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류병양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 본인이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은봉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와중에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은봉희 의원님과 의회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4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2024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모레 22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없는 예산에서 짜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획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로 상사업비를 23년도에 받으신 건가요?

예.

얼마 받으셨습니까?

22년도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시비로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우수상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113쪽을 보니까 규제개혁 업무 추진 등 해서 여비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비는 국내연수여비로 100만 원 편성했고요. 업무추진여비로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각 과마다 국내여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내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가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기본경비가 저희가 남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은 워크숍 가는데 쓰시는 거고 나머지는 기본여비가 부족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쓰기 위해서 144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 됐든 국내여비가 각 과마다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충분한 여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따로 있어서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서 안 쓰고 이쪽에서 가져다가 쓰는가, 일반여비에서 안 쓰고 여기에서 가져다 쓰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 여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본여비의 경우가 남기는 하지만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각 과에서. 이것도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높은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구정시책 추진에서 집중관리예산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7000만 원에 1000만 원, 그럼 60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건데 혹시 어디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어디다가요?

예.

지금 미국공무출장 갔을 때 통역과 가이드 경비로 480만 원 썼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광주 남구 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455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올리신 건가요?

원래 집중관리예산이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1000만 원을 하반기에 사용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저희와 부서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 때 집중관리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건데, 저번에 용역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집중관리예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집중관리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지만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부분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인데 집중관리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용역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추경 예산심사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 신종혁 위원님께서 집중관리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산서 113쪽, 설명서 5쪽을 보게 되면 집중관리예산에 내용과 목적이 명시돼 있어요. 뭐라고 명시돼 있느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설명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부서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등 지원’ 해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소모품, 홍보물, 사무관리비가 집중관리예산이 될 수 있는가. 참 의아해요. 그러면 집중관리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느슨한 관리예산이라고 써야지, 어떻게 집중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소모품,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추경에 계상할 수가 있을까. 도무지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와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관리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사업 부서 내에서 사업에 대해 대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만약 부족하다고 신청했다고 하면 다른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시급한 거냐.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면 추경에 요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꼭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필요하니까 예산 달라고 이렇게 계상했겠죠. 본 의원은 그래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예측이,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다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건 시급하다. 꼭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이 집중관리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예산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을 우리에게 설명서를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관리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예산을 세워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0개 부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대 때도 계속 본예산이든지 추경 때 예산 심사할 때 집중관리예산 문제 가지고 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잖습니까. 이게 집중관리예산이냐고. 이게 왜 시정이 안 될까요? 늘 지적사항인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 난 참 궁금해요. 앞으로는 집중관리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세입이요. (예) 388만 9000원이 그전에도 세입처리가 됐었나요?

예, 22년도에는 338만 500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쭉 21년도……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반 편성해 준 것에 대해 나머지 6개월분을 다 편성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케이블TV 회선료가 있어요. 이 케이블TV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케이블TV요?

119페이지 보면 ‘케이블TV요금’

케이블TV 공공운영비에 케이블TV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에서 보는 케이블TV가 회선당 월 30만 원, 이렇게 가서 그래서 1년에 360만 원.

본청에서 케이블TV 어디서 보는 거예요?

본청 케이블이요?

케이블TV라 해서 나는 이 케이블TV가 무슨 그……

그래도 저희가 지금……

CMB나 그런 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인데 CMB를 어디서 시청을 하냐고, 누가 보고 있냐고.

일단은……

청장실에서 봐요?

청장님도 보시고, 전체적인……

틀어놓는, 그러면 청장실이나 어디 가서 보면 TV 나오는 것처럼 그걸 쓰는 거예요?

예.

따로 하는 건 없고?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랬었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회도 CMB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각 부서에 있는 TV에도 CMB가 다 나올 겁니다. 그 전체를 다 합친 게 30만 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청에 들어오는 케이블은.

본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케이블TV는 다 이 금액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CMB를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블TV가 전체적으로 유선방송이 나오는 TV를 보는 회선에 대한 요금을 1회선으로 해서 전체 본청에 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쪽에 118쪽에 있는, ‘IPTV&;인터넷회선요금’ 이건 어디 인터넷 회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본청에도 있고 구)보훈병원에 인터넷 있고 IPTV가 5대 있고 그렇게 8회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훈병원에도 있어요?

보훈병원에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8회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케이블TV하고는 다른 내용, 어차피 인터넷 회선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세분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8회선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위에 보시면 구청하고 주민센터는 전용회선이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8회선이 따로 빠져있길래 이 8회선을 또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원해외연수 관련해서 이번에 60명분으로 올리신 거죠?

예.

올해 210명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다녀오신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 114명 다녀왔습니다.

계획상 3개년 계획으로 전체 직원이 다 한 번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좋은 것을 배워서 오자 해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는 갔던 분들이 적었고 올해는 그래도 많이 늘어서 전반기 예산이 소진되어서 후반기 때 추가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330명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나머지 다 보내실 건가요?

저희가 숫자가 너무 많고 예산도 없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1년 더 연기해서 계획 변경해서 보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60명 예산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신청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이 숫자가 다 있습니다.

60명이 다 있죠?

예,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60명밖에 못 했고 현재 접수된 인원은 60명 다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잘 안 가시려고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가신다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부터 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퍼져서 올해 안 가면 내년에는 기회가 없다고 해서 올해 서로 가시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직원분들한테도 홍보를 잘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지, 정말 가서 제대로 배워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야기를 하셔서 했음 좋겠고요. 60명 선발하신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하시는 겁니까?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선착순으로 뽑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도 선착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항상 선착순으로 돼있는 겁니까? (예) 60명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먼저 받아놓고 내년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돼서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내년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변경 후에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다 보내려고 하고 정말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 수립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보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작년에는 인원이 너무 안 나와서, 가신 분들이 없어서 실망하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라도 가신다고 하시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는 건데 가서 배워와서 남구에 그 사업들을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더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된 건가요? (예) 60명 했는데, 원래 몇 명 요청하셨어요?

1년에 5억 6000만 원씩 계획을 세웠거든요. 작년에 3억 원을 불용했고요. 기존 5억 6000만 원에 8억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본예산 때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3억을 세웠고 추경에 저희도 3억 정도를 더 세웠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1억 2000만 원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지원사업이 2023년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때는 그때그때 공로자, 사업 우수자들을 해외연수 보냈습니다.

그때도 개인당 200만 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나요?

그때는 금액 없이 사업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된 것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실비로 해서 보냈습니다.

23년과 24년, 향후에 가시는 분들, 22년에 다녀오신 분들도 가실 수 있나요?

22년에 가신 73명을 제외대상자로 했습니다.

22년에 다녀오신 73명들은.

제외.

3년차 사업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한번도 지금까지 가신 분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가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저희도 해외 나가서 보면 다른 것들은 분명 눈에 보이더라고요. 4박5일 동안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체감해서 구정에 도움되면 좋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관 방문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훈련지원 관련해서 추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2년, 23년, 24년에 다녀오신 분들 명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대기하시는 60분들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25년과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래 또 우리…… 뭐라고 하죠?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예,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200만 원만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100만 원 더 추가해서 가신 분들도 계세요.

300만 원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때 3년 안에,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를 가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 주는데 올해 접수했다면 올해는 2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공로연수 기간이 들어가면 3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00만 원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자원봉사동캠프는 작년 대비 올해는 캠프가 더 늘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돈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시와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돈을 내려보내니 저희는 이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예산 중에, 편성항목 중에. 시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내역만큼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에서라도 구비 편성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자긍심은 갖겠지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으로 돌리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5700만 원인데요. 몇 개월분입니까?

3개월분입니다.

몇 월부터 위탁을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하반기 7월부터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개월분이 필요한데요. 예산 운영상 우선 3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월은 나중에 다음 추경 때 또다시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7개 동을 전체 다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17개 동에서 전체 다 이야기가 끝난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 동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6개월 전체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2회 추경할 때 그때 맞춰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닌 거고, 아직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동들하고 이야기해 봐서 하겠다는 동을 일단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동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안 하겠다 이런 동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부분이 다 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두 군데는 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이라든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습니까? 물론 다른 데에 예산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거의 다 동에서 직접적으로 해왔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올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민간위탁이라고 계약을 맺고 민간위탁을 했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할 거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동에서 했던 업무를 확실하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맡겨 놓고도 지금 하고 있는 동직원들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민간위탁만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혹시 바로 했을 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효덕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효덕동 송화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2층 건물 복도 쪽에 누수가 많이 되고 물도 많이 들어오고 배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돼서 센터 안으로, 실제 실내공간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요불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액이나마 편성해 놨습니다.

과장님,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상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올렸을 때는 1000만 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1000만 원도 누수되고 밑에 물 다 새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수도 안 되고 그것들 다 처리하는 것도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에 500만 원 가지고 대체 어디까지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앞에 건물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 한옥으로 지어진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왕에 손을 댈 때 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기획실에 신청할 때는 동에서 원하는 대로 올렸기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내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가봤었는데 너무 심각해서 비가 오면 건물 안에까지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닦아내고 쓸어내는 상황인데 쓸어내는데도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건물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배송비 있잖습니까. 4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10만 원 하시면 3만 원씩 답례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송비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체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체국이 배송비가 원래 4000원씩입니까?

예.

이것을 더 싸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우체국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1년에 3000건이 넘는 배송을 하는데 4000원은, 사실 만약 제 돈이면 4000원 주고 배송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제……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송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답례품 제공업체에서 하고 계시는 배송업체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답례품 배송비용은 4000원까지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 이내, 혹시 그분들이 직접 배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배송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송비를 내는 게 아니라 답례품 업체에서 배송하고 그 요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4000원이 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4000원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4000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4000원이라는 금액이 최근 택배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4000원에 했으면 솔직히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사무 민간위탁금’에 ‘12760원×8시간’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162일인데 이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일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7일이 나오던데? 27일이 나오고 여기 112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5개 구 중에 가장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수인력이라든지 자원들이 다 빠져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작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주 5일, 20일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할 때 주 5일 근무는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를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워낙에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3개월 하다가 10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추경이 되어야만 또 3개월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구조상 10월에 추경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것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에 작년에는 예산 총액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늘린 사유가 어떻게, 해외 나가실 거예요? 해외 나가실 거냐고요.

올해 워크숍 전체적으로 총 합쳐서 200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도 되고 프로그램 위탁도 되고 또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계기로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워크숍 가시잖아요. 그냥 가냐, 2박 3일로 강원도도 갔다 오시고 그전에는 외국도 갔다 오시고 하는데, 그랬으면 워크숍 가서 뭘 하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까지 가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강원도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가. 단순하게 관광목적 플러스 강사들 강의까지 같이 따라가서 하는 것인가. 95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세워놓으시면 과장님 하신 이야기로 통장단에서도 똑같이 워크숍비 상향해 주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사협에서도 상향해 주라고 할 거고요. 각 자생단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워크숍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1년에 2000만 원씩 3개 단체면 6000만 원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셔서 하다못해 보고서 한 장 스스로 쓰지 않습니다.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내서 하루 8시간 20일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 채용하시면 그 ‘채용되신 분이 그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을까.’ 라고 금방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꼭 역량강화를 거기까지 가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보고서 자체도 쓰지 않아요. 이런 돈이 이렇게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당연히 통장단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원래 통장단은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치위원회가 가니까 “저희도 보내주세요.” 해서 8대부터 가는 거고요. 지사협은 그렇게 지사협 회장단이 가는 건 아니었어요. 민간단체랑 같이 지사협의회에서 가는 거였는데. 갈수록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은 주지 않고, 효덕동은 물이 새서 스스로 부식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수명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줘야 할 500만 원이 없는데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 950만 원을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편성의 기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효덕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가 혹시 1년에 한 명 사용하더라도 그게 남구청의 자산이라면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은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효덕동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선할 때도 그때도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세워서 사업했어요. 그런데 주라는 예산 다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서 선심성 예산은 펑펑 쓰시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에 냉장고 구입비 300만 원 있어요. 제가 여기 관련해서 월산5동에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거기를 공유주방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복날이라든가 그런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자생단체들이 모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300만 원짜리 냉장고는요, 4인 가족이 쓰는, 늘 음식을 저장해서 쓰는 정도가 300만 원이에요. 어쩌다 한 번 행사하는데 300만 원이나 들이는 냉장고를 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인덕션 4구짜리 하기 위해서 전기증설 1500만 원까지. 한쪽은 집이 새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가보셨어요? 경로당 2층에 있는 데.

가봤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보셨어요?

다 가봤습니다.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가보셨냐고요.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의 화장실 문 열어보셨냐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갈 일이 없었으니까. 백운1동 커뮤니티센터……

일단 현장 가서 제가 문제점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장실은 안 가보셨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가 생생골목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사용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어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타일이 들떠 있어요.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용할 목적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에 맞춰서 냉장고 3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고. 효덕동 커뮤니티센터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돈이라면 배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가보세요. 변기는 색깔이 다르고요. 타일이 들떠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주시면.

예.

제가 백운1동도 가보고 송화커뮤니티센터 다 가보고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도 잘됐으면 좋겠고 커뮤니티센터도 정말로 하나하나 보강이 잘되어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백운1동이든 월산5동이든 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어떤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어떤 것은 더 쓰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동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더 도와달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송화커뮤니티센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동체, 주민자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일부 원하는 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봐보니까 정말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라도 마을 발전이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또 열정도 대단하다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우리가 제일 늦게 주민자치회로 프로그램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 전문가나 마을활동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를 하고 싶은 일반주민분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더 고민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워크숍이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해보자, 이렇게 열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부서 입장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잘됐으면 바라서 적은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예산들을 기획실에서 먼저 한 번 논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무국장을 임명은 누가 하나요?

프로그램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프로그램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근거는 있겠지만 채용을 하시죠. 벌써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저기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동에 누가……”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그게 또 하나의 권력이 됐더라고요. 그 채용하는 과정에, “어느 자치회의 자치회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라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컴퓨터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 그래야만,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직원들의 또 다른 업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 그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자치회장님이 본인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채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글파일 하나도 못 읽어요. 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해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한테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잘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업무하시는데 서로 다들 불편한 건 있죠. 이 선심성 예산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을 덧붙일까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워크숍에 관해서 나름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아주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워크숍비로. 과장님,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기정액은 10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5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물어보십시다. 내 방에 와서 잠깐 팩트를 체크했습니다만 작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몇 명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 그 정도는, 인원 몇 명 정도 갔다고 한 것은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 아니, 똑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참석인원이.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고. 17개 동인데 17개 동에서 앞에 한 명이라도 갔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몇 명이 작년 워크숍에 참여를 했냐고요.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은……

올해도 인원을 몇 명 정도 다녀올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

17개 동에서 2명씩.

그러면 34명.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남이섬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섬?

예.

남이섬 쪽하고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으로 다녀올 생각이다? 34명 정도의 인원이?

예.

그러면 작년에 34명이나 올해 34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고,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해요. 세부적인 내역을 근거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합니다. ‘몇 명이 참여하고 숙박비는 얼마고 차량비는 얼마고 강사비는 얼마인데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증액을 요구합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안 나온 가운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수립의 원칙에 아주 어긋난다는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혹여 주민 가운데서 이것이 궁금해서 “의원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워크숍을 간다는데 어디로 가고 예산을 얼마나 수립해서 다녀옵니까?” 하면 예산 심사했다고 하는 의원이 “난 모르겠습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서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심사해야 해요. 이거 안 돼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후에는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정말 중요하죠.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학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강화교육이 비단 강원도로 남이섬으로 가는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각 통에서도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정말 역량강화는 되고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질문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봐요. 나는 애당초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소질과 자질과 소양과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해서 위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 역량강화 아무리 한다 한들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아이큐 70되는 학생에게 유명강사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학원비 줘서 공부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촉 과정도 정말 잘해야 해요. 가만 보면 회장 선거하려고 주민자치위원 하겠다고 들어와서 3개월도 안 돼서 또 선거 끝나면 딱 사퇴해요. 그러고 나서 또 1년 뒤에 또 신청해서 들어와. 고질적인 문제예요. 악습이에요, 악습. 앞으로 이 제도라든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퇴한 주민자치위원의 특별한 이유, 지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사퇴한 위원은 3년 이내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차치위원들은 아무나 4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야지. 막말로 놀고 주민자치회 끝나면 가서 밥 먹고 이런 게 주민자치회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고민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어야 해요. 가서 워크숍 했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역량강화교육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장 간 교육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동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와 의견을 맞춰서 수시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것 같이 고민해서 역량 있는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올해 24년에 혹시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17개 동 중에?

최근에 한 데는 송암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암동 한 번?

우선 최근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23년, 24년 평시 상시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참석률이 얼마인가. 백운1동도 한번, 작년이 아니고 22년이었던 것 같은데, 북구에 정달성 의원이 와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 아닐 때. 그 이후로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교육했던 내역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까 역량강화 하기 위해서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반납금 보면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하면서도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1800만 원 가까운 돈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주민자치회의 현실이에요. 해마다 1박 2일로, 2박 3일로 자치위원장님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오셨는데 16개 동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22년도에는 일곱 분 가셨어요. 근데 720만 원 사용했고요. 일곱 분이 가든 몇 분이 가든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기본경비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서 한 가지라도, 남이섬에서 뭘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이섬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 동에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목을 도모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정치인들도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던데요.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50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민자치회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동가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사무국장님들도 같이 많이 듣고 계시고요.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자치, 주민자치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00만 원 부분은 그중에 한 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들이 좀 보이는데요. 조직개편하면서 과연 이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 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설되는 국장실이 2개가 있고, 6층의 사무실이 좁아서 옮기는 것도 있고요. 현장근로자사무실에 필요한 것도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현장근로자사무실의 필요한 물품 자료를 받아봤는데 14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서 행정물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100만 원 정도. 국장실 2개 꾸미시는데 1100만 원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을 쓰시고 조직개편 해서 사인물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이동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현장근로자사무실에도 사인물이 필요해서 거기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국장만 2명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국장실을 만들어 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과연……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예산 500만 원이 부족해서 비가 철철 새는데도 예산팀에서 삭감하고 있는 판에 국장실 2개 꾸미는데 1000만 원 이상 쓰시고 사인물 정비에 2000만 원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달라. 자료를 급하게 받았어요. 이거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사무실 칸막이 설치가 3000만 원이에요?

사무실 칸막이 공사라는 것이 뭐냐면 공간이 없으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전기공사가 있고요. 소방공사, 네트워크 공사도 함께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밖의 칸막이 공사 외에도 추가로 따라오는 공사가 좀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6000만 원 정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쪽 빼고요. 현장근로자 사무휴게공간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이 6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장실 2개 외에 민원이 들어온 직원 의견이 있어서 옮겨주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6층에 자원순환과와 환경생태과 2개 과가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 2개 과를 좀 더 넓은 쪽으로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 물려서 하려고 그 돈을 일부 사업에 함께 반영한 것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함께 묶다보니까 칸막이 공사에 묶인 것이 3000만 원 되고 저희가 쓰는 사인물 정비도 어차피 옮겨가면 정비를 해야 될, 6층과 5층 바꿔진 것도 해서 그런 것들을 1층부터 전체로 사인물 보려면 어차피 일부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들도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하면서 금액을 저희 쪽으로 절감하려고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산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한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찌 됐든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커뮤니티센터는 단돈 500만 원이 부족해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것인가. 물론 공무원들께서 사용하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더 좋은 정책과 행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직개편 한 번에 사용하는 금액치고는 좀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대피 옥외피난시설은 뭔가요?

화재대피 옥외피난시설은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옥상에 불이 나게 되면 8ㆍ9층은 10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5층 이하는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5ㆍ6ㆍ7층은 급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4, 5년 검토를 해봤고 피난시설을 해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라든지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ㆍ6ㆍ7층 직원들이나 주민들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안전원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슬라이드로 내려가야 되는, 계단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할 수 없었고 4층과 3층 사이에 실외기가 나와있는 턱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턱이 2.3m로 밖으로 돌출돼 있고요. 거기서 별관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단거리가 형성됩니다. 그 턱을 기준으로 해서 국장실 라인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창문 통해서 나와서 슬라이드로 돌아서 내려와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관에서 별관으로 슬라이드를 타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설치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은 따로입니까?

예, 이것은 설계가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제안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지하 1층부터 벽을 세워서 올라가는 방식은 12억에서 13억이 깨집니다.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옥외 별도 계단을 빼서 가는 방법도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10억 이상 나갔던 거거든요. 이번 경우는 지금까지의 비용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미세먼지방충망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미세먼지방충망은 위원님께서 제안해준사업이어서 구비에 반영했습니다.

설치 결정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방역마스크 사업이 있는데요. 방역마스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개수는 잘 모르는데 전 부서에 있습니다만 새로 늘어난 부서가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9층도 보니까 없는 과가 두세 군데 있어서 상사업비로 온 금액 700만 원 정도를 방역마스크를 사서 부족한 데에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정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간이 된 데부터 앞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럼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00만 원 주고 사게 되면 전체 구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충분하게 비치가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체 개수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인물 정비가, 늘어난 과도 있고 과명이 변경된 곳도 있고 국장실 앞에도 붙여야 되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바뀐 것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소개된 것들, 전층에 소개된 것들 다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1∼5층에.

그게 돈이 2000만 원이나 드나요?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현장근로자사무실에 쓰입니다.

사인물 정비 그것을 하는데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가 바뀐 데만 이름표를 다시 바꾸는 것이고 남구청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도 하는데 층마다 한다고 그래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세부사업계획서라든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설치 이야기하셨는데, 전기증설이라든가 음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트워크.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그 공간에 두 개과가 있지만 전기 설치가 바닥에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조금씩 책상을 넓힌다든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칸막이도 거의 안 하고 캐비닛으로 하시잖아요? 3000만 원이나 든다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위원님들 전체에 보여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숫자로만 봐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백운2동행정복지센터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설립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 전에 기획심의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전절차이행에 들어가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야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업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하는 것은 내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 기획심의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사전작업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씩 깨지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종합예술에 관한 청사유지관리 1층은 천장재만 교체하면 추후에는 따로 물 안 새나요?

이 문제가 있어서 전에 서임석 위원님이 주신 돈으로 전체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밑에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를 했으니까 누수로 인한 천장재가 오염되는 일은 없다. 오염되고 있는 천장재만 교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 관련된 질의는 15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2022년도 것 반환금이기는 한데요.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하고 시비를 반영하거든요. 이게 액수가 커요. 혹시 정확한 사유가, 제가 궁금한데.

거기까지는, 별도로……

22년 거니까, 22년 거여서 제가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은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독을 좀 더 잘하셔서 ― 담당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 더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도 만약 하자가 있다면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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