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은봉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던 자치행정국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질의가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지 되묻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우리 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당초, 구청장의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과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일관한 자치행정국장은 이 자리에서 진솔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류병양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구정질문 과정에 본인이 본의 아니게 우리 은봉희 의원님의 질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답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봉희 의원님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은봉희위원
(마이크 꺼짐) 괜찮습니다.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마이크 켜짐) 네, 이번에 구정질의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부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오셔서 또 사과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시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그 마음 백번 이해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료애를 발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4년 5월 13일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4년 5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5월 22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에게) 국장님.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희망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개된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 예산안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표 및 우리 위원회 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9%인 737억 378만 원이 증액된 6456억 58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안의 약 72.1%인 4659억 3936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73% 증가한 4569억 14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9% 증가한 90억 2531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9.5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07억 44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억 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서 20억 892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아동수당 등 보조금에서 3985억 6123만 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보조금 잔액, 남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 보수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100억 93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59억 39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5억 20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270억 4379만 원이 증액된 4046억 5663만 원, 안전도시 분야에서 124억 5607만 원이 증액된 313억 7857만 원, 보건 분야에서 10억 1234만 원이 증액된 208억 78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90억 25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으로 10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추가된 세입예산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23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금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분야별로 크게 증가한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7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원, 안전도시 분야에는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7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시간우체국 조성) 5억 원, 구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3억 원. 보건 분야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2억 원, 저소득층 기저·조제분유 지원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행사성·소모성 경비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편성으로 보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고령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1857만 원이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익으로 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계획에서 자활기금 예치금 등 3억 8239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7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9151만 원이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억 975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 975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4535만 원이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억 24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탁금으로 2억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저 있어요.
김경묵위원장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4번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18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노후주택 수리 지원 사업이에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남호현위원
그런데 1800만 원으로 몇 가구나 생각하시고 계세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 이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9세대.
남호현위원
9세대만 1차적으로?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현재 남구는 올해 말까지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20세대 정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됐던데 이것 이렇게 보훈단체 운영비에서 안 하고 이렇게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희망주택은 또 희망주택 나름대로 일반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비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회원분 중에서는 각종 연금도 수령하시고 해가지고 약간 기준을 좀, 왜냐하면 우리 희망주택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좀 소득 기준이 낮은 분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호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 정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도, 추경 확보사유에서 7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비슷한데요? 아닌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아마……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남호현위원
아니, 그 연번 14번에.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 14번에?
남호현위원
예. 추경 확보사유에서 우리도 기준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의 표현상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
남호현위원
저소득까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건데 조금 단위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독세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주택이나 아파트에 골고루 사시기는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령이세요. 아마 제 예상에는 10년, 20년쯤 지나면 늦어도 20년, 길어도 20년이면 그분들이 아마 생존하기 어려운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독거나 노인 부부만 생활하세요. 그런데 노인 세대의 공통점이 보면 집안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엌, 비위생적이고 뭐 도배 안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소수리 안 하고 그런 상태로 그저 생활하시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 그분들이 9세대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택이 자가일 수도 있고 임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인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상당수는 자가이시고요.
남호현위원
상당수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또 임차이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가옥주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이면합의를 하고.
남호현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요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10년까지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200만 원이면 큰 공사 같은 것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구조공사는 못 하고요. 말한 것처럼 내부환경 정비 정도.
남호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연번 17번에 ‘행복한복지 7979센터 운영’ 지금 잘하고 계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7979센터가 운영비가 재료비라고 해도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1190만 원은 순수하게 17개 동에 770만 원씩 재료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에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재료비는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기존에 본예산에 4700만 원 정도 세워졌잖아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동당 지금 70만 원씩 배정을 했었거든요.
남호현위원
본예산에?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남호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0만 원 하고 이번에 70만 원 또 드리는 거예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유를 좀 설명……
남호현위원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실은 이제 7979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7979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남호현위원
그래요. 알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에게 뭔가 역할을 주려고 동에 재료비 7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7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남호현위원
아, 재료비가 적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적다. 그래서 본예산 때 수요예측을 저희가 좀 잘못했다. 그런 질책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추경 때 지금 올렸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17개 동이 일률적으로 14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 (예) 그랬을 때 인구비례로 봤을 때 동이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은 동은 인구가 우리가 5000명, 600명도 있고 몇만 명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누기에는 저희들이 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필요충분한 금액을 지원한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돈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생활행정에 한번 좀, 뭐랄까 “투입을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이제 7979 봉사단에게 재료비로 지원을 한 거여서.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119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과 본예산에 4700만 원 해서 5900만 원이에요. (예) 그게 전체 금액, 거의 다 이게 재료비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의?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본예산에 있는 돈은 저희들이 봉사단 실비.
남호현위원
봉사단 실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냥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자원봉사자 3시간 이상 했을 때만.
남호현위원
만 원?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만 원 주는 걸로 해서 그 실비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이제 3880만 원 정도.
남호현위원
재료비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소소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7979가 생활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좀 홍보 쪽으로,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1 대 1 상담도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잘 하셔서 질 높은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이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되어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나가는 현금성 복지비는 명확한 산출 서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봐도 제 자료에 의하면 주택 거주가 22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9명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금성 복지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출 서식은 정확히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제가 봤을 때 다른 산출 서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현금성 복지비는 산출 서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단년 차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 산출이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어떤 환경정비만 해 주겠다.” 그래서 200만 원 상한선을 정한 개념입니다. 필요한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대책에 환경개선을 해드리겠다.”
노소영위원
예,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산출 서식은 저희한테, 보고받은 자료는 “보훈대상자 총 2100명, 70세 이상 독거 플러스 수급자 차상위 63명 중 주택 거주 22명 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 그 세부내역을……
노소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현금성 복지비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을 하시든 300만 원을 하시든 그것도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조금 더 명확히. 그리고 아까 방금 남호현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봤더니 수급자 차상위는 그냥 저소득을 지칭하는 말로 쓰셨네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나중에 중위소득 몇 %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본 과에서는 대비를 하셔야죠. 지금 22명 중에 9명만 지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 정도는 과에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979 비용이 쭉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떤 근거를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원했죠? 지원 근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조례가 없는데도 지금 매년 증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줬던 것 아닙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도 조례가, 우리 남구 조례가 없는데 조례에도 없는 지원을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례를 입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종의 남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7979 조례를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7979, 이 7979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일종의 생활행정, 생활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수십 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이름으로 이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개중에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조례 없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오래된 사업도 있고 뭐 시행 기간이 짧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상당히, 그래도 내세울 만한 사업 중에 하나다, 복지 쪽에.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조례에 없는 지원을 다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이러한 지원을 좀 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조례에 없는, “조례에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럽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증액하고 증액하는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고 이러는 것이지 이게 조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앞으로 미래에 몇 년 동안 것을 계속 증액시킨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뒤도 안 맞고, 지금 그러면 올해 전반기 때 본예산에 47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지출한 것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전반기 지출했던 내역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고, 지금 퍼센트로 우리가 배정한 금액의 70% 이상이 각 동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70%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4월에 확인해 본……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4월 기준 해서요 현재 전체 잔액이 3000만 원 남았습니다, 3000만 원. 본예산 4700만 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4월 기준해서 3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
김경묵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4월까지, 2024년도 4월 기준 해서 자료를 받은 게예요. 지출내역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엄연히 따지고 보면 조례가 있으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훈대상자 노후주택 이 선정 기준이 있는가요? 선정 기준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이고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이고 가정 내부 실내환경이 열악하면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보훈단체에서 선정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냐 이거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노후 주택 수리 지원의 선정 기준이 있냐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일단 선정은 우리가 지금 11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국가유공자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선정은 11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굉장히 지금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 말고는 다 고령이시고 그래서 10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단체 추천해 주신 분들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11개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추천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해놓으라 이거예요. 기준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소득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김경묵위원장
소득 기준이 됐든 간에 전체적인 기준을 어떤 대상자가,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을 해놓으라 이거죠. 기준 자체를.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누가 추천했대서 그냥 해 주고 이러면 서로, 과에서도 그러고 오해의 소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오해의 소지를 안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하면 실무과에서도 시행하는데 오해도 안 생겨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기준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선정을 했냐 ?”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것 대비하에 그런 부분까지 선정 기준도 좀 잡아주시라 이겁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야만 나중에도 이런 잡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는 32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보조)’사업인데 여기서 보시면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고령정책과예요.) 아닌데, 잠깐만요.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복지지원과 예산서?
노소영위원
아, 예산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거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생활보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요. 22년도에도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예산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반환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게 지금 아직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까?
웃음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선은 이것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고 반드시 국민기초 하고 같이 병행 신청이 돼야 됩니다. 신청이 돼 가지고 이제 그중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이게 책정이 되면 본인이 “나 이것 안 받고 광주형으로 할래.”라고 해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고 무조건 주거급여로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배너도 띄우고 동으로 이것을 해도 이게 신청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선택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네요.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국민기초 우선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1년마다 저희가 종료되기 전에, 2개월 전에 다시 재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의료급여 혜택도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참 안타깝네요.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혜택이 없다 보니까.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을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주거급여로 편입되면 그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랑호루라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중지자분들이나 부적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랑호루라기 하고 긴급생계로 바로바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퍼센트랑 다 보기는 봤는데,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긴장하셨죠?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까지 썼는데 안 보였네요, 죄송해요. 사업계획서 보시면 아까 했던 ‘노인교실 운영’에서 비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전액까지는 아니고요.
노소영위원
그렇구나, 부분적으로. 800이 삭감됐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작년, 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7개 단체에 1400만 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4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군데에 예산을 분배를 했는데 결산 보조금 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말이 “개소당 200인데 4군데만 했으니까 600만 원을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희는 보조금 받을 때 그런 소리는 못 들었다.” 했는데 시에서 바로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노소영위원
600이 아니라 800까지 감액한 것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200만 원을 반납받은 상태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하나는 사업 포기이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 이 사업서를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만 메모를 해서 적어놨더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 따로 보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닙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고령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로당 운영지원’도 우리가 비매칭 사업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니까요, 비매칭이네요, 이번에 3000 증가시키셨는데 작년에 7000을 반환하셨거든요? 중식비 지원에서? 작년 결산일 때.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경로당이 262개가 됐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260개입니다.
노소영위원
260개인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중식을 잘 하고 계시는 경로당은 사실 몇 개소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지금 중식은 저희…… 259개소, 대한시우경로당 외에는 다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경로당마다 다른 게 일주일 내내 드신 분도 계시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 드신 분도 계시고 옆에서 반찬을 배달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식 도우미가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사실상은 있는데 노인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꺼려 해요.
노소영위원
맞아요, 이것은 노노케어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플러스50사업’ 아신가요 혹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는……
노소영위원
예, 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동구에 거점센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로당을 발전시키려면 예산은 다 있잖아요? (예) 그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사는 장년층의 일자리분들은 그 정도 수당이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게 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 같이 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데 일자리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노소영위원
맞아요, 제대로 파악하셨구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다 차려 주고 다 치워 주기를 바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돈 받고, 거의 공익형인데요, 하루 세 시간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좀 너무 힘들다고 거의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자리는 경로당 내의 회원 중에 한 분을 하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맞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다들 안 하시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중식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도우미분도 되는 반면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노인일자리 선도사업 우수기관으로 고용지원 포상금 받으셨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남호현위원
4288만 원?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고생하셨는데. 사용계획 특별히 있으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46페이지 보시면 ‘으뜸효 효행자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4288만 원을 받아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끊길 위기에 있어서 저희 지원금을 2100만 원 편성했고요.
남호현위원
4200 중에 2100만 원을 공공와이파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또 한 가지는 ‘3대가 함께하는 으뜸효 가족캠프’라고 해가지고.
남호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리고 으뜸효 정책발굴 견학, 직원들 정책발굴 위해서 398만 원 했고요. 어르신들 장수기원 수의 지원을 20분에게 50만 원씩 1000만 원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참여 모범어르신 통일열차 지원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포상금 받으셔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시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남호현위원
노소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식비 작년에 7000만 원 반납하셨어요. 특별히 반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호현위원
우리가 주로 중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통합거점경로당이 많이 들어가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비해서 주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거점경로당을 가도 예전보다 수가 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방문해 봤거든요? 그런데 점심 때 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에 ‘경로당 소규모수선 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네) 증액 3000만 원 했잖아요. (예) 증액했고 또 37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안 하고 왜 따로따로, 유지관리비와 물품 구입.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35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고요.
남호현위원
3000만 원 증액 이렇게 해야 되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의 90% 가까이 예산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지출할 돈이 없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1000만 원 구비를 증액했고. (네) 또 그 뒤쪽에 연번 8번도, 이것은 시비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시비. 시비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물품구입비를 들여야 하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사실 260개소 경로당의 비품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남호현위원
시에 더 청구를 하면 되지 않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닙니다.
웃음
남호현위원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시도 5개 구를 교부하다 보니까.
남호현위원
그리고 46쪽에 으뜸효 효행자 지원, 우리가 노인일자리에서 통일효도열차 100명, 가시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총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6990명 정도……
남호현위원
그분들 100명 정도를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참여 기관이 16개 기관입니다. 16개 기관에 추천을 받으려고.
남호현위원
100명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모범 어르신……
남호현위원
모범 어르신, 평야 뭐 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모범 어르신, 그러시게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5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지원해 드리는데 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만 원 우리가 다 해 드리잖아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통일열차 체험비가 11만 원인데 3만 원은 구비에서 하고 그러면 개인이 8만 원 부담이잖아요. 그중에 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개인이 3만 원.
남호현위원
그러면 8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5만 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 3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그 100명에 대해서만.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에 대해서만 8만 원 지원은 조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산이 많으면 더 어르신들한테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남호현위원
본인 부담은 3만 원만 내고 가시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가시고 싶어도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참여자분이 6000명?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100명은 정말 극소수이잖아요. 8만 원 지원해 드리고 본인 부담은 3만 원이고 이 선정 과정에서 아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또 어르신들이 워낙 ‘효도열차, 효도열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남호현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시고 갈 수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안 되죠, 예.
남호현위원
으뜸효 효행자 지원 사업, 또 수의를 50만 원짜리. (네) 이 수의를 꼭 해 드려야 해요? 그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직도 수의를 준비해 놓으면 오래 사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호현위원
이 수의는 다 중국산으로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한산모시는 비싸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래도 50만 원이면 중상급은 되더라고요.
남호현위원
우리가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서 일률적으로 다 거의 하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물론 그것은……
남호현위원
20명만? 이것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기준 그런 것 없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공고해서.
남호현위원
주거기준 그런 것.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남호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무튼 우리 세금이니까 불협화음나지 않도록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지원’해서 이 전에 법인만 줬고 이번에는 이게 개인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에 상임위에서 개인 빼고 한다는 것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세워서 다행이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34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돼 있잖아요. (예) 설치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사업대상은 입소용 장기요양기관인데요. 입소용이라고 하면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이런 단기보호나 그 외에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은 사항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장
4개소 선정?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4개소 5대.
김경묵위원장
선정 기준은, 본인들이 신청한 기관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자부담이 있어서 사실 다들……
김경묵위원장
신청 안 한 곳은 안 해 주고, 신청한 곳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차피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국·시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지금까지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 놓은 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임대를 임차료를 주고 한다는 것, 보증금을 주고 또 월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물론 구유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안 되고요.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여기 보면 3개소이잖아요, 임차를 하고 있는 데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 보증금 내주고 임차료 월세 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들고 이러면 다른 데도 임대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겠죠. 주변 100m 내에 경로당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와 임대료 이런 부분을 월세를 내고 한다는 것은 참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했죠? (예) 작년에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작년에요, 1억 400만 원 반납했어요. 국·시비. 작년에. 그런데 1억 400만 원 국·시비를 반납해 놓고 올해 또 구비를 증액한다는 게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시비 보조에 대한……
김경묵위원장
매칭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 해서 구비, 시비 25.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이것을 꼭 반납을 했어야 하나요? 이 많은 금액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목 그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안 맞아서 반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에 안 맞으면 반납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260개 경로당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겠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볼게요. 4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그 밑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 5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특별수당은 말 그대로……
김경묵위원장
종사자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아니 전담인력이요. 일자리 수행기관의 일자리 어르신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최저 인건비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월급이 조금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으뜸효 효행자 지원’에서 구비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21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3대 가족캠프, 정책발굴 견학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의도 들어가 있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고용 지원금을 포상금 식으로 받은 금액인데요. 그 금액에서 저희가 으뜸효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짜본 사업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작년에 있었던 것을 올해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작년 말에 세입세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에 나왔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고령정책과는 사업도 많고 규모도 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했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적은 예산에 추운 날씨에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이번에 광주대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행사를 치렀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주여성단체 등과 협의가 미흡하기도 했었고 행사 계획이 또 겨울을 앞두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올해는 좀 차분하게 한 9월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완했던 부분들 올해는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항상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 축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짜임새 있는 축제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사업서에 보시면 134페이지인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삭감이 됐죠? (예)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그에 따른 시비, 구비까지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작년까지 6000 정도 세워졌는데, 올해도 동일 금액으로 우리가 세웠는데 국비와 시비가 안 내려와서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으로 돌봄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더군다나 환경도 안 좋은 부분을 환경개선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국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대책……이라고까지는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돌봄을 국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 환경개선비를 삭감시켜버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늘봄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이 사업이 너무나 계획성 없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따로 확보 못 했으니까, 이쪽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도와 줄 부분은 아직은 없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서 150에서 15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국비가 넘어왔었는데.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이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래 국비와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는 진행……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 유지는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간 돈에서……
노소영위원
거기에서 빼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할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거기에서 빼면.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이 사업은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는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미 청소년수련관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칭이 50 대 50이잖아요. (예) 시에서 조금 생각 없이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혹시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되면 나중에 오롯이 우리 구비로만 잡으라는 그런 의도로 봐도 될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도를 했잖아요. 제가 청소련수련관을 작년부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적자 운영을 포함해서 회계상의 부적절한 점도 많이 봤었고요, 제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회계서류를 훑어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과와 제가 협업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걸렸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몇 개월 걸렸습니다.
노소영위원
한 4개월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4개월 정도요.
노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해서 수련관으로 넘겼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운영 규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은 과에서 책임지실 일이고 그 부분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이번에 수련관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 행정감사 통해서도 청소년수련관의 TF팀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지금 과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한테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도·감독만을 떠나서 저희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분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감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을 첫 시작으로 보시고요, 꼼꼼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제 또 청소년 축제가 이번에 2회를 맞이했습니다. (예) 준비 과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준비됐고요, 공모 통해서 66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많이 들어 왔네요? (예) 청소년 축제가 남구에 특이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보 비용이 조금 증가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원래 본예산 자체에 800 정도를 세웠는데 그게 많이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어떤 물품을 제작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3월에 우산을…… 매달 홍보가 이루어져요. 남부서와. 한 120∼13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 활동을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맞춰서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홍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홍보를, 물품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희망복지국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를 봤을 때도 느꼈던 것인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추경 확보사유를 너무 개괄적으로 적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는 대략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증액을 했다. 이 정도 사유는 좀 들어가야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희가 과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증액된 부분이 이런 이유로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희망복지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글로 딱, 책으로 이게 공표가 되는 자료라서 글로 소상하게 적기에 조금 난해한 상황들은 저희가 조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노소영위원
둥글게 적어 놓으신 거군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더 많이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특히나 우리 희망복지국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회보장수혜금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과랑 많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양림문학관이 위치 어디를 말하나, 위치가?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양림문학관은 도시재생과……
박용화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계획과예요.) 아, 여기는 없어. 도시재생과인 줄 착각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질문,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이 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인데 이렇게 정비반 운영 예산이 감소되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산이 감소가 됐어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보니까 연말까지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획 대비해서 초과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긴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시에서 기동반을 운영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러면 시에는 이 불법광고물 담당하는 기동반을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각 구에서 1500만 원 정도씩 빼가지고 시에서 한번 긴급재개 신설, 긴급재개에 투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1500씩 감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동을 하겠다는 거죠? 광주 전역에?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그분 있잖아요. 전에 한 번 주민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 있지 않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게 수거 보상비라고.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각 동별 2명씩 해서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했는데 올해는.
노소영위원
안 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시 전액 삭감돼가지고 못 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하시는 게 어떤, 보상금이 천 원이었나요 그때, 천 원?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때 수거 보상비 예산이 작년에 2900만 원이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1인당 한 현수막을 제거했을 때 천 원씩 받았나요, 우리가?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한 사람당 천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노소영위원
제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다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 효과로 보면 지역관할 했을 때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불법광고물, 요즘 아파트 광고물이 많이 난입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당장 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지속 건의해가지고, “이것 살려주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현수막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동네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쓰고 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들었는데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억 원을 먼저 예치를 시키고 전입금이 우리가 5000만 원 입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과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기금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희 남구가 지금 총 2억 9천만 원을 이번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지금 광산구는 빼고 서구는 6억 원이고 북구도 5억 원인데 참……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기금 중에, 그래도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과에서 쓰는 기금 같은 경우 옥외광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금액 아닌가요, 전입금 같은 경우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건의 예정인데요. 다른 데는 1억 원, 3억 원, 많게는 5억 원까지 있는데 우리 남구는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 1억 원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제가 그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다른 구는 벌써 전입금이 억 단위인데 우리 구만 50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금 증액시킬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원까지는, 우리 내부 협의를 했는데 1억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기금이 고갈 안 되고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원만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재난관리 기금은 전입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3년 세외수입 평균에 대해 한 6% 정도……
노소영위원
액수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4억 3000만 원 정도.
노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4억 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총괄과니까 그런 게 있지만 한번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양림문학관이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정율성 생가 바로 옆에……
박용화위원
다형 김현승 그쪽. 아, 정율성 생가?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사놨던 주택가입니다.
박용화위원
이것이 원래는 당초에는 정율성 전시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념논쟁이 되다 보니까 명칭 변경을 한 것 같고. 차후로 지금 정율성 흉상 같은 것은 시하고 좀 적절한 교감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아주 그 흉상도 없어져버렸어, 지금. 보기도 싫고. 정율성 공원 거리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런 것 같고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협업을 하셔가지고 좋은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15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있잖아요. (예) 지금 구비 6억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6억 원에 대한 예산이 이것이죠? 청사 연결을 위한 계단증축 건축공사비, 난간 보강 관련 추가공사비, 개통 후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추가설치, 지장물 상수도 이설비 다 해서 6억 원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개통식은 다 했고 이를테면 CCTV 설치 15개?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16대요.
남호현위원
16대, 다 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푸른길 조성의 경우 추경예산 올리기도 전에 사업은 다 하셨네요.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지금 올렸는데 그게 맞는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때 저희가 3월에 보고드릴 때.
남호현위원
보고는 하셨어도 먼저 사업을 하시고 그 절차상에 그게 맞나 싶어서 저는.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죠. 우리 금액,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과장님 예산 사비로 하실 것인가요? 이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추경이 통과되고 이 부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 형편상 이미 브릿지 조성공사에 의한 예산 잔액이 있는 관계로, 물론 위원님들게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이게 부기 사항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또 먼저 남은 잔액에서 쓰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이런 일은 다음에는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217쪽에 ‘취약지역개조 덕남마을’ 지금 8000만 원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덕남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공사.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됐어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이게 새뜰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4억 6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저희들 리모델링 공사를, 주민들 설명드리고 발주했는데 실제로 도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득이하게.
남호현위원
그러면 4억 6900만 원은 이렇게 되어있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8000만 원 더.
남호현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예) 8000만 원 더 이렇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커뮤니티 공간?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커뮤니티 공간 해서 이게 잘 활용이 될까요? 거기 굉장히 그 동네가 약간 불협화음이 많이 나서 그동안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해서 잘 이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분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1층은.
남호현위원
지금 뭐, 뭐 하실 거예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로컬푸드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식당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남호현위원
식당도 하고 싶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이번에 8000만 원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 설치할 때 과장님, 항상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번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15페이지요. 푸른길 브릿지 조성해가지고 6억 원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우리 노소영 위원님 푸른길 관련해서, 브릿지에 관련해서 구정질의를 했어요. 이게 구정질의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계단, 난간 보강, CCTV, 지장물 상수도 이설. 이 내용을 그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쓰고 나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하면 어쩔 거예요? 저도 방금, 저도 이거 표시를 해놨었는데 “아, 이걸 이렇게 썼다고?”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예산 안 세워주시면 어디서 쓰실 거예요? 다 지급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집행은 안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현장 활동하시면서 이런 안전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경묵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점검 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자, 난간 보수 이 부분도 보강해서 한다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CCTV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그런데 선후 없이 지금 후자를 택해서 먼저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당신들 주겠지.” 이거예요, 이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소영 위원이 구정질의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답을 그날 노소영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버렸다니까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그때 했고 그때.
김경묵위원장
답을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안 세워주면 어쩔 거냐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3월 그때 백운광장 활성화 계획 때 “위원장님 저희가 추가로 6억 원 정도 구비가 필요하다.”고 좀.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 없이 그냥 사업 먼저 진행하고 예산 올려야 되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김경묵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덕남마을 이것도 보고하셨는데 총 5억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확보가 8000만 원 안 돼가지고 하는데 5억 4900만 원 이 금액이면 이것 커뮤니티 신축이에요, 신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5억 49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니까 도면을, 리모델링 도면이요? 아니면 신축 도면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 리모델링이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러면 뼈대만 놔두고 안에서 짓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안 그런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도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을 예산 올릴 때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야죠. 예산만 올린다고…… 이 전에 보고받았을 때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다른 동네도 이것을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줄 거냐?”고. “다른 도농지방에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줄 거냐?”고 이것.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이제 덕남마을 새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지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김경묵위원장
그니까 5억 원이라면요, 5억 4000만 원이면요, 그것은 약 5억 5000만 원이에요. 5억 5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지어요. 건물 한 채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맞는데,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뼈대만 놔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림막 해 놓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디, 얼마, 몇 평인가요, 거기가?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거기가 120평 정도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120평.
김경묵위원장
건평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연 면적.
김경묵위원장
건평, 리모델링 할 공간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1층 2층 합쳐가지고 120평 정도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구비 또 80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말이 맞나요, 이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혜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한번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저희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전 설명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했었다면 저희가 지금 도면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면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6억 원 예산 세운 것도 설명하시고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남구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실태를 아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새마을운동 결과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한 도로에도 엮여있는 소유주가 많아서 상당히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토지, 추경 때는 못 세우신 것 저도 형편을 봐서 아는데 이번에 도로유지관리 돈을,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셨는데요. (예) 지금 그런데 ‘도로유지관리(전환사업)’ 그 부분이 사실은 승촌파크골프 거기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
노소영위원
예, 그것은 아닙니까? 풀베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풀베기는 일부 2000만 원 정도 국도변이라든지 저희 반장님들이 가셔서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관내 포트홀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되어 있어요? (네) 승촌파크골프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지난 겨울에 저희가 포트홀 공사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비했는데 지금이 예산을 가지고,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구가 교통도 복잡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쭉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포트홀 관련해서 1년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가 800건에서 9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5월인데 벌써 1400건 정도 돼서……
노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상반기 중에 저희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총 동원해서 한 9억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도 발주하고 저희 반장님들도 재료비로 보수재 최대한, 보수재도 각 지자체별로 너무 많은 포트홀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데 그래도 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보수를 매일 20군데에서 30군데 정도 하고는 있는데요.
노소영위원
많이 힘드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웃음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1400건 중에는 우리 구 도로만 있는 겁니까? 시 도로도 같이 합해서 1400건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것만.
노소영위원
구 것만 해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노소영위원
여기에 그럼 시 도로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 예산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내려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 말로는 올해 포트홀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 때 확보해서 2억 정도 내려준다는 말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과에서 이번에 하반기 동안 사업을 하실 때 여유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았을 때 한 9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추경 때 보조금 더 내려올 것 생각해서 구비로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구 재정 여건이 좀……
노소영위원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포트홀도 전부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른 회계과나 예산팀과 증액 관련해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최초 신청할 때는 6억 정도 신청했었다가요. 반영은 2억 3500 정도.
노소영위원
절반도 못 했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최대한 그래도 예산팀에서 확보는 해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 사업은 날씨와 연관이 많잖아요. 추워지면 공사도 못 합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도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아니겠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이것도 1억 5000 정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30% 정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러면 안전도시국이 아닌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네, 일단은 과에서도 예산팀과 많은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 되기 전에 먼저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저희도 정리 추경에도 노력하고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효천1지구 효천역 사유지 포함된 곳 기억나십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유지매입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추진했었지만 사유지분께서 반대를 하셔서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 부지만 포장을 했잖아요. (예) 그나마도 주민분들이 많이 편하다고 좋아하세요. 하지만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물웅덩이가 생겨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과 팀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자갈이라고 합니까? (예) 가지고 갔다가 사유지 그분과 트러블이 있어서 그냥 온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진행 사항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는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분과 협의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과에서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를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분과 조율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는 도로, 구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도로예요, 지금. 시 예산도 없다고 하지만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니까 5억 8000을 요구했는데 2억 3500밖에 확보를 못 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말씀드릴 때 6억이라는 돈을 브릿지에 쓸 게 아니라 긴급한, 여기에 먼저 배정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나 이런 긴급한. 조만간, 지금 벌써 5월이에요, 6월 되면 장마 옵니다. 작년에 장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펌프가 일어나고 침수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브릿지에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6억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마냥 브릿지를, 점검하시기 전까지 안전이 약간 부족하거나 뭔가 설치가 더 필요한 부분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이 추경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그 사업비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잔액이 있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도로유지 부분도 브릿지 못지않게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브릿지가 중요합니까? 도로가 먼저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거예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저한테는 2개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2개가 다요? (예)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구민들은 브릿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넣는 분들이 도로 파이고 포장해 달라. 그런 민원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건설과에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해요. 국·시비 안 나오는지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기왕 말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있잖아요. 노후 하수도 정비. (예) 송하동, 백운2동, 월산동, 서동 그렇게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공사를 언제 시행합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요.
김경묵위원장
여기를 보시면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하수 정비이잖아요. (예) 그리고 월산동 반도유보라 있는 데,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 아실 거예요. 반도유보라 있는 데와 백운광장 있는 쪽과 악취 건.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12번인데 보통 보조금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수 보조측정망 해서 작년 5월 30일에 보조금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무원들이 놓쳤나 그런 부분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대상지,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불리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용화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작년 5월 30일에 시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측정망이 우리가 보는 지하수 수위라든지 온도, 수온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남구에 몇 개나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저희……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한 5군데.
박용화위원
5군데 정도.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추가로 2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그런 게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자동으로 측정되고.
박용화위원
또 이렇게 수온이 높을 때 아마 그 주변에는 여름에 모기때들이 기승을 부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체크해서 그런 곳에 방역을 집중할 수 있고 또 수위가 높다고 하면 막혀서 그럴 수 있으니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측정된 자료를 최대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어차피 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교부 결정이 되면 순리대로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도시국 소관에는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교비나 특교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월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방금 236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5억 8000만 원이 내려왔던 것도 하지도 않고 2022년도에 내려온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문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한파 대비라든지 2023년도 시비 5억짜리 특교세, 특교금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국 쪽에 있는 이 예산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밀어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밀어놨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아까 잠깐 건설과장님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제가 그 이유를 2022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제가 왜였는지 딱 떨어지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들이 아주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렇게 늦게 온 예산이 아니면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여기 보면 수촌마을, 특교금 해서 2억, 3억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국 전체가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22년도에 내려온 것도 안 하고 23년도 내려온 것도 안 하고 있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려온 사업들은 신속히 추진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특교세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실·과장들 회의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