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5-20

회의 전체 보기 840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0건으로우창하·여주희·권기탁·이재갑·손광영·안유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갑의원외17명공동발의한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등12건의조례안과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등5건의민간위탁동의안,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18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을불문하고불특정다수의시민을대상으로급증하는이상동기범죄로부터시민의생명,신체와재산을보호하고아울러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본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및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이상동기범죄예방을위해인식개선,교육,범죄피해자보호등매년계획을수립시행해야하는사항을규정하였고,이에안제5조에서는안제4조의계획수립을위해이상동기범죄예방을위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이상동기범죄의심또는범죄시에대한신고체제마련과관련교육을실시하고지원정책심리및법률상담,의료비지원등에관한사업추진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안제8조에따른사업시행을위해전문기관위탁과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효율적인이상동기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해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이를위한시설을지정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지난해일명‘묻지마범죄’로불렸던이상동기범죄로우리사회가떠들썩했던사실을기억하실겁니다.하지만일상에노출된이러한이상동기범죄에대한위험은우리지역사회도더이상예외가아닙니다. 따라서위와관련한예방은물론피해지원등위기상황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하여공공책임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이에일상에노출된이상동기범죄의위험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마련을통해지역사회안전에이바지할것을목적으로이번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해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자구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원안제9조제2항중‘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리한다’를‘부위원장이대리한다’로변경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적극행정운영과관련된상위법령위임사항을재정비하고적극행정운영지침을준수하여적극적인직무수행을위한지원을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접근성을높여공공의이익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는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적극행정의취지를본조례안의목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법령의따른위임사항구체화를위해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와제5조는적극행정운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전담부서를지정하고지역주민과전문가의견청취를통해매년실행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는현재적극행정과관련된심의와지원이안동시인사위원회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로이원화되어있어형식적인구성에그치고있는바법령의위임을준수하여적극행정운영위원회를신설함으로써적극행정운영및지원에대한위원회를통일하고공무원과감사부서가요청한적극행정사전컨설팅과의견제시,적극행정추진공무원의면책건의등적극행정운영기능을강화하고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하여안제12조부터제15조까지적극행정위원회의심의의결을위한안건상정요건과사전검토및회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8조와제19조에서는적극행정장려문화조성을위해적극행정추진결과에따른소명등의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지원과적극행정추진우수공무원독려를위해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적극행정은불합리한규제개선등공공의이익을위해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함으로써공공의서비스질을높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이를위해업무관행고수,칸막이식행정처리,소극행정등공직사회내고질적인문제를해소하고아울러공무원이규제에얽매이지않고본인의자율과책임하에업무를추진할수있는공직사회분위기형성을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이에본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적극행정운영을상위법령에맞도록현실화하고적극행정운영지침을준수함으로써그이익이시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시간이지만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이재갑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유산기본법」이2024년5월17일자로시행되어용어,인용법령명등을17개조례안에대하여일괄정비하여법령적합성을신속하게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화적성격이강한문화재라는용어를과거·현재·미래가치를포함하는유산으로변경하고국가유산분류체계를국제기준과부합되도록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또한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라제정된법령과제명이변경된법령을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3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내용적으로보면문화재를유산으로해서쓰고있는데지금실물안동문화재가있잖아요.문화재몇호,몇호이렇게하잖아.그러면거기도유산몇호로바뀌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법령체계가전부바뀌었습니다.예를들면잠시만요.뒤쪽에보시면...문화재가현재유형문화재,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이렇게돼있는게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이런식으로바뀝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표지판,안내판도다바뀌어야되겠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다바뀌어야되죠.

김호석위원

안동에도그예산이좀들어가겠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조례가바뀌면아마그렇게해야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출생·보육·교육·복지등일원화된복지정책수립으로저출생극복을통하여지방시대를선도하고‘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따라물관리기능통합과바이오·백신·헴프등미래신산업육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편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복지환경국을“평생복지국”으로개편하였습니다.출산장려·아이돌봄·청년·교육정책등출생에서보육·교육·복지까지아우르는일원화된복지정책을확립하고자합니다. 소관부서로는신설부서인“인구정책과”,평생학습원에서이관된평생교육과를“교육도시과”로,“노인장애인복지과”를“노인장애인과”로부서명칭을변경하고,“사회복지과”및“보육아동가족과”를포함총5개부서입니다. 두번째,통합물관리역량강화를위해“수자원환경국”신설사항입니다.‘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따라수자원·수질·하천등다원화되어있는물관리기능과조직을통합하여물관리기능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소관부서로는도시건설국에서이관된“수자원정책과”,복지환경국에서이관된“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총5개부서입니다. 세번째,미래산업육성과경제활성화를위한“경제산업국”신설사항입니다.우리시미래먹거리인바이오·백신·헴프등신산업육성과농축산물의수출및브랜드마케팅을통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소관부서로는신설부서인“신성장산업과”,경제행정국에서이관된“투자유치과”및“세정과”,농업기술센터에서이관된유통특작과를“농촌경제진흥과”로,경제행정국에서이관된일자리경제과를“지역경제과”로부서명칭을변경하였으며,총5개부서로구성하였습니다. 네번째,청렴도향상을위한청렴감사실신설사항입니다.기존공보감사실이“공보실”과“청렴감사실”로분리·신설됩니다. 또한,청렴보조금팀을신설하여예산낭비를사전에방지하고민간위탁운영등에대해관리·감독을강화하여효율성을제고하며보조금부정수급을근절하여청렴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저출생극복을통한지방시대선도,물관리기능통합,미래신산업육성등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부서신설을위한직급별정원조정사항으로일반직4급1명,5급5명이증원되고,일반직6급이하6명이감원되며,공무원전체정원은변동이없습니다.다만,부서신설을위해별도의정원증원없이직급조정만반영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가조직개편은시대의변화에따라서새롭게발생하는행정수요라든가여기에대응하기위해서신속하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행정내부의효율성을가리기위해서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는봅니다. 그런데우리가작년에조직진단연구용역을통해서작년7월에조직개편을했잖아요.조직개편한지우리가1년밖에안됐어요.혹시나조직개편을다시또1년후에한다는것은우리행정력의신뢰도에문제가있지않은가.거기에대해서충분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방금전문위원께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지난해에최초로조직개편할당시에는민선8기역점추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조직진단용역을수행을하고난다음에그것을반영해서조직개편을했고요. 이번에는큰틀에서보면그동안지방자치단체가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통상적으로한시기구를이용해서조직개편을했었는데요.대통령령으로금년3월에일단지방자치단체에국이라든지부서신설하는기구가자율화되다보니까그게폐지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까지저희들이행정수요가있었습니다마는불가능하던부분들을조금적극적으로반영을했고요. 그리고두번째는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따라서어차피저희가2026년까지는물관리기능을통합을해야되기때문에이번기회에같이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그동안저희가행정사무감사라든지업무보고시에의원님들이우리시의역점추진사항,미래먹거리와관련해서신성장산업과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기구를신설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달라는말씀이있어서이번에그렇게반영해서조직개편을하게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가지금이조직개편안을입법예고기간을며칠하셨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한5일정도했는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너무기간이짧지않을까요?혹시부서의견이나충분한의견수렴은하셨나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통상적으로저희가조직개편하면그동안에는의견이제가알기로는없었는거로알고있었는데,이번에는조직개편을하면서한22건정도가안이저희한테제출되었고요.그중에서저희가한8,9건확인을해서실질적으로반영이가능한부분들은반영을해서지금조례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22건중에서8,9건을반영했으면나머지건은주로어떤내용이던가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부분들은명칭에관한부분이라든지요. 그러니까보육아동가족과같은경우에당초에보육이란말이빠져있었는데안동시가보육업무를또하고있으니까요.반영해달라는내용이라든지,부서명칭이라든지주로업무가다른과에있지만붙여줘야되는부분이런부분들에대해서의견들이다양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생각에는부서의견을충분히반영했다고보시는건가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부서가입법예고기간전에도실과장님들한테의견을받았고요.국을관할하는국장님들한테는3차례이상저희가회의를통해서부시장실에서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의견조율도하면서반영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앞서동료위원이잘짚었습니다마는1년전에조직진단을용역을줘서했다,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했는데몇개월안돼서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이4월29일날발표함으로해서거기에따라조직개편을한다,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역설적으로이야기하면작년에돈을많이들여서했던용역이잘못됐다고우리가판단할수도있겠네요?1년도안돼서다시또이렇게하는거보면.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사실저희조직진단용역을해도요.법령의테두리안에서하다보니까주로인구15만상한선,15만이상20만이하자치단체기구가설립되다보니까요.사실은그동안에저희가조직진단을해서반영을하고싶어도도의승인사항이거나행정안전부승인사항이되다보니까요.저희가그기구승인을받을수가없으니까최대한그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이렇게조직진단을통해서했고요.지금은그동안사실저희가좀필요한부분도많았습니다마는못했던부분들을기구자율화가되면서최소화하게이렇게...

김호석위원

이번에도용역줬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이번에는용역을주지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은없이자체적으로한거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자체적으로필요한부분만이렇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우리안동시의인구가자꾸줄어요.주는과정에조직개편을통해서쉽게말하면과장급은자꾸늘고,이는거에대해서또나중에줄이기는힘들어요.한번늘어버리면줄수가없는그런사항이에요.그러면공무원수도안동시민의인구수에비례해서나중이되면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나중에되면지금현재계신분들은어떻게보면좋을지몰라도나중에후배들한테는이걸줄일수없는상황이되다보면큰피해가갈수있다.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전체적으로보면요.저희가부서신설했는부분들을대표적으로보면건설과같은경우에한과에한8개팀정도를관장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도로철도과와건설과를분리하면서두개과정도로되어있고요. 그리고행자부에서기본적으로한과의구성은총12명에6급이상직급을4명으로두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동안저희는기본적으로조금더팀단위로많게편성이되었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전체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그렇게너무과하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 그리고정원조정을별도로안했기때문에요.있는인원안엔하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했고.위원님,사실은공무원들도오랫동안근무하신분도많고해서인사적체도많이되고있어서그런부분들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부서명칭도자주바뀌어서참헷갈려요.우리의원들뿐만아니고우리직원들도부서명칭이자주바뀌다보니까많이헷갈릴거같아요.근데쉽게말하자면1년도안돼서또이렇게한다는것은진짜몇년이지나서정밀진단다시용역을주더라도장기적으로내다보고하면좋은데,작년에했는데또대통령령이내용으로해서바뀌기때문에1년도안돼서바꾼다는것은내년에또할수있다는그런얘기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장기적으로보고맞춰야되는데그런문제점이현실적으로나타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잘살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바꿔놓으면또이렇게문제점이발생되면1년후에조직개편을또해야될그런사항이있어요.자체적으로하게되면.정밀진단용역을제대로줘서장기적으로해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3월29일에대통령령이개정되면서그근거가마련되어서지금조직개편을하시는것같은데제생각에는일단시간이너무짧은거같습니다.3월29일데지금5월20일이지않습니까.지금불과채한달정도밖에안되는기간동안이렇게대대적인개편을하셨는데,작년조직개편안같은경우에는그래도조직진단과연구용역결과를받고어느정도개편의근거라든지합리성이라든지좀추구한흔적이보이는데,지금은기간이한달밖에안되다보니까세부실과밑에어떤팀이올지에대해서도아직까지다정리가다안된거로알고있는데이거는조직개편통과후에그러면다시팀을짜실계획이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법으로3월29일날되었지만정부에서지난해에이미공무원들사기앙양차원에서요.이미군단위에부단체장을4급에서3급으로승격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의견이이기구자율화하고받아들여져서금년에한다라는내용들을행자부에서사전에발표를했고요. 경북도에서조직업무담당자들워크숍을이법이입법예고되기전에먼저준비하라고해서워크숍을수차례를했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중에팀들은저희가특별하게정원조정되는부분들이없다보니까요.신설되는부분에팀은청렴보조금감사팀정도하고몇가지신성장산업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빼고는기존에있던팀에서업무이관을해서가기때문에특별하게변경되는내용들은없습니다. 그래서부서소속에팀들은배치를기본적으로는저희가해놨고요.정원조정이늘어난다든지이런부분이없어서그부분은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복지환경국같은경우에평생복지국으로개편을하셨는데출산장려부터노인복지까지평생에걸쳐아우르는복지정책을확립하고자하는목표는좋습니다마는실제로는이렇게소관부서가각각과가인구정책과있고평생교육과있고교육도시과있는데이게일원화되어서업무추진하기에는실제로는어려움이많이있는게왜냐하면국가기관과소통할때는교육부소관도있고,여성가족부소관도있고,보건복지부소관도있지않겠습니까.과연아이돌봄부터출산부터노인복지까지일원화된복지정책을한다고이렇게한곳에뭉친다는게과연업무적으로얼마나효율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사실평생복지국으로개편하게된것은요.평생학습원이4급사업소로되어있었는데2021년도에감사원감사결과평생학습원이사실은사업소에는정책기능이있으면안되는데정책기능이있다고했고요. 그리고평생학습원안에문화예술의전당하고시립도서관이같이있는게아니고사업소위치가서로다르게있기때문에감사원에서폐지해달라는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개편을하면서평생복지국으로이렇게합했고요. 그리고인구정책이런부분들도사실복지3과하고연계를한다면저출산고령사회기때문에같이가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같이편성을했습니다.그리고인구정책하고교육도시는업무특성상같이가야저희가대학생들학업장려금도주고하기때문에전입자수도지금늘어나고있고해서그렇게저희가편성을하였습니다.

안유안위원

교육도시과같은경우에대학교를교육도시과에서담당하게되지않겠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평생교육과가교육도시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경제산업국에또일자리경제과가지역경제과로부서명칭을변경했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도하선내용중에중요한내용중에하나가산학협력같은내용아니겠습니까.이부분에있어서특히나지역대학교가지금굉장히글로컬대학선정도그렇고여러가지이슈로많이발전을해야될시점인데구일자리경제과에서하던산학협력관련업무같은게교육도시과로간다는게조금취업이라든지산학연계차원에서는불리할수있지않을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보고를못드려서죄송항데요.일자리경제과에있던일자리팀이사실은신성장산업과로가서바이오백신·헴프하고일자리와연계를하고,거기에서산학간연계시키기위해서편재를좀그부분들을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의원님들이청년3조례발의가있었고,지난해에저희지방시대정책실행정사무감사시에청년팀을신설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저희가사실은청년과일자리를분리를해서청년팀같은경우에인구정책과로배치를하면서일자리경제과의일자리가신성장산업과로분리하도록해놨습니다. 위원님이말씀주신대로그부분은시스템이잘돌아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주요시책추진을위해서행정기구개편을1년전에조직진단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조직개편을해왔도또1년만에다시확대개편하는데있어서조직진단을위해서용역을한번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용역을실시한다는생각은안해보셨는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이번에는사실전면적으로저희들작년에용역을통해서조직개편진단한후에기능적으로배치하는부분이다보니까용역을하지는않았습니다.사실은요.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조직진단이라는것은예산을많이들여서용역을했는데또다시이러한조직개편을한다는것은거기에대한전체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았느냐하는부분들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생각을안해보셨는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난해같은경우에는전문용역기관에서부서별로업무량이라든지이런분석을통해서조직진단을했고요.금번에하면서는저희가내부적으로실제로업무를담당하고있는팀장들,과장님들,국장님들의견을반영해서그동안업무를추진하면서서로가업무협의라든지이러한잘안되는부분들을반영을했고,나름대로정부의방침과경상북도의저출산과의전쟁선포라든지이런부분들을많이반영했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무감사라든지행정업무보고시에의원님들이안동시신성장과관련해서보강을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저희가부서하고심도있게얘기를해서이번에조정하게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습니다.이부분들이조직진단을1년전에했던거하고지금더확대개편하는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행정의신뢰를얻으려면전반적인부분들이먼저부서간의의견과또의회와그런부분들에대해서의견이충분히소통이돼야만이그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는신뢰도를볼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사실은신성장산업과라든지바이오백신·헴프이런부분들도지난연말에대통령령개정되기전에사실은의원님들요구사항도있고해서요.한시기구로해서과단위분리를하려고하다가연말에추진을하다가사실은대통령령으로바뀐다는얘기를듣고조직개편을자주할수가없어서그때미뤄놨던부분이고해서요.그부분을잘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앞에동료위원님들께서1년전에조직개편을했는데또한다고이렇게말씀도하시고또답변에서포괄적으로조직개편을하려고그래도법령의테두리안에서하다보니까조직개편이좀미흡했다.이렇게판단되어서이번에3월29일에법령이바뀜으로써확대시행해서하는데,신설도하고이동도하고많이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신설되고하는데에서도업무분장표이런거는다완료가됐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기본적으로는저희가하면서업무에배치하거나이런부분들은준비를해놨는데사실상은아직저희가조직개편이통과된부분이아니라서사실은준비는다돼있습니다.지금부서도청사에배치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사전에관련부서협의를통해서업무는추진하고있는데사실상은아직이게통과가된게아니라서요.저희들이조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보니까과명칭변경,국이동이렇게해서업무분장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짧은기간동안에조직개편을했을때최상의조직개편이라고할수있는가.실장님이보시기에앞으로이렇게하면안동시에서는몇년간은조직개편이필요없겠다.이정도로조직개편이잘되고있는겁니까,지금?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조직개편은행정수요도저희가봐야되고요.과거에기초지자체의어려움이보면도단위는사실은기구개편하는게자율화가되어있어서더높은직급이든간에조직을금방금방만들고,도에저출산본부라든지이런부분들도만들어서업무를추진할수있었는데기초는사실그부분이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구미와비교를해보면은요.구미는한시기구도사실엄청나게많고요.이런부분들이었는데,그게또사실도라든지중앙의승인사항이되다보니까다른기초자치단체는승인을받기가힘들거든요. 저희들은행정기구는하다보면시에서필요에의해서할수도있고요.또의회에서집행부일하는데반드시필요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주셔서개편할부분이있으니까요.당장은저희가개편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조직개편하는게정답이라고볼수는없고요.행정수요에저희가적극대처해서할일이있으면만들어서더적극적으로해서안동시의발전을이끌고,또기능이쇠퇴한부분은과감하게없애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개편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장에게권한이굉장히강화됐어요.이제는시장이마음만먹으면조직개편할수있는그런한직을설치할때협의하던게다폐지됐으니까제생각으로는이게짧은기간동안에하는거보다몇개월더해서좀더다듬어서하는게안좋겠나이렇게의견을개진해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기다리는것보다는위원님.좀강력하게밀어붙여서안동시발전을이끌도록안동시청공무원들한테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번입법예고의견제출검토결과를본위원이한번봤어요.전체21건정도가들어왔는데8건만반영되고,13건정도가미반영됐는부분들을내가검토를해봤거든요. 그런데자원순환과나산림과또공원녹지과이부분에미반영부분을보면수자원은민선8기역점사업으로바이오백신·헴프등과함께우리시의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및활성화하기위하여입법예고안으로추진중이기때문에쉽게말하면기존에있는부분들을그대로수행하겠다.이뜻으로받아들이는데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원녹지과,산림과,자원순환과에서반영된부분인데이부분을하면서각팀장님들이나과장님들하고소통을하면서이해를시키고서로의견이상충된부분들을해소시킨부분들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평생학습진흥팀에서의견들이왔는부분들인데이부분에있어서보면평생복지국을평생교육복지또는교육복지국이런의견들이들어왔는거같은데이부분도서로미반영된부분에따른이해와충돌을소통한적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이부분들은관련국장님들하고전체적으로한번의견을나눴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들하고얘기하면안되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이부분들을과장님들도저희부서에와서의견을주면서요.사전에이야기를했고요. 그리고전체적으로저희가입법예고하기전에도이분들이저희한테의견을줬고,의견을나눴고,또필요하다면입법예고기간에한번더의견을내도좋다라고해서또내어서저희가다시이부분을부시장주재로해서회의를한번더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주무관들이나팀장들의의견들을각과장님이대변을하게되겠죠.그리고또한과장들보다거기에제안을낸팀장님들도의견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팀장님들.지금여기내셨는분들도주로팀장님들이고요.또의견낼때주로팀장님들하고과장님들이같이오셔서실무자하고저희한테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들강조를시키는이유가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의개인의견보다는항상하부에있는팀장님들이나팀원들의의견들을앞으로많이경청을해달라이뜻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조직이라도옛날에는위에서까라그러면까지만은이제는안그렇습니다.밑에주무관들의의견도쌈박한의견들이많기때문에그의견들을폭넓게흡입해서그거를통해서서로토론을하고,진일보해나가고,미래지향적인방안을제시를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 그리고농업기술센터는?기술센터에미반영된부분도의견을개진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전면개정인데,평생복지국사무조정부분조례건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의견을미반영시킨이유가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은평생복지국으로개편이됐고요.

손광영위원

제가한번낭독해드릴게.기존에제10조제2항제2호교육정책대학에관한사항이에요.이부분을변경을제10조제2항제2호평생학습도시,평생교육에관한사항이렇게해놨거든.나는이부분이더효과적이라고보는데의견미반영내용에보면‘교육정책을강화하여평생학습도시를발전시키고글로컬대학산업협력을지자체와지역대학의협력을통하여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지방시대를선도하는성공적인교육도시안동시의이미지를부각시키는것으로입법예고로추진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본위원생각에는이게교육정책대학에관한사항,꼭굳이대학에관한사항을넣어야되겠나.보다더평생교육에관한사항.그러니까평생학습도시관련부분에폭넓게집어넣을필요가있다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아마지금평생교육과를교육도시과로변경시킨거는큰틀에서보면안동이교육명성도되찾아야되고요.그리고교육특구도지정이되어있고,사실평생으로가기에는지금평생은사실은직장인들이후에평생교육이이루어지니까요.

손광영위원

그래서그걸묶어서교육정책으로넣었다는이말씀이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교육하면포괄적으로평생교육도들어가기때문에요.그런데평생교육하면글로컬30대학이라든지교육특구라든지이런업무추진에서로구분이힘들어서이렇게만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평생환경국을평생복지국으로개편하지않습니까.본위원이간담회석상에서이평생복지국을복지평생국으로했으면어떻겠느냐.이복지파트,복지예산이우리시에한30%넘잖아요.그러니까복지부분을평생하고복지하고바뀌는것뿐이에요.그러나우리가예산이나모든부분은이복지부분이중요하다고.복지와교육이같이가야된다,이말이야. 평생복지국.복지환경국을쉽게말하면평생복지국,복지평생국...이부분한번검토를해보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위원님이간담회때말씀주셔서저희가지금은사실조례가상정이되었기때문에요.이부분을수정하기가힘들어서그런데추후에저희가평생복지국이...

손광영위원

그얘기는하지말고.이부분은우리가수정가결을하든지할필요가있을것같고.또경제산업국에신성장산업과있지않습니까?여기에팀을내가쭉봤어.팀을보니까거기에항공팀을넣을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의견을한번준적이있는데.앞으로드론은드론자체를놓고보는것이아니라전체항공팀으로이렇게간다고.이제드론택시가곧나와요.그렇기때문에항공쪽으로상당히필요하다고.그래서항공팀이들어갈필요가안있겠나이렇게생각을해보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신성장산업과안에신성장산업팀이꾸려지면항공분야,드론분야도신성장으로보고업무를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돌아가면복지환경국을평생복지국으로개편한게경북도의저출산극복전쟁선포때문에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도에서도...

손광영위원

자,그러면경북도에서저출산극복전쟁선포다.전쟁선포를했다.그러면저출산이란뭡니까.복지아니에요?저출산은뭐로.복지가제대로이루어져야저출산이확산되는거아니야?그점을참고하라이말이에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제는폭넓게한번얘기해봅시다.조직개편을한지가얼마안됐는데또하게된이유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의를했습니다.그러나시기적으로지금공은던져졌어요.여기서오사마리를어떻게할것인지.우리의회에서도참심각하다고.이거공은던져놨는데이거를오사마리를하면우리직원들이술렁거릴수도있다이말이죠.마음은떠있고. 이렇기때문에우리가이런부분들은사전에조금발빠르게기안을잡고할때의회와소통을했으면원만하게추진되잖아.안그렇습니까,실장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든부분은그래요.지난조직개편에서농업관련부서를농업기술센터로일원화했는데이번에또농촌경제진흥과를분리해서신설한이후우리의원들이머리가아파요.사실그래요.여러가지로봤을때. 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마는또그렇습니다.공보감사실을공보실,청렴감사실분리해서우리팀을보면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기존공보감사실분리·신설배경을이렇게보면.공보감사실에서공보실과청렴감사실이렇게두개로하지않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이라든지우리청렴도현황을보면참우리가많이떨어져.이걸보완하기위해서한다라는취지아니겠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보면안동시의민간위탁건수가한104건정도되겠죠.여기에서우리가예산을보면한530억정도인데그다음에청렴도가보면우리가4등급이야.작년에보면.2022년도에는그래도3등급이었는데.이걸보완하기위해서쉽게말하면공보실을강화하고청렴감사실을강화하겠다.이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전체적으로안동시행정기구설치전부개정조례안이나연이어지면막바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랑맞물려들어가는건데이부분에서실장님복안을한번말씀해주세요. 우리의원님들도여러가지생각들을갖고있지만어떻게하면우리행정에서또우리의회의생각이나집행부의생각은목표지점이하나입니다.시민을위한거죠.시민을위한거.조직개편을어떻게해서대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맞닥뜨릴수있을까.실장님생각하는대로한번얘기해보세요. 기존에하는게우리시민들에게보다더모든부분들을폭넓게행정서비스를가져다줄것인지.이번에예를들어서행정기구설치를전부개정조례해서기구조정을해서우리대시민들에게맞닥뜨릴수있을것인지.앞으로하면더나은행정복지를가져올것인지.지금이대로했을때어떻고,앞으로했을때어떻겠다.한번실장님복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이번행정기구개편과관련해서요.저희들에게기회를주시면방금위원님이말씀해주셨지만저희가청렴도가3등급에서4등급으로조금떨어졌습니다.이부분도저희들이청렴감사실을만들어서적극적으로청렴도,공무원이또청렴이기본이기때문에향상을시키고요. 그리고신성장산업과도바이오백신·헴프이런부분들을집중화시켰기때문에일자리하고저희들이반드시산업부분도안동에기업이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국가바이오산단과맞물려서일자리도만들고기업유치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시장님의생각,우리집행부공직자들의생각이이꼴이될수있도록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더나아가서집행부에서는의회의원님들의생각도결코틀리지는않다.이렇게생각하고보다더발빠른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잘아시겠습니까,실장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김정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조직개편이1차로아마진행이되었다,그죠?지금2차로진행되려고하는데과가5개,국이1국이더늘어납니다.그렇게되면과이름도많은변경을가지고갑니다.세부적으로나눠지고.그러면그전에도1차로과가나눠지면서인사가전문성을가지고인사가됐는지그게관건이고요.이번에2차로인사가되면세부적으로나눠진과에따라서전문성과효율성이있는그런일을하셔야할거같은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과를나누면서요.실질적으로부서안에팀이라든지업무소관을구분하면서미래먹거리산업이라든지경제파트육성하는부분이라든지농업에서생산을하면유통이라든지경제와맞물려서갈수있는조직이라든지전체적으로저희가고려를해서부서를신설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신설하는거는좋습니다.인사팀이과장이라든지국장님,밑에주무관이나팀장같은경우에는과마다전문성을,전공인자를적절하게앉혀서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제적으로시민들을위해서일의효율을높일수있고,발전성이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공직자들중에서실질적으로본인들의적성이라든지그동안해왔던일을충분히검토해서저희가자리에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어차피이렇게2차로인사가되고,또과가더늘어나는만큼보여주기식이아니라앞으로안동시가더발전할수있고그과의책임지고일을할수있는분을인사를하시면좋겠고.그다음에이과가앞으로영구적으로갈거아닙니까,그죠.계속감으로인해서그과에서열정적으로일할수있는이런자리가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최대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해서시정발전에도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이번에대대적인조직개편으로인하여복지정책확립이라든가물관리효율성,바이오백신·헴프신성장산업에강화를하고,민간위탁보조사업이라든가관리감독의강화도하는거로보여지는데이모든것이시민들께몸으로다가올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질수있도록그런조직개편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될수있도록실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시장님께서2023년7월에조직개편안을내놨을때오로지시민을위한일하는조직으로편성한다고했었습니다.알고계시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거의5월이기때문에1년가까이에서조직개편을대대적으로이렇게하는데그렇습니다.사실은인사가만사입니다.아무리조직개편을한다손치더라도동료위원님들의말씀처럼시민을위한조직개편이되지않으면아무소용이없습니다.그냥형식에치우치는조직개편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특히1년만에조직개편을대대적으로하는데만약에이부분들이진정조직을예를들어서간부화만들기위한조직인지,과연시민들을위한조직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이해하고행정적으로피부에와닿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전략적으로평가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러면예를들어서2023년도7월부터조직개편을해서평가나온게없잖아.물론평가가문제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대대적으로조직개편을하게되잖아,그죠?안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행정수요에맞게.

손광영위원

일하기위해서수요에적재적소에그분들을이렇게아무리간부화를하든조직개편을한다손치더라도제대로일을하는사람들이동료위원님들말씀에따라그적재적소에배치가안되면아무의미가없는겁니다. 그래서이번조직개편에있어서위원님들도여러가지의견이많았습니다마는말그대로전략적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대시민들이바랄수있고,또기대에부응하는그러한조직개편에서요소요소에적재적소에거기에인력배치를제대로시켜서일할수있는행정이되기를기대합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1년만에다시또조직개편을함으로해서우리시민들에게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는그런점이있으나자리에연연하지말고동료위원들말씀대로시민을위한발로뛰는행정을펼칠수있도록잘해주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안동과시민을위해서저희가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이조직개편때문에우리회기전만해도며칠간실장님이고생많이하셨는데요.제가처음조직개편했을때지금불과몇개월안됐어요.안됐지만제가느꼈는게뭐냐.조직개편을세분화하면서서로간에부서간에협치가안돼요,지금.과장님들끼리보니까. 그걸제가크게느꼈는거보다는단한가지지만은조직개편을하면부서가관광정책과라든지인프라과가분리가됐잖아요.그러면인프라과가무슨공사를해서나중에어떻게어느방향으로갈지서로협의를해서정책이맞든인프라가맞든나중에다른방향으로간다그러면협치가돼야된단말이에요.그렇게돼야되는데그게세분화가된다고해서조직개편이잘되는거는아닌거같아요.그런것들도염두에두시고. 또우리위원님들이많은이야기들을하셨는데시민이체감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조직개편이돼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점을특히강조하셔서조직개편으로인해서시민들이불편함이없이행복한안동시민이살수있는곳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실장님발언대로다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번에조직개편에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4급이상이정원이1,453명이잖아요.거의한1%14명에서증원이한명이되지않습니까,국장이?그리고5급이보면6.5%정도.그러니까95명이잖아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95명까지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95명이내에하도록돼있잖아.그래서정원이85명에서90명이되지않습니까.여기에서보면물론우리가주요시책추진을위한행정기구개편과연계된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여기에서보면5급이상정원을늘려서단기적으로승진적체해소및사기진작에는우리가기여합니다,그죠?직원들이전체적으로. 행여나하위직공무원의업무부담이가중돼서행정적인부분에적재적소에조금미비한부분이있기때문에간부화라는인식을해소시킬수있도록각부서에서제대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줘야될거같아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전자에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사실은정원조례에따라서물론우리가전체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거해서모든부분이이루어집니다마는인사때전문가들이각부서마다,팀마다그일에충분히소화시킬수있고,능력적으로시민편에서서법률적인부분만논할것만아니라시민편에써서일을긍정적인방향으로유도할수있는선심성행정이아니라제대로시민들에게보답할수있는행정전문가들을적재적소에배치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위직공직자들이업무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진흥에해당하는안동시의자치사무로안동의탈문화발전과국내외탈문화의보존전승을위한세계탈문화예술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위해현재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위탁운영중이며,오는7월26일자로민간위탁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코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사무는세계탈문화자료수집연구및전시공연행사추진과국내외탈관련행사의상호지원,그리고국제적협력강화를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업무추진을위해필요한체계적인조직구성과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을상시배치하고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7월부터2027년7월까지3년간이며위탁동의를얻어관련규정에따라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위·수탁협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세계탈문화예술업무에대해서지금위탁비가연간3억5,000만원이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재위탁할때도3억5,000만원으로예상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정도선에서저희가원가산정해서다시심의해서결정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인건비도많이상승되고,각종물가도많이상승되었는데도3년전하고같은예산으로운영한다는게좀이해가안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2021년도에원가산정해서3억5,000이나왔는데지금도사실은여기에는인건비와운영비기때문에사실인건비는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올려주면좋지만저희가예산관계상그때당시의수준으로하고또원가산정도그정도선에서아마결정이될거로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업무에대해서지금우리탈춤행사관련행사있지않습니까.지금안동에탈춤페스티벌도하고있잖아요.그때행사도하고있었는데지금은정신문화재단으로다이관됐죠?행사자체가조금줄어들고문화자료수집연구라든가이런거국제적인협력강화이런거봤을때업무가조금줄어드는게아닌가이렇게보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정신문화재단에서는탈춤축제업무를담당하고요.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탈문화에관련한네트워크라든지탈문화연구라든지기획이라든지탈문화에관련한업무를지금하고있어서내용은탈춤축제가있으니까같은데조금내용은다릅니다.여기는2006년도에민간기구로서세계탈문화예술창립총회해서지금까지그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작년도에하회별신굿탈놀이가인류무형유산으로되는데앞장서서서류라든지관련신청서라든지제출해서등재되는그런일을했던게대표적인업무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업무가조금줄어드는대신에업무를깊이있게,광범위하게넓게하는거보다는깊이있게해서이번에하회별신굿탈놀이가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었듯이우리예산도넉넉지않은예산가지고도일을하면서깊이있게해서탈문화가널리국내외적으로알릴수있고그런연구단체가되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이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24년입니다.지금이게7월26일에만료된다,그죠.만료되고그러면해마다평가를혹시진행을했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평가라기보다는여기에예산을잠깐말씀드리면운영비가3억5,000이있고,나머지는단위사업이서너개정도있습니다.여기에는매년끝날때마다정산을받아서하고,운영비도매년정산을하기때문에특별하게성과평가라는것은없고단위사업이라든지운영비를매년정산할때추진실적이라든지이런거를받고금년부터는매달업무추진하는것을제출받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자료를저희위원들한테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끝나고저희가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연간3억5,000을민간위탁으로주고있는데회장은급여가없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회장님은비상임이기때문에그냥대표로서자리를맡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무료봉사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게...정관상에는예산범위내에직책수당이라고일정금액을둘수있도록되어있는데당연히줘야되는건아니고예산범위내에서하는데,지금여기인력구조상그리고이마코에서짜온예산계획에보면그런내용은없었고요.지금은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민간위탁이며칠안남았는데잘하셔서일이잘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과장님.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문화예술과소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에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시민의정서함양과지역사회청년공연예술인재의안정적성장도모를위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4조에서안동시립공연단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안동시립공연단단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안동시립공연단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과안제7조에서안동시립공연단전형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제10조에서는안동시립공연단단원의자격과위촉등에관한사항과,안제13조에서는안동시립공연단공연에대한입장료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와제15조에서는안동시립공연단예산및경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및예산확보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안동시립공연단기본계획및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정하고총감독을공모를통해위촉하겠습니다.총감독위촉후공연콘텐츠제작과일반단원구성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일반단원을공모하여시립공연단을창단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안동시공고에따라4월8일부터4월29일까지21일간진행하였으며의견제출및반영사항은없습니다. 비용추계는1차년도7억1천5백2십1만7천원,2차년도에서5차년도까지매년1십4억4천8백2십3만6천원으로동일하며기획예산실에서검토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보육아동가족과내용으로검토완료하였으며개선사항은없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안동시립공연단설치를하시는데여기에지금시립공연단이꾸려진다면어떤작품을할계획입니까?왜냐하면그때그때마다조금씩달라지는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분야별로정확히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일단저희가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총감독을위촉할때총감독한테우리지역에맞는콘텐츠제작의견을받습니다.그콘텐츠제작의견에따라인원수를확보하고,예술단원을확보하고거기에따르는프로그램콘텐츠를공연으로제작하고자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감독이정해지면그감독의전공에의해서콘텐츠가정해진다는소리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총감독도있고조감독이있습니다.러닝메이트형식으로조감독이있는데아마조감독연출자도분야별연출자가있는데아마총감독이우리콘텐츠를제작할때연극분야냐,유튜브분야냐아니면다른어떤분야냐에따라서러닝메이트형식으로조감독을위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연극분야에예를들어서조감독이들어왔다.그러면이분들이교향악단같은경우에는할수는없잖아요.무용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오페라.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단원을선발할때는지역의청년기준으로해서연극이나무용이나음악이되는재능있는단원들을모집해야됩니다.거기에따라조감독하고경험있는총감독들이지도를해서그사람들의연기능력을향상시키는그런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조감독하고총감독은아주사람이돼야되겠네요.그런뛰어난사람들이안동시립에...제가추계비용을봤거든요.그비용을가지고아주뛰어난사람들이할수있을까요?감독이1인당140만원인가요,지금?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감독이공연수당이없을때는...

주희

여주희위원

한명이.1,400만원이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근데이게4개월을추계한겁니다.올9월에창단했을때월350만원정도의비용을지급하게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월320만원을받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350만원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320이나350이나비슷한데,그런분이오셔서전문성을갖고하실수있을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총감독이나조감독이나단원들은비상임을원칙으로하고,월60시간정도내외의연극활동을하고지도를하기때문에그정도비용이면어느정도는충족을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선조례안중에보면총감독선임권이랑일반단원선발을할때랑일반단원선발을할때는전형위원회가하고총감독선임은단장이정하잖아요.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운영위원회에서선정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왜서로다를까요?방식이.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우리의공연단의운영계획이나공연제작이라든지그밖의중요한사항을조정심의하는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는총감독의프레임을좀보고사람을뽑기위해서는운영위원회에서총감독을뽑는거고. 일반단원들은그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전형단원들이이분들의연기력이라든지음악솜씨라든지무용솜씨를보고선발하도록전형단원들은전형위원회에서선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봐서는총감독이더중요할거같은데요.왜냐하면총감독은지금운영위원회라그러면지금당연직위원,그죠?부시장,국장,실·과장님들이들어가시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우리시의회의원님들도계시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전문성을갖고있지않잖아요,다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12명내외로위촉하기때문에그중에서단장,부단장은관리상의차원에서부시장님하고담당국장을단장으로했었고.그다음에전문성확보를위해서는시의회의원님이나또두번째는문화예술공연,경영분야에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이사람들을위촉해서총감독을선발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봐서는총감독이일반단원보다더중요한거같습니다.기술적으로나이론적으로나이분이가장지금감독하에서이루어져야되는데운영위원회에서뽑는다.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뽑는다고하면전문성을갖고있는사람이별로없잖아요,지금사실.그게조금문제가되는거같고. 그다음에는추계비용을보시면있죠.추계비용에보면1차년도에총감독연습수당하고2차년도에총감독의연습수당이달라요,지금.이게왜차이가날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우리가창단을하면9월달부터12달까지는공연이없습니다.연습만하기때문에공연수당을1차년도에는배제를했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근데더많아요.1차연습수당이330만원.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총액임금으로해서한350을맞췄는데이총액이350에서400선인데일단은우리가지금공연수당을빼서1차년도는350을했었고요.2차년도에는공연수당을합쳐서한370만원이됩니다.그래서공연수당이없기때문에1차년도에는350선으로맞췄었고요.2차년도에는우리가연습수당,공연수당,직책수당을합쳐서370만원정도로감독보수를지급하는거로산정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총감독1차년도에는연습수당이지금공연수당이없기때문에공연이없잖아요,지금.그죠?그러면연습수당이더줄어야되죠.총액을맞춘다고해서.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공모할때9월에채용을해서공연이진행되면다음연도까지어떤보수체계를맞출수있는데9월부터12월까지는공연이없고,그다음부터는공연이지속되기때문에전체적인보수는올해9월부터4월까지는얼마다.내년에는얼마라고공지를하기힘들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370만원정도로2차년도부터는370만원정도로맞췄기때문에1차년도는공연수당을제외해서산정했기때문에그금액이똑같을수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본적으로370을연습수당과공연수당을맞춘다,이말씀이네요.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직책수당하고합쳐서.

주희

여주희위원

저는이해하기는조금힘들다마는그렇게맞춘다하니까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들었습니다.지금조례안내용에운영위원회관련부분하고전형위원회가있는데,지금운영위원회같은경우에역할이총감독하고조감독선임하고재위촉할수있는거같은데,이게운영위원회구성을보면위원장이부시장이고,당연직위원으로관광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이렇게되어있는데지역예술인들이이쪽에참여를해서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이제도적으로좀받침이돼야될거같고요. 지역의예술단체에서도물론무용이라든지음악,연예,예술,연극이런분들이계시는거로알고있는데이런분들이만약에제도적으로이쪽에참여하지못하거나배제가된다면작은안동에서지역예술단체간에불협화음이일어날수도있지않나그런우려를하고. 그런부분들을의사를한번적극적으로협의를거치셔서운영위원이라든지아니면전형위원으로라도골고루지역의예술인들을위촉을하는방안이제도적으로뒷받침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12분으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앞에하는거는단장이나부단장이나관련된부서에서는관광정책과나문화예술과가관련된거는저희하고직접적인업무적관계가있기때문에했고.나머지8분에대해서는지역에있는예술분야의종사자나안동출신의예술분야중에서위촉을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그리고전형위원들도지역에있는문화예술인이라든지외부의연출경험이라든지공연경험이있는연극배우를위촉해서심사를해서단원들을뽑을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나머지분들은당연직이아니고그때그때달라지는거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바뀔수도있잖아요.지역예술인들을조금더구체적으로조례에나이쪽에담아서운영위원이라든지전형위원으로확실하게반영할수있는방법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이렇게예산이올라와있지만사실은거의최소로잡아놓으신거같아요.왜냐하면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도많지않고,사실콘텐츠제작비1억5,000만원도올라와있는데이게몇회를가정하고잡아놓은건아니시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저희가최대한으로잡은건데총단원을총감독이나조감독,단원포함해서35명을최대한으로잡았습니다.그런데첫해할때는단원선발할때는그정도규모로선발이좀불가능하다고봅니다.한20명내외정도로선발을해서그중에서지역의청년예술인이라든지문화쪽에경험이있는사람을선발을하는데보통10명정도에서장르들을구성하고,다른한10명에서한장르들을구성했을때이사람들이합쳐서장르를구성할때올해하반기에는3편정도장르를구성하고. 또콘텐츠비용은항상준비를해놔야됩니다.시나리오가지고다음사람을뽑았을때연습도시키고하기위해서는1년차에는한3억정도의콘텐츠비용을상계를했었고요.2년차에는1억5,000정도를상계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것도나중에만약에2년차때해가지고1억5,000만원이다소진이되면추경으로또올라올수도있고그런부분아니겠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콘텐츠공모하는비용은좀상계가돼야된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수당같은경우에공연수당이총감독은75만원,조감독은50만원,단원들은50만원나와있는데1년12개월중에만약에공연이없는달은수당을못받게되는겁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공연수당은공연은저희가기본적으로월4회를할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매월하신다는말씀이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상설공연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우리공연자체는기획공연이라해서날짜가지정돼있지않습니다.보통우리가지역의오페라라든지뮤지컬할때공연지원을해주면이틀,토요일,일요일이렇게하다보니까날짜가공연단체에서날짜를지정해서하다보니까상설공연이라는개념이없습니다. 그래서안동에오면매주공연을한다는그런공연시스템을구축하고자이공연단을만들게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사실은이렇습니다.시립공연단이라는게원래는민간에서해야될부분을민간에서재정적인기업같은게없고하다보니까시에서어쩔수없이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이시에있는예술인들의역량이라든지재능을키워주고강화하는그런역할을해야되지어떻게보면공무직이나이런것처럼더안정적으로저해하는요소도자칫하면...이공연단이있음으로인해서공연단에만안주하게돼서다른재능이라든지개발을안한다그런지적도나올수있으니까,이거는어디까지나시에서하는거는보충적인차원이고제일우선적으로해야될기능은민간에서이런거를충분히할수있도록역량을키워주는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역할을적절하게잘조율하셔서수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는창단은행정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예총연에도8개분과중에서4개분과가관련되는단체가있는데,제가볼때는선발이라든지지역인재채용문제라든지이런거를할때는행정에서쥐고첫단추를잘끼워가지고운영을해가지고나중에운영을하다가예총에서여력이되면가는거를검토를해볼수있지만모든것은민간에처음맡기는것보다는저는행정에서처음창단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운영위원회가12명인데당연직은3명인가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4명정도.

안유안위원

당연직이4명이고나머지가선임하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질문할게요.이걸만들게된동기가용역을줘서이렇게안을만들었습니까,아니면어떤모델이어디에서나왔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처음에이게시장님공약사항이라서제가오기전에용역을준적이있었습니다.용역자체가민간위탁이라든지이런형태로돼있어서시장님공약사항하고맞지않아서저희가작년부터타시군의예술단운영조례를참고로해가면서그지역에있는청년예술인재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사람들이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는측면에서그걸고려해서한6개월이상조례를검토하고해서만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타시군에도이공연단이있는데가있어요?몇군데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도내에는경주시가있고요.그다음에경산시가있는데경주시는상임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상임으로운영돼서어떤모순이있었는지지금상임의정규단원수가있는데결원인원을연습단원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연습단원이많지는않았습니다마는모자라는인원은연습단원으로충원하고있고요. 그다음에경산시는연출가,안무가,감독하는사람을상근으로하고그지역의문화예술인들을선발해서공연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총감독,조감독4명을포함해서40명으로했는데이40명은5명빼면35명이네요,그죠?이거는또어디에서나왔죠?이안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우리가전에한국테마파크내에공연하는인원수도봤고,공연횟수라든지를봤었고.저희가앞으로수상공연장이조성되면거기에서어떤콘텐츠를보여줘야될때이정도인원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데저희가한군데에다투입하는게아니고몇커트의콘텐츠를만들어서이걸갖다가1회공연하고뒤에다음공연을할수있도록하려면인원수는그정도인원이있어야2개내지3개의콘텐츠를제작할수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올해조례를의결해주시면올해는20명정도로해서감독을위촉해서우리지역에맞는콘텐츠를제작해서거기에맞는단원을선발할예정입니다.그래서한3편정도의연극이나단막극을만들계획을하고있고.나중에이게활성화가돼서할때최대한35명까지는확충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당장우리가뽑는인원은35명은아니고한20명내외로해서운영은하고,또콘텐츠가여러가지발견되고시민이라든지지역사회의호응이좋으면한단편을더만들기위해서거기에맞는시나리오에따라단원을뽑고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총감독이뽑아지면,콘텐츠가정해지면거기에맞는단원을뽑는다,이말씀이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게장기적으로안가고그게끝나면또해촉을하고다시뽑고이렇게해야되겠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콘텐츠에맞게공연을했는데공연이계속진행되다보면시민들이나관광객들에게보여주는횟수는한정이있을겁니다.똑같은공연을지속할수없기때문에보통한1년정도,1년반정도를하고는콘텐츠를내리고그중간에콘텐츠를공모했다가단원들이여유가있으면연습도같이시키면서...

김호석위원

조금염려되는것은예를들어서연극전문가가있을거고,뮤지컬전문가가가있을거고,코미디전문가가있잖아요.거기에전문가를뽑아서하나의작품을만들어야되는데그런전문가를안동에서뽑자니또그런전문가가많이있을수도있지만없을수도있고.또한40명을정해놨는데이것이지금당장20명으로출발한다하지마는몇년이지나면인원이더필요하지않겠나.그래서예산이더증가되지않겠나이런것이조금염려가되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생각은한편의콘텐츠를가지고연극을진행하는데나름대로열과성을대해서콘텐츠를단원들하고같이연습을해서무대위에올리는데그게아마시민사회나관광객들의반응도좀봐야될거같습니다.그사람들이나름대로열심히준비를했지만그런사람들이호응이없을때는그콘텐츠도조금수명을단축시키는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콘텐츠가정해지면거기에맞게끔역할을분배해서연습을많이시켜서해야된다.이말씀이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인건비는매년14억정도가된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과앞서위원님들의많은의견이제시됐는데당초에안동시립공연단창단에취지와목적이분명해야됩니다.지금현재구성요소를보면총감독1명,조감독4명,40명이내로단원이구성되는데그러면분명한여기에어떤기대의효과와필요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뭐냐하는부분에서출발이돼야되는데어떻게보면전체적으로범위를본다면많은예술·공연·문화이런프로그램을가지고운영하는모습들로보이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는우리지역에맞는문화콘텐츠,특성에맞는문화콘텐츠를가지고이걸갖다가연극화던지콘텐츠화시켜서외부관광객에게보여주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지역에있는우수문화자원을갖다가스토리텔링해서대본화시켜서그걸갖다가지역청년인재예술단의공연을통해서관광객이나시민사회에우리문화를좀알려주는그런공연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다양하게보여주는부분도있겠지마는본위원이봤을때전문가중심으로공연단이꾸며진다면우리시가원하는그런공연단을구축으로한분야의장르로보여줄수있는부분들이돼야되는데,40명구성으로해서여러가지장르로보여줄수있는전문성으로보여줄수있는부분들이되느냐하나는부분들이염려스럽다는거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40명의단원중에서는총감독이나조감독을빼고일반단원35명입니다.일반단원35명중에서우리지역에맞는콘텐츠를가지고위트,해학,재미,감동을주는콘텐츠를감독하고상의했을때단원수가그만큼필요한지안필요한지를서로가좀판단을해야되는데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올해조례를제정해주시면올해는안20명내외로해서3편정도의콘텐츠를가지고우리지역문화를바탕으로하는콘텐츠를가지고공연을제작할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우리지역에있는청년인재중에서우리가선발할때전형위원회에서는연극하는사람,연극도좀되고그다음에음악도좀되고,무용도좀되는사람이왔을때는총감독이나조연출자의도움을받아서이분들이무대에서성장하는계기가됐을때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뮤지컬이나오페라를진행할때이분들이포지션역할도올라갈수있고,포지션역할이올라가면거기에대한페이도올라간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좋은감독과연출자를만났을때본인이더노력하면더높은곳으로나아갈수있는기회도제공된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한단원이1인2역,1인3역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전문성의예술인으로볼수있느냐는부분들이고요.그다음에조감독이네분이에요.네명이각각다른자기의전문성을가지고있는데이런부분들로이렇게40명을이끌어가는데있어서자기역할을분명히하려고하면그단원들을전문성으로일구어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부분에서전문성을나타낼수있는부분들이세분화되기때문에좀부족한면이있을수있다.또여기에조감독4명이전문성을가지고하려고하면그런복잡한부분들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구성요소를한번더정확한전문성으로봤을때따져봐야할부분들이있다.구성요소를봤을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좋은연출자나안무가라든지분장가가있으면지역에있는청년예술인들은이사람들의도움을받아서성장에도움이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많은일을한꺼번에한다는부분에서는보여주기식으로될수있다한들전문성으로봤을때는우왕좌왕하는모습들로볼수도있다.이런부분들이염려가된다는거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문화예술진흥법을보면제3조제3항을보면‘시립공연단을설치운영할시문화예술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야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그죠.내용알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술단체하고는협의해봤을때다른부분이있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전체예총지회가8개지회가있는데여기에는관련되는단체는4개단체로저희가판단을했었고요.예총지부장님하고공연단이라는개념이다.우리가이걸왜만들어야되는지,어디서공연을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을드렸었고요. 그리고또현역에예총지부장님하고연극협회회원인사람이연극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몇번만나서우리가이런취지로청년예술단을모집해서지역에맞는콘텐츠를가지고공연하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셨고요. 전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간부께서는총감독이나그러닝메이트를뽑는조감독들은정말훌륭한사람중에서인성이있는그런총감독과조감독을뽑아달라고부탁을하셨습니다.그사유는우리지역에서9개정도의오페라,뮤지컬을하고있는데지역배우들의역할은단순합니다.또한굉장히외부에서온연출가들한테언어로마음의상처를많이받고있다고하셨습니다.이기회로해서좋은연출가나조감독들로인해서우리지역에있는배우들이성장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8개단체하고는전부상의를못하고예총회장하고연극협회,그다음에연극협회회원중에극단운영하는사람하고는소통을한적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의견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처음에예총회장은이게전체종합예술단이라고하니까전체를생각했는데우리가하는거는공연단형태로지역에있는지역인재를교육을시켜서테마파크라든지앞으로선상수상공연이만들어질때라든지또안동의행사일때이런사람들이공연한다고했을때는예총회장은큰의견을제시안했었고요. 예총연극협회지부장하고극단운영대표는잘했으면우리지역에많은도움이된다는이야기를들었었는데.지금예총지부장님께서그저께전화가와서전체예총회원들에게설명은부족했다고이야기를했었는데제가볼때는예총회원중에서문인이나사진이나이런협회는여기하고공연하고는관련이좀없다고생각해서그부분만가지고이야기를했었습니다. 저희가예술단원을공급할때예총에있는연극협회회원이라든지무용협회,음악협회,성악협회도장르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장르에필요한인원을공급할때이분들도신청할수있는자격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제8조제3항에보면‘공개전형에따라서안동시거주자우선으로선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있어서물론우리가지역에있는청소년문화예술인들을양성하기위한시립공연단이창단취지아닙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취지면여기에따라서거주자에게우선권이있는것으로일부해석이됩니다.안동시거주자우선으로한다.이부분이있는데지역인재선발우선권을확실하게보장할수있는방안을우리가심어줘야되지싶은데‘단장이따로정한다’로돼있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서류심사라든지실기·면접분야에서단장이따라정한다고우리가명시를한거는단장하고...나중에우리가뽑을수있는총감독하고우리콘텐츠에대해서협의를해야됩니다.제6조에보면운영위원회의임무가공연단의운영계획,공연제작,그밖의공연단의주요사항에대해서조정심의자문하기위해서운영위원회를뒀기때문에이분야는나중에단원을채용할때단장하고운영위원회에서이런규정내용을협의를해서저희가안동시거주자를우선으로한다든지아니면안동에두고있는사람도포함해서선발할것인지를갖다가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공고를해서단원을모집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규칙으로정할때만약에통과가된다라면규칙으로정할때지역인재선발우선권에대한자구를분명하게심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연이어서제9조를보면총감독및조감독을재위촉하는부분에있어서당연직위원있지않습니까?부시장,국장,관광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총감독이우리가직원들이과반이상인데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재위촉하여객관적인평가가이렇게실·국과장들이있겠나.여기다가나는예총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그러한부분들도같이위원으로위촉할필요가있다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마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운영위원은열두분입니다.우리가포지션하고있는사람은네사람이고,그다음에의회에서위촉하신분도있고,지역의문화예술종사자,대도시에관련있는문화예술종사자를위원으로위촉할생각입니다. 그리고저희도감독의역할을볼겁니다.그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지역청년인재들이와서연습하는과정에서소홀히한다든지인격적으로무시한다든지이런거는저희들이꼭짚고넘어가겠습니다.그때그내용을갖다가재신임여부에대해재신임할때판단자료로할수있도록보고도하고관리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운영위원을문화예술공연,경영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만돼있잖아,그죠?이부분에대해서운영위원회이부분도조금신경을쓰셔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갖고.또한번봅시다.올해같은경우는지금1회추경에7억1,521만7,000원예산잡았잖아.거기다가시립공연단수당이3억6,600만원정도.그다음에운영비가4,800만원정도.그다음에3억원정도는쉽게말하면콘텐츠제작비로했잖아.이부분에우리가문화예술진흥기금은우리가확보할수있는방안도한번생각을해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가14억정도를앞으로투여가돼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래요.이런부분을생각해봤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거는도비보조사업중에서문화예술진흥분야가있기때문에이거는한번더다음부터예산확보할때도비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왜본위원이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이런게당초에계획이됐으면우리가문화예술기금부분이라든지세입부분을어떻게가져와서어떻게하겠다라는그런근본적인배경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취지속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무슨뜻인지는알겠는데지금조례라든지이런게아무것도없는상황에서.

손광영위원

조례가되기전에사실은그런거는기본적으로체크해주셔야되죠.우리시장님말씀에뭐라그랬냐면안동시립공연단이설치가되면기존에창작오페라뮤지컬사업을흩어져있는부분을한데로모아서하기때문에예산절감을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어.그런데우리가창작오페라뮤지컬사업을보면뮤지컬이육사,뮤지컬신웅부전,뮤지컬왕의나라,뮤지컬퇴계연가,원이엄마,책벌레이런부분들,창작오페라현모이가,고전오페라산책이런부분들이전부다앞으로주어지는시립공연단에서실시할그런계획입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런거는지금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이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진행을하고요.이거는우리가당장한국테마파크라든지수상공연장이있으면우리공연물을제작을해야됩니다.그런공연은다기획공연이기때문에한번예산이주어지면1,2회공연을하기때문에그날짜도저희가추정하지못합니다.그공연단에서예당이표가있으면예당에서공연하고또,간고등어찜닭에빠진날같은경우에는월영야행때물문화관회관에서공연을하고있더라고요.저희가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예당에서공연을대관하는데도비사업으로신청이돼서추경때하는그런사업들은공연장소확보가어려워서도청동락관으로가는경우도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런질의를드리는거는시장님말씀에기존에산재돼있는것을모아서하기때문에쉽게말하면...

임태섭위원장

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 뮤지컬이육사라그러면한3억정도되잖아요.도비한1억정도되고.이런도비받는사업들을망라해서시립공연단에서할것이냐.그러면이외에앞으로시립공연단에서추진한다는거아닙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기존에거를제외하고시립공연단에서추진하는데앞으로계획은지금하고있는공연오페라라든지이런거는지금시민평가단이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가시민평가단의평가에의해서기존에하는공연들은아마존속여부를평가에의해서결정을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걱정이뭐냐하면도비를이렇게1억3500,2억3,000이렇게쭉받지않습니까.이렇게받아서운영하는부분들도있는데이부분을전체시립공연단에서운영을한다라는말씀이계셨기때문에한번물어보는거예요,과장님. 이렇습니다.이부분들이제대로된다라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오히려이런부분에있어서걱정이더앞서니까우리는중국이나베트남이나이런관광지하고는달라요.과장님이나우리의원들이해외에나가서관광객들이전부몰고와서가는거는쉽게말하면있는지형에다가무대를하고,거기에연극을하고,오페라를하고하는거하고는우리시차원은다르다는말입니다.그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기존에하는연극이나공연오페라차원을좀벗어나서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안동을방문했을때대사많은거도말고재미와위트,꽁트그리고관광객과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공연을만들고싶습니다.또한거기에는사람들이액션도있지만나중에노래하는사람도필요하고,무용하는사람도필요하고그걸다할수있는지역인재를선발해서교육을해서무대에올리고.또한그런인력이모자라면예총에있는음악,연극,이런사람들도그다음에국악하는사람들도장르별로필요한사람들은게스트로위촉해서이런공연을만들고자합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팀원들하고직원들생각은어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팀원하고직원들이라면지금문화예술과?

손광영위원

문화예술과쉽게말하면시립공연단설치를함에있어서의앞으로추가되는부분이라든지모든부분에대해서팀원들이나문화예술관련된공직자들의생각은어떻냐이말씀입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전체공직자에대한생각은못들어봤었고요.지금공연단이만들어달라는거는제가볼때는제개인적으로지역에있는공연단체하고만나봤을때우리실정에맞는우리콘텐츠에맞는공연제작이필요하다고판단했었고요. 지금업무를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에서하게돼있는데앞으로이게통과되면해야될일이많이있습니다.규칙이라든지,운영위원회구성이라든지,운영위원회규약이라든지,감독선임문제,감독과협의해서우리지역에맞는콘텐츠제작,거기에맞는예술단원을갖다가얼마나뽑을것인가.전형위원회를구성해서인원을뽑아서훈련시키는일련의과정들이좀많이남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우리가집행부나의회에서나공연단의창단목적과취지에반해서진짜실효성및기대효과측면에서우리가유용한지어떤지우리스스로한번쯤생각을해볼때가아니겠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는작년8월부터고민을했었습니다.근데하면서지역에있는문화예술단체공연도많이봤었고,우리지역문화예술인들이거기에서차지하는위치도봤었고,페이도봤었고이렇게했을때공연하는단체들하고얘기했을때는이런게만들어져서우리지역에있는청년예술인들이어느정도성장해서자기위치에맞는배역도받고,거기에맞는페이도받고또좋은감독이나연출자를만나서자기가꿈꾸는더높은데로나갈수있는그런기회가됐으면하는공연단체의의견이있었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우려되는범위도있지만한번열심히해서우리청년예술인들이성장하는계기가될수있는공연단을만들어보고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는이번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해서창단되는부분을아주적극적으로열의를다하는모습을보이는거같은데퇴직하고나서도잘했다고평가할수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는퇴직이1년남았습니다.1년남았는데꼭하고싶은일이하나있습니다.우리가이번에공연평가를하고있습니다.시민평가단2년은제가의무적으로할예정입니다.다가볼예정입니다.한번가는데일비하고식대하고4만원을준다고돼있기때문에퇴직하고그거를좀해보면서정말이공연이안동에서필요한건지시민의한사람의잣대로한번정리를하고싶은생각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공직자들이도규태과장님같은마음을가지면얼마나좋겠습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참고생이많습니다.이번에행사도진행하시느라고생하셨고한데또안건이올라와서이렇게많은시간들을배려해주시는데하여튼이안들이통과된다면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의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과장님.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안,제9항,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과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호계서원관리·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여호계서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내실있는관광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3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및호계서원의기능을,안제4조는호계서원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호계서원의관람료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는관람및행위의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호계서원은2019년준공이후,문화유산과에서직접관리를하였습니다.이에전문기관에민간위탁을실시하여호계서원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각종체험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안동시관광명소로거듭나기위함입니다. 호계서원민간위탁의법적근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1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등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주요내용입니다.시설규모는대지8,060㎡,연면적599.25㎡13개동입니다. 위탁사무는호계서원운영전반,각종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등이며5년이내로계약할계획입니다. 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등총9,500만원이예상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및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박무두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하아그린파크야구장이완공됨에따라체육시설및체육시설사용료를신설하여체육시설의체계적인관리와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13조에인용된법령명을정비하고별표1의체육시설중안동다목적체육관,안동반다비체육센터,하아그린파크야구장을체육시설로포함시키고별표2의체육시설사용료는안동다목적체육관,안동반다비체육센터는안동체육관의보조경기장과동일하게적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반다비체육관이나다목적체육관이지금준공된지얼마안됐잖아요.하자보수기간내에하자가생긴것들은잘정리를해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자체직영을하든지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납세고지서별·세목별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납세고지서등의우편송달기준을정비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의납세고지서등의일반우편송달기준을30만원미만에서45만원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고,안제11조제3항제1호의「세무사법제12조」를「세무사법제17조」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징수법」상가산금·중가산금규정이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됨에따라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영제29조제2항제2호’를‘영제30조제1항제2호’로정비하였고,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14조제2항의‘법제97조부터제103조까지의규정’을‘법제11절’로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와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제1호의‘「국세징수법」제7조의4’를‘「국세징수법」제113조’로인용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별지제3호서식의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3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 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기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지난4월29일개최된2024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예움터마을관아부지활성화를위한부지취득안외3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취득계획입니다.주요취득토지매입2필지와건물신축1동,선박건조2척입니다.주요재산취득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움터마을관아부지활성화를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특색있는관광자원개발로월영교,야외민속촌,안동문화관광돈지등주변관광자원과연계활성화하기위한성곡동708-4번지2,339㎡를매입하는데3억5,0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두번째,은하수랜드와공공산후조리원복합건물신축안입니다. 해당사업은경상북도북부권역에거점형출산·놀이공간인프라를구축하여영유아,산모및어린이여가문화를함께활용할수있는시너지효과를위한것으로건물1동3,360㎡를193억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세번째,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확장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기존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의농업기계보관확장과차량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부지를추가매입하는것으로풍산읍안교리536-4번지2,788.7㎡를매입하는데4억8,5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선박건조(안)입니다. 해당사업은환경친화적이고특색있는선박을도입하여,수상탈거리콘텐츠를확보하고지역관광활성화에이바지하는것으로선박2척을16억원에건조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용으로해갖고부서과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차례대로...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인프라과장님.지금예움터마을관아부지라하면예움터맞은편에그공간을말합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왕의나라그뒤편에.뒤편이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옛날KBS드라마촬영할때그때관아부지위쪽에,관아부지는저희시유지로돼있고요.이번에매입하려고하는708-4번지는그위쪽에약간높은데감옥으로썼던그부지입니다.그부지가지금현재사유지로돼있고,일부는또도로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소유자가이부지에대해서민원을제기를했습니다.저희들도이부지가현재관아부지하고그옆에부지가사실어느정도개발이됐기때문에저희가소유권을취득해서전체적으로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여기위치도라든가이런거를첨부를했으면좋았을뻔했는데,회계과장님.첨부가안돼있네요.아쉽고.지금현재관아부지에정리가다돼있잖아요.○관광인프라과장조융예,맞습니다.

거기에뭐지을계획입니까?아니면행사때쓸계획이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그전에부지를그대로방치해서굉장히어설프고했는데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일단이부분을전부조경공간으로조성을잔디공간으로했고.그위쪽이아직개발이안된상태인데저희들이전체적으로소유권을확보해서이부분을지금관광객도많이오고해서복합문화공간으로해서여러사람들이집회도할수있고,놀이라든지여러가지즐길수있는그런장소를계획을구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는데는저도동의를해요.왜냐하면그쪽부지가거의시땅이고,개인부지땅이이거외에는산이고그런상황인데아직장기적인계획은서있지않다,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어느정도계획은저희가이쪽맞은편쪽에예움터마을이있다보니까그건너편은쉴공간이없어서공원과휴식공간그다음에그반대편은좀옛날한옥이있다면이쪽편은공원과쉴공간을구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요.예움터마을이한자마을에요.돈이수천억들어가서거기에취지와맞지않게운영이위탁줬고,거기에유교사상교육장소로쓰려고만들었는데그거안하고숙박시설로쓰고있잖아요.그취지에안맞아요.그렇게활용하려면이거살필요가없어요.그쪽공간을조금전에조경부지로휴식공간을그거도좋지만좀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계획을잘잡으셔야됩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의회하고소통해서협의를거쳐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개인적으로는이거사는거는동의를하는데,이땅도같이합쳐서평수가좀크잖아요.거기에걸맞게끔계획을잘잡아서후손들에게‘아,이거예움터한자마을같이는아니구나’라는것을잘계획잡아서해줘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그쪽에개발이잘안됐어요.그위에또하나개인적으로집을지어갖고있는데있죠,한옥.거기에가봤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위쪽에말씀하시면...

김호석위원

한옥개인땅,옛날에스님이가지고있었던거.최고꼭대기.근데그위에가면건설자재타일이다깨지고엉망이에요.어떻게좀지시를하든지가림막을쳐서막든지거기로다니는사람은굉장히불쾌합니다.그것도처리를좀계획을잡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두번째,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복합건물신축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연일수고많으십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공공산후조리원제생각으로는필요하다고봅니다.정말로.이거는중앙정부차원에서지원방안이더마련됐으면좋은데지금이게우리가국비사업으로얼마를생각을하고계시나요,과장님?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특교세가이번에50억에서100억,200억이정해져있기는한데전국에두세군데를선정한다고알고있거든요.저희가신청은했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부지가있어야되는부분이고요.선정이돼있어야되는부분이고. 그다음에거점형시군에지자체에같이합동으로해야된다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충족한경우에는받을수있는부분이굉장히크고요.특히나전국에서산후조리원을짓고자하는데가많습니다.지금21개시군에서추진중에있고요. 그래서저희로서는은하수랜스와공공산후조리원과그다음에거점형으로하는것들이경쟁력이있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이부분을굉장히좋게행안부에서도평가를하고있고,도에서도이부분을굉장히어필을많이해주시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은가장기본이되는부지가있어야된다는게전제조건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이자신있게얘기를하시네요.우리특교세받을수...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1,2층이은하수랜드고3,4층에공공산후조리원을지을계획이잖아요.그전에은하수랜드신축안에보면면적이1,800㎡인데이게조금줄어들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120㎡정도가줄어들었습니다.말하자면한층당18평정도인데36평이줄었습니다.근데당초에는높이를3층으로했던것들을지금은넓게해서72평이넓어졌습니다.1,2층이넓어졌는데36평,연면적36평이줄어들었습니다. 이게저희가기존건폐율을16%를했을때이렇게했었는데지금은건폐율을20%로올려서했는부분이라크게차이는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전에은하수랜드는아직실시용역은들어가지는않았죠?아직설계하고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기본계획설계가들어가있었던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중단시켰다가저희가이쪽으로오면서다시해야됩니다.기본계획설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안동의임산부는몇명정도있는지파악은하셨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라기보다는가임인원인데요.19세부터49세를가임연령으로본다면저희가2만6천명정도가가임인원이됩니다.근데아기를낳을수있는부분이가임인원이지만작년에저희가출생아가613명이고요.인근시군까지합쳐진다면작년에인근시군에출생아가청송,영양,봉화에서172명이출생을했습니다.이부분까지합쳐진다면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을운영하기에는어렵지않다라는그런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그분들이다산후조리원이용은대구로가고있나요?아니면어디로가장많이수요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대구가많고요.칠곡,구미이쪽이많습니다.작년에688명이안동에출생을했습니다만여기에서이용하는율은24%밖에안됐습니다.저희가현황을보면작년에377명이안동에서출생을했습니다.나머지236명은원정출산으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377명중에서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숫자는114명이었어요.그래서저희가30%정도만이용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14명에우리가현재짓게되면14실을운영할거잖아요.그러면적지않을까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14실이넘고15실이되면인력이굉장히많이필요합니다.저희가간호사수를보시면간호사1명당7명을볼수있습니다.지금14명이면간호사가2명이라고생각하시면안되고요.3교대에다가오프까지들어가면데이,이브닝,나이트까지3교대에오프까지한다면4명으로볼수있습니다.그래서이걸24시간운영하기때문에인력은최소한7명내지8명은간호사가필요하고요. 이게저희지침이나모자보건법에간호조무사도2.5명당1명으로돼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충당한다면최소인력이17명정도는돼야운영이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우리가앞으로미래세대에는부모들이아이를키우는게아니라옆집에서도아이를키워줘야되고,나라에서도키워줘야되고모든사람들이다공을들여서아이들을키워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공공산후조리원은특별하게전국에서다확대돼야된다는그런취지로있는것같습니다.법률에서도지금보니까인구30만명이상지역에서는지금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의무화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지금아직통과됐는지는모르겠지마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상정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상정중에있어요?그래서안동에도공공산후조리원이설치가되면공적책임으로써우리도미래세대에일조를하지않을까하는저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공공산후조리원장소를찾느라고시간이좀걸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작년에추경에부결되고이후에안동시부지는진짜하나하나체크해가면서현장까지점검을다했습니다.적절한부지를찾기위해서엄청노력은많이했습니다만적정부지를찾지못했습니다. 저희시부지중에서시대가변함에따라서요구사항이조금달라졌습니다.거점형으로되면서은하수랜드나보육시설,놀이시설이런것들과같이합하게되면인센티브가더주어진다는여러가지변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에서는굉장히적절한부지라고판단했고,그다음에도에서도굉장히호의적으로얘기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지는저희로서는적절한부지라고판단이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께서는은하수랜드와산후조리원을같이복합건물을짓게되면장점이많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위원님들말씀중에는복합건물하면단점도많이있다.그런염려를많이해요.사실옥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여러개가있다보니까지금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는그런복잡한문제가생기더라고요.그런문제를좀해결해야될거같고.그다음에거점형으로되게되면도에서운영비가어느정도일부지원이됩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도에서지금상주나김천에는3억이지원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3억은받을수있을것으로.

김호석위원

퍼센티지수는몇프로정도되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30%정도됩니다.그래서10억정도가있는데지금3억을받고있거든요.저희도충분히도에서도지원을해주겠다는약속을받은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은하수랜드하고복합적으로지으면장점을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시겠지만첫아이를낳고둘째를낳아서공공산후조리원에들어갔으면첫아이같은경우에는아빠랑밑에서놀이시설에서놀수도있고요.방문하는친인척들도같이밑에서놀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도굉장히이점이있을수있고요.청송,영양,봉화나이런부분이이북부권이용상하고도가까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이주변에여러가지시설들이다갖춰진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으로서는적절한부지라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조금전에부지가있고,거점형이되고이렇게하면국비가신청이된다그랬는데선정이아직안됐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특교세신청해놨습니다만.

권기윤위원

신청되면그금액이얼마나되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50억에서100억입니다.

권기윤위원

50억에서100억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

어떻게하면50억이되고,어떻게하면100억이되는거예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행안부에서제시한금액은200억입니다.그거를두세군데를주겠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두세군데를한다면최소못해도50억은온다고보고100억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할까합니다.왜냐하면이게저희가신청했고의회에서도통과하고여러가지상황이밑받침이되어야지만저희도행안부에찾아가서달라고요구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노력을해볼수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게선정이안되면시비로다해야되고선정이되면국비로하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선정이되면50억에서100억은받을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아직은미지수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아직은미지수입니다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여기에보육아동가족과는안오셨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없습니다.

권기윤위원

분명히우리의회에서은하수랜드예산까지다편성해서10억을내려줬어요.설계비까지했는데.거기에대해서보육아동가족과에서는싹빠지고이걸공중에던져서복합으로지어라이렇게했는데전혀의회하고소통이없이이렇게되는데그런부분에예산에대해가지고이게예산도보니까은하수랜드는한77억정도가예상돼있었어요.지금그렇게했을때는은하수랜드하고공공산후조리원하고복합으로는했을때는193억,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공공산후조리원은백한...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100억정도하고요.은하수랜드는93억해서193억으로.

권기윤위원

은하수랜드는예산편성해놓은게77억인데.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할때200억이넘으면정부추심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10억이었고요.

권기윤위원

돈이더내려와야된다는말입니다.이게지금예산이.예산이올라가야되는게아니고180억정도이렇게돼야되는건데취득가액을전체로봤을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건물이3층에서4층으로층수가늘어나면서은하수랜드따로공공산후조리원이따로가아니라4층건물에대한공사비이렇게...

권기윤위원

그러면더싸져야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까지올라가면더많이들어야됩니다만저희가최대한예산절약부분으로193억으로.

권기윤위원

예산이많이들고,적게들고문제가아니고우리가예산편성했을때그기준으로봤을때건물을2동으로짓는거하고1동으로지었을때는돈이훨씬적게들어가잖아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은하수랜드는노유자시설이고요.공공산후조리원은산모증진센터입니다.그래서공사비자체책정가격이좀다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공공산후조리원할때도처음에110억으로예산잡았는거예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110억.

권기윤위원

그런데5억이늘어났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110억인데이게저희가복합건물건축비책정단가는공사비참고자료를저희가보는데서울특별시의공공건축물그기준으로잡아서합니다.근데노유자시설은은하수랜드고요.산모건강증진센터공사비책정단가가더비쌉니다.그래서금액이더올라갔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니,비싼거는비싸게하면되고.여기에공공산후조리원을어떻게짓느냐에따라서200억이들수있고300억이들수있잖아요.내부시설에따라가지고.근데우리롤모델을어디로삼을것인가.어느정도퀄리티로지을것인가.이런거도다계획이섰어야되는데,제가저번에도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에롤모델로삼을지역이어디냐.그러면한번가보자.가보고우리가제일늦게짓는건물같으면제일잘지어야된단말입니다.그거보다가과장님하고갔을때거기에이거는좀미비하다.이걸더잘해야되겠다.그러면예산이더늘어나더라도이왕짓는거제대로해야된단말입니다.그러니까공공산후조리원을지으면,과장님도한번도안지어봤잖아요.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

과장님도안지어봤고,의회에서도공공산후조리원조례안받아봤어요.그러니까모르는거야.요즘보면산후조리원이300만원대부터해서1,000만원,2,000만원대까지많이있잖아요,단계별로.그정도로는못하더라도과장님께서저번에말씀하신게상주를롤모델을삼았다이렇게말씀하신적있어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한번가보셨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상주에저희가견학을갔고요.상주에는중정도있고굉장히평수도넓은부분이라서현대식으로잘지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게최상이라고생각합니까?우리안동에지었을때는그거보다잘지어야된다.과장님께서는공공산후조리원을지어놓으면무조건들어온다는생각은오산입니다.이게왜그러냐하면옷가게랑똑같은거예요.옷가게차려놓는다고옷다사는거아니잖아요.나는더좋은옷사입고싶다.더좋은데가는거예요. 산후조리하는것도내가아이를낳았을때여기에서산후조리를받겠다싶으면여기에서받고,여기보다시설더좋은데있으면시설더좋은데간단말입니다.그런것도한번살펴보시고이왕하는거돈이100억,200억들여서공사하는건데제대로해야된단말입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최대한으로잘지을수있도록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게만약에통과되면일정을잡아서한번거기에...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다른타지역도견학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공공산후조리원가서답사도하고이렇게해서계획을잡아서이거1년동안계속계획잡는데잡아가지고하는거잘돼야되는데,잘돼가지고이거지어놨을때도우리산모들이와야돼.산모들이안오면안되는거야.그죠?그러니까시설도그만큼따라줘야되고.우리시설을하면일률천편적으로합니까?14실을차등을줍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장애인실이1실이있고요.다른실은다똑같이합니다.

권기윤위원

보통병원의산후조리원도좀비싼층이있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특별로하는특별실은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없어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장애인실만따라1개를뺄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

칠곡에도가면기본이한2년전같으면한300만원정도.지금은400만원짜리도있고500만원짜리도있거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안할예정입니다.왜냐하면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고,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부분이크기때문에차등을줄생각은없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취약계층을기준으로한다는거는아기를낳는게,출산을하는게취약계층만하는게아니라전체가다하잖아요.전체를맞춰야지취약계층만포커스를맞춰서한다는거는문제가좀있는거같고.거기에대해서다각도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여러가지얘기를하셨는데복합건물에대해서추진이됐을때14실입니다.그러면연간산모들의이용률계획을생각해봤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용률이나예산확보나사업비산출이나고용효과나여러가지측면으로다검토해봤습니다.저희가인력은17명이들어갈거고요.혜택을받을수있는인원은저희가봤을때364명이가능합니다.왜냐하면한사람이2주를이용하거든요.그러면364명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1년에연간.

김경도위원

우리가법정형으로공공산후조리원을했을때안동,청송,영양,봉화가대상이되는데그러면50%도연간이용이안된다마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50%는이용가능합니다.성소병원도있고,안동병원도오픈을할지모르겠지만한다면80%이상은다수용이가능합니다만공공산후조리원을했을때저희가50%는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365명이고또타지역도있지만아이가태어난다고다산후조리원을가는건아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김경도위원

14실로했을때우리안동만이라도이용할수있는율을높일수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최대한으로높여서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러면준공이됐을때위탁기관선정이돼야되는데이런방법은어떻게생각합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은전국적으로공모를하게되어있고요.공모했을때선정되는기준은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하게됩니다.지금저희가종합병원으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타지역에보면의료원내지는개인산부인과또는요양병원도있고요.시설관리공단에서도위탁하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지금어디에해야된다고정하기는어려운부분이고요.이부분은건립하고난다음에공모를통해서선정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위탁기관선정에서어려움이예상된다는것은우리안동인근병원하고5km에서7km떨어져있단말입니다.그래서그런운영효율에있어서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는조금떨어지는부분들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볼수있다는거죠.보통산후조리원은병원과인접해야장점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도생각할수있다는거죠.왜,감염병이나응급상황에신속대처할수있는기능도갖춰야된다는거죠.여기에대해서얘기해보십시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병원과가까이있으면가장좋습니다.병원과붙어있으면가장좋지만지금안동시현황으로서는그럴상황은어려울거같고요.안동시내의경우에는지난번에저희가용역결과를보면7km이내권고한다고되어있습니다.안동시같으면종합병원에서대부분그기준안에는듭니다.그래서감염병이런부분을걱정해서이런부분인거같은데요.이부분은저희가철저한감염관리가가능하다면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복합건물에공공산후조리원에있어서1,2층은은하수랜드,3,4층은복합건물에공공산후조리원이렇게한다는모양새가안맞다는부분들도볼수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안동이정말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장점이많아야되는데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우리지역에도중요한산모들의이용률을높여야되지만이렇게했을때외부에서장점이있느냐는부분도볼수있다는거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이부분을검토를많이했던부분입니다.1,2층,3,4층을이렇게했을때어떤이점이있으며,어떤불편함이있을까를저희도해당부서에서부터많이검토를한과정입니다.검토결과저희결론은이점이훨씬더많다는겁니다.기능적연계나아니면시너지효과나이런부분들이훨씬더많기때문에이런부분이적절하다고저희부서에서는판단을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여러가지로검토는했지만일반우리가봤을때는시민들도봤을때는거점형으로봤을때외부에서이렇게봤을때장점이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할수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좀더많은검토가돼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당초에은하수랜드신축계획들어갔을때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제출돼서우리의회에의결된부분이에요,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은하수랜드의건축비는얼마죠?당초에.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102억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공공산후조리원을더첨가했을때그래서포함해서193억입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200억이넘어가면뭐라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정부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것을피하기위해서일단예산내고또추경에모자라는걸또요구할수도있겠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193억이면저희도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타지역의건축비를분석해보니까이정도는아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정도면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지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운영현황이나...

손광영위원

과장님,됐습니다.그러면정부지원을받는부분에은하수랜드에따른정부지원금은얼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은하수랜드에정부지원금은없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일경우에.

손광영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했을때조금전에과장님께서50억에서100억가까이지원을받을수있다.그다음에운영비를30%정도지원을받을수있다.구두로약속했다.서면으로받은거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왜냐하면저희가안동시만할경우에는지원대상이안됩니다.왜냐하면분만취약지여야도에서지원이되는데안동시는분만취약지가아닙니다.근데청송영양봉화가분만취약지입니다.분만시설도없고,종합병원도없고,산후조리원도없고아무것도없기때문에거기가분만취약지기때문에저희가거점형으로했을때도에서지원이가능하다는그런답변이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치적인부분에따라서는필요가없겠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위치하고는전혀상관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우리가은하수랜드신축에도영향을미치지않겠나.공공산후조리원이3층으로들어갔을때이런부분에우리위원님들이검토하는거예요,지금.당초에은하수랜드,놀이체험이나육아거점이지역에따라서공공산후조리원이3층을차지하고4층이식당으로들어갔을때일단우리은하수랜드에102억계획들어간다. 당초에도우리가공공산후조리원에도100억이었단말이야.그러면차별화를시키고이럴필요도있는데굳이그안으로들어가는거는과장님설명에은하수랜드와공공산후조리원을서로융복합을시켜서시너지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한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생각에는문제가야기되고이랬을때는또다른복안을강구해야될거같은데.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건축을할때입구를달리해야된다는여러가지구체적인방안도검토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우리가전국적으로공공산후조리원을견학을가봤을때거기에방역이나이런부분이상당히민감하게대처가됩니다.그러나은하수랜드같은경우는육아체험놀이와육아거점,어린애들이거기갈수는없지마는물론둘째,셋째낳을때는밑에아이들데려와서밑에서놀도록하고이런부분은융복합이되죠.그러나환경적인부분이취약한부분이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염려를하는것입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여러가지다각도로검토를하고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할게요.내부시설을갖출때실내를예를들면지금여기체육진흥과장님이안계십니다마는반다비체육관지은거알죠.얼마전에준공했는거.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거내부시설할때장애인들하고상의를안했기때문에장애인들이체육을하다가화장실갈때차를바꿔타고가야돼요.휠체어를.그런문을작게한거예요.그게뭐냐하면실무자들이상담을안했기때문에그런오점이생겼습니다. 그래서산후조리원을짓게되면내부시설관계에는기존산후조리원을이용했던아기엄마들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하고많은대화를나눠야돼요.거기에맞게끔내부시설을해야불편함이없습니다.그점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깐양해를구하겠습니다.잠시양해를구하려고그러니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지원과과장님나와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임대사업소확충을위한부지취득안이랬는데여기위치가어디쯤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풍산읍안교리들판에있습니다.지번상으로는안교리536-4번지입니다.

권기윤위원

위치도프린트가없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기존에지금임대사업소있는데그마당을넓히기위해서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붙은필지입니다.

임태섭위원장

확장이네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토지한필지이렇게돼있는데토지가지목적으로뭡니까?토지가전입니까,답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논입니다.

권기윤위원

답?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거지도하고같이해서주면보기가편할건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은시원하게잘알고있지만도. 그러면여기에부지취득만하는겁니까?여기에해서건물도다시또증축할계획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건물은들어가지않습니다.지금부지가좁아서사람들이많이몰렸을경우에차량접촉사고도있고,농기계싣고내리고하는게상당히불편합니다.그래서그마당부지를넓힐목적으로부지매입해서포장만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사람이많이온다는거는임대사업소를많이이용한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저번에본위원이과장님한테한번말씀드린게있죠.농기계만임대해주는게아니라시니어일자리사업차원에서도우리가농사를안짓지만농기계를잘조작하는사람들도있단말입니다.그분을이용해서대규모로하는집에는자기가전문가고다할수있는데소규모로하는사람빌려가는사람있죠.그런데는조작이좀미흡할수있어요.그러면농기계만임대해주는게아니고사람까지같이임대해주는거예요. 그러면그걸공짜로쓰는게아니고시니어일자리에도우리가시에서지원해주는게있잖아요.거기하고오버하는금액은농가에서부담하고.이렇게해서정책을한번추진해주는것도이거하고는관계없습니다마는한번과장님께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기계임대사업이다,그죠.저희는문복이라서농촌지원과에질의를많이한적도없고이번기회에또저희하고대면하게되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지금안동에서몇군데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본소하고북부,서부3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3군데를지금하고있는데농기계임대사업을한지몇년됐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횟수로는10년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임대사업으로인해서혹시농기계가판매되지않는다든지그런경우는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기계가판매되지않고이런사항은안그래도지금농기계대리점에서는임대사업때문에농기계가덜팔린다고불평불만은있습니다.있지만저희는농업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일하는것이맞기때문에농민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농기계를배치해서임대하는게바람직한행정의길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농기계가보니까기계마다금액이인상된거도있는거같은데몇가지정도가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기계마다임대료는기종,구입가격에따라다다릅니다.그래서가격은적은것은9,000원에서부터88,000원까지그렇게임대사용료가편차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10년째라고했는데해가가면갈수록임대사업은늘어나고있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기종도늘어나고,다양한기계도개발되고,농가들이농기계를사용하는경우가점점많아지기때문에결국은일손이적기때문에농기계요구도가더커지는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농기계가지금판매되는거도있죠?일부기계마다다를수는있겠지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는판매는안하고있습니다.노후농기계가되면그거는폐기처분할때입찰을붙이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여기세군데10년째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사업하는부분에있어서실적있지않습니까.임대사업을한실적을저희들한테자료를요청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연도별로임대실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기종마다얼마정도나가고있고그거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좁다보니까분소를확장을위한부지취득을하려고그러는데,제가본소에작년인가2년전에간적이있는데야외에적재해놓은농기계가쭉있어요.있죠?비맞히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있습니다.본소는야외에있는거는폐기용으로내어놓은겁니다.금방나갈것들,그리고반납되어온것들그런것들입니다.그거는저녁때되면다창고안으로입고가됩니다.

김호석위원

밖에서비는안맞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지난번에갔을때는비맞힌다그랬는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본관에는지금창고가2동입니다.1동만있을때는외부에쌓아놓고비맞는경우가있었지만지금2동이기때문에쓸수있는기계가다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여기도분명히확장하게되면기계가많이들락날락하다보면한쪽에진열을해요.하면그걸비가림이라도하라고내가예산을확보해서하라고이야기했는데안했더라고.얼마전에지나가다보니까.그걸한번체크를해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본소에는창고가2동이있어서다들어갈수있지만서부하고북부분소에는창고가좁아서외부에진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야적할때는위에비가림을세워서비를안맞히면좀오래가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거기비가림은돼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농기계임대를계절별로차이가있겠지만낮시간때몇시몇시로운영하고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임대시간은9시부터퇴근시간까지농가들이원하는대로그시간대에임대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농가에서는보통몇시에많은이용을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다음날새벽부터이용을할경우에는전날오후에임대를합니다.그래서새벽에쓸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침에여유있게쓰실분들은아침에9시부터임대를해가시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회수는어떻게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회수는저희가배송서비스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날다쓰고오후6시전에농가들이직접갖고오시기도하고수송차량이없는경우는저희배송차량이가서회수를해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시간대나계절별로차이점이있다라는것은특히여름철같으면새벽으로운영을많이합니다.그러면저녁에빌려줬다가오후에회수해서바로또저녁에배송을하는거고.겨울철가을철은새벽이좀선선하고날이선선하기때문에낮에운영하는경우가많겠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가가원하는대로하지계절별로저희들은차이를안두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본인이와서가져가는게많습니까?배송하는게많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소형농기계는주로와서가져가는경우가있습니다.배송료가편도에2만원씩입니다.그래서물론트랙터같은거이런경우는트럭이있어도큰트럭이아니면위험해서수송이안됩니다.그런경우에는배송서비스를농가에서이용하고있고.관리기같은거이런소형은직접트럭을갖고와서빌려가시는그런경우가대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배송료가2만원이라그랬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종에관계없이.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차피큰차가움직여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교육관계는어떻게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은저희가연중수시로교육신청을받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정해진날짜가없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날짜를정해서해보려고하니까그러면오히려농가들한테더불편한거같습니다.언제든지신청이가능하고인원이40명이상만되면즉시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급하게농기계를만약에그게...교육관계는큰종류의농기계가될거아닙니까,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트랙터,포크레인이런종류는교육을받아야만되도록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급하게사용을...집에서는트랙터가있는데다른현장에가서농기계를쓰려고그러니까교육문제때문에기계를못써요.그러면이거를겨울철같은경우에는일이없단말이에요.그럴때는인원수를정하지말고겨울철한두달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정기적으로날짜를정해서해주면농촌에계시는분들이그시간을보고교육을받을수있는데급히쓸때는쓰지를못한다그러더라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저도그상황에대해서알아봤는데위원장님께서전에도저한테질문을하셨고요.지금은트랙터가집에있는데소형트랙터를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은농기계가있다는면에가면농기계보유확인서가있거든요.그것만갖고오시면교육은다음에받아도이번에빌려갈수있도록그런조치가다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큰거라도상관이없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상관없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그게홍보가안됐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그걸문의해오는농가들이있습니다.문의해오면저희들이그런상황에대해서다알려드리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불평불만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홍보를좀해주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저희가다니다가그렇게이야기하니까저희도알게되고이렇게하는데,그런분들이갑작스럽게다른지역에서쓰려고하니까교육이안돼서못빌렸다.이런이야기가나오더라고.그러면우리가일처리야당연히안된다하지만은겨울철같은경우는농기계가쉬고,사람들도쉬고있는가운데서는한두달안에교육문제라든지이런거를정해주시면인원이덜돼도교육을받고할수있으니까그점도검토를해달라이런뜻이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오늘위원님들이많은안을냈으니까거기에도합당한그런조치를취해주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없지요,질의?그럼다음...

손광영위원

이번에공유재산하고는관계없지만농업연동센터관련부분은어떻게돌아갑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업연동센터는제안하신분하고저하고만나서이야기를했습니다.농업연동센터는지금그계획대로하면너무범위가광범위합니다.지난번에제가위원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안동묘목육성사업부터그사업을풀어가려고합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에말씀을드렸었고요.그래서지역특화사업이나이런거를...

손광영위원

과장님됐습니다.체계적인부분을다시인적관리부분이거기에더포함이돼야되기때문에사람은가지치기를잘하는사람이있고서로서로다달라요.그래서제대로능력있는사람들을제때제때배치를시켜야되기때문에이부분하고여러가지의견들이있으니까집행부에서체계적인계획프로그램을다시한번본의원하고얘기하도록합시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럼,과장님은내려가시고다음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수운관리사무소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먼저,위원장님.유인물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고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그렇게하세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첫페이지입니다.이사업은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에보면사업비는16억원,국비8억,지방비8억이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검토한내용은도입장소,도입선박관리·운영이되겠으며,한장넘기시면도입장소검토가되겠습니다. 도입장소검토는낙동강본류하고안동호조정지댐,안동호하류,안동호상류거기에보면장점하고단점하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보면,안동호조정지댐이적합하다고판단되어그렇게되었습니다. 그리고선박등록사항도소형선박등록,여객선등록이렇게돼있습니다.12인승규모이하로지금제작할계획에있습니다. 한장넘기시면선박추진기간검토입니다.친환경선박법에따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친환경선박구입의무가되어있습니다.그렇게해서우리가보면디젤기관하고SCR방법을채택하여배를건조할계획입니다. 그리고도입선박검토결과종합입니다.승선정원은12명으로선체치수는12mx3.6mx3.3m이며,최고속력은14노트이고운항평균속력은7노트가되겠습니다.추진기마력은355마력디젤엔진이되겠습니다. 한장넘기시면관리운영방안이있습니다.공공운영하고민간운영이있는데우리가공공운영으로안정적관리를위해서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하는거로정했습니다.이상간략히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지금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선박건조는지금개목나루에서운행하고있는황포돗배노후화에따른대책이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황포돗배가노후화돼서10년째입니다.

손광영위원

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하고부합하는지어느정도의아한부분이있어,그죠?지금보조댐은누가관리하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보조댐은수자원공사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고우리가개목나루에서는시립민속박물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게보니까시립민속박물관하고수자원공사하고쉽게말하면수운관리사무소하고삼박자가이루어지는거같네.이렇게보면.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처음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으로해서우리예산이그거는선박이다보니까원래여기관광인프라과장님도계십니다마는전문지식이없다보니까수운관리소에전문선박직이있다보니까이렇게예산이편성이돼서그게더현실적으로맞다고해서이렇게우리가추진하게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관리도보니까지금이배만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운영하겠다,이뜻으로보면됩니까?지금유인물로봤을때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유인물로그런데지금그거는세부적으로한번더상의를해서개목나루전체를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제생각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개목나루에문보트가있잖아.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문보트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보트에서운영을하잖아.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문보트하고지금황포돗배하고시립민속박물관에서위탁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개있잖아,그밑에.밑에민간에서하는거하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하는거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뭐든지이래요.관에서다쥐고하려고하면자율화를줘서규제를시키고관리·감독하는면이낫다고봐요.그리고이번에이배를16억들여서소형선박이런부분들을해나가는데디젤로한다그랬잖아.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디젤하고요소수하고섞어서친환경배로승인받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점진적으로보면배가전기배로많이바뀌어.왜냐하면디젤로하고오일이새고이렇기때문에배가큰배도그렇지만전기로충전해서하는배들로친환경적으로많이바뀌더라고.그점을참고해서한번쯤디젤같은경우는매입해놓고물위에뜨기때문에기름이뜨는경우가많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거거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은합니다만우리가견학을많이갔습니다.순천만도하고화천도가고했는데,아직실효성이전기추진선으로했을때충전해서한2시간정도밖에운영을못합니다.그렇게해서효율성이떨어질것으로판단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기로2시간정도해서재충전하고이래야지.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7,8시간충전해서2시간밖에운행을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장단점이있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지금따라가지를못합니다.공법이.

손광영위원

그리고관리운영방안에도공공운영보다는그래도개목나루쪽에위탁줬는부분에같이넘길필요가있어.이것저것관리하면안돼.공단에줘도사람들이몇명붙어야되는건데.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붙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거기에위탁줬는데서쉽게말하면우리가거기에조정면허나이런사람들을제대로재배치시켜서운영할수있도록자율적으로해야돼. 우리가사람들을모집하고하면거기에대한인건비나이런부분이또들어가잖아.관리운영비가최소화가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위탁을줬을때위탁비가우리가드는게아니라거기에따른운영을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어.그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4번에세부검토사항보면안동호조정지댐에활용을하겠다고해놨네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조정지댐어디쯤에말입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정지댐이개목나루터앞에보조댐을말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말하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하고있는황포돗배운행하는데거기...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황포돗배를대체하는개념으로보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2대를하겠다,이말입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기존에하던배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기존에하던배는매각처리하든지그런식으로...

김호석위원

매각하든지철거를하고,1대운영하던걸그걸없애고2대가투입된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그게탄력적으로서말씀드리면평일에는지금도보면손님이안많고,주말하고일요일,휴일에는사람들이많이있는거로그렇게봤습니다.그렇게해서토요일하고일요일은2대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관광객들이좀오잖아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옵니다.

김호석위원

오면승선정원이12명이나있는데기관사빼면11명밖에못타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기관사포함해서12명.

김호석위원

관광객이11명밖에못탄다는결론이네.거기타면많이타던데.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근데우리가12인승넘게되면여객선으로등록이돼야되기때문에검사하고이런부분이여객선등록되면또항해사하고기관사하고다있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타는거는몇명타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12인승입니다.

김호석위원

같은거예요?12명더이상안태웁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잘못봤는거같습니다.나는많이타는거로...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호친환경물길체험보트도입운영계획입니다.기존에개목나루에서문보트와황포돗배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문보트는지금위탁을주고있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문보트하고황포돗배하고둘다위탁줬습니다.

김정림위원

제가봤을때는5월에서가을,10월정도에안동에서는그래도월영교에관광오면오시는외부인들은돗배와문보트를많이이용을해요.실제관광객들이많이옴으로해서이용한실적과또거기에따른우리수익이어느정도됩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21년도에보면황포돗배월영누리호가3만2천명정도해서수입액이1억900만원정도되고요.22년도는만명,왜줄었는가하면코로나때문에줄었다고그렇게합니다.수입액은한5,900,6,000만원정도지금그렇게하고. 문보트가21년도만3천명정도해서한2억7,000정도되고,또22년도만2천명에서한2억8,000정도그렇게매출이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수익이좀...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판단했을때는보조댐에운영했을때는수익이좀날것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상당히안동에서는인기가좋아요.괜찮아요.그런데앞으로가면또배2대를더증원시킨다.국비8억,지방비8억으로하는거같은데.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산은편성돼있는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네요.이거를위탁사업을주고있는데만약에앞으로2대를증설시키게되면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시킨다.맞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지금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게바꾼이유가뭐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시립민속박물관에서위탁계약이26년2월까지로종료가됩니다.종료가되기때문에우리가배건조하는게한1년정도걸립니다.내년11월까지설계하고건조하는데꽤시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그래서계약이종료되면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전체적으로해서위탁관리운영할수있도록.

김정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지금다른일도많을텐데이거까지맡아서하실수있겠어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내부적으로는우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수익이많아서또그게탐이나서그런건아니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런건아닙니다.그게효율적이고안전하고사고가안나야되기때문에안정적관리를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11년간운영을했는데안전사고는몇번정도있었나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소관이면시립민속박물관에서운영을하는데한건도없었는거로제가알고있기는하는데미처그부분은우리소관이아니라서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안동에서는상당히여기문보트와황포돗배가인기가많아요.앞으로봤을때는수익이많이창출될거라생각합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사고없이안전하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은어디에서위탁받고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제가알기로는글로벌코리아라고해서사회적기업으로이야기들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개목나루에음식점하고같이통합해서맡기려고,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러면이거는차후에는분리가되는겁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차후에는우리계획은우리가배를구입하게되면분리는가능할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문보트는어떻게되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문보트는지금운영현황을보면6대는우리시의소유고,6대는그쪽의소유로알고있습니다.계약이종료가되면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만약에줄거같으면종료시키는게안맞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임태섭위원장

거기에어수선하다그러나.개목나루쪽이.위탁주는거도아니고어떻게보면개목나루쪽에는입찰이잖아요.지금주고있는게.잘모르지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번에제안을해서위탁자를심사를해서선정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선정을했는데개목나루가위탁기간이너무길어서단축시켜달라고내가이야기한적도있고이랬는데,이번에는이걸하면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하겠다.관리를시키겠다하니까전적인내용이어떻게되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손광영위원

국비확보를50억에서100억을확보한다그랬는데과장님말씀에착오없길바라고.운영비도비30%를한다고했는데착오없이할수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을다하고되도록해야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특교세가안되면도에졸라서라도도비라도받아내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어떻게부담하든지해야된다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열려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알고있어요.내가왜이런멘트를하는지이해합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6항,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심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과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홀몸노인의건강한일상생활유지와사회관계형성의기회를마련하여노후생활의안정감을높이고노인복지를증진시키기위한사업으로서노인복지사업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함으로써사업추진에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사업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병원동행은홀로사는65세이상노인중거동불편자에게병원진료시동행인을제공하는서비스로전년사업대비거동불편이라는선정기준을추가하고사업량을늘려병원동행서비스의취지와목적성을강화하였습니다. 문화나들이는고독감으로인한정서적사각지대에놓인홀로사는65세이상의노인들에게사회관계망형성을돕고정서적지원을위한사업입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3조이며,위탁기간은2024년6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7개월로금년도사업예산은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공설봉안당내안치된유골을안전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며,이용자의편의성제고와서비스공급의지속성등시설물의효율적관리를위해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시설관리와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제4조이며,위탁기간종료로인한재계약으로서대성사에위탁할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7월1일부터2027년6월30일까지3년이며,금년도예산은1억1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과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5항,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2023년도에는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시범사업이어서동의를안받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다보니까2023년도홀몸노인지원사업보조사업으로일단1년,몇개월했죠?8개월정도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8개월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2023년도에행정사무감사내역알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손광영위원

우리가2024년도예산심사시항상전자에8개월동안있었던집행내역이투명하게공개되지않은점인정하십니까?그냥생각하는대로말씀하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에제가담당부서장이아니었기때문에상세한내막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당시에얘기나왔는부분에대해서는같은얘기를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회에서는본위원도마찬가지지만예산을심의하면서지나왔던부분들을검수하고또감사로서쉽게말하면모든부분은심도있게투명하게잘하기위해서우리가심의를봤습니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니까2024년예산심사시우리가집행내역이투명하게공개되지않은점,또한사람이2.9배수준으로중복신청하는등형평성문제로금년도본예산에서전액삭감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금년도에는이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된거아닙니까,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그렇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실적및정산보고나정산검사및확정통지가늦은점은8개월동안시범으로한다손쳐서그런예가있다손칩시다.그러나의회에서는예산을삭감할때는다이유가있기때문에삭감한거예요. 무작정우리의회에서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을하지마라,하라이런뜻보다보다더투명하고시민들에게골고루혜택을줄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하고대안을가져와야만이우리도동의를한다.이뜻이에요.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의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동의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와안동시국공립영무예다음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의개정으로다자녀가정이둘이상의자녀로변경됨에따라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의장난감이용연회비를자녀수와상관없이면제하여부모님들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9조3및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통합매뉴얼에의거하여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를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안제13조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연장에관한사항으로3년에서5년으로일부개정하고,안제16조에서제18조는연회비이용료를이용료로일부개정하고이용료등의징수면제반환을이용료의징수면제반환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4년4월8일부터4월28일까지20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국공립영무예다음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3항에의거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여야합니다.이에우리시는9월에입주예정인영무예다음아파트단지내에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해서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1항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3조에의거하여5년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사업주체와협약에의한사용권승인후민간위탁자공개채용을거쳐위탁운영할예정이며9월어린이집개원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말씀드린보육아동가족과소관안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상정된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조례개정에는신규위탁,재위탁,변경위탁이렇게정의가남겠네요.근데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라는제명에서걸맞지않게정의조항에는위탁에관한사항만남게돼.영유아보육조례에서위탁이해석상오류를방지할필요가있다.법적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중요한개념으로의미를명확히할필요성이있는것이아니라함께삭제하는것등조치가필요하다.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이렇게나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4항에영유아보육법에서정의를따로하기때문에별도용어를두지않아도상관없다고판단이되어서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전문위원께서이거정리할때이부분을사전에과하고소통은하셨습니까?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전문위원과소통은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못했죠.자이래요.항상이렇게조례가오면전문위원실에서이런이런부분이있으니까이렇게참고하고,또이런부분은이런부분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그래서소통이필요하지.우리위원님들과전체소통이힘들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다음에는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기간을보니까3년에서5년으로연장됐는데법적으로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법에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에서설치운영통합매뉴얼도5년으로되어있고요.시행규칙에도5년으로사업계획을쓰도록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동지자체자체로3년으로쓰는거에대해서는불가능한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자체의판단에따라서법적으로할수없다고할수없지만지금전체지방에서3년으로하는경우는없고요.보건복지부통합매뉴얼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지금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모든기준이거기에맞춰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해서안정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맞다고판단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이런거에보면기본적으로3년정도의위탁기간을두고있거든요.우리가5년하면어떻게보면우리가관리하는테두리에서벗어난다는느낌도없지않아들거든.5년이라하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영유아보육법에서운영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이나기타가족지원센터이런것들은다동일하게5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겠고요.그것도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5년이라하면의원들이한번들어왔다가한번도못보고그냥넘어가야돼.그러니까그런점좀검토를한번해주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영무예다음이몇세대지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900세대입니다.

권기윤위원

900세대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944세대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944세대.근데어린이집규모가별로안크네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떤...면적말씀이십니까?

권기윤위원

예.어린이들이많이태어나면다소화가되겠나싶기도하고요.소요예산이3억정도가책정되는데인건비,운영비이거는기준을어디기준으로해서영유아를몇명정도해서산출했는건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인건비하고운영비거든요.인건비원장1명에선생님반.

권기윤위원

원생수가많이늘어나면교사수도많이증원돼야될거아닙니까?지금여기는3억정도가소요예산이됐을때는원장한분하고교사가몇분정도가.여기에저것도다들어가야되지요.영양사이렇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안에집단급식시설이없으면고용을안합니다,별도로.

권기윤위원

없으면급식을어떻게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급식시설이있으면하는거죠.

권기윤위원

어린이집에무조건급식이있어야되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영양사는아니고요.조리사.

권기윤위원

조리사가있어야되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는영양사로판단했는데.예,조리사는.

권기윤위원

그렇게되니까소요예산이3억이든다그러면조리사도있어야되고,교사도몇명있어야될거아닙니까.3억정도되면몇사람정도의원생을기준을해서이렇게책정되는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얼마전에개원한풍림아이원어린이집은종사자수가13명이거든요.지금30명을예상하고있는데요.29명에13명고용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는소요예산이1년에얼마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가요?

권기윤위원

예,인건비하고운영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는제가지금잘모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용상에풍림은세대수가훨씬적지요?세대수가900세대가안되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풍림아이원이요?

권기윤위원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비슷할건데요.한900세대정도.

권기윤위원

거기에해가지고소요예산있잖아요.이거를한번인건비하고운영비에대해서정확한비용추계를내일좀전해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비용추계말씀이십니까?

권기윤위원

예.원생들이한100명이되면어떻게되노?이돈가지고택도없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경우는다른어린이집으로가야죠.꼭그아파트만하는게아니라부모님들이다른어린이집으로가서...

권기윤위원

영무예다음에는정원이몇명이죠?여기풍림아이원은정원이몇명이에요?30명?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29명∼30명정도.지금아동수가29명있습니다.풍림아이원이.

권기윤위원

아이가많이와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정원에초과할수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아직정원이몇명인지잘모르지요.그걸내일파악해서한번전해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리고여기에소요예산이3억인데9월에개원하잖아요.9월에개원하면이게4개월치예산인지1년치예산인지그것도같이해서비용추계를좀뽑아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18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권향숙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이번제248회임시회에상정된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209쪽입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의다자녀가정기준이둘이상의자녀를둔가정으로개정됨에따라현행조례안에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원사업추진시모호한정의규정및신청절차를명확히개정하고보험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협약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으며,다자녀기준의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지원대상의범위를기존셋째아이상에서둘째아이상으로확대지원하여안동시출생아및입양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출생아및입양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해볼게요.건강보험료그러면의료보험료를말하는거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는건강보험,그러니까보험입니다.아이들보험들지않습니까.건강에대한보험을보험회사에드는거있지않습니까.그거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보험료예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3만원정도해준다,이말이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3만원지원입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2만5,700원을5년간납입을하고10년간보장을받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결혼이주여성같은경우에는한자녀부터바로혜택을받고있는거로아는데,물론혜택을주는거는굉장히좋은일이고이분들이혜택이필요한사람인거도맞는데사실지금워낙저출산문제에서내국인역차별문제도조금은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한자녀로바로할수있는방안은없겠습니까?내국인은두자녀부터되고,외국인은오히려한자녀부터되니까결혼이주여성에게첫째부터준다는게상위법상의근거가있는건지여쭙고싶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이건상위법은없습니다만우리시에서조례로인해서지원하는부분입니다.전국적으로이부분을지원하는데는많습니다.경북만해도지원하는데는여러곳이있습니다.거의가2만5,700원,3만원이하구요.경상북도에서만해도14개시군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타시도에도지금결혼이주여성같은경우에는첫째아부터지원하는데가많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대부분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김태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개목나루나룻배를이용하려는자에게이용료징수기준을마련하고이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3호월영누리호에문보트를추가하여나룻배로재정의하여현행보다명확하게하고자합니다. 안제7조제1항은개목나루이용료징수기준을명시하고안제7조제2항규정을신설하여이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불하여이용자의권익보호에기여하고자합니다. 안제7조의2이용료감경규정을신설하여나룻배를이용하는이용객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일단신구조문개정하고는관계없는내용이고요.황포돗배와문보트나와있는데이용료가지금대인8,000원,소인5,000원이고,문보트2만8,000원인데이게문보트같은경우에탑승가능인원이3명인데3명이같이2만8,000원내는건지,1인당2만8,000원내는건지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니요,세분에2만8,000원입니다.

안유안위원

세명에1대당2만8,000원이렇게내는겁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안유안위원

혹시좀비싸다는건의이런거는없습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니,지금글로벌코리아에서가격을인상해달라는얘기는있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한번하면이용시간이몇분정도되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한30분인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황포돗배는그대로가는거고,8,000원.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우리...거기에선박2척이들어오는거알고계십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그선박에는지금15명에서16명이탄다그랬는데,황포돗배.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선장포함하면13명입니다.

손광영위원

13명이죠.황포돗배는10명이상단체로이용하잖아,그죠?그러면이황포돗배대신에이번에새로들어오는2척이들어오잖아.그게황포돗배로되는거예요?2척이들어오면.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알고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안동시에서주민등록을두는유공자·장애인등에대한이용료감면이용료를몇프로감면하려고그러는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20%로...

손광영위원

여기는내용이없노.20%를감면하면얼마가되지? 지금8,000원에서소인5,000원,13명,문보트2,800원그러면환불기준이...그러면전체적으로황포돗대나문보트전부다해서20%감면한다,이뜻입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장애인등급은몇등급까지혜택이가능합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거는없고요.그냥장애인등록증이있으면가능한거로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돼요?중증,경증이런거상관없이?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임태섭위원장

등록증만들고가면됩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20항,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의의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