 생각이어서. 이 정책 난제 중의 하나가 인구 감소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당연히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건데, 실장님한테 제가 좀 진지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투입된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보는 예산 제도인데 이와 같이 예산이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우선순위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이런 세대인지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기능별 예산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청소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보육과 여성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특정 세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서, 특히 청년정책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이 청년정책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려면 도청의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정책들을 다 하나로 수합해야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별 세출예산, 이게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지출하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이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좀 세분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앞으로는 세대인지예산이 필요함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야만이 각 계층별로 어떤 인식, 그리고 투입해야 될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바탕을 수립하는 세대인지예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물론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항목 제주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 훈령,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는, 시도지사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 만큼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또 행안부 훈령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예산 제도를 한다면 세대별로 누구에게 지출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제가 조례에 했던 데이터 기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중앙정부 요구 과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 후에 달라지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려야 될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저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 95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원희룡 도지사 때 제주도에 제출되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왜 설립해야 되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왜 제출됐는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은 예전에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시설, 특히 기피시설인 환경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분야가 사실은 순환보직입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잦은 오작동도 생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께 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는 그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많이 없네요? 원희룡 지사 때 제출한 거하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그 당시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됐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의견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고. 재정의 과다한 투입,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 재정 부담,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인력 문제, 그런 부분들도 노조나 이런 부분들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당시에 아마도 인력, 정원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최대한 전문성을 살린 슬림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무원분들과 공무직분들에 대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주요 쟁점인데, 일단 제주도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역을 제출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민간위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조금 달라진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노조나 그런 부분들과 공감대를 앞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이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어떤 사무를 맡게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현재는 기위 광역화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사무배분 논의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위 광역화된 사무는 계속 광역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이라든지…….

한동수위원

그 광역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환경시설, 또 하수도시설, 즉 기위 광역화돼서 2개 시나 3개 시가 됐을 때 기초로 넘기기 어려운 사무들은 여전히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 하수도, 환경이랑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했던 게 공영이랑 주차, 상하수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상 사무가 어디로 가 있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대부분 사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기초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주민투표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사무배분안을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실 과업을 변경하거나 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주민투표가 올 연말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용역은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10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결정이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 내용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주민투표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투표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안 받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한동수위원

고민을 못 하셨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기가 좀…….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민투표도 아직 안 됐고,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예 논의가 안 된 상황인데 벌써부터 기초사무를 광역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어떤 업무는 제주도가 가져가고 어떤 것은 기초가 갖고 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특혜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주도가 원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인구 70만이 있는 작은 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로 따지면 그냥 하나의 자치구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고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행안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주고……. 하수도, 공영버스, 주차, 환경 이거에 따라서 부속적인 법률이 다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행정시 개념으로 가면 가능한 부분이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 버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통과된다고 해도 용역 실시 중에 결과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되면 용역은 언제 실시하시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를 좀 이행한 뒤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10월 달에 한다고 하면, 주민투표가 그때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그럼 이미 용역 시행하고 있다가 과업지시서를 바꾸면서 “용역 다 바꾸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무배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지금 현시점에서 같이 논의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죠. 이게 다 끝나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 끝나고 지방과 기초에 대한 사무분리가 다 되면 그 후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 지금 행정에서는 1억 얼마짜리 예산, 그냥 날리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추경 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자체 재원만 활용하면서. 이 용역 지금 하면 나중에, 3년 후에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행안부랑 계속 절충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체제 사무배분하고 이 부분이 기초로, 이미 다 끝난 다음에는 사실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가는 사무배분안이 나오는 것에 맞춰서 용역안을 진행하고…….

한동수위원

그 사무배분안을 행안부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1안이나 2안, 2개를 가지고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배분안을 바탕으로 일단은 진행을 시키면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진행…….

한동수위원

현재 있는 사무배분안이라고 하면 기초가 생겼을 때의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되는 걸 가지고 지금 사무배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배분안이 조만간 상반기 내로 안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예측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주민투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 받아줄지도……. 행안부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행안부가 하지만 제가 보면 국무총리급, 대통령 정도쯤의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다 결정이 된 이후에, 사무배분이 된 이후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현창훈 부시장님,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답변은 변영근 부시장님이 하시도록 하시죠.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현길호위원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이게 내용하고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면에 있는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 아니면 현창훈 부시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얼마죠, 서귀포에?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금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주휴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길호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 1120만 원 정도 되는데.

현길호위원

제주시가 3190만 원 정도고요.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기존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하면 26일 정도만 근무를 하다 보니 주휴수당 하루치를 사실은 못 주는 입장이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이 주휴수당 1일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청년일자리 창출, 방학 맞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부서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자라는 취지로 기대효과도 예측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세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편성지침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청년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중을 이해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기관에서,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관에서 선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의지들이 보여서 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게 지침에 의한 거여서 아마 타 지자체들도 제주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사례도 보면 먼저 개선된 지역들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서. 제주의 이런 현상들이 차제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서 공공이 먼저, 노동가치인 노동실현에 대한 존중이 널리 민간까지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행정이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일견 이해가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역주민, 국민, 시민의 세금을 갖고서 집행하는 분야라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보다 선행적으로 개혁적이고 모범적인 모습들을 시행할 수 있으면, 이러한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결국은 청년들에 대한 희망이랄까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폭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마는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의 문제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문화들이 기저에 깔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추경 편성이라고 보고,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정책에도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영근, 현창훈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귀포시하고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구조상 양 시 부시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공감하시죠?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증가율이 6.32%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균형추진단은 65.83, 대변인실은 25.43, 경제활력국 24, 혁신산업국 17 등등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 시 예산이 어느 만큼 불어난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읍·면·동을,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거든요. 본청 예산이 3.87, 읍·면 예산이 4.24,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본청이 4.75, 읍·면·동이 3.80.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청 예산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중심으로, 서귀포 중심으로, 또 시 예산도 도시 중심이 되다 보면 읍·면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 한번 꼼꼼히 살펴 보셔 갖고, 부시장님 이거 열받아야 됩니다. 열받아야 돼요. 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외된 곳도 있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행정시들은 실링에 의해서 배분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 추경이기 때문에 ―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나 규모들은 도가 한 겁니다. 행정시 부분에 대한 홀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도에 일괄 편성 예산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일괄 편성 예산을 빼면 도하고 행정시 비율이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시에 예산 편성권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링 과정이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과 읍·면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의 본청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시민불편사업이 시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 구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 도 본청 ― 시청 청사,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도 없고. 진짜 가기가 짜증납니다. 이런 불편함도 겪고 있는데 예산마저 이렇게 편향돼 갖고……. 자료상으로 나타난 거니까. 보면서 양 부시장님, 좀 열받아 주십사,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특히 읍·면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누구 나와 계신가? 부미선 처장.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대기하면 뭐해, 들어와야지. 대기하는 중입니까, 나가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회의 장에 들어옴)

여기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해요?

위원장, 앞으로 자리를 좀 늘리도록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의회를 늘려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평화재단에 출연되는 세부내역을 보니까,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항목은 누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도에서?

사위와 며느리가 4·3 뭘로 들어가는가요?

유족으로 들어가?

유족의 대상은 아닌데 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2900만 원, 본예산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1억을 더 늘리고. 이 4·3 관련해서는 상당히 성역화된 듯이 해서 예산들이 후하게 잘 가는데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도내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보훈가족들도 있고, 다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4·3왜곡대응사업이라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 또 되어 있네요?

왜곡 부분들이 대응사업비……. 지금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별도로 사업비 예산까지 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대응사업비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량강화 하는 데에 같이 집중해서 가면 되지, 그게 대응이 되는 것이지, 4·3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게. 매 건건별로 뭐 이렇게 나오면 대응반, 참……. 저도 4·3가족인데 이런 거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 증액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1억 1500이에요. 이건 어떤 인건비?

이사장 인건비?

1억 1500?

하, 괜찮네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들어가십시오.

저도 다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초 시설들이.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기초시설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지금 무슨 전제로 인해 가지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일단 맞물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기위 광역화된 사무들은 도에서…….

하성용위원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은 안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지금 돼야 된다.

하성용위원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사무배분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한 대로 양 행정시나 추진될 시에서는 따라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구분보다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성용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관련 부서들끼리 같이 다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의해서 안을 만드는…….

하성용위원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과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기초 시장들이 생기면 “왜 우리 고유의 업무를 당신들이 결정해서 가져가느냐?” 이랬을 땐 어떻게 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성용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시 개편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무배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건데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성용위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그래서 뭐 어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당초 2019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체적인 적합 사무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수도, 환경, 공영버스, 주차까지. 환경하고 하수도 부분은 광역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영버스 부분은 일부 감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주차 부분은 다른 시도가 기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본 원칙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내에는 공단, 공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에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주차 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업무라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광역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기초사무배분이 언제 끝난다고 했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부 검토안이…….

하성용위원

내부 검토안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검토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상반기에 내부 검토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반기 중까지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 담당 부서는 어디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사무배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사무가 3만여 건 됩니다. 3만여 건에 대해서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로 명확히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그 가운데 이미 광역화된 사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미 18년 동안 광역화된 사무를 기초자치 사무로 돌려놨을 때는 도민들께 더 큰 불편과 혼란이 있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초 사무지만 광역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의 논의도 있고. 또 하나는 광역 사무지만 기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는 기초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국가권한을 이양받아온 사무 중에서도 기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내려보내는 건 어떤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 소관 부서와 행정시의 소관 부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행정시 직원이 저희 추진단에 파견되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 소관 부서와 시 소관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추진단이 근거를 대고 조정도 하고, 또 저희가 회의 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토론회나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상반기 내로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양 행정시에서 인력이 몇 명씩 파견 와 있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도에는 양 행정시 6급 한 명씩 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분들이 모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책임의 부분은, 그거를 역할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성용위원

사무배분에 대한 역할은 그분들이 양 행정시에 가서 전달하는 정도밖에…….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의 역할이 ‘도다’, ‘시다’ 딱 어느 한쪽 하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사무배분의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간에 사무를 배분하는 법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하나는 분권과 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장 최종적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행정시나 도나 어느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저희 추진단에서 법적인 검토와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용역, 이게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 행정체제 개편하는 시기하고 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기가 맞냐 하는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는 지금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 2020년에 ― 부결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시기가 적합하다. 사무배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무배분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기는 지금 시기에 해야 여러 가지 논의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렇게 소중한 용역이었으면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지금 추경 기조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추경의 기조는 민생경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번 추경 내용 중에서 ― 기획관님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비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여비도 많이 늘어나고 국제화여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제화여비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차오름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4%나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공무원 혁신조직 차오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기획실 것만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 편성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여비는, 제가 여비 총괄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대답하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0억에서 25억. 맞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일단 여비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추진…….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비는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추진단이 새로 생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국 같은 데 중앙절충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국제화여비는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교세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수요를 반영해서 국제화여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는 공공정책연수원 글로벌리더 수요가 더 있어서 이런 부분이랑 모범공직자 연수,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저희는 부서 수요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필요·최소한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편성하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재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걱정해야 되는데 국제화여비를 비율로 보면 23%나 증액시켜서 편성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교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특교세는 무조건 외국 가야 됩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무조건 외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포상을 받으면 다 외국 가야 돼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내려온 거의 대부분은 자체 세입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만, 어쨌든 포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제화여비를 일부 증액한 거까지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행정시 수요까지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부 증액을 해서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조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기조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필요·최소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예산 때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나 보충적인 성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국가의 기조가 달라져서 중앙정부 의견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수입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돈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가 21개 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32개입니다. 제주에 연관된 게 9개 부담금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출국납부금 관련돼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일정 부분 납부금, 그러니까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러 가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줄어들어 버리면 제주도 재정이 더 걱정스러운데 국제화여비는 또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제화여비는 민생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행정시 공무원, 모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행정시만이 아니고 도에도 많이 증액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면 관광진흥기금 수입 감소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 재정보전 대책을 요구할 생각은 있습니까? 중앙에서 결정하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면 폐지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안이 반영돼서 일부 2세에서 12세까지 면제 대상을 축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간 18억 원 정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카지도 납부금 관련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30억 원 납부금액이 생기는데 카지노 납부금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저희가 외국 직항노선 신설과 관련돼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최고로 출국납부금을 수입 받은 때가 2016년입니다. 약 130억 정도. 그래서 외국인 유입 정책에 따른 출국납부금 세수 증대, 관광진흥기금 세수 증대를 꾀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든 부서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서평가를 하게 돼서 나타난 결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승진과 관련된 평가까지 가능한 내용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부 개인 포상, 부서 포상도 있고, 그리고 가점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서평가를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 시도가 비슷합니다. 성과에 대한 개인, 부서평가, 이런 인센티브 부분하고 가점 부분도 비슷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타 시도도 부서평가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부서평가라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혹시 기획관님, 아세요? 타 시도도 개인 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 하는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업무평가는 부서평가를 저도…….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서평가를 개인별로 다 나눠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등급별로 주고,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상여금 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서별로 등급이 결정되면 부서 전…….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등급을 결정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하고 비슷한 정도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는 이게 그렇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부서평가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중앙에 가서 중앙 공무원하고 얘기하다가 제주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서에, 특정한 과에 전부 다 S등급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위등급 받은 과에 분명히 잘하는 직원도 있는데 부서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타 시도하고 관계라든지 우리 시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인평가를, 성과상여금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평가랑 상여금 제도가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는 업무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은 인사팀에서 매기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개인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가 많이…….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쨌든 타 시도에서 없애고 왜 제주도만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용이 뭔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원 원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아직 개원 준비 중인 시설들도 둘러봤습니다. 제주의 경우에 지금 분원 문제나 지방비 매칭 문제, 이런 거는 언론보도나 유족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두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광주 본원은 건물을 신축해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비 107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을 지어서 개원하고 있는데, 제주는 분원인 것도 탐탁지 않은데 시설 또한 기본 시범사업 자리에 기능보강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능보강 수준으로 개원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왜 우리는 건물 신축을 못 하고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당초부터 본원 출발하면서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출범하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본원, 분원 문제에 대한 접근이 됐고, 저희가 국립 트라우마센터 할 때 어쨌든 기존의 시설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계속 시설 임대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고. 특히 저희는 4·3평화공원의 하부대지에 트라우마센터 부지 실시계획까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고려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고려보다는,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하지만 새로 신축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신축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후에 ― 명칭이 바뀌었는데 ―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원도 정말 속상한데 시설도 좋아지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5월 8일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직원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제가 봤는데 채용분야를 보니까 광주 본원은 연구직을 뽑습니다. 우리 제주는 없죠? 연구직 없이 상담직하고 재활직만 뽑습니다.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우리는 왜 연구직이 없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도 13명, 저희도 13명인데 조사·연구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립연구센터라는 개념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라는 개념에서 전체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는 치유인력을 13명 중에 센터장 빼고 팀장과 팀원 해서 12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치유·재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한권위원

국장님이 말씀한 거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에서 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폭력 같은 경우 유형이 다릅니다. 다른 유형마다 그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에 맞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주는 제주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4·3이라는. 그러면 그에 따른 연구가 돼야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연구를 한다? 저는 그 차원이 아닌 제주도 별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원인 광주에서만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왜 처음부터 우리가 연구진 없이, 연구직 없이 조직·기능 부분에서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가 뭔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부족한 부분은 있다는 생각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작년에 기재부, 행안부에 요구할 때부터 거기 포함된 20명이라든지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모자란 부분은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인력도 확충하고, 시설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어쨌든 간 본원에 비해서 우리가 기능이 축소됩니다. 인원은 13명, 정원은 13명 같을지라도. 기능 면에서는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방어를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우리는 어쨌든 향후에는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조속히 건물도 신축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트라우마법 개정을 통한 분원 탈피, 이것도 저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기능적인 독립과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 보강,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를 못 했으면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트라우마센터 원장님을 봤는데 이 과거사 문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트라우마센터 출범 초기와 맞물려서 조직 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1시간 넘게 얘기를 가졌는데. 조직 설계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제주가 이젠 국가기관이 되고, 트라우마센터를 대표할 분은 광주 본원 원장님인데, 그러면 제주도가 대응을 잘해야 되고. 우리 분원 센터장님은 채용 공모 중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 중입니다.

한권위원

공모 중이죠?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본원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야 4·3희생자와 유족분들 의견도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본원 원장님도 지금 출발 단계는 약간,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사 문제를 충분히 다뤘던 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한권위원

국장님, 우리는 정말 유형이 다릅니다. 국가폭력의 유형, 특수성,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책 혹시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한권위원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4·3 담당 부서에서 이 책을 아시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책 제목이 이겁니다. 부제를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4·3을 재조명합니다”라는 부제도 있습니다, 이 책에.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홍보하는 기사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주 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 반란을 일으켜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특별법에서 한 그런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그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책이 나온 걸 아냐고 여쭤본 거고요. 물론 5·18특별법에도 보면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긴 합니다만 저는 제주도하고 평화재단에서 이 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 못 하는 부분은 자칫 4·3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노이즈마케팅이 돼 버리지 않을까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4·3 역사왜곡 신고센터 설립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고, 또 분석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광주 5·18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특별법 개정하려다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살펴보시고 만에 하나 역사왜곡 행위가 있다면 후속 조치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강조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위탁사무 사업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한권위원

조속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이 있던데, 이거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면 될까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미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풋살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수위원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마을회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도 어느 부서랑 협의를 하시는 거죠? 공유재산. 특별자치행정국 담당입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한동수위원

정책기획관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랑 얘기를 하면 될까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민간위탁 심의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동수위원

공유재산이고 마을에 민간위탁 하는 거고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동에도 주차장 공유재산이 있는데 마을에 민간위탁 해도 될까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에 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 공공주차장 ― 제주시 소유인데, 그러면 그것도 마을회에서 하도록 일단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부서에서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부서는 제주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동수위원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동수위원

구 제스코마트 부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마을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그 결과가 끝났을 때, 구 제스코마트 그거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수위원

예예. 그거 말고 다른 공공주차장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마을회에 다 가 버리면 지자체 동별 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개발공사로부터 배당금을 증액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매해 170억 원 정도 이익 배당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약 730억 원. 700억 원이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100억 원의 이익배당금을 도에 수입으로 잡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은 했겠죠. 제주도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요청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년 170억 원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164억 원의 이익이 더 생겨서 저희들한테 100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잡도록 하고 이사 회의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주도에서 요청하신 적 없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실상 요청보다는 이익 배당과 관련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명확히 이익 배당과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물론 법에 있습니다마는 이익배당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져가야 되겠다, 근거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거를 받았는데, 도에서 이사회를 통해 배당금 증액 요청을 했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증액 의결 결정이 됐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도에서 요청한 적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처음 들은 거는 개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개발공사에서 먼저 100억을 더 내놓겠다고 요청을 했다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에…….

한동수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가 동의하니까 이사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잘하면 배임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배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개발공사 이익에 대해서 100억 원을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내놓겠다 결정하고 그 후에 이사 회의 의결을 해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마음대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니 100억 정도의 추가 수익에 대해서 도에 배당금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익배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없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공사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율적으로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수익성, 공공성 다 부과되는…….

한동수위원

그동안 170억을 하다가 개발공사 사장님이 이익 많이 남겼으니까 제주도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주택개발, 주거복지, 도시정비, 그다음에 제주도 물과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음료수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인데 그거를 먼저 제주도에다가 100억을 더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공사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개발공사 내부적으로 7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연례적으로 보면 170억 원인데 추가적인 배당금 수입을 제주도가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저한테 검토의견을 말씀한 거고, 저희가 일정 부분 100억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한동수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줬고, 그다음에 그 동의 의사를 갖고 이사회에 전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이 된 거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주도가 요청해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줬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공사에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사장이 먼저 결정해서 줬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크게 봤을 때는 회사 재정에 100억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물정책과 관련돼서 개발공사의 지도·감독은 기후환경국에서 합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형태의 논의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개발공사 사장이 저하고 면담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의한 것은 확실합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좀 조심히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서 이러는데, 일단 732억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100억 원을 줬다,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과거에는 왜 안 줬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익배당금 자체에 대해서 근거는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익배당금에 대한 비율 문제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거고, 단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익배당금을 도가 수입 잡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죠. 저는 이런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추경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다 쓰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제주도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특히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냥 공기업 해체해 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100억 원을 추가로 줬는지. 저는 그 돈이 있으면 오히려 개발공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독립성과 자금에 대한 능률성과 아무튼 그런 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리부서는 기후환경국이죠,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도·감독 부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외이사는 지금도 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금은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아니에요? 도에서 사외이사는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에서 당연직이사로 기후환경국장하고 건설주택국장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조상범 국장님이 예산담당관 시절에는 관리부서에서 사외이사로 들어가 계셨었죠? 이제 관리부서가 틀리구나.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압박했을리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질의를 할 부서가 없네요, 지금? 기후환경국이나 건설국 안 나와 계시죠, 여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기획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국하고 어떻게 논의되는 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현길호위원

저는 예산담당 부서에서가 지금도 그쪽 관리부서에 포함돼 있는가 해서. 그러면 ‘압박하지 않았다’만 답변할 수 있지 내용은 설명할 수 없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겁니까?

현길호위원

매출 증대라든가 단순하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해서 주주배당을 해야 되는 근거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내용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그냥 총론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100% 주주로 돼 있는 거고. 그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다른 주주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도 한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예산에 녹아들어서 도민들께 가는 효능성보다 어쩌면 기업에서 직접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재정이 어려우니 개발공사에서도 확장예산정책에 부응하자라고 해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내부 규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배당에 대해 공기업이 지켜야 될 기준들에 대해서 좀……. 혹시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져서. 감가상각이나 감채적립금이라든가 기업이 해야 될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정도의 내부적으로, 앞으로 장기투자라든가 재정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사업계획들을 검토 안 하고 안을 갖고 저한테 면담 요청하면서 제의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된다면, 그러니까 매출액 증대와 당기순이익의 증대와 비율을 맞춰서, 예전 몇십억부터 100억, 120억, 150억, 170억 이렇게 왔는데 270억이 딱 되는 순간 내년 기준도 이 적용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예가 되잖아요, 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뜻은 이해하면서도, 제주개발공사, 전국 어느 공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익이 나는 지방공기업인데 기업이 해야 될 일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지사님한테 “개발공사 5년, 10년 정도 이익배당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라고도 저는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1000∼2000억 정도 기업의 자본자산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몇조 이상의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개진했었는데, 우리가 전향적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일정 부분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 환원 차원에서 대주주인 제주도가 배당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냐? 물론 개발공사의 경영상태라든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배당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정 시절에 한 5∼6년은 안 받아와도 괜찮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요청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선포식 현황’이라고 해서 열두 꼭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비전 계획을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주신 거는? 열두 가지, 이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비전 계획을 따로 관리…….

현길호위원

기준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각 소관 실·국에서 ―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 전체적인 비전과 연관된 사업계획 형태를 수합해서 보고드리는 자료입니다.

현길호위원

사업계획명인데 제가 비전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비전명으로 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비전 관리라고 해서 사업계획들이 따로 관리되는 게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선포식 행사들이 꽤 보도가 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서 선포식 행사를 하는 거죠. 비전 선포식이라는 명칭으로.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건 동의합니다. 각 분야마다 지사께서 그 대상 도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행사라든가 도정의 입장을 내세울 때는 비중과 경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아 버리면 식상해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들고. 그러면 정책의 중요도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위도 좀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기한이 갈수록 이걸 정치화시켜서 선거운동 하냐, 이런 논란거리로도 비쳐질 수 있고. 그런 우려가 들어서 자료 제출하게 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포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좀 하시고 경중도 따져 보시고. 부서에서야 지사님 참석하시는 행사 다 하려고 하겠지만. 의견을 좀 주셔 보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의 비전이나 계획들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 그리고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둬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전체적으로 비전과 관련돼서, 그리고 큰 계획과 관련돼서 저희 기획조정실이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을 희망적으로 발표하는 게 선포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선포식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후속계획이 따라줘야 되고 실천과 결과물이 나오는 책임감도 그만큼 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가 담당하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누가 대답을 하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세히 아는 분이 답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철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제주의 특산물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범사례들이 몇 건 있더라고예.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법인도 모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본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로?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이 관계로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거고 모범사례를 봐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실적을 혹시 아십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작년에 1만 6608건에18억 23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18억 2300. 40억 목표에.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비용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5억 정도 비용 예산이 책정되었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 세정부서의 예산은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목표가 70억이지 않습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이 목표는 작년에 기금 설치할 때 연도별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목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쭉 5년, 400억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모금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국민적 참여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우대시책으로 1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한테 ‘탐나는 제주패스’라는 기부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민영 관광시설까지도, 골프장이나 렌트카,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도 일부 업체에서 할인에 동참해 주셔서 이번 부분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2억 9200만 원. 4월 말 기준.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어제부로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변화가.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기부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정치후원금 영향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고, 또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해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상황들이 돌변하고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부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비용은 증가하는 꼴이 되어 가면 이거 나중에 일은 해 놓고 어떤 보람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기부제 문화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면 한 번쯤은 가 보고, 여기선 어떻게 실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라든가……. 우리가 홍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 쪽을 향해서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일본 벤치마킹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용만

양용만위원

하반기에 하면 뭐,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왕 할 거면 상반기에 갔다 오고.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홍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있습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일단은 기부자들이 더 많이 제주를 응원하고 마음의 고향은 제주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대시책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목표 달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 달성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갖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이거 갖고 과연 70억 내지는 5년 후에 400억 목표가 달성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왕 할 거면 저는 이러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홍보해 봐야 안 된다. 진짜 현장에 가서 느끼고 보고 어떤 과정을, 거기도 물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숙지하고 어려웠던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고 지나야 벤치마킹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득하지 않고 무작정 그저 ‘가자, 가자, 가자’ 이거는 혈세 낭비다. 또 의미가 없다. 이걸 잘 확대시키면 상당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답례품도 상당히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라고요. 아마 열 가지가 넘을 걸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29개 품목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29개 품목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9개. 그렇게 많습니까?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두세 가지 딱 정해 갖고 이거를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브랜드화시키겠다. 그리고 홍보도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도시민을 상대로 하겠다. 도시민을 상대로. 수도권을.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도 수도권 중심, 직장인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도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시민을 상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특산품 홍보라든가 어떤 답방, 그런 일도 벌어져 갖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시, 제 기억으로는 16만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의 십몇 %를 차지한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 갖고 빨리 일본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은 어느 분이……. 조상범 국장님, 오늘 여러 번 질의 되네. 큰일 하실 분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 트라우마센터 공식 명칭이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치유센터.

정엽

이정엽위원

이게 제주 4·3 부분하고 광주의 부분하고 일치가 됩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차이를 달…….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 다르냐? 우리 4·3은 유족들이 국가폭력도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어요. 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에 무장대에 의한 폭력도 630명가량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또다시 트라우마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편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제주의 4·3트라우마센터, 4·3평화트라우마센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게 광주하고 엮어서 분원이니 본원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과거사라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부분들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례들을 국회에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안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도 압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국가폭력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시발점이, 폭력이 생긴 근원을 찾아보면,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무고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사건에는 너나없이 그 부분을 치유해 주자 하는 게 이 법의 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치유하는 데는 환자의 기능과 성향에 따라서 치료가 달리되는 거지, 어떻게 피해자가 다른 성격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다 국가폭력 하나로만 치유를 하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접근법까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4·3을 갖고 계속, 이런 거까지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지가 오는지 진짜……. 제주도에 있는 국 회의 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거 행안부에서 명칭을 정한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트라우마 치유단계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들을 보면 어쨌든 국가의 사과라는 부분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다음에 명예회복과 치유, 이 단계까지 나가는 부분들이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완성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무장대에 희생된 사람도 그렇게 치유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엽

이정엽위원

그냥 4·3트라우마센터로 했으면 다 뭉뚱그려서 잊혀져 가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트라우마가 다시 나오게 만드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무장대든 어쨌든 유발된 부분을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물리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아쉽다는 차원이에요. 제주는 제주답게 4·3트라우마센터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일부 유족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하기에는 너무 멀고 어려운 현실적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남기 때문에 대변인, 안쪽에 계신데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변인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2024년 추경 2억 원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여창수 2000만 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2000만 원?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정엽

이정엽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2억를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8000만 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원래 추경이 없는 거를 가정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대변인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죄송합니다. 신문 부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에 맞춰진 상태인데, 각 실·국에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경제지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요구들은 있는데 다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에서 신문을 구독한 지가 몇십 년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늘리는 형태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본 위원 방에도 항상 신문이 네 부, 다섯 부 오는데 거의 안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각 실·과에, 우리 의원들이 꺼려하는 게 언론인데, 각 실·과별로 말이죠, 선호도 조사를 해서, 보든 안 보든 가서 다 쌓이고 말이지 쓰레기로 가지 말고 필요로 하는 기관만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각적인 노력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의 돈을 갖고.

변인

대변인

여창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보니까 도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면이 110건, 3억 정도. 방송(TV·라디오)가 6건, 1억. 전광판, 포털이 14건, 9500 되어 있는데 TV·라디오의 시청률과 감동률이 훨씬 많은데 ―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예산을 기왕 하실 바에는 TV·라디오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런 다각도의 노력도 한번 해 보시는 게 훌륭한 대변인으로 남지. 구태의연하게 그냥 의례적으로 접대하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하세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매체별로 접근성이라든가 가독성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엽

이정엽위원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 시대의 트렌드의 적절한 수요조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단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효과가 있으면 더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대로 자꾸 변화가 된다면 그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 요청을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여창수 좀 더 답변을 드리면, 단편적인 광고보다도 전반적으로 지면이라든가 언론에 기사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기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역량 있는, 그리고 짜임새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하성용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해서 작년에 18억…….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2300만 원.

하성용위원

예. 18억 2300만 원. 홍보비는 얼마 사용했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 예산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정부서에서는.

하성용위원

세정부서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대변인실까지 다 포함하면?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대변인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신문보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홍보비를 사용했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하성용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 왜 “잘 모르겠습니다.” 합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일단은…….

하성용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되었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작년에 기부했던 사람들의 성향과 연령대, 지역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었지 않습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성용위원

보통 어느 연령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했는지?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30대에서 50대가 82.4%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가 56.8%.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마케팅 전략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지역과 30대에서 50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할 전략입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올해 상반기에도 수도권 중심, 직장인들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도정의 핵심정책하고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이라든지 강남역 거기라든지 해서…….

하성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명예도민이 몇 명 정도 되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2530명…….

하성용위원

명예도민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기부금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개정된 내용을 보면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사적모임까지 권유나 독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모금 방식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지정기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지정기부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 접수를 받아서 3건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어떤 부분으로 선정했나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선정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도의회 심의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선정되고 심의받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왜 그걸…….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절차상 도의회 심의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성용위원

하반기…….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내년도 예산으로.

하성용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이런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에 육지부 관련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좀 더 증액이 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들도 도민이나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성용위원

저는 신문이나 방송 관련 매체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작년 예산이 4억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만. 아까 한동수 위원이 남원 실내풋살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위원

이거 어떨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 관련 부분에.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체육시설 관리 조례라든가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개 시·군이 있을 때 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4개 시·군이 있을 때 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위탁관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안 쓰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그 재산관리가 서귀포시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예 안 받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금 거의 18년 가까이, 18년 정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신청을 하면, 마을 차원에서라든지 신청하면 서귀포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공공시설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성용위원

마을운동장인데, 행정 공유재산이고 18년 동안 마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거는 체육진흥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관련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정비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죠,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권위원

현재 수립된 청사정비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정비계획을 봤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읍·면·동 청사정비계획 대상을 살펴보니까 15곳입니다. 증축이 4곳이고 신축 대상이 11곳입니다. 이것을 쭉 들여다봤는데, 올해 ’24년도 기준을 봤을 때 5개년 계획연도 중에 지금 현재 4년차입니다. 그래서 신축 11곳 중에 얼마가 완료됐는지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신축 11개소 중에 완료된 곳이 몇 곳인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축 11곳 중에 완료된 곳이 몇 곳이냐 보니까 완료는 없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지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개는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삽 뜬 곳은 한 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획연도가 2025년까지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이때까지 해소되겠습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은 부분들이 절차 이행이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권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산도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5년까지 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곳을 보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2015년 정비계획에 포함된 곳도 연동을 제외하고 아직 두 곳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 다섯 군데 있죠? 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제가 앞서 말한 11개 중에 공사 중인 곳 세 곳 빼고 그다음에 2015년 정비계획에 포함된 세 곳 빼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25년까지. 지금 읍·면·동 청사정비계획상.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도1동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안전등급은 당연히 D등급이고요. 그런데 이도1동 같은 경우는 ’21년 기준 읍·면·동 청사정비계획에 아예 반영돼 있지도 않습니다, ’21년에서 ’25년까지의 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읍·면·동 청사 신축 수요를 감안했을 때, 국장님한테 오늘 꼭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도1동을 말씀하시는데…….

한권위원

아니, 이도1동만이 아니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도1동이 어떻게 신청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시에,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한권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한 이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게 있으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5개년 계획, 이번 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신축이라든지 계획된 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권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갖춰진 부분을 최대한 계획단계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5개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5년까지 정비계획 대상을 제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중에 안 된 곳이 8곳이나 있고 그중에는 또 2015년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도 두 곳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1년에서 ’25년 정비계획에 있는 대상 말고도 제가 일례로 이도1동 같은 경우에 ’86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지금 5개년 정비계획에 있는 것 ― 제주시 ― 중에는 미포함된 이도1동이 제일 오래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비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실현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저는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라는 겁니다.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들으셨고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막아 놓고만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오면 막고 있습니다, 부동의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읍·면·동 청사 신축 대상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안전등급 D등급 받죠. 그러면 연도별로 가든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딜레이만 시키면서 잡아두고만 있을 건지. 제가 국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연되는 이유가 과연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국장님?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때문으로만 딜레이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다른 의도 갖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계된 거는 없습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면 당연히 행정체제 개편하고 연결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읍·면·동 청사 신축 정비계획변경안 받습니다. 올해 받으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1년∼’25년 그 부분에서 다시 세워지는 부분들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계획은 받아야 되겠죠.

한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1년도에서 ’25년 정비계획 변경계획안 올해 받으실 겁니까? 상반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도1동 문제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5개년 계획도 이렇게 딜레이가 돼 있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받았던 변경계획안,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았던 변경계획안도 올해는 안 받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장님한테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는 변경안 안 받겠다.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명확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은 뭔지, 저는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구 의원한테만 맡기실 겁니까?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기다려 달라.’ 그런데 이게 지역구 의원한테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만 이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변경안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예산 때문에만 지연되는 거냐, 다른 행정체제 개편 요소는 없는 거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변경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상황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떤 카테고리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음에 재정 여건과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만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국장님,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 듣고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올해 변경계획안 안 받는다고 하신 거죠? 내부는 그렇게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읍·면·동 청사정비, ’26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확정 때까지는 잠정 중단, 이런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역구 의원들만 가서 주민들 설득하면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대책, 입장을 표명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25년 마무리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겠고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후속 조치 보고해 주시고요. 입장 표명, 대책,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조례안 2건, 동의안 10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업내용 변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업내용 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 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 대표로 듣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