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탁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일교차가큰요즘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유안의원님을비롯한열여덟분의의원님전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김새롬,김경도,여주희,정복순,권기탁,김상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김순중,김경도,임태섭,이재갑,손광영,김호석,우창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외9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이어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어오늘은일자리경제과,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안유안의원님외17명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와조문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원안제2조제2호에서‘신혼부부란부부모두49세이하로서시행규칙별표5와별표5의2등법령에따른신혼부부를말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공공주택특별법령」에따른신혼부부는연령제한이없으므로「공공주택특별법령」에따라‘신혼부부란시행규칙별표5와별표5의2등법령에따른신혼부부를말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제정이유는안동시의인구감소와지역소멸위기가운데본의원은안동시신혼부부공동임대주택의공급과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도모하여안동시의인구감소예방과지역사회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해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조례의목적,안제2조는신혼부부등용어의정의,안제3조는신혼주택의공급및업무위탁,안제4조및안제5조는입주대상자와모집공고,안제6조는공급예정세대수검토를위한수요조사,안제7조는임대료및임대보증금,안제8조는신혼부부의지역사회활동참여를위한지원,안제9조는시설유지및관리등입주자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안동시의인구감소및지역소멸을극복하기위해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한신혼주택을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하고저렴한임대료로거주하는대신입주자의지역사회활동참여를장려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조례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안유안의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안유안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조례에저도동참을했습니다마는200세대를건립하면1,300억그러는데,200세대가다,1년에우리가한200세대하면200세대가전부다입주를한다고봤을때예를들어서그것또임대해서입주하는기간이또있을것아니에요,그죠?그래되면단시일내에끝나는건지,이런세대가입주하는이런시뮬레이션이나또는이런부분은충분한검토가있었나요?
정복순위원장
비용추계를한번보시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200세대라고하는데안동에신혼부부가200세대결혼을해요,예를들어서.물론자기들이주택을사서가는분도계시겠지만또임대주택이좋아서오는분도계실것아니에요,그렇죠?예를들어가지고50%가임대주택이왔다.그러면100세대가남잖아요.그다음에200세대가결혼해서50세대가왔어.100세대가왔어.그러면다차잖아요.이사람이1,2년살고갈거아니잖아,그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럼단절을하는가?일회용으로끝나는것이냐어떻게되느냐고?이런부분은충분히검토가됐는가?
정복순위원장
우리여기에보면,23쪽에보시면비용추계서라고있거든요?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요.호수를200호를한다하니그런거잖아.200쌍이결혼을한대요,안동에.그러면50%가입주를해.50%가남아.그다음에200세대가또결혼해.그러면100세대가채워져서호실이다찼어.그러면이분들이1,2년살고나갈것아니면그이후에는어떻게할것인가?모든것은예산이라고하는것을집행을할때는유연성을가지고가야되고집행가능성도봐야되고그럼으로해서우리소위이야기하는참여율을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참여했을때또이자리가,보금자리가좋다는이야기가만들어져야될것아니에요?이런부분을우리고민해봤느냐고묻는거예요.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그과의과장님의의견을한번들어볼까요? 과장님,방금우리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는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당초에비용추계서는200세대를추계를했습니다.200세대,건립비용이200세대고있지않습니까,이제입주는우리공공주택특별법에보면신혼부부의정의에보면당해에결혼한세대만신혼부부가아니고7년이내에,혼인중에7년이내가되기때문에7년이내에예비입주당시,건립하고입주자모집할때7년이내의대상을모집하면200세대도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세대수는또이조례안에보면사전에심의·검토해서이제수요조사등을해가지고건립계획을세우도록이런구체적인사항은추후에아마조례가제정이되고추후에우리신혼부부들을위한그런…
권기탁위원
과장님,과장님은우리신혼부부주택공급에동의를하고계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요즘저출생...
권기탁위원
아니,단답으로.동의를하고계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저희들은…
권기탁위원
동의를하고계시면어떻게할것인가이런계획들은자연스럽게만들어져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추후에한다는이야기그것말이되지않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조례의어떤입법취지상은지금당장...
권기탁위원
조례를의회에서의원발의로해서법을정하면그법이집행될수있는것은행정몫이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행정에서어떻게해서운영을할것인가이런계획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드리는거잖아요.왜이렇게행정이안이하게가느냐는이야기를질타하고있어요.그렇지않아요?200명7년하면안동에121%가주택이공급되어있는데그러면이200세대가안들어오면,또다찼을때더들어오려고하면어떻게대처할것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은일반우리…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법을만들려면이런걸행정에서뒷받침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뭐하여튼시행할때저희들이하여튼철저히준비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비용추계에보니까요.전용면적60㎡니까18평미만에대해서지금집을지을때지원해주는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8평이상은해당되지않는다는뜻인거잖아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공공주택이큰어떤주택보다는전용면적18평이하를이제좀소규모주택으로규모를두고있는실정입니다.민간주택처럼우리가25.7이면전용면적은85㎡,25.7평까지저희들이,민간주택같으면이제국민주택규모가85㎡25.7평까지할수는있습니다마는공공주택이다보니까조금18평까지,18평이면우리일반분양면적은한25평정도그래공용면적을포함하면그래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안동시에서1년에결혼이몇쌍하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작년에저희들이혼인신고건수가한400건쯤,정확하지는않은데한400여건,혼인신고건수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중에안동에거주하는분들이한반은되나요?그런것자료조사하고이걸만들었는지?결혼을400쌍이하잖아요,1년에.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400쌍전체가안동에사신다는것은장담못할것이고,그러면200세대를하겠다는것은여기에보니까자녀가없는가구는6년거주기간이,자녀가1명이상이때는10년으로딱못을박아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그러면1년에400쌍이결혼한다고그러면안동에거주를하는친구도있을것이고결혼하면타지에서살수도있는부분인데,거의다안동에서결혼하신다그러면한60%가여기서사신다는부분인데,400쌍정도중에.그러면이거주기간이6년,10년으로딱못을박아놨단말이에요,여기에.여기보시면신혼부부해가지고,여기회전율을,만약에여기에내가들어가가지고10년을,애하나낳고10년을살잖아요?그럼나머지권기탁위원님말씀대로사람이1년에400세대중에300부부가,300쌍이안동에내가집을원한다.그러면이조례에의해서우리가계속공급을해야되나요?200세대를갖고어떻게계속차면그대안은뭐가있는지?200세대만갖고하는거잖아요,지금현재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미조례에서는,여기에서는6년,10년을딱정해놨기때문에들어간사람을“나가시오.”할수도없고,그러면400쌍중에300쌍은안동에사신다고보면그중에1년에100세대만생각해도그걸어떻게감당하는건지?안그러면차후에200세대를더지어서,계속지어가야되는건지를본위원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데이터를갖고있는걸만드는건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구체적으로결혼을하고안동에몇쌍이사는지에대한거기까지는조사가안되었습니다마는,그런데이제저희통상임대아파트를보면예비입주자모집을한다음에순서대로입주시키는그런방법을써야될것같습니다.사용해야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어차피이조례에의해서는우리가해줘야되잖아요,요구를하면.그렇죠?그럼어떤사람은해주고어떤사람은대기를계속할수는없잖아요?그자료를철저하게정리가돼있는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어차피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400쌍이결혼하는데안동에거주하는게100세대가사시는지200세대인지모르잖아요?그럼그근거를갖고200세대면향후5년동안에는이게문제없도록회전율이된다는그런근거가있는것도아니고,처음에이수요를어떻게감당할지를여쭤보는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200세대를기준으로건축을해가지고200세대,최초모집은200세대를모집합니다.하는데이게공실이생겼을때그러면예비입주자모집하고그런식으로조금차후에우리주택입주자모집계획은추후에세워야될것같습니다.지금옥동영구임대같은경우도해마다지금공실이계속생기면예비입주자를계속모집하고예비입주자모집순서에의해가지고입주를시키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박치선위원
대기가많이걸리니까,이게이미조례에6년,10년을박아놨기때문에,명시를딱해놨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대기가얼마나많겠어요?그불만이더많지싶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좀문제가있지않겠나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이산출근거를위원들한테하나씩다돌려주세요.어차피결혼한쌍이어떻게해서이근거가나왔을거란말이에요.저는우리과장님이갑자기오셔서전체의원의발의해야된다해서했었는데,저는궁금한게대기하는사람이많으면우리안동시에서이것을하는의미가퇴색되지않을까이런걱정이돼서여쭤보는겁니다.거기에관한근거가어떻게나오는지를좀보내주시면제가파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그거는제가부연해서설명드리면200세대라고하는것은지금당장200세대를짓겠다하는얘기는아니고있지않습니까,이건추후에수요조사를거쳐서실제로사업이비용추계에도5년간해가지고수요조사부터건설까지5년간지금추계를해놨습니다.해놨는데이게200세대를딱200세대만짓겠다는얘기도아니고수요가더많으면더지을수도있는것이지않습니까?이거는꼭200세대에너무저래...
박치선위원
아니,여기에명시가돼있으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게비용추계할때200세대를기준으로저희들이200세대를추계를했지있지않습니까,딱200세대만짓겠다.그리고수요가300세대됐을때100세대는어떻게하느냐?이런것은우리가좀어떤있는물량에맞춰서수요에공급을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딱200세대라고하는건너무지금현재조례를비용추계가200세대이지조례에의해서200세대를짓겠다하는것은아닌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은하여튼위원님이무슨말씀을하는지그거는제가이해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상식적인...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건공급주체에따라서공공이...
권기탁위원
공공이주체가아니고선호하는주체가뭐때문에사립하고공공임대주택을선호하는차이가날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아마규모에서도제일그럴거고,지금공공은아마좀저렴하고...
권기탁위원
제가단적으로이야기드리면공공임대주택은내가임대해서사용하는사용료가적어요.쉽게월임대료가적다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민간임대주택은비싸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차이때문에공공임대주택을선호하게되는이유입니다,여러가지혜택도있지만.특히아까도이야기드렸지만18평이면보통민간이주택을건설했을때는25평정도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공공...
권기탁위원
그런여러가지부분이괄호열고닫고다들어있다고요.그렇기때문에공공임대주택을선호하는이유입니다.특히나재산이있다하더라도공공임대주택에들어오면신혼부부임대주택이있다면선호거의다할겁니다.이유는생활비가덜들어요.왜덜드느냐?지금여기송하동도있지만한달에37만원이면코오롱하늘채는17만원이면돼요.이해가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때문에그런거라고요.이200세대를하면제가봤을때는포화지경이될가능성이상당히많다.임대주택에들어가고싶어하는사람많아요.자기집이있는데도들어가는사람도있어요.신혼부부가예를들어서내주택내이름으로,명의로안돼있고들어가겠다고하면우선순위로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럼예를들어가지고7년이라고답을하면7년결혼생활을하다가6년되더라도들어가면신혼부부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행정적인뒷받침이뒤따라야된다는말씀을권고하는거지.조례제정자체를거부한다,안한다이런뜻이아니고.행정은이조례,법을만들면법을어떻게활용해서지역주민들,신혼부부가이용할것인가이런대책들을세워줘야되지.계속안동시행정은그렇잖아요.뒷북치고뒤에준비안되어가지고또당하고.그런부분도준비해야된다,이해가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시행할때는우리가계획을잘세워서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조례에는공공임대주택을건설해서혹은매입해서임차해서신혼부부에게제공하는걸로돼있는데,비용추계는우리가건설하는것만돼있네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당연히매입할경우,임차할경우도같이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매입그건저희들이아직까지...
김순중위원
지어놓고산다든지아니면임차해서,제공할때는임차비를,임차비는건설비보다적을것아니에요,연차적으로늘어나겠지만.거기에대한비용추계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것도비용추계를계산하셔서우리위원님한테제공해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안됐죠,그런데?그게더나을것같은데?왜냐하면짓는다면장소를어디로할거예요?우리가24개읍·면·동에,그렇죠?그래서비용추계할때임차하는것도우선적으로돼야된다는얘기지.임차하는것검토해서공유해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지금현재우리시내에,관내에한번임차비용을한번그래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짓는것보다훨씬다르게나올거예요.그렇죠?그리고인원도늘릴수가있고.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우리안동시주택보급률이120%가상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112%정도되는걸로저희들나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마이크가안나오네.
정복순위원장
나와요.
우창하위원
나와요?그래120%가상회하고있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112%정도이번에올해저희들이업무보고할때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숫자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중요한게아니고120%를상회하고있는건맞죠?그러니까지금앞서위원님도그지적이있었는데지금인구감소에다가주택은계속남아돌고있는데쉽게말하면1인1주택을보급하려고하는것도아닌데신혼부부를한다그러면우리가지금여기에추계를해놓은상세내역에비용추계상세내역에보면1,340억이렇게했어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비용을앞서위원이지적한부분도일리가있어요.그러니까꼭그런부분들을,우리지금원룸이라든가이런것의보급률은어떻게보고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한가구로보고있습니다.원룸한가구당...
우창하위원
아니요,원룸보급률?쉽게말하면원룸을지어놨는데회전율이공실이있습니까,없습니까?안동시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건저희들이아직까지뭐,확인을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걸파악하셔야지요.그런공실이있으면그것을임차해서신혼부부주택으로공급할수있는것,투룸이라든가이런부분도한번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사실저희들이이제보면주택은신혼부부주택이번에하는것은있지않습니까,저출생이런지금시대적인어떤저출생이런문제때문에추진을하는거지있지않습니까,평상시에출생률이높다든가이러면아닙니다마는,하여튼이런것을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출생률이높아서주택보급률이없다고해도이런일들을해야되고요.공공으로해서저렴한비용으로신혼살림을처음시작하는사람들이큰비용이없을때는이런시설을이용하면좋죠.그런데이비용추계에대한부분을우리과에서고민하지않았다는부분들을이제지적하는건데요.앞서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셔서용역에지금우리가지금타당성용역수요조사여기에8,000만원해서하실거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언제추진하실거예요?이조례가통과되면바로추진하실겁니까,용역을?타당성용역말입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타당성용역그것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타당성용역은주택을짓는건설타당성용역아닙니까,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용역에우리가용역을발주할때그부분을담아달라는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그건그래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지금우리주택보급률이120%를상회하고있는데주택이어떻게남아도는주택들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거기에다담으라는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것은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새롬,김경도,여주희,정복순,권기탁,김상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원안제14조(포상금의지급)제2항에‘제1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지급절차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거나안동시포상조례를준용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안동시포상조례」준용을삭제하여‘제1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지급절차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국가와지방자치자치단체는국민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소음·진동으로인한피해를예방·관리할수있는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법률(소음·진동관리법)로규정하고있습니다. 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은시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하는데의의가있으며,공장,건설공사장,교통기관등에서발생하는소음및진동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함으로써시민의고요하고평온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안동시의경우최근3년간공사장소음단속이234건이지만실제주민의소음피해는더욱클것으로추정되며,이에시장의책무,사업주의책임과의무를규정하여소음저감에기여할수있습니다.특히이동소음원증가의주요원인중하나인자동차의불법개조등으로야기되는소음민원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이륜자동차의소음기·소음덮개를떼어버리거나경음기를추가로붙인자를신고하는경우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했으며,이륜자동차부품판매및정비업에대한홍보·계도가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안동시민의조용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조례의목적과「소음·진동관리법」에따른용어를정의했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제5조는더불어살기좋은공동체를지속해서유지할수있도록시장과시민그리고사업주의노력과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는주택밀집지역,학교인접지역의소음피해를예방하는차원에서소음측정기기의설치와측정방법,그리고기준초과시행정처분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8조는특정공사장에서사용하는기계와장비의경우이른아침과늦은저녁등특정시간대에는사용을제한할수있고,2개이상동시가동또한제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교통소음및진동피해가우려되는곳을관리지역으로지정하고표지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였으며,안제12조는교통소음지역에방음·방진시설설치를요청하고,안제14조는자동차의소음기,소음덮개를떼거나경음기를추가하는자를신고하거나고발하는자에게「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제1항을위반하였다고인정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김새롬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김새롬의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김새롬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김새롬의원
예.
박치선위원
지금조례를쭉읽어보고있었는데,하나염려스러운게아파트신축현장에서지금민원이도로현장이나이런민원이많이나오거든요.실질적으로본위원이이걸안동시조례로명시를이른아침하고이런건괜찮습니다.예를들어아침7시전에는안된다는그런조항을하는건좋아요.하지만현장에가보면민원도많이생기는곳도있지만어차피공사는해야될부분이고,그러면거푸집을제거할때아침7시부터저녁오후5시까지한다든가6시까지그것은명시를할수는있습니다마는이게2개이상업체,크레인이돌아가면서거푸집철거하는데소리가안날수가없거든요. 여기에서,안동시에서조례로정했을때,못을박았을때과연공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가?이런범위도,시간제한은가능합니다.왜냐하면이른새벽,5시나6시에거푸집을걷는다면사람이미칠지경이죠.주말에좀쉬는날은당연히주말에는좀자제를했으면좋겠다는그의견도할수있어요,일하면서좀쉴수있으니까.하지만어차피아파트는지어야되는데이런과도하게‘2개이상동시에가동하지않고’이렇게하면사실일을하지말라는소리거든요.이런부분은한번과에서검토가어떻게되었는지본위원은잘모르겠는데이거는우리정하동에도로공사하는데도폭파작업을지금몇개월째하고있어요.그돈이엄청나게들어가고있거든요.이런사정을좀감안을해주셔야돼요. 물론오토바이이런것다좋습니다.제재하는것은당연히하는게맞고요,불법적인거지만.하지만시내에서건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과제가직접겪어보고또현장에감리도해본사람으로서는너무과도하게해서는우리시에도조례에문제가있지않느냐본위원의의견입니다.과에서의견은어떻게되었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거는안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는한번지적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의원
예,위원님의견감사합니다.같은내용에관련해서도많은검토가있었는데요.사실이조례가생기게된배경을잠깐설명드리고싶은데요.지난해에소음·진동관리법제정이생기면서그근거가생긴것입니다.상위법에이렇게제정근거가생겼기때문에지방에서도빠르게발맞춰서하는게맞다는판단하에조례를제정하였고요.실질적으로이건강제조항보다는할수있다는조항이대다수고상위법에따라서동일하게문항은작성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주로...
김새롬의원
과장님이다르게또추가첨언하실게있다하시는데혹시해도될까요?
박치선위원
예,과장님이한번...
김새롬의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를그러면과장님께하시겠습니까?
박치선위원
예,과장님이...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발언대에서주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지금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호반2차공사하면서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우리규제에보면아까사실이렇게여기법에는딱아침몇시부터몇시까지는소음같으면몇데시벨이하그다음에주간7시부터18시까지는65데시벨이하그다음에야간에는어떻게이렇게제한을일단하고있습니다. 하고있으면서이제우리가만약에그기준을초과하면물론우리가제재를가하겠지만보통가면그기준아래로공사를하고있거든요.하고있고,만약에기준이넘으면1차경고그다음에2차,3차마지막에는조업중지까지명령을할수있게그렇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지금소음이생기면계속가서현장지도를하고있고또주민들하고같이우리도의견을청취하고그애로사항을또회사에전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의지역구에풍림을지을때어떤일이생겼느냐그러면정말소음이세요.그런데시청에서소음측정하러가면또조용해요.그데시벨이하로가요.그렇다고안동시공무원이매일가서거푸집철거할때가가지고데시벨할수없잖아요,그렇죠?신고를해서가면어떻게아는지또그렇게,본위원이당선되자마자불려간적이한열번이넘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얘기하는게뭐냐그러면데시벨을아무리정해도안돼요.그러면시간대를하는게,아예7시전에는거푸집철거하지말라고그러든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거기에...
박치선위원
계속지적을하면“2개이상크레인을작동하지마라.”그러면일을하지말라는소리거든.이건너무과도한,소음피해도중요하지만우리가일상적으로해야될일은해야되잖아요.그런데그럴것같으면조례에딱시간을7시전에는거푸집철거를하지말라고딱정해버려야돼.그러면더이상싸울필요가없어요.그런데한여름에는솔직히5시반부터작업하거든요. 그래이런부분을아무리데시벨을딱정해놔도소용이없어요,본위원이몇번을해보니까.그러면차라리소음피해가심각하니까7시전에는,애들도경계하고어르신들도경계하니까“7시전에는거푸집하지마세요.”하고조례로딱명시를해버리면돼요.그런데데시벨로해서는안된다이얘기예요. 그게우리공무원들이가서측정을하잖아요?아무의미가없어요.우리전문위원도계시지만몇번측정을했거든요.희한하게또그데시벨이하로나와.그런데피해는계속나와요.이것조례하나마나죠,이래되면.그러니명확히해주셔야된다이얘기죠,조례를하시려고그러면.본법에도몇데시벨이상은안된다고저도,본위원도쭉읽어봤어요.아무의미가없어요.민원을아무리해도그럴필요가없단말이에요. 그러니지금하신그것자동차이런건다맞아요.맞는데과도하게이래2개이상이런것아예그부분은빼는게나을것같아요.그래서이걸빼고그냥조례에6시반,아니면7시전에는좀못하도록,주민의피해가너무심하고어린애들도경기를하니까조례를할수는있겠죠.그런데크레인을2개이상하지말라고그러면하지말라는소리하고똑같으니까그거는문제가있다. 그다음에데시벨을아무리해도요현장에서느끼는것하고조례에서,법에서정한것하고는다릅니다.그래서이게본위원이걱정돼서하는얘기예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것인지조례가통과됐을때이런얘기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하셨나싶어서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거푸집철거같은경우는계속하는건아니고잠깐잠깐하는거잖아요,그렇죠?하는건데이게별도로기계로또정해진건또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또제한할수있는것은…
박치선위원
과장님,제일민원이많은게거푸집철거예요.나머지는없어요.그런데한10동씩하면매일거의한3동씩동시에막해요,2∼3일간격으로.민원이최고많은것은거푸집철거입니다.철근배근도아니에요.요즘은철근크레인으로딱딱놓고정리하기때문에그런피해는거의없어요.제일많이나오는게골조할때예요,민원이.다른것없습니다.이것아무리정해도2개이상이렇게해도나중에건설에또따지고이렇게하면머리아파져요.차라리우리는막주민들피해가안동에심각하고애들,어린애들이경기하고어르신들이막미칠정도로잠못잔다이럴정도로한다고그러면우리는조례에딱정해서이거는우리는안됩니다.사전건축허가할때도“우리조례에는이래있으니까이것참고하셔서...”이렇게하든가이래야지이른아침,저녁시간대에사용제한,2개이상동시가동또한제한할수있도록한다이거는작업을하지말라는소리하고똑같으니까여기에대해서한번보완을하시라는얘기입니다,본위원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답변할수있느냐이얘기를내가여쭤본겁니다,건설회사에서왔을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여기에보니까우리가지금앞서위원님은신축아파트나신축현장을이야기했어요.그런데지금우리가우리안동시에노후아파트들이많아요.일반적으로이사를새로오면리모델링공사를합니다.그러면거기에이분들이아침,저녁시간에는공사를잘안해요.근데낮에도쉽게말하면근무를밤에하고낮에쉬는사람들이많은겁니다.그런직종이있어요.이런데이조례를리모델링,소규모리모델링공사에도적용을한다그러면민원이더많아질것같아.맨날싸움부채질하는것이될수있어요. 그러니까소규모아파트라든지단독주택및쉽게말하면몇㎡이하의공사장에는제외를시켜줘야돼요.이게안된다그러면맨날고소·고발하는안동시가될것같아.그거한번고민해보셨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고민을안해봤는데,지금도보면아파트같은데는리모델링을많이하고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이것매일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보니까주민들한테이렇게양해...
우창하위원
양해를구하는데이런조례가있다고하면또달라지는거예요.지금은쉽게말하면법률로제재를안하니까규제가없으니까동네이웃에서“아이고,그사람들나쁜사람이다.”그리고“버거운사람이다.”이런소리안들으려고조용하고있는데이조례가만들어지면이법적인근거를가지고계속민원이발생하면리모델링공사못합니다,동네싸움나가지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의대형공사나이런것은이제특정공사장이라고그래가지고우리가소음이라든가진동이라든가이런것을사업하기전에계획서를다받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규모를지정,여기에서규모를규제하지않으면,규모를정하지않으면,여기보세요.쉽게말하면공사장이라고다,리모델링하는것도공사장이에요,맞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공사는공사인데이제특정공사로보지않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아니,특정공사라고그러면여기에지금특정공사는무슨공사다.일반공사는무슨공사다규정해서“일반공사는이규제를하지않습니다.”라고정해야된다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법에다돼있습니다,그런데.
우창하위원
아니,아니지.그러니까몇㎡이상으로돼있어요,지금우리법은?이조례는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자세한것까지는모르겠는데요.하여튼이거는법률상으로되어있습니다,그냥.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도자세한것을모르고있는상황인데우리가지금이조례를여기에담지않으면문제가생길수있다고,매번.그리고시청에서도조용할날이없는거예요.그러면이공사하는시행업자들이리모델링공사하러,리모델링공사를하면뭐화장실만할수도있고집전체를할수있는거예요.그규모가정해지지않으면집전체같으면평수로해서한60평짜리공사를한다.그러면여기에소음측정기갖다놔놓고공사하는업자가없어요.맞죠?그리고양해를구하는거예요.그러면양해를구하면다되는데,지금은.다음에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양해를구해도안된다고,법적으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아파트를리모델링한다고이제소음으로우리신고들어온것은일단은없었는데...
우창하위원
아이,참.이조례가,본위원이이야기하잖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만약에조례를만들면더시민들의그거를제한하는것은아닐까싶어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례를만들면더제한을해서못해,공사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우창하위원
리모델링공사를못하니여기에서공동주택의몇평기준에는몇데시벨까지허용이되도록,드릴한개만써도요,아래윗집은귀가막떨어지는것같아,드릴하나에도.그타일에드릴들어가는소리들어보세요.그러면지금은‘아,리모델링해야되니...’하고관례적으로불문율로그냥넘어갔는데이조례가만들어지면매번동네주민들그데시벨측정하라고공무원들한테시청에전화해가지고민원발생하면일어떻게할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우리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에보면그런것에대해서다정해져있습니다,그내용은.
우창하위원
그러니본위원이법이라는것은없는법같으면이걸만들라고,중앙정부에서권고를해서만들라고해도우리안동시만큼은좀동네가서로가이해하고배려할수있는그런동네를만들어가야되는데이조례가그냥통과되면그런사례가생길수가있고계속지속적으로이동네주민들갈등만유발할수있다는것을좀고민하셔야된다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알겠고...
정복순위원장
그러면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우리김새롬의원님발언대에다시서세요.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새롬의원
예,우창하위원님질의정말좋은지적이셨고요.그관련해서는규모는소음·진동관리법이지난해에개정되면서22조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연면적이1,000㎡이상인건축물의건축공사및연면적이3,000㎡이상인건축물의해체공사해서22조에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으로해서여러개가나와있습니다.그게5개항목이상으로나와있는데요.그부분은나중에출력을해서제가따로또위원님들방에다배부를드리겠습니다.상위법에나와있는거라서특별하게안에넣지않았습니다.이런부분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우창하위원
잠깐만요.바로연결해서...
정복순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300평이하의공사장에서는그법이적용되지않는다,그죠?
김새롬의원
예,특히아까말씀한리모델링같은경우는제가이번에제안한이조례에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제8조에도나와있듯이특정공사장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상위법을확인해보니까그게맞다고돼있더라고요.리모델링은해당되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김새롬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좀인지시켜야되지,이것조례만들어졌다고해서소음·진동관련해서관리에대한조례가만들어졌다이러면고소·고발이또행해질수있으니까...
김새롬의원
맞습니다,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
김새롬의원
이런부분은나중에홈페이지를통해서라도따로또띄울수있도록신경쓰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럴수록주민들끼리어떤갈등이생기면안되니까그런부분들을잘인지할수있도록좀해줘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의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박춘자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춘자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세요. 예,질의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질의에대해서답변하시는게조금어떻게그래이상한답변을자꾸하세요?지금현재고소·고발사건이발생하는것은지금소음·진동관리법,이법과시행령만하더라도충분히고소·고발은일어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리고이상위법의범위내에서지금조례가만들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답이간단하잖아.그런데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게답이그게보니까명쾌하지가않아.그래서상위법의개념에대해서과장님이좀이해를잘하시고계시다가질의에대해답변하실때명쾌하게하시면좋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꾸얘기가많이길어졌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새롬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들어오세요.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순중,김경도,임태섭,이재갑,손광영,김호석,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관법제26조제1항제5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위임된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대상과규모에관한규정을보완하여전신주등도시구조물신설에따른경관훼손을예방하고도시경관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정의에대한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안제24조에서경관심의대상및규모에관한사항으로전원설비공사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지난1월풍산·풍천일대의전신주신설과관련하여다수의주민민원이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풍산변전소에태양광발전으로생산된전기를보내기위한배전선로를추가신설하는공사로총559기,예천군400기,안동시159기,총사업비약107억원이드는전신주신설공사로주민들은들녘의조망권문제와안전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습니다. 해당구간은법령으로규정할수있는관광지역은아니지만하회마을과병산서원을오가는다수의관광객들이지나가고영국왕실이두차례에걸쳐안동에방문한것을기념한로열웨이구간도포함되어있습니다.뿐만아니라풍산소,풍산쌀이생산되는풍산평야가조망되는안동의대표적인농촌도로경관구간입니다.그러함에도전신주신설공사가우리시의조례에명시된경관심의대상이아니었기에사전에조정조치될수있는기회를갖지못한가운데추진되었으며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다. 경관법제26조제1항제5호와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경관심의대상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도시경관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지역적여건과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위임하고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공사와관련하여서는특히관련기관의협조가필수적입니다.사전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공사대상과규모,시공방법,안전과관련된사항을조율함으로써주민피해를최소화하고경관을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며아름답고조화롭게형성해가야하겠습니다.이에필요한규정을보완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김순중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개정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법률안은아니죠?조례안이죠,그렇죠?
김순중의원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자료를전문위원실에서만드는모양이죠?일부개정법률안으로돼있네.55페이지에있습니다.이것도...이런부분들을우리는서로이해하고넘어가지만타인이봤을때는좀문제가있다이런말을먼저말씀드리면서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본위원도유해시설이나혐오시설이지역에들어오는걸저는반대합니다.반대하는데,여기에보면시행령18조가나와있잖아요,자료를보면그렇죠?500억,300억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우리가5억을기준으로하면규제가상당히심하지않을까하는의구심이많이듭니다.이유는우리는기업을유치를해야되고여러가지사업들을할수있도록규제를풀어줘서기업하기좋은도시를만들어야되는데전신주가경관에문제가있어서안되면어떡하는지,그다음에전력도신산업이라고그래서지역에환경이미치지않는전기를생산하기위해서태양광등등을하고있는데그사업도태양광보통하는집에는몇십억합니다.그런데5억을,사업비가5억이상되는것을규제를하게되면안동에사업아무것도못하겠네요?이문제가있는것같고. 구조물이라고하는것은필요에의해서만들어지는것이죠,구조물은?구조물이위로가는걸지금지중화다해야되지요?그럼제일좋지,그렇죠?이런문제들을종합적으로평가가돼야되지않을까?대충보니까그렇더라고요.이런문제에대해서말씀한번해보십시오.
김순중의원
첫번째,5억이라는것은송전탑전신주에총사업비가5억되는거고요.기타하천시설사업은300억까지로돼있고다른도시철도사업같은경우는500억까지돼있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김순중의원
전신주에대한5억이라는것은그렇게큰규제가아닌것같고요.
권기탁위원
전신주5억이면,전신주하면보통고압전기로가는데는주변지원사업이이루어져서지역주민의동의하에지금잘착착매년보상비가주어지고있습니다.그렇죠?
김순중의원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이,이것도근래에생겼죠?그전에는그냥있었죠?그런데5억이라는기준을두면제가봤을때는규제가너무과도한것아닌가싶어요.왜냐하면예를들어서내가태양광전기를생산해서그거리가예를들어도산오지에있어서그러면여기까지오자면수억이더들어요.그렇지않겠어요?그러면이런부분은5억이라는규정은태양광하지마라,예를들어가지고신재생에너지도하지말라는뜻인데제가이거는어느정도유연하게둘수있었을때필요한거지5억은너무과도한규제다,첫째그래보는것이고. 그다음에지역의이야기지만발전소LNG가스발전소온부분에대해서저하고생각이다른지는모르지만저도그런시설,나는주민의의견을존중합니다.주민의의견이‘노’면‘노’고‘예스’면‘예스’입니다.저는그렇게의정활동을하고있다는말씀을덧붙여드리고,그즈음에서지금말씀드린것은결국에는안동LNG발전소가이미사업을시작하고있잖아요,그렇죠?107억들인것?
김순중의원
아직시작하지않았죠.
권기탁위원
안했으면지금오늘이거하면우리는이조례가되면시행되는날로부터,공포한날부터시행되는거잖아요?
김순중의원
예.
권기탁위원
그렇죠?그럼이계획을지금백지화해야되잖아요?
김순중의원
이것은화력발전소하고관련이없는조례이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특정지역에사업을못하게하기위해서조례가만들어지면안된다.보편타당한이야기는안동전체를보고가는것이맞지특정사업체가사업하는규제를하기위해서조례가만들어진다.안동시의회가의래서되느냐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말씀해보세요.
김순중의원
자,일단여기규제라는것은그사업을못하게하는규제가아니고우리의자연적인것,문화적인환경을고려해서지중화하든지...
권기탁위원
의원님.
김순중의원
예.
권기탁위원
5억을정해놨잖아요.사업비5억을정해놨잖아.
김순중의원
그러니까그럴경우에는...
권기탁위원
그러면7억이면못한다는이야기잖아요?
김순중의원
아니죠.그럴경우에는심의를받아라그런얘기입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히도시경관심의회가있잖아요?
김순중의원
그렇지요.심의를받아서…
권기탁위원
당연히있는데뭘그걸…
김순중의원
그러니까심의를받으라는거지사업을못하라는건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심의를받는데5억이라는기준을정해놓으면,조례잖아요.쉽게말하면우리안동으로법이잖아.
김순중의원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럼5억넘는것은심의가다대상에제외되는데요,뭘.
김순중의원
아니요.심의받으라는것은다시말하면자연적인것,문화적인것을고려해서지중화할지아니면...
권기탁위원
우리가안동에서,예를들어서우리국가산단와요.막대한전력이필요할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5억가지고되겠어요?되겠냐고요?그러니까이기준점을정할때는유연하게하되그래도법에규제를받으려고그러면어느적정수준이돼야되지너무왜소하게적게설정해놨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순중의원
규제라는것은고려해서그사업을무리없이하라는얘기예요.경관을해치지않도록해서지중화하든지하라는거지그사업을하지말라는얘기가...
권기탁위원
지중화왜안하는데요?지중화지금왜못하고있어요?
김순중의원
비용이들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알고계시면서.그러니까우리지중화하려면막대한돈이드니실질적으로우리시내에도경관훼손때문에지중화하고있는데돈때문에못하고있잖아요.
김순중의원
그래서고려해야될것이이제자연적인것,문화적인것을고려해서예를들면우리문화유적지가있다든지세계유산지...
권기탁위원
그래하면개발안하면제일좋아요.아무것도들어오지않으면제일좋아요.
김순중의원
우리가여기에서추가하는것은사실은전신주가추가되는거예요,구체적으로.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신재생에너지사업은전신주가없으면사업을못한다니까요,기본적으로.
김순중의원
그래서고려할것은기본적으로금액을고려해서5억이상일때는하지말라는게아니고그런사업일때는우리경관심의위원회를거쳐서특별한구역일경우에는지하화할수있도록하라그런것을권유하기위한조례예요.
권기탁위원
지하화?그거는돈이요,전신주놓는것보다수백,수천배돈더들어가요.그런부분들을그냥추상적으로규제를한다.법을정한다는건제가타당하지않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중의원
우리지자체이외에기존에이런조례에전신주가들어가서경관심의를받도록하는그런지자체가2개이상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한군데는해남이고요,하나는어디광양인가그럴거예요.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잠깐만요.토론이니까,그러면박치선위원님먼저하십시오.
박치선위원
김순중위원님,제가하나여쭤볼게요. 오늘이게지금과에서의견서가있어요.여기에보시면‘다만,경관법제26조제3항에따라발주처,국가,지방자치단체...’쭉해갖고하면서자체경관,‘자체에서경관심의를거친경우에는심의대상에서제외된다.’이래돼있거든요.그러면이조례를하나마나아니겠어요?거의다관에서하는거예요.개인이하는것은아까말씀대로전기,태양광이런걸개인이하는거고나머지는우리국가에서거의하잖아요?그래여기에딱명시를해놨네.거칠경우에는자체경관관련심의회를자체에서거치면심의대상에서제외한다이래돼있거든요.이거한번읽어보셨습니까?
김순중의원
그렇죠.경관에대한심의를거쳤을때.
박치선위원
예,자체에서했을때?
김순중의원
그렇죠.경관에대한심의를거쳤을때,예.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운영하거나자체에서심의하는데,이게우리조례와관계없이심의대상에서제외되니까심의대상에서제외한다는소리아니에요?
김순중의원
아니,경관에대한심의는거칠수도있고안거칠수도있고하는건데경관에대한심의를거쳤을경우에.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여기에지방자치단체나국가가하는것은자체에서자기들이심의를거쳐서하겠다는...
김순중의원
경관에대한심의를,거기도경관위원회가있습니다.우리지자체뿐만아니라...
박치선위원
예,자체에서하잖아요.지금도하고있고요.그런데지금이법을...이외에는개인이사업하는태양광이나풍력발전소나이런것을할경우에는자체에서우리이것만심의하게돼있네요.국가에서하는것은자체에서심의를다해서거치는거니까우리하고관계없잖아요?
김순중의원
그래국가에서경관에대한심의를거친경우에.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그건다거치고있습니다,지금도.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
김순중의원
경관에대한심의를거친다고요?
박치선위원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의원
우리부서에서...
박치선위원
자체에서국가사항은국가심의를하잖아요?
김순중의원
국가에서지방자치나시·도에...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자체심의를하고있다니까,국가사업은.
김순중의원
그렇지요.시·도의경관에대한심의를거친경우에는우리가...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한게,이제궁금한게토론이니까개인이태양광이나할경우에는우리조례에서는심의를우리시에서해야되네.우리조례에의해서국가에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러니우리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그조례는...
김순중의원
태양광과상관없이여기에나와있는도시구조물에대한,또기타있습니다마는그런거에대한심의를거치는거지요.태양광에대한거치는...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떠한예를들면어차피거기도포함이되잖아요.어차피도시미관을훼손하고있으니까...
김순중의원
거기에우리심의를거치라고하는시설에해당할경우에.
박치선위원
예.지금도본위원이알기에는국가에서하는것은전체가심의를거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하고있는법에서어떤지역의문화재나이런부분은더더욱더우리국가에서지금강화하고있는상태고요.이렇게우리조례를해버리면개인사업자들은이게불이익이될수있다,5억이라는게있어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부서의견이이렇게나왔기에여기에대해서습득이돼있는건지이렇게한번알아보시고.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잠시만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과장님,지금현재문화재하고관련경관에서는우리심의를자체에서,국가에서하고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국가사업은다...
정복순위원장
예,발언대에서서...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제가묻는것은우리실질적으로전기에관련된것은국가에서거의하고있잖아요,지방자치단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공기업이니까...
박치선위원
공기업에서다하고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공단에서하고.
박치선위원
거기에서심의를다거치고우리가나가기때문에,지금이조례에대했을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그러면여기에국가에서하지않고자체에서하지않고개인이할수가있잖아요?300m든200m든해갖고떡와서,이거는우리이조례에의해서심의를해야되잖아요?지금그전에는개인도하지않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조례를보면발의하신김순중의원님말씀을들어보면전주하고송전탑하고이런관계거든요.태양광은얘기를안하시고…
박치선위원
아니,태양광이아니고,거기에하면전기를끌고와야되잖아요,전봇대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지요.그래전기를끌고오는전선을심는것은전부다한국전력공사에서하니까그거는공공기관에서하겠지요.
박치선위원
심의를해야된다하니까,그러니까5억이라고하면전봇대하나세우면서한전에서하는거리가있고얼마정도해주고그외에는개인이부담해야되잖아요.전기를,태양광으로전기를생산하면끌고와서팔아먹어야되잖아요,//01:16:46//하든어쨌든간에선로를만들어야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예.
박치선위원
그럼국가에서는다해주는게,한전에서다해주는게아니고일부만해주고나머지는개인이분담해야되는데그것도지중화로심의를해야된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느냐이얘기를하는겁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지중화가돈엄청나게많이들고있어요.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지금경관을얘기하니까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국가에서하는것은별문제가없어요.자체에서자기네들이필요하니까심의해서하겠다고그러면우리는어떻게할수가없는부분이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소규모일때이제이런문제가생긴다.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심의를거쳐서5억이상되면심의를하는데그러면이게지중화를예를들어가지고한300㎾전기를생산하는데전봇대를세워가지고갖고와야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선로까지끌고와야되면이것도심의대상이되잖아요?관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개인이하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이해가십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데그부담금을전부다한전에납입을하지않습니까?납입해서이제하는거고.
박치선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이게5억이상이되면납부하는건맞아요.맞는데이걸지중화할것인가,경관심의를해야되잖아요.예를들어거기에심의해서예를들어서이런일이있으면“지중화하세요.”그러면그사업되겠어요,5억이상인데?그얘기를묻는겁니다. 당연히전봇대세운다고그러면돈줘야지요,한전에얼마씩.그런걸어떤생산을하든전봇대는전기에서갖고와야판매가되고또전력생산에필요한걸갖고와야되는데경관심의에서5억이상에딱걸려서“이것매설해야됩니다.지중화해야됩니다.”그러면감당이안되잖아요.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공장을설립해도변전소를,변압기를세우지뭐그거는전봇대는...)
정복순위원장
예,잠깐만요.이재갑위원님마이크켜고발언하세요.
이재갑위원
과장님,김순중의원한테질의하는거아니에요.
정복순위원장
과장님.
이재갑위원
디자인과장님.
지금과장님이부서의견을낸게명쾌하게정리가잘돼있어요.지금현재우려하는것당연히우려할수있어요,지금현재.그런데지금현재우려하지않아도될사항들까지우려하는것은지금현재과장님이지금부서의견을제출해놨기때문에지금여기에국가가발주한것,지방자치단체가발주한것,그다음에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인데지방공사,지방공단이런데것은사실상지금현재거의제외되는거예요,이미.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문제가된게5억이상공사에대한건데,이렇다고하면일단경관심의대상이되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말씀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경관을크게해치지않는다는판단,경관심의위원회에서그런판단이나올수도있는거잖아요.그죠?물론거치지않고바로갈수도있지만일단은우리가주어져있는자연경관을또이사업과무관하게경관을,좋은경관을그냥좀누리고싶은,우리시민들에게좀더좋은경과를보여줄수있도록하고자하는그런절차여야돼요,그렇죠?그런데이심의대상에서“안돼.경관을해치기때문에안돼.”하는것은심의위원들의판단인데그러나그렇게경직되게판단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해요,본위원은.왜냐하면그것이그것보다더큰이득이우리지역사회에주어질수있는것이라면그것은그렇게가는것이맞다고보고,그래서특히이조례를운영해보고만약에경관심의위원들이이5억이라는금액에막혀가지고계속이것가지고자꾸만약에태클을거는쪽으로운영이된다고그러면이것은그때가서개정을하는것이맞을거예요. 그래서5억짜리사업이되었지만여기에의해서사업에얻어지는이득이지역의주민들이나우리시민들모두에게얻어지는기대이득이훨씬크다고하면그것은해야되는사업이거든.그렇게본다고하면단순히경관을해친다는것그하나때문에더큰것을우리가포기하라고하는것은좀이렇게너무과대하게해석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것은그렇게너무민감하게받아들일건아니지않은가하는생각입니다,본위원은. 그래서지금현재우려하는것들은지금현재과장님께서경관법제26조제3항에따른발주청에관련해서다해결가능한것들이에요,사실은.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는우리가너무우려할일은아닌것같고,5억이상의사업때문에그사업이고개가막혀가지고내가크게우려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인데,그점은과장님이앞으로예의주시하고바라볼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본위원은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잠깐만요.권기탁위원님이먼저.
권기탁위원
과장님,5억을정해놓으면5억이상으로정해놓으면5억이규제가됩니까,안됩니까?규제대상이됩니까,안됩니까?단답을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정해지면일단...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렇잖아.그다음에국가사업이지방자치단체사업인지법률에정해진대로시행할수있어요.그죠?예를들어개인이5억이상이제같이107억을할수있다면이거규제대상에포함되는거잖아요.그렇지않아요?보는시각이여기에서그때107억을해줄수있다고단정지어서답할사람의원중에누가있어요?안된다고답할사람누가있어요?“안될수도있다.”이거는규제가심한것아닌가이렇게이야기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취지는저도공감을합니다마는,왜그러냐하면경관이라는것은,이조례를한다는것은지중화를될수있으면하라는소리거든,될수있으면5억이상은.그말이잖아요? 결국은경관에문제가있는건데지금하회마을이나병산서원쪽에도그런게많은데지금은지나간부분은될수있으면조례에의해서하니까“당신들이지중화하기를원합니다.”라는쪽으로가는것아니에요.그런식으로얘기한다고그러면심사위원들이예를들어가지고위원들이7명이든5명이있잖아요.“내가생각하기에는당신들이것지중화해야될것같습니다.”그러면그럴때는어떻게하겠느냐이거죠.심의를거치잖아요. 지금경관을,이걸만드는이유가결국은지중화,될수있으면환경을우려하니까,사람이보는관점이다르잖아요.위원들이개개인이이재갑위원님같이두루뭉술하게‘아,그런것도있구나!’이렇게할수도있지만위원들의입장에서는“거기에지중화해야됩니다.”했을때과연이사업이진행될수있느냐?이런것도한번고려를해봐야돼요.금액이너무적다는거예요,저는.5억같으면얼마,전신주몇개안됩니다,삼산리지나가는부분은.농가용전봇대도아니고,그래서너무과도하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잖아요.하게되면,5억원이상으로조례가딱돼있으면심의위원들이해서“아,이거는지중화해야됩니다.”그러면사업을못하잖아요. 지중화를우리용상에도하려고하니까너무비싸서지금우리도못하고있거든요,5대5라고해도.그러면이런부분을너무과도하게는할필요가없다.어느선에서는좀여유를뒀으면좋겠다.너무위원들한테,그것5억이상이면위원들이계속열어서“이걸지중화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이렇게열수는없잖아요.그래서좀여유를뒀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너무그렇게,5억같으면사실은크게공사비가많지않습니다,실제로가보면.그래서제가우려돼서말을하는겁니다.위원회를계속열어야될것같아서.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예,부위원장이재갑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해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이만료되어효력이상실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여산업단지조성,택지개발사업등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분담금의사용및납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원활한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확장,증축등을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따른시의비용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세입으로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정부의보조금,이자수입및그밖의수익금으로규정하고세출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및이에따른경비,현재운영중인폐기물처리시설의확장,증축,설비교체등시설개선경비,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필요한토지매입등그부대경비로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전관리시설의설치를명확히규정하여안전한공중화장실사용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위임한안전관리시설의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로시에서설치·관리하는개방화장실,안전관리시설을설치하기로협의된법인·개인소유의화장실,공공기관개방화장실로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그전것하고지금것하고바뀐게전혀없나요?
정복순위원장
예,잠깐발언대로나와주시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내용상조례제목부터바뀌었는데요.시행령이개정되면서조례에있던내용들이대부분법률시행령에많이담겼습니다.그부분은,시행령에담긴부분은빼고조례제정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큰틀에서는같은걸로보고포함이되고안되고차이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산림과업무추진에항상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구성요건과임기를명확히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3항중“위원회위원은안동시소속도시·건설·재난·산림녹지분야5급이상공무원과「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2호각목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지명하거나위촉한다.이경우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를“당연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하되위촉직위원은「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사람중「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시장이위촉한다.로수정하였으며,안제3조제4항을신설하여위원장의유고시직무를대행하는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며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일괄정비대상자치법규에본조례가누락되어나이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의다자녀가정기준이완화됨에따라현조례의기준을동일하게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만나이통일법시행으로만표시를삭제하여제9조제2항제3호중‘만3세이하의영아’를‘3세이하의영유아’로하고자합니다.그리고경북도청신도시상생발전을위하여안동시민에게적용되는시설사용료를예천군민에게도동일하게적용하여별표4감면기준제4호중‘안동시’를‘안동시,예천군’으로추가하고자합니다. 또한별표4감면기준비고사목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른다자녀가정을말한대로개정하여다자녀가정기준을통일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조례개정을낸조례개정에‘안동시,예천군으로추가를하고자합니다.’이뜻은뭐예요?왜추가를해요?동일하게보는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치단체는엄연히다른데?우리단호샌드파크가흑자가얼마납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인건비주고시민의혈세가들어가면거의이퀄되고글램핑장등등매년돈도추가로많이들어가면서이런공공시설을하면좋기는좋은데제가생각하는것은시민의혈세가들어가면서타자치단체와동일한선상에놓는것이온당한지묻고싶은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안동시하고예천군상생발전을위해서그거는동일하게...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거보니까우리다자녀가정우대를한다고그랬어요.우리사회복지과나이쪽에하고다자녀가구를확인할수있는증이있어요,우리안동시에?이제가서“다자녀가구입니다.”하고남의아이데리고들어가도모르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증빙을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증빙을하는데,카드라든가증빙서류를획일적으로만들어야되는데그게없는것같아요.지금우리과에서도고민한게없잖아요,그렇죠?그러면등본떼어서갑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것등본으로대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이부분을우리과에서도이일을추진하고있으니까한번협의를해서요,사회복지과하고협의를해서같이획일하게통일할수있는그증을만드는것을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의일부개정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내용을반영하고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여실효성과효율적인행정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도안신고후전단에표시하는방법으로신고증명서를갈음할수있도록전단신고증명서교부방법을개선하고자합니다. 둘째,신청인의권익보호를위해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안건의처리기간을20일이내로명시하고자합니다. 셋째,가로등현수기의효율적인관리등을위해지정게시대위탁관리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넷째,옥외광고물수수료감면시불필요한심의절차를생략함으로써감면조항을간소화하고자합니다. 다섯째,반복적으로위반하는행위자에게과태료를가중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과태료부과기준의표준제안을반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불법옥외광고물수거보상제지급기준에관하여현실에맞게보상금을조정하고신청요건을구체화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시계획을기반으로한주요정책및계획에대한검토와자문을위하여지난2015년11월21일제정·공포하였으나,개최실적이저조하고도시계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등유사기능의위원회가운영되고있어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참고로행정안전부에서도120대국정과제중의하나로유연하고효율적인정부체계구축의일환으로회의실적이저조한위원회를정비하라는협조공문을지자체로시달한바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건의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2015년11월22일날만든조례지요,미래위원회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미래위원회를꼭폐지를해야됐었나하는아쉬운마음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3대문화권사업이나도시계획을기반으로하는대규모개발사업에사실다관여했던게미래위원회의역할아니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사실민선6기때이렇게했던위원회인데요.사실적으로저희들그때당시에는좀필요했다고생각했는데지금은도시계획조례라든지또지방시대위원회에서이조례에대처할수있는충분한그게있어서,그리고저희들실적을보면2016년도에저희들4회했고마지막으로2018년도에저희들이한번을했는데,사실실·과·소에공문도보내고여러가지를합니다.하는데사실안건들이없어서이제존치가좀그래서폐지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238회경제도시위원회회의때제가미래위원회운영실적을다뽑아서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전달이안돼서상당히유감으로생각합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그건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실용성없는조례를폐지한다는것은좋은일이긴하나굉장히중책적인일을했던위원회의폐지라서좀안타까움이있고요.계속성장할수있었는데민선6기였다는이유로폐지되는것은아닌가하는아쉬움도큽니다.아까서류다시주기로한것은다시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11번까지만하고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특별교통수단의운행지역을조례안에명시하고특별교통수단의운행및이동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강행규정으로개정하여현행조례를개정된상위법규정에맞게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제6조는특별교통수단의도입과운영에관한내용으로서특별교통수단의운행에관한사항을강행규정으로개정하고,특별교통수단의운행범위를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타시군으로명시함으로써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10조는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내용으로이동지원센터설치에관한사항을강행규정으로개정하여상위법령에준하고자합니다. 2024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동지원센터설치·운영하게되면비용이따로수반되는게있을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지금저희광역이동센터를구미에서,도에서일괄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시에서따로부담하는것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기철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마이크켜세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추진에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에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인감증명요구사무정비추진계획에따라관행적인인감증명요구사무와단순본인확인등인감증명요구필요성이낮은사무2,145건에대하여2025년까지정비토록요청한바가있고,2023년4월부터9월까지진행된인감증명서요구사무전수조사에서폐지의견사무는2024년6월까지정비하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안동시지역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별지제7호서식중재해보상청구시인감증명서제출은지자체및행정안전부모두폐지의견으로검토되어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7호서식중장제·유족보상에요구되던가족관계증명서와인감증명서중관행적이고단순본인확인이필요한인감증명서는삭제하는것으로개정하겠습니다.그외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2조제1항중‘안동시지역방재단’을‘안동시지역방재단’으로제2조제5항본문중‘자로’를‘사람’으로,안제2조제8항중‘의하여’를‘따라’로개정하는등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령한글화,띄어쓰기등을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2015년7월완공하여천연색소산업육성과식품가공산업활성화를위해현재까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서운영해온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기간이2024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관리·운영할수있는위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31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위탁시설규모는대지9,680㎡,건축면적4,148.06㎡이며,주요시설은가공동과제조동이있으며가공관련기계설비는107종,153대가있습니다. 위탁사무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관리·운영에관한사항,천연색소산업관련제품개발,천연색소산업관련기업의육성·지원사업,지역가공업체농산물가공활성화를위한제반사업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관리·운영에필요한인력등위탁목적을달성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하며,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할수있는책임감과공신력등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토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7월1일부터2027년6월30일까지3년이며,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위·수탁협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이업체가몇번이나맡았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세번맡았습니다.
김상진위원
기간은1회에3년이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3년입니다,예.
김상진위원
우리가처음의목적에부합했나요,지금이업체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은최초에는색소를갖다가산업화하자는목적으로했지만지금은수지타산이맞지않아서자립화를위해서다른농산물가공사업들을영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영위하는게문제가아니고,처음에우리가위탁을줄때몇년만있으면우리시비를지원안하고자체적으로할수있다고그계획서가있었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예전에그런자체계획을제출하고수립을했었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
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은어떻게어렵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결국은자립화가제일중요한데그게사업성이그만큼떨어짐으로인해서자립화율이떨어지게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은관리감독할의무가있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관리·감독함에있어서그분들이그만큼노력을했다고생각하고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많이미진한면이있지만지금사업이잘되도록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이걸할때공개모집을해가지고,계속그업체가하는것보다,우리사람이나만하면다되는게아니고나아니고도다른데도더할수있다는생각을해야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한업체가계속하면연결되니까일을잘안해요.다른업체를해놓으면그업체가했던걸잘받아서다시더많은노력을한다니까.왜?다음에또더,이걸한번더하기위해서.이런경쟁력을키워줘야되는데계속한업체가되니까이모양이꼴이되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이제까지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재단에서이것을지속적으로운영하면서위원님께서지금제시하신그런면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는6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끝나는데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이번에는공개입찰을합니다.공개입찰을하게되면여러건실한업체중에서식품제조업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입찰제한을갖다가최대한풀어서건실한업체가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렇게이런기업을운영해본업체,거기에상응하는업체이런부분으로해야지아무것도모르는사람앉혀놓고,결국은우리시비만작살나는겁니다. 하여튼이번에는어떻게하든간에통과가되면우리과장님책임하에서정말“아,바뀌었다.이래야된다.”이런우리의원들의귀에들어올수있도록좀책임있게해주십시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우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명칭을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사업명이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조성이런쪽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데지금한10년정도시간이됐기때문에색소산업은이제별비전이없기때문에농림부와협의해서안그래도이번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우리명칭부터한번바꿔서그래해볼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이이름하고우리가지금농산물가공을주업으로하고있는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러면전혀어울리지않고요.어떤사업을추진하는것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는것같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당초에이사업을시작할때한10년정도유지하는걸로농림부와협의를했었답니다.그런데10년이다되어가고또이제색소산업이경제성도떨어지기때문에공익성이있는농산물가공이런쪽으로사업내용을바꾸도록할예정입니다.
우창하위원
민간위탁동의안에보면그명칭을바꿔야되다는데과장님도동의하고계시는데요.여기에보면,위탁사무에보면전부천연색소와관련돼있는위탁사무를갖고있는거예요,4번까지.그러니이게지금여기에보면,장비를보면요,뒤에장비를보면세척기라든지우리지금추출및여과설비는천연색소센터의원취지에맞는설비예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설장비목록349페이지에보면5번원료세척및절단설비부터추출여과설비까지는맞는것같은데그이후의가공동이나포장이나기타설비는전혀상관이없어,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지금각종제품을생산할수있는다양한장비도들어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가공,지금은이름을,명칭을한다면안동시농산물가공지원시설이렇게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하여튼그부분을잘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이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라고현재까지는이름이안바뀌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런사항을넣어놨고요.그리고이제명칭이바뀌게되면그거는이제그뒤의일이기때문에일단은기존에있는시설에맞도록그렇게해놓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이내용은전혀바뀌지않았으니하는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아,박치선위원님먼저하세요.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어차피지어놓은건물이니까민간위탁을해야겠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땅에건물을지어서집기까지다넣어주는데여기에보면예산의범위내에수탁기관에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지원해야된다가아니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안동시에민간위탁업무를하는곳에저희들이지원하지않는곳이있나요,인건비?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상식적으로생각하면우리가땅을사서건물을지어서운영할수있는모든걸다해줘요.그러면민간에서그걸갖고이익을창출해야되는데우리는매년인건비나관리비등모든걸다주는데도이게안되는거예요.민간위탁을어떻게,계약서가잘못된건지공고할때.아니,상식적으로생각해서사업하는사람이모든걸다해주는데적자가날수도없고인건비를받을이유도없잖아요.내가사업을해보고,열심히하겠다하는데당신들돈도,월급도다주고관리비도다주고전기세다준다고그러면누가그사업을성공하려고하겠습니까? 아니,상식적으로모든걸다해주는데적자날수가없잖아요.내가이걸다전체를해서내가한번해보겠다고제안서를내서하는데“월급모자라면당신한테주겠소.”하면,“운영비도주겠소.”하면누가이렇게열심히하겠습니까?민간위탁자체가저는이것좀‘지원할수있다.’이지‘지원해야된다.’는아닌데이중요한것을좀읽어보시고될수있으면위탁하실때,공고하실때이런걸좀받아보고했으면좋겠어요.다해주고도,우리가돈다주면그건뭐의미가없지않습니까,민간위탁에대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앞서서뭘할수있는게없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물론노력은많이하겠지요.그런데월급준다는생각하고운영비도그러면해야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으니까발전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앞으로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시면공고하실때이런점은우리먼저한번해봐야돼요,과장님께서.그래서우리도한번너희들다한번해보세요.해보시고안되면어떻게해준다고그래야지.미리돈이렇게계산해서6억,5억씩주겠다이런것은말이안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저...
박치선위원
이번에공고하실때이걸참고하셔서좀공고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위탁조건에는동의안에는그금액이지금까지지원했던이사항이들어가지만위탁입찰조건에는안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빼셔야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당연히그렇게됩니다.
박치선위원
이걸다해갖고위탁하는데5억이라고우리이걸재료비얼마이렇게,보험료얼마이렇게해갖고동의하는건안되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것입찰을할때는그런사항이다빠집니다.
박치선위원
예,그런사항이아예없어져야내가얼마하든,내가뭐“시의지원을1년에2억씩만받겠습니다.”하든지계획서에그래나오겠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시에서미리이렇게세부적으로인건비,운영비산출을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본위원이부탁해서주신설립후현재까지의추진실적있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것위원님들께다전달이좀돼야될것같아요.정확하게지금어떤상황인지에대해서전달이좀덜된것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아쉬운마음이있어서전달좀부탁드리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지금보면안동시같은경우는약용작물관련사업이라든지안동마사업단,안동생강사업단,그다음에사단법인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을보면토털한130억가량이그동안국비,도비,시비…자부담도조금있었지만,지원되었지만전부다사업이종료되었다는이유로법인과상의끝에다해체가되었습니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지금그거는타부서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이지만사업이종료된다음에는지금더이상지원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그럼결국에는130억넘는우리세금이이렇게그냥유야무야공중분해된상황이기때문에본위원은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입찰관련해서는정말우리가신중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공개입찰시에안동에있는업체라는이런걸우선권같은걸넣을수가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전국으로풀어야됩니다.
김새롬위원
전국으로넣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실제로,만약에이번에공고를했을때이걸기회다생각을하고다른지자체에서,먼곳에있는지자체에있는곳에서이것뭐한번하고싶다해서왔을경우에는안동에맞는실정이나이런것을잘모를텐데이런것에대한우려가좀많이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안그래도지역의능력이있는업체에서맡으면가장좋지만저희들도그것때문에입찰대상에대해서범위를어디까지해야되나시의관련부서하고협의도했었는데이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전국적으로풀어야되는걸로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이렇게되면정말로정말먼거리에있는도시에서갑자기하겠다고덤벼들면,덤비는게아니고하겠다고하면터무니없는금액으로만약에들어오게된다면정말유야무야돼버리고,이전에우리가130억들여서3개의큰사업단을운영했지만유명무실화된것과별다른것없는결과가초래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심히많이됩니다. 그래서공유재산및물품에관련된부분은알겠지만다른방안이없는지다시한번더재검토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더좋은방법이있는지한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며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맑은물사업본부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도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댐으로인해농업피해,호흡기질환증가등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기위해가정용상수도사용요금을감면함으로써경기침체와고물가시대에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안제41조제4항을신설하여가정용상수도에한하여월사용량의20톤까지사용요금의2분의1이내의범위에서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어제5항을신설하여요금감면조항에둘이상이해당하는경우중복으로감면하지않으며높은감면금액을적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에적용예를두고위개정규정은2024년9월고지분부터적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입법예고는4월3일부터23일까지20일간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담당부서의종합검토의견은개선사항없음이었습니다.비용추계는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으로인한요금세입감소분과이를보전하기위한일반회계전출금규모에대하여작성하였으며,관련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개정이유를보니까요,‘댐으로인한기상변화와농업피해,호흡기질환증가등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기위한거다.’라는게있고두번째로는‘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겠다.’두가지로저는파악하는데맞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상변화와농업피해,호흡기질환증가로인한피해시민지원이수도요금과어떤상관성이있는지궁금합니다.농민지원이라든지의료비지원이합리적인게아닌가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어쨌든전문연구기관에서저희들댐건설로인한피해를건강적인부분에서조사한게있습니다.거기에보면댐관련질환이우리댐주변지역이훨씬높은것으로이렇게드러났고요.예를들면정신질환이라든지호흡기질환그리고근골격계질환이런부분들이인근지자체보다많이높은걸로이렇게나와있는결과도있고,이부분은안동시민전체에어쨌든직간접적인피해다이렇게보고저희들이수도요금을직접지원하고자이렇게하는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맞습니다.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호흡기질환이있으면의료비지원에대해서좀생각해볼부분이있고,검진이라든지이런부분에생각이있지수도요금과상관성이있는가가좀궁금한,수도요금과상관성이없다고판단되고요. 그리고고물가시대에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겠다는개정이유가있는데,사실2인가구기준으로봤을때감면금액은월3,470원으로보고가되어있습니다.3월3,470원의수준은시민분들이피부로느낄정도의가정의경제적부담해소와물가상승억제에기여하는영향이크지않다고보이는데요.개정이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안동이양댐을보유하면서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우리낙동강유역물관리에크게기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동시민들은좀다른지자체에비해서높은수돗물값을부담하면서이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댐피해부분을저희들이얘기를하면서상수도요금하고연결을짓는부분이고요. 방금말씀하셨던3천얼마라하는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저희들20톤의절반,20톤을반값으로했을때최대감면금액은7,890원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기준으로봤을때입니다.2인가구는평균사용량이12톤정도거든요.그기준으로계산했었습니다. 과장님이방금전에높은상수도요금을얘기하시는데요.환경부에서전국수도종합계획상수도현실화율을몇%까지하라고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2025년까지시단위는95%를권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95%까지입니다.경상북도에서2022년도에정확하게1월11일에경상북도에서상수도요금현실화율공문을안동시를보낸적이있고요.안동시는그래서2026년도까지수도요금을73.8%로하겠다고경상북도에2022년2월4일날제출한이력이있습니다.본위원이찾아보니까요,2022년과2026년까지비교를해봤을때지금현재2022년도에69.4%일때는요금이한1,100원정도이고요.2026년도를해도요금이73.8%로올라간다해도요금이1,248원대입니다.돈이150원이차이가채나지않아요,73.8%까지올린다해도. 그래서이게과연정부방침에역행해서하는게과연맞는것인가?지방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악화하는게아닌가라고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국가수도정비계획에는2025년까지요금현실화율을95%를권장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전국현황을조사해보면이95%에육박하는지자체는거의없습니다.거의없고방금말씀하셨던그런요금현실화율은저희들도요금인상을5개년간에걸쳐갖고2022년까지이렇게추진한적도있는데요.어쨌든저희들이요금감면하는부분이만약에38억이다,35억이다이런부분들이있다면이걸일반회계에보전을해주시면저희들요금현실화율에는크게지장이없고대신나중에정말필요할때요금인상하는부분에있어서는약간지장이있지않겠나그런걱정은해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시에서2022년2월24일날낸공문에보면나와있어요.2026년도까지수도요금을73.8%까지하겠다는공문이있고요.과장님이지금얘기하신것관련해서본위원이또다른말씀을드리면,지금안동시의상수도요금은64.22%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상수도요금정책의핵심은원가를낮추어시민부담을줄이겠다고하셨습니다.맞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하지만안동시의요금할인은당장은요금을낮추지만원가부담이계속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고,이렇게되면.맞지않습니까?이원가부담이커지면노후시설개선투자적기를놓쳐서결과적으로는비싼상수도요금을계속납부해야되는처지라고도저는보는데,본위원이보는시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어쨌든경북지역의22개시군을놓고봤을때도저희들의지금요금현실화율은중간정도이렇게위치하고있고요.그래서방금2022년도에저희들공문을회신한것은맞습니다.회신한것은맞는데지금현재그게벌써한2년6개월전에어쨌든도의공문이었고거기에일부페널티도언급이돼있는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그부분은지금현재까지적용된바가없고,그리고그공문자체가지금효력이일단발생하고있지는않은것같이그렇게여깁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상수도요금은감면이아니라요,안동시일반회계전출금으로보전하는거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일반회계전출금을보전한다하셨습니다.안동시상하수도지방공기업은지속적으로큰재정손실이발생하고있고일반회계전출금으로이를보전하면계속악순환이지속되는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수도사업설치조례에도보면어쨌든시에서일반감면을할경우에일반회계에서지원을할수있도록그근거조항도있고요.그런부분들이독립채산제하고별도로저희들이공기업의어쨌든경상적자라든지이런부분이라든가요금현실화율에미흡한부분은일반회계의보전이필요한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은개정이유가맞지않음을일단제일먼저말씀드리고싶고요.두번째로시장님이당초에수돗물반값을공약으로얘기하셨는데수돗물반값은사실상수도,하수도다포함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건별도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하수도요금은또공기업특별회계도다르고하수도요금은지금현재너무이렇게,18%정도현실화율밖에안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하수도요금도사실정상화를해야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하수도요금은인상이필요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을인상하면상수도에서이렇게감면한다고하더라도시민들이부담해야될금액은훨씬,10배이상높아지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게설명은안돼있고자꾸상수도요금만반값을한다고하면시민분들이들었을때는충분히오해하고도남지않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이공공요금이다보니까,특히하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물론현실화율이많이낮습니다.그거는우리안동뿐만아니라어느지역도30%를넘는데가크게없습니다.그래서모든시설투자비이런부분들은국비지원이많이되고있고요.그래서시비를크게투자안하고도,국비가많이지원되기때문에저희들영업쪽으로이제운영만된다면부담이없는데저희들운영도지금사실은하기에도좀빠듯한그런상황이다보니까...
김새롬위원
맞습니다.운영하기도빠듯합니다.이렇게되다보면노후시설개선투자적기를놓쳐버리면정말나중에는안동시민들이부담해야될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은많이올라갈수밖에없는겁니다.과장님,의회에서몇차례나삭감을했던이유는누구나다알고있는데사실하수도에대한얘기는전혀나오지않아서시민여러분들이보시기에는의회가마치상수요금내리는것갖고만뭐라한다라고도할수있거든요.정확하게시민들의알권리를우리가과연제공하고있는가한번생각할필요가있고요. 일반회계전출금으로이를보전하는악순환이지속되는이조삼모사격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은반대를합니다.근본적인해결방안이필요합니다.이렇게진행돼서는안됩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참안타까운데,과장님이지금수돗물문제를얘기하시려면금방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2022년도에안동시가작성해서경상북도로보낸공문에대해서경상북도에한번답을요구한적이있어요?그거무시하고우리이래해도되냐고물어본적있어요?답받아봤냐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그이후에추가적인공문도없었고2년간그걸이렇게공문에명시된대로이렇게적용한것도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왜냐하면어쨌든안동시가그냥5개년계획을보낸게아니고경상북도요구에의해서안동시가상수도요금현실화를5개년계획을보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가요구해서보내놓고우리가이계획에서다른쪽으로방향을틀어서갈경우에당연히요구했던상급기관에그걸물어봐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있어요,본위원은.그답을한번받아봐야되는거지. 그다음에이렇게해도된다고하는근거가우리가울진의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해서우리과장님도얘기를하셨고우리또시장님께서도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런데원자력발전소같은경우에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아주구체적으로명시가돼있죠?과장님아시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법령에의해서가는거예요,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발전소반경5㎞이내에는법에의해서지원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5㎞이내에는무료,전기요금무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초과하는데까지는50%지원?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접경지역은50%.
이재갑위원
50%,넘어가는데는50%.그다음에50%를지원하는지역에대해서는울진군은울진군군민공공요금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지원하고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도하려고그러면일단상위법이여기에받쳐주든지,그렇죠?상위법이여기에뒷받침을해주든가,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우리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비를여기에서우선해서쓸수있도록하고,여기요금에다가할수있도록하고그근거를구체적으로마련하든가,그다음에우리안동시는안동시시민공공요금지원에관한조례를별도로우리도만들든가,그렇죠?이런제도적인뒷받침을해놔놓고이런것을가면굉장히타당하단말이야.그죠? 그런데과장님께서는지금까지무조건반값만가겠다고하는건데,우리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지금현재과장님이제시하고있는것이일반회계에서가는건있지만실제로혜택보는것은미미하다는거예요.미미하다는거야.시민들이체감하기에는너무미미하다. 그래서이런점들에대해서너무무리하게진행하고있는감이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하면관련법령을있잖아요,관련법령을개정하는노력은지금현재청주시지역국회의원이지금하고계세요,관련법령개정을,댐주변지역에관한관련법령들을. 이런것들을할때우리도같이넣어서진행을하고그런결과를가지고하면전혀무리수가없어요.그런데이래가지고갔을때에도에서내려온공문처럼각종심사때에배제시키고지원사업할때페널티적용하고이렇게갔을때는우리가할말이없어지는거예요,사실은. 뭐,이것현실화요율대로가는것우리가중간급이다,그게중요하지않다는거예요.거기에가있는,지금이적용을하고있는,이적용을받고있는거예요,우리는지금수도요금을.도공문에의해서적용을받고있는데그거를그대로두고가는것은지금무리수다.그래서이런것들이좀걸림돌이되는것들을풀어가면서합리적으로가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저희들이울진군을예를든것은어쨌든울진군이어쨌든그런원자력발전소를많이보유하고있는그런지역적특수성이우리안동이양댐을보유하고있는것과유사한그런경우고,울진군은원자력발전소를그렇게보유하면서주민들이,군민들이정신적인피해라든가각종건강상의피해우려이런부분들을전기세로지원해준다면우리는댐이니까,수자원이니까수도요금으로이렇게해주는어떤그런지역적특성,그리고정책적판단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의회에서건설적으로판단해주시면안좋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정책적판단을지금하기에앞서서먼저해야되는게울진군과단순비교하면울진군은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돼있는사항을가지고하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법령이구체적이지않아요,사실은.수도를언급하고는있지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대해서,이미그거는주민들한테그대로골고루배분을다해주고있어요,지금.그런데이거를수도요금으로적용하기까지에는사실상재원도얼마되지도않을뿐만아니라,그래갔을때지금지원하던사업비하고는바로현장에서충돌이생겨요.그렇기때문에그건불가능한얘기거든. 그리고그렇게하기까지는또법적근거가너무미약해,그게.그래서그거를더강화해서우리댐주변지역에대해서는수도요금을,이용요금을인하해도되도록하는구체적인법령의근거를만들어놓고가는것이가장타당하다.거기까지안가더라도최소한경상북도로부터2022년도에수도요금현실화에대한계획우리보고한것에대해서계획변경을하는데따르는답변하나라도받아가지고가는것이맞다.그게이행되지않는선에서갔을때에이것보다더큰불이익이올수도있지않은가이런우려를우리가하지않을수없잖아,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제가몇개만여쭤볼게요. 안동시조례를할때법적인검토는했을거고,그렇죠?이게무슨...제가여쭤볼게요.댐으로인한기상변화와농민피해,호흡기질환증가에따른이런것도있고시민의경제적부담이있다는데,당연히부담이있지요.금액을3천얼마라고그러고9천얼마라고그러는데,그건안동시민이골고루혜택을누릴수있는거예요.특정인의호흡기질환에있어서의료혜택을골고루할수있나요?어떤그것은할수없는거고.또몇천원이든간에시민들이가장적합하게할수있는것은상수도요금밖에없어요.시민들전체가골고루혜택을받는거예요.개인한가구당2인기준으로3,700원이라고하면그런숫자보다도안동시전체에지금이렇게피해를보고있으니까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전기발전을위한것은전기요금으로혜택을주는거고안동댐·임하댐에서직접우리가지금혜택을보고자하기위해서는돈이소규모라고하지만안동시민전체에대해서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게필요한거다. 그리고조례자체가그래요.지금현재원가절감할수가없죠.왜냐하면안동시가서울의2.5배입니다,크기가.지금고을고을에상수도다들어가잖아요.거기에포함돼있잖아요.그런걸도에든어디든우리가우리실정을얘기하면돼요.맞잖아요?어차피수도는점차적으로계속해줘야되니까.세가구이상인가다섯가구이상은수도를하게돼있잖아요.그게서울의2.5배나되는곳에당연히우리가절감할수가없어요,워낙커서.그러면뭡니까,안동시이일부만한다면절감이확되죠. 그런사항도있고하니까,그러면앞으로도그큰걸유지관리하려면얼마나힘들겠어요?그런데시민들에게마냥혜택을안가게할수는없잖아요.그러면법적으로이러니까도에서이렇게하고,“이런이런법은안됩니다.”하면우리는그럼안할건가요?해야되잖아요.이런피해가있다고그러면당연히안동시민한테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게뭐가있느냐그러면이수도값에일부지원한다.그럼당연히해야되는것아닙니까?따져야되고?맨날법,법타령을,어느천년에우리시민한테골고루혜택이가겠어요? 과장님이강력하게이런것은시민개개인에게혜택이몇천원이든간에골고루혜택이되는거고,법이잘못됐으면가서따져야되는거예요.“우리안동시가이런실정에있는데서울의2.5배고댐도2개인데피해가많다.당신들이해줄수있는게뭐냐?우리안동시에당장할수있는것은수도요금을조금지원해주는것밖에없다.”이렇게얘기할수있죠.그래서조례를만든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뭐,딴것얘기할게없잖아요.우리가여기서국가법을어떻게할수도없잖아요.그런데우리가현실에처한것은얘기를해야지요.“안동시에이런이런문제가있으니까우리는이런조례를해서밀고나갑니다.”얘기를해야돼요,당연히.계속뭐노력이필요하고,절감어떻게할건데요?그러면95%까지올리면안동시는수도요금제대로쓰겠어요?여건에맞게할것은하고또도와줄것은도와주고이렇게해야지맨날법타령을하면안된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우리상수도보급다못하고있죠?보급률이얼마쯤되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92%,93%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한7,8%는보급못받고있는데그분들에대한보급계획은언제까지100%를맞추는걸로돼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도계속급수구역확장사업을계속하고있고요.그렇게함으로써이제마을상수도숫자도많이줄어들었는데,지금현재인구가감소추세다보니까마을상수도를이용하시는주민들세대수가좀너무적습니다.그리고어느정도이렇게관로길이도많이길어졌고요,급수구역을확장하기위해서는.그래서...
김순중위원
10%면적은숫자가아니다,그렇죠?1만명이상되시네,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만약에이조례를시행하게되면그분들도공평하게혜택을받을수있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도고려를해봐야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래서울진군같은경우에는마을상수도를가동하기위해서는전기세가드니까전기세라든가통신료를이렇게또지원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형평성을맞춰나가는...
김순중위원
이분들은비용뿐만아니라,요새우리가갖고있는지하수가석회질이많이나온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비용뿐만아니라건강하고안전한상수도공급받기를원하는데그걸해결해주는데도좀예산이편성되면좋을것같은데배려를하지않고있다,그렇죠?저는오히려그런분들에대한예산이더편성돼야한다고보고그게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참,구구절절핑계없는무덤이없습니다.뭔일을하더라도일을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완벽한게있을수가없어요.이부분들은우리가지금하류지역에상수도팔아서수익금이얼마정도나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혀없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수입발생하는게저하류지역에,의성이나군위쪽에물공급해주고받는게없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의성·예천은하류지역이라기보다도어쨌든저희들이광역상수도개념으로이렇게저희들이공급하면서연간한60억정도저희들이수입을얻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연간60억생기기도합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의성하고예천합쳐서요,예.
우창하위원
의성하고예천,군위는안들어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군위는아직까지...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가지금상생발전자금은전혀못받는상태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것은...
우창하위원
어쨌든이제협약을하고해야되는부분인데,그러니까지금원천적으로이야기하는것은요,원론을이야기하는것은지금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환해서시민들에게주면일반회계로쓰이던부분들이줄어든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풍선효과라고이야기하시는거나마찬가지인데,그러면거기에타당성을...조금전에위원님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들이그거예요.지금우리상수도안들어가는동네에는먹는물공급사업을하고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지금상수도병입수생산시설을지금...
우창하위원
그래서특혜를주고,저기상수도가안들어가는데는지원을하고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마을상수도를운영하고있지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마을상수도도있고지금상수도가안들어가는곳은병입수해서배달해주겠다고하는예산이포함돼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설명을못하시는것같고.우리가100%,지금우리상수도보급률이93%가까이됩니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대한민국에서상수도보급률이가장높아요.그건알고계세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경북에서도최고높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대한민국에서는가장안높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닌것같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가장높은데가어디입니까?대도시도,서울도물안들어가는데가많더라고요.그런데그거는뭐중요한게아니고요.지금우리가이런거예요.낙동강댐지원사업,수계지원사업이런것하고있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게연간얼마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게정확한금액은모르지만2개합쳐서한80억정도…
우창하위원
그래지금우리가보통특별지원사업하는게수계지원사업으로는한52억정도특별회계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안동시전체적으로또댐지원사업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댐으로인해서진짜로호흡기질환이뭐이렇게생기면호흡기질환을치료해주는것도맞아요.틀린말이아니라는거지요.하지만공평하게이지금특별지원자금이라든가댐지원사업으로혜택을못보는면이몇개면이있어요.알고계세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조금전에상수도보급률말씀하시는그위원님들도지역이전체가거의안들어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풍산,풍천,일직,남후,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체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북후,서후는영주댐에서일부몇백만원받는걸로수계자금받는다고이야기하고있어요,지금요.맞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골고루혜택을줄수있는것은가구당3,000원이됐든5,000원이됐든골고루줄수있는것도이사업의일환은맞는겁니다.그러니까이게이돈이어디에쓰였든쓰일부분인데진짜골고루주려고하면수돗물반값뭐,미미해요.연간해봐야연간얼마,2인가족연간하면얼마입니까,4인가족으로따졌을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들지금제출안으로는36억가까이됩니다.36억5,000정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가구당나눴을때얼마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2인가구가기본이라면뭐…
우창하위원
4인가구정도는기본으로잡아야되는것아닌가?그러니까연간얼마혜택보는거예요,4인가구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20톤까지50%감면을했을때월7,890원이니까1년이면한9만원정도혜택을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월9만원도,지금우리안동댐이생기고50여년동안댐으로인해서10원도직접적으로혜택을못본주민이있다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주민에게연간8만원이라도혜택을주려고하면이사업의타당성은있다.지금까지지금댐으로인해서반경5㎞이내의주민들이혜택을무지하게받고그돈들이횡령이되고,돈을너무많이줘서마을에서불화가생기고싸움이나요.그런데같이안동땅에살면서10원도혜택을못본분이계시다는겁니다.그일환으로도이것타당성있다고본위원은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면.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저희들시에서그렇게개정조례안을낸것도바로그이유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특별회계가일반회계로전출이되고이런부분이중요하지않아요.한번이라도,50년동안안동댐으로인해서호흡기질환이생겼다는데풍산사람은호흡기질환이안생깁니까?북후사람은호흡기질환이안생겨요?안계는그쪽이더많아요.그런데조금줘보려고하는데뭔이렇게…과장님도설명이부족한것같고위원님들도,이것다따지면아무것도못해요.뭐,언제합니까?이것어떻게합니까?그러니한번잘설명을하시고잘하시소. 왜이렇게할때마다,벌써몇번입니까,이것?조례가없다그래서조례만들라고해서조례만들고.이제는뭐,법안을만들어가지고실시하라고하시는것같은데법안도추진하시소,국회의원님하고상의하셔가지고.아무쪼록잘해결할수있도록위원님들을잘설득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타당성있게,논리성있게설명좀잘하시소.본위원도해당지역에,10원도혜택을못받는해당지역을지역구를갖고있어요.항상하는말이그겁니다.댐생기고우리는직접적으로지원,직간접적으로지원받은게없는데그지원좀해달라고하는거니까좀그분들,지역구의주민들소원좀들어주도록열심히해가지고잘되도록추진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를하죠』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표결은거수로하겠습니다. 그럼제1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손들어주십시오. (거수) 반대하는위원님손들어주십시오. (거수) 예,찬성4,반대4로제1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1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만요...』하는위원있음) (장내소란) 방망이두드렸는데어떻게표결하니껴? (장내소란) (『재표결합시다』하는위원있음) 의장님은벌써오셨는데어디갔다이제오시니껴? (『볼일좀보고왔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이중요한걸하는데... 잠깐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각부서의설명을먼저듣고예산안심사마지막날인5월21일에위원들개별심사및예산안조정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92페이지에소상공인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소상공인올해출산하신분이몇명인지혹시확인된게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출산명수는나오는데소상공인에대한것은별도로데이터가지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어떻게홍보를하고이사업비가지원될수있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소상공인관계에대한것들은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그다음에저희들상공회의소라든가그다음에저희들안동시이런쪽에해서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에있는다른풀예산을쓰든지하더라도지금이것홍보비가안잡혀있는데혹시라도안동시에태어나는인구가적은데소상공인중에서이혜택을받지못하는분이전혀생기지않도록과에서각별하게신경써주십사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93페이지제일하단에보면근로자종합복지관냉난방노후시설교체가있는데요.이것내용은알겠는데지금예산서에보니까회의실에1,000만원지금공사내역이잡힌게있던데그내용은뭔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회의실을조금넓히기위한부분으로전기공사하고거기에패널구조물을조금옮기게되면그것을다시수리하는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할필요성이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법률상담소이번에공모사업에서별도로선정된게있어서거기에직원들이채용이되면그부분을조금넓혀서쓸수있고,지금사실그사무실쓰는분이사실좁습니다.좁아서조금넓혀야될필요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모사업은뭔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이번에법률상담하고교육지원이런프로그램으로해서4,500만원인가해서상담요원해주고,그러니까교육이나홍보,법률상담이런인력에대한부분을하도록그렇게공모사업에선정된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은단년도사업인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때문에1,000만원을들여서고쳐야될만큼의중요도가있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그부분만있는게아니고기존에거기에또고용법률상담소가있는데그자체가좁고,또이번에새로들어오면그부분에있어서또고쳐야될부분도있고요.
김새롬위원
기존에상담하던곳은있었잖아요?근로자복지관에서원래운영하던곳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1층에있고요.2층에보면한국노총에서쓰고있는법률...
김새롬위원
꼭2층이어야하는건가요,그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별도의사무실을하게되면더넓은공간이필요하지만거기에그냥책상하나놓을정도의공간만옆으로옮겨주면되니까아무래도최소한줄이는것으로예산절감하는차원에서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1층에원래기존에법률상담하는곳은비어있는것이겠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2층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1층에원래근로자복지관에서운영하던거요?
정복순위원장
민노총에서운영하고있는그1층말이죠?
김새롬위원
지금법률상담하다가운영안하기로한것있잖아요,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민노총은민노총대로사무실이별도로있고…
김새롬위원
법률상담소그전에운영하다가올해부터운영안하기로한것있잖아요?그건어느공간에서했던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기존의사무실에서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도농상생일자리체험사업,본위원은이부분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요.97페이지입니다.지금이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면사실안동시에서는외국인계절근로자를위해항공료며4대보험료며통역비며숙소비용도일부지원하기도하고하면서사실그분들에게지금지원되고있는예산이상당히많습니다.알고계시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농정과에서하고있는데,다좋은데그분들에게진행되는인건비가국내경제에는도움되는부분이전혀없다는게사실맹점인상황입니다.그런데이번에도농상생일자리체험사업같은경우에는정말성공적으로이끌어낸다면국내경제에도많은도움이될거고그다음에도시의청년들에게도일자리라든지단기지만또채용도될거고,또외국인계절근로자가8개월밖에최대근무할수없는그부분도메꿀수있을거라고보고연속성도이끌어낼수있을거라고보는데,과장님이것보시고어차피도에서지금지원을다해주는부분이꽤많잖아요,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도비가총21억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사업비가한28억입니다.
김새롬위원
아,28억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상황을보시고시비를추가로세워서라도성공적으로이끌어낼방안이있다면과에서좀제안을해주시는것도참좋지않을까건의한번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들이이제경상북도하고고용노동부사업에이제7개시군이같이공모사업을해서시비분담금만2,000만원을일단세웠고올해한번사업을해보고효과가있으면저희들이별도로잘검토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안동시가다른지역에있는도시청년들이오고싶은그러한도시로,좀다른과랑협업을하든지아니면일자리경제과에서다르게예산을더세우든지있는예산으로하시든지해서라도이부분은좀강점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청년성장프로젝트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는수행기관선정이어떻게된건가요?안동상공회의소로되어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고용노동부공모사업을신청할때비영리법인하고사실컨소시엄해가지고신청을해서상공회의소쪽으로간거거든요.
김새롬위원
비영리,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비영리법인...
김새롬위원
그렇게해야만했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저희들이렇게비영리법인은우리가가지고있는부분이상공회의소쪽이고상공회의소가사실소상공인하고이렇게청년하고이런부분들이매칭되다보니까같이간겁니다.
김새롬위원
예,안그래도본위원은보니까청년들구직이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상공회의소도그역할을잘해주시고계시지만근로자복지관이과연근로자를위해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항상매번말씀드리지만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을때이런부분도근로자복지관에서할수있게끔,수행능력이있게끔이끌어내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근로자복지관이근로자들이일할때만문열어놓고근로자들이퇴근하고난다음에이용하려고하면헬스장외에는이용하지못하는이러한안동시의지금상황,몇년째지속된이상황,빨리이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2,000만원미만예산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330페이지인데요.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북문시장막걸리축제,풍산시장김장축제,안동신시장소소문축제를쭉보았는데요.간고등어먹거리축제가유독2022년도에비해서2023년,2024년에올라온예산추계가굉장히큽니다.2022년도에서2023년은왜이렇게갑자기,당초2022년에2,430만원에서2023년도에원래지급되기로했던2,430만원외에과에서풀예산을이용해서홍보물제작에200만원,물품임차에2,000만원이더추가됐는데왜그렇게됐는지좀궁금합니다,내용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일중요했던사항들은사실은서부시장상인회에서2,500만원가지고는며칠을행사하기가어렵다.그리고또보통이제행사하기위해서상가에서준비하는음식들이전날개막식하고하루만에다소진이되면다행인데그게소진이안돼서거의다버리는수도있고해서,그런문제점이있어서3일이상을해야된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들이추가적으로그렇게지원을한겁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추경이라든지뭐,다른부분도있을텐데과에서보조금외로이과예산으로진행이되면어떻게보면알뜰한살림살이일수도있으나굳이예산을증액하지않아도진행이되는구나라고도이해할수있는부분이있음을이야기드리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아니고전체적으로예산이반영이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시행을하려고했다가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사유때문에부득이하게집행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양해를부탁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예,추경에다뭐500만원에서1,500만원까지각축제가조금씩올라왔는데좀걱정스러운부분이중앙신시장소소문축제있지않습니까?작년에는6,000만원중에3,000만원이관광정책과,그다음에2,000만원은도비,1,000만원은르네상스사업비로진행됐던부분이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번에2,500만원들어와서아까여쭤보니관광정책과에시장연계관광활성화사업으로진행될거라는말씀,거기에서조금지원받을수있을거라고얘기하셨는데,관광정책과에서방금전에연락이왔는데축제기간내에시장연계프로그램을운영할거기때문에다른과,타과에지원할계획이없다고답변이들어왔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사실처음에그게소소문축제자체가저희들은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한게아니고관광정책과에서탈춤행사하면서어떤신시장이조금소외되는부분에대해서좀지원을해야되겠다해서소소문이라고해서붙여서준것이고요.올해저희들이반영한것은작년에도이렇게행사를해보니까상당히호응이괜찮고소주나소고기나문어의어떤...
김새롬위원
예,문어까지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의어떤특색을가지고하는거라서괜찮다해서저희들이올해반영을했었는데집행부나보조금심의에의해서일부삭감이되고지금올라온것을다시또추경에보조금,추경에반영했는데보조금으로또일부삭감이돼서온겁니다.그래서조금만약에부족하다고하면관광정책과부분에도저희들이좀이렇게협조를구하고싶은데예산이안된다고하면저희들은뭐,2,500만원가지고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조금절약해서라도쓸수밖에없죠.
김새롬위원
작년에첫행사가6,000만원이들어갔었고,안그래도이례적으로도로통제를했음에도불구하고많은호응이있었던걸로도본위원도기억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진행상황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6,000만원을한꺼번에쓴게아니라3,000만원가지고탈춤행사를하고…
김새롬위원
예,1차,2차로,압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나머지3,000만원은시장안쪽으로들어가서했던부분이라서,그거는이제도비하고르네상스사업비하고묶였는거고요.올해는전체적으로바깥에서만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상황이작년이랑많이달라졌기때문에혹시나관광정책과랑협업을해서진행하거나하는부분이있으면연말에따로그부분은좀안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관광정책과에위원님이이야기하셔서일자리경제과를좀도와주라고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첫번째,직거래장터운영에대한예산이6,000만원증액했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안전인력보충한다고그러셨는데,우리담당부서직원도투입되는걸로아는데,어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근무조를짜서전날하고그다음날현장에갑니다.
김순중위원
이틀투입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몇분이나나가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전직원이다나갔습니다.나가가지고조금,3월27일부터며칠장동안에는다나갔다가지금은이제너무피로도가누적이돼가지고조금이제조를4개조로나누어서갑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직원들을대체할수있는역할을못하나요,안전인력들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오시는분들이조금노령자,노인분들이라서짐을옮겨주거나안내하거나,만약에차가소통하는부분에대해서안내한다든가교통을하거나이렇게그런부분입니다,사실은.
김순중위원
우리직거래장터가위치가바뀌어가지고안내가필요하기도한데그분들이동의를안해서반강제적으로지도차원에서그전공간을못쓰게하고새로운공간으로안내를하는그런경우도있지요?언제쯤이게안정화될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그부분에서는,주차장에서는일부나왔습니다.나왔는데그앞에도로상에서하시는분들하고옛장터에서하는,저희들이작년에개설했던부분에그부분에서지금상인들하고계속노점상들이계속하고있는데저희들은강압적으로는하지는않습니다.강압적으로해서개인사유재산에대해서침해할우려도있고해서홍보나이렇게계속합니다.해서사람의일단마음을움직여야되니까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일부분에서는노점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집회신고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점차적으로많이옮겨져있고요.주차장은사실저희들도...
김순중위원
어차피우리가공간을마련했으니까그분들이자발적으로그리로오셔서할수있도록안내를해주시고,설득을해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빨리우리담당부서인력이지원이안돼도운영될수있도록정착을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산반영만해주시면저희들이최대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는우리가안나갔잖아요,옮기기전에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옮기기전에는저희들이별도로발생할수있는요인이없기때문에안나갔죠.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인력낭비이고이게비용이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정상적인업무를하지않으면서나간다는것은그게비용이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틀에서보면사실그게주차장이옆에있어서그시장이확대되는부분이없어요.그리고저쪽에도저기경찰서도지금뚫어져버려가지고없고해서이쪽으로옮기면기존에3·4지구쪽에있는포목점구간하고청년몰구간하고그다음에신시장하고구시장지금연계되는그부분하고살릴수있는부분도되고,사실도로점용이라든가주차라든가이런부분은...
김순중위원
정상적이라고그러면우리담당부서의인력이파견되지않고자발적으로그분들이의도된장소에서영업을하고가셔야되는데안되니까나가는것은비용이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정상화를시켜달라는거예요.다시말하면담당부서의직원이지원하지않더라도시장이운영될수있도록...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은거의직원들이안나갑니다.우리저나우리팀장이...
김순중위원
목표를가지시고,정상화라는건안나가도운영될수있는시장을정착시킬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겠습니다.전통시장국·도비공모사업전략수립용역돼있는데,이게2,200만원에서4,400만원이됐다,그렇죠?2배로됐는데그이유가뭐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전통시장관련법이이번에개정되면서자율상권구역을별도로지정할수있도록돼있었고,골목형상점가를지정을해서그골목형상점을활성화할수있도록법이개정...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용역공모할대상시장을늘린게아니고그냥포괄적으로업무가늘어난걸로보는거예요?예를들면뭐,A라는시장을공모준비했는데B라는시장을추가하기위해서예산이늘었다고그러면설득력이있는데,그런이유가아니라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지금자율상권구역지정을풍산읍하고그다음에골목형상점가지정을음식의거리라든가옥동에지금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는데그생각만해서되는게아니라사실은용역을줘서타당성이라든가준비단계라든가이런것들을거쳐야되기때문에,그래서공신력있는기관에서저희들이받아보고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자체,그전에2,200만원도공모를하기위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직까지,국·도비공모사업관계는아직까지진행된게없어서일단예산은그대로있는거고요.상반기나하반기초에들어서면국·도비저희들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개시장과골목형상권구역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번추경에2,200만원하는것은좀전에말씀드렸던상권활성화구역하고골목형상점가에대한부분이고그전의2,200만원은국·도비를받기위한어떤계획서라든가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지금용역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때는대상이없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아직까지요.
김순중위원
좀모호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정부에서고용노동부나뭐...
김순중위원
딱시장을지정해서했으면2,200만원갖고도할수있었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
김순중위원
2,200만원갖고국비공모를준비하기위해서했는데어떤대응하기위한시장도정하지않고공모를준비시켜요?그러면모호하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거는이제국비,우리전통시장이나우리신시장,구시장,여러가지시장이있는데그사업공모나오는사업이어떤사업이냐에따라가지고그사업을풍산시장이할건지북문시장이할건지구시장이할건지거기에접목을하고자했는데지금아직까지공모사업이없어서...
김순중위원
우리매년해오던국비공모사업아닌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전선지중화특성화시장이래나가는단계있잖아요?그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작년에공모사업해가지고올해선정된게북문시장디지털전통시장사업하고용상시장에문화관광형사업이이와같은사업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렇지요.그게정해져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조금씩틀이바뀝니다.
김순중위원
홈페이지에들어가면과거에했던게있고또올해도작년에했던시기에비슷한내용의공모를하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조금씩...
김순중위원
그러면거기에맞게우리가대상시장을정해서이시장의상권을파악해서준비를해야되는게맞을성싶은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마는또공고되면공고되는내용들이조금차이가있기때문에특히어디어디것이라고...
김순중위원
두배로늘어나서전체본예산잡을때막연하게잡았지않느냐해서좀구체적으로목표시장을가지고,또목표지원대상을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것다른위원님이지적할것같은데,시책추진홍보증액을7,500만원,이것도2배로하셨는데현재집행률은어떻게돼요?본예산에대한집행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2,200만원집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잠깐만요.
김순중위원
7,500만원가운데5월달까지2,200만원집행하셨는데집행률이아직3분의1정도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2,250만원집행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또그걸2배로늘려야됩니까?이유가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상반기에,또하반기에들어서면각종홍보를해야될부분이생길수있으니까조금미리확보해서사전에대응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구체적인계획은없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계획을좀세워서예산을편성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게전부경제산업국전체의홍보이기때문에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경제과,투자는투자이런부분으로딱나누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은지금직거래장터라든가풍류시장이라든가왔니껴투어라든가이런부분,그런부분에진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억5,000그러면예산이되는데그가운데5월말까지2,200만원집행했다고그러면하반기에는너무비율적으로과하고,시간적으로촉박해서효율성이떨어지는집행을하지않을까걱정이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집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할게요.333쪽에추경안에지식재산권창출지원있잖아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2배로증액하시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국비매칭사업인데국비가당초5,000만원이었다가국비가1억으로증가하면서50대50비율에의해서저희들이5,000만원을추가로...
김순중위원
지원내용이어떤거예요?여기에보면IP애로사항이라고하셨는데타인이갖고있는IP를사용하는데지원해주는건지아니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출원하는데필요한비용입니다.
김순중위원
자체적으로IP확보하는데지원하시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준홍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4년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설과예산안에대해서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예,과장님,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2023년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집행잔액이상당히많습니다.8,518만5,210원이던데,내역을혹시알면좀설명부탁드립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게2021년본예산명시,사고잔액하고’22년도명시잔액하고’23년도예산하고합쳐서총예산규모가79억5,800만원정도됩니다.그리고건수가171건이다보니까조금조금씩모아도이렇게시비하고해서좀반납금액이큽니다.그러다보니까그러는데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럼2021년도부터명시되고이월된게다합쳐서이렇게많은겁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총예산금액이79억5,8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예,79억5,800,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번에보니까안동호반로개설기본구상용역이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154페이지입니다.안동호반로개설기본구상용역인데요.댐주변지역에50년째도로가없어서원거리로우회하고내용은정말너무좋은데요.과장님,본위원은이걸꼭시비로태워야될필요성이있나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과장님,섬진강다목적댐으로인해서거의똑같이50년동안정말힘든지역이있었는데요.2017년도에이용호국회의원이수변도로개설토론회등을통해서그다목적댐주변으로수변관광도로시행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아예국비로시행했더라고요.그런사항이있더라고요. 과장님이당초설명해주실때귀기울여들으면서정말너무필요한사업인데‘이걸어떻게하면좋을까?’생각하다보니까,찾아보니까국비로한사업이있으니이렇게좋은사례가있으면,이때도50년동안,50년만에한거거든요. 우리도똑같은조건이기때문에하면어떨까생각이되고,사실이해당구역자체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찾아보니까자연환경보전지역이랑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아직은개발행위가제한되어있고당장시급하게막급하게공사가들어가지않아도된다고본위원은보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국비를좀갖고와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하실의향은없으신지여쭙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말씀은동의를합니다.하는데저희가아까서두에도말씀하셨고50년째도로가없는그런상황에서저희가아무런계획도없이,기본구상입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사업을구상을해서그다음에추진할방안에대해서는수자원공사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도로법에의한,농어촌도로정비법이나도로법에의한도로로지정할수도있고요.그래서지금생각은수자원공사와일단먼저한번협의를해보고그렇게추진하고,이사업용역비는저희가아무런계획도없고노선이어떻게가야될지어느쪽으로가면좀나을까하는그런방향에대한구상이거든요.그래전체㎞수도,지금은지금13.5㎞로돼있는데이거는지금천전쪽이나이쪽으로도또추가도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해서이용역비는자체에서우리시비로서구상을해서그다음에어떻게갈지를한번정리를하려고이번추경에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구상하기에는2억원이좀과하지않나요?괜찮나요,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전체연장이큽니다.구역이연장이깁니다.
김새롬위원
국비로시행하는사업에대해서일단제일우선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왜냐하면그때당시에,2017년도에벌써진행한사례가있습니다.때문에최대한시비보다는국비를갖고와서해야지타당성도더높고하기때문에국비확보에일단제일우선순위를두고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본예산이452억이었고한데,1차추경에서344억을증가해가지고예산이796억이다,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한76%정도늘었나요?의욕적으로일하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그런데이걸우리회기가운데다처리할수있을까요?
정복순위원장
못하지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평소에날아다니는것보면잘할것같은데,혹시인력이부족하면방법을만들어보셔서올해다수용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잘마무리할수있도록하는게최선인것같아요.예산을다집행할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년에이월된공사건수가지금몇건이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월된공사건을제가따로뽑아보지는못했는데요.지금현재이월하고본예산452억기정예산하고해서지금…전체예산이저희가이월예산하고포함하면1,213억원입니다.그중에서지금현재452억을제외하면이월예산일걸로판단되고요.지금건수로는826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설계를하거나공사가이미완료되었을수도있고설계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1,200억원에서한450억빼도돈이지금어마어마한데...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900억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어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작년에2회추경이랑정리추경때예산을조금많이확보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다진행이가능한가요,진짜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열심히’가아니고진짜실제로가능한지가궁금해서요.본위원이듣기에는굉장히좀너무많은,업무가너무과한것아닌가생각이좀많이들어서요,지금.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조금부담은됩니다.부담은되고...
김새롬위원
많은부담이있을것같은데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지금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실것같아요.업무가지금어마어마할것같습니다.이게설계...어휴,설계만하는데도진짜시간이어마어마하게걸릴텐데지금어떻게하는게능사인지에대해서는많이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나중에따로얘기를좀나눴으면좋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379쪽제일아래와룡가류리리도208호확포장공사를3억원을감했는데사유가뭐예요?379쪽?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게승낙하고요,승낙불가,보상협의가안돼가지고감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리도면법정도로잖아?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정도로인데승낙이안된다는게뭐예요,그냥보상주는데?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보상주는데승낙이,사실은우리가토지수용위원회에도올릴수있는데그거는승낙이어느정도돼야지만올릴수있거든요.
이재갑위원
승낙이되는데토지수용위원회까지갈일이뭐있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승낙이안되니까요.
이재갑위원
아니,승낙이안되니까수용위원회에올리는거잖아?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런데그게하나도안되는것은조금문제가있고,그퍼센티지가있습니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가도어느정도이제보상협의가이루어진것,협의보상이이루어진다음에강제수용에들어가거든요.
이재갑위원
아니,그렇지만이렇게예산이,3억이라는예산이적지않은예산인데이가류리이쪽의도로는지금사실상굉장히어려운도로거든.당연히해야될도로를이렇게예산을경정해가지고전액감액해버리니까,전체부지승낙이안되는부분이얼마큼되는지는모르겠으나이거는그쪽에이도로개설을희망하고있는많은사람들한테큰실망이잖아요,이러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가끔씩가다그런사람이있지만그사이를띄워놓고도할수있잖아요?승낙안되는구간을?일이너무많다고이렇게줄인거예요,그러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뭐,그런부분도사실없지않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이,참.아니,최선을다해서할생각을해야지,그러면안되지. 그다음에또하나납득이안되는게,아까예안면구룡리고림지보수공사도사실1억을감했거든.여기에지금남후고하덕곡저수지하고풍천구담에경지정리지구농로정비공사하고를8,000만원,6,000만원다감했어요,그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아,이건은요,도비보조사업하고,저희가받으면서도비보조사업하고중복된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서감해도다지금가능하다이말이지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시비부분은그래서감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의도비반납예산에있어서우리과장님답변이있잖아요,좀유감스러운게’21,’22,’23을합치니까79억예산을집행하는중에8,500만원을반납하게됐다이런얘기인데,그얘기는좀어쨌든간에답변이좀부족한것같아.이게3년이아니라30년을한다하더라도지금이예산이반납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많은우리가노력을하잖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국·도비같은경우에는최대한으로집행할수있는데까지우리가집행을해야지.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지.그외에도사실1,150만원이적은것은아니거든,이게도비가.그래서추후에는이렇게의회에보고안하면좋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한가지만할게요.소규모주민숙원사업업무처리지침작년7월달에만들었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속의내용에대해서도좀유감스러운데가있습니다.기부채납을원칙으로하고,그런데이속에보면집단주거지역내에는사업편입토지를보상하라고돼있어요.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참상당히곤란한거야.지적을해드립니다.집단주거지역내에있는데는사업편입토지를보상해서처리를하고나머지에는보면기부채납을원칙으로하는걸로해놨어,소규모숙원사업을하는데?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이렇게집행하시면안돼.똑같이소규모숙원사업을하는데라면보상을준다면다주는쪽으로가든가아니면기부채납을다받게하든가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토지사용승낙을차라리받든지이런쪽으로가야되는데,어떤토지에대해서는보상을주고사업을하고,이얘기는뭐냐?시골에있는이런농지나이런땅은그냥승낙해라,아니면기부채납해라이거고,도시지역에있는땅은조금들어와도다보상하고가겠다.이거를노골적으로문서화한건데이거는많은시민들이이러면실망해,그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것말씀드리면,이게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에서집단화된부락이나동네에이렇게가면마을이몇집을이렇게형성하고있는곳을지나가기위해서는우리가농로포장을하더라도사람이쓰니까보상을주고할수있도록해놨고요.그외에농경지만들어가는데는그런부분들이워낙많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기부채납이나동의서를받는것을원칙으로,그런취지로해놨지도시지역이랑이렇게비교하시면조금이거하고는취지가조금안맞을것같은데요.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본위원이이거를해석하면본위원은그렇게해석이가능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석이가능한데,어떤특정지역에는보상을주고어떤특정지역에는그냥기부채납하든가토지사용승낙서를첨부해라.이거는좀맞지않는다.소규모숙원사업을하는데대해서는일관되게같이적용하는게맞다.실제로이미도시지역에는한평이아니라반평만들어가도보상을다주고하잖아,도시지역에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거는이제도시계획…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게당연하게되어있어요.농촌의농민들땅은,우리농민들땅은그냥내놔라.그래안하면사업안해.이제는좀그러면안돼요.그래서이제는농촌에도이제지주가주인이바뀌면서소유권주장을자꾸해요,측량해서.이제이런것을해소해줘야돼.아주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그동안사용승낙을받은토지든기부채납을받은것이든어디든간에소유권이전이안된토지에대해서는그도로에편입돼있는토지에대해서는이제는보상을주는방안을찾아야된다.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첨언하면,여기에서시행하는소규모숙원사업이선정하는과정에원칙적으로선정이되었다고하면그원칙은지켜져야돼요.그런데일선에있는우리읍·면·동사무소에근무하는직원들은이기준에의해서“안돼”했던것들이건설과에들어오거나본청에들어오면그사업이안되는사업이되어버리면안된단말이에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것들때문에일선에있는읍·면·동에근무하는직원들은굉장히곤혹스러운경우가많아요.과장님아시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이지침을만들어놓은대로잘집행하시기를바랍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문하시겠어요? 과장님,826건올해하면12달로나눠보니까한달에68건인데요.이거담당팀장님들하고주무관님들하고24시간잠도못자고해도못할,물리적으로굉장히힘든건수다,그렇죠?물리적으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냥보통사람들이할수있는건수를넘은것같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건수가좀많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번추경에좀덜올리시면부담이덜할텐데,어차피이거집행도못하고대체로보니다이월될것같은데요?좀과한것같아요.총1,213억을올해어떻게이걸다집행을합니까,이것?순차적으로집행률을높여야될상황인데지금이렇게많이,826건에1,213억이라는,하여튼밤낮으로고생하시는것잘알고요.부실공사안나고잘될수있도록마무리좀잘해주셨으면싶네요.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위원님여러분,긴시간안건과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늘에이어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