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세입이요. (예) 388만 9000원이 그전에도 세입처리가 됐었나요?

21년도에는?

해마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반 편성해 준 것에 대해 나머지 6개월분을 다 편성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케이블TV 회선료가 있어요. 이 케이블TV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119페이지 보면 ‘케이블TV요금’

본청에서 케이블TV 어디서 보는 거예요?

케이블TV라 해서 나는 이 케이블TV가 무슨 그……

CMB나 그런 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인데 CMB를 어디서 시청을 하냐고, 누가 보고 있냐고.

청장실에서 봐요?

틀어놓는, 그러면 청장실이나 어디 가서 보면 TV 나오는 것처럼 그걸 쓰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지원사업이 2023년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때도 개인당 200만 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나요?

23년과 24년, 향후에 가시는 분들, 22년에 다녀오신 분들도 가실 수 있나요?

22년에 다녀오신 73명들은.

3년차 사업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한번도 지금까지 가신 분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저희도 해외 나가서 보면 다른 것들은 분명 눈에 보이더라고요. 4박5일 동안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체감해서 구정에 도움되면 좋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관 방문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훈련지원 관련해서 추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2년, 23년, 24년에 다녀오신 분들 명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대기하시는 60분들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25년과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래 또 우리…… 뭐라고 하죠?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300만 원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때 3년 안에,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를 가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 주는데 올해 접수했다면 올해는 2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3년 안에 공로연수 기간이 들어가면 3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자원봉사동캠프는 작년 대비 올해는 캠프가 더 늘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돈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할까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예산 중에, 편성항목 중에. 시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내역만큼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에서라도 구비 편성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자긍심은 갖겠지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사무 민간위탁금’에 ‘12760원×8시간’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162일인데 이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20일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7일이 나오던데? 27일이 나오고 여기 112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5개 구 중에 가장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수인력이라든지 자원들이 다 빠져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작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주 5일, 20일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할 때 주 5일 근무는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를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워낙에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3개월 하다가 10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추경이 되어야만 또 3개월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구조상 10월에 추경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것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에 작년에는 예산 총액 얼마였습니까?

1500만 원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늘린 사유가 어떻게, 해외 나가실 거예요? 해외 나가실 거냐고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워크숍 가시잖아요. 그냥 가냐, 2박 3일로 강원도도 갔다 오시고 그전에는 외국도 갔다 오시고 하는데, 그랬으면 워크숍 가서 뭘 하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까지 가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강원도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가. 단순하게 관광목적 플러스 강사들 강의까지 같이 따라가서 하는 것인가. 95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세워놓으시면 과장님 하신 이야기로 통장단에서도 똑같이 워크숍비 상향해 주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사협에서도 상향해 주라고 할 거고요. 각 자생단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워크숍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1년에 2000만 원씩 3개 단체면 6000만 원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셔서 하다못해 보고서 한 장 스스로 쓰지 않습니다.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내서 하루 8시간 20일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 채용하시면 그 ‘채용되신 분이 그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을까.’ 라고 금방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꼭 역량강화를 거기까지 가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보고서 자체도 쓰지 않아요. 이런 돈이 이렇게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당연히 통장단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원래 통장단은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치위원회가 가니까 “저희도 보내주세요.” 해서 8대부터 가는 거고요. 지사협은 그렇게 지사협 회장단이 가는 건 아니었어요. 민간단체랑 같이 지사협의회에서 가는 거였는데. 갈수록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은 주지 않고, 효덕동은 물이 새서 스스로 부식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수명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줘야 할 500만 원이 없는데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 950만 원을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편성의 기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효덕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가 혹시 1년에 한 명 사용하더라도 그게 남구청의 자산이라면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은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효덕동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선할 때도 그때도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세워서 사업했어요. 그런데 주라는 예산 다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서 선심성 예산은 펑펑 쓰시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에 냉장고 구입비 300만 원 있어요. 제가 여기 관련해서 월산5동에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거기를 공유주방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복날이라든가 그런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자생단체들이 모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300만 원짜리 냉장고는요, 4인 가족이 쓰는, 늘 음식을 저장해서 쓰는 정도가 300만 원이에요. 어쩌다 한 번 행사하는데 300만 원이나 들이는 냉장고를 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인덕션 4구짜리 하기 위해서 전기증설 1500만 원까지. 한쪽은 집이 새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가보셨어요? 경로당 2층에 있는 데.

혹시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가보셨냐고요.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의 화장실 문 열어보셨냐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갈 일이 없었으니까.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화장실은 안 가보셨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가 생생골목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사용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어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타일이 들떠 있어요.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용할 목적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에 맞춰서 냉장고 3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고. 효덕동 커뮤니티센터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돈이라면 배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화장실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가보세요. 변기는 색깔이 다르고요. 타일이 들떠서 있어요.

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잘됐으면 바라서 적은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예산들을 기획실에서 먼저 한 번 논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무국장을 임명은 누가 하나요?

예.

그러니까요.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근거는 있겠지만 채용을 하시죠. 벌써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저기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동에 누가……”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그게 또 하나의 권력이 됐더라고요. 그 채용하는 과정에, “어느 자치회의 자치회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라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컴퓨터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 그래야만,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직원들의 또 다른 업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 그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자치회장님이 본인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채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글파일 하나도 못 읽어요. 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해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한테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잘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업무하시는데 서로 다들 불편한 건 있죠. 이 선심성 예산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고. 17개 동인데 17개 동에서 앞에 한 명이라도 갔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 워크숍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역량강화교육 하시나요?

올해 24년에 혹시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17개 동 중에?

송암동 한 번?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23년, 24년 평시 상시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참석률이 얼마인가. 백운1동도 한번, 작년이 아니고 22년이었던 것 같은데, 북구에 정달성 의원이 와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 아닐 때. 그 이후로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교육했던 내역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까 역량강화 하기 위해서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반납금 보면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하면서도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1800만 원 가까운 돈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주민자치회의 현실이에요. 해마다 1박 2일로, 2박 3일로 자치위원장님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오셨는데 16개 동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22년도에는 일곱 분 가셨어요. 근데 720만 원 사용했고요. 일곱 분이 가든 몇 분이 가든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기본경비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서 한 가지라도, 남이섬에서 뭘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이섬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 동에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목을 도모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정치인들도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던데요.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50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인물 정비가, 늘어난 과도 있고 과명이 변경된 곳도 있고 국장실 앞에도 붙여야 되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이 2000만 원이나 드나요?

사인물 정비 그것을 하는데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가 바뀐 데만 이름표를 다시 바꾸는 것이고 남구청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도 하는데 층마다 한다고 그래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세부사업계획서라든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설치 이야기하셨는데, 전기증설이라든가 음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그 공간에 두 개과가 있지만 전기 설치가 바닥에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조금씩 책상을 넓힌다든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칸막이도 거의 안 하고 캐비닛으로 하시잖아요? 3000만 원이나 든다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위원님들 전체에 보여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숫자로만 봐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백운2동행정복지센터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전작업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설계하는데?

종합예술에 관한 청사유지관리 1층은 천장재만 교체하면 추후에는 따로 물 안 새나요?

방수공사를 했으니까 누수로 인한 천장재가 오염되는 일은 없다. 오염되고 있는 천장재만 교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15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2022년도 것 반환금이기는 한데요.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하고 시비를 반영하거든요. 이게 액수가 커요. 혹시 정확한 사유가, 제가 궁금한데.

22년 거니까, 22년 거여서 제가 그래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은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독을 좀 더 잘하셔서 ― 담당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 더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도 만약 하자가 있다면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