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미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수권자본금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화성시 직장운동부 중 탁구부를 도시공사에 이관하여 유소년 탁구부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 화성도시공사 수권자본금 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9조에 규정된 화성도시공사 목적사업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미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화성시 직장운동부 중 탁구부를 도시공사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공사의 목적사업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탁구부와 공사 유소년 탁구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탁구부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성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을 사전보고 때 들어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목적사업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면서까지 탁구부를 왜 이관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직장운동부 저희가 12개, 147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를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축구단 같은 것은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우리가 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려고 3개 구역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탁구부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유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탁구부가 직장운동부에 같이 있어도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탁구부, 운동부의 기조가 그전에는 그냥 화성시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추세였으면 지금은 직장운동부가 그렇지 않고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탁구부는 일종의 마케팅도 조금 더 강화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이관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탁구부를 더 잘 키워보겠다 이거잖아요. 더 활성화시키겠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시 직장운동부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공사 쪽으로 가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탁구부, 꼭 탁구부만을 위한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래도 탁구부에 한 1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쓴 예산들은 정리하고 기준일자를 정해서 앞으로 더 소요될 금액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전출금으로 올리는 걸로 교복위에 상정해 놨습니다.
배현경위원
탁구부까지 도시공사가 하니까 체육사업까지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공사가 거대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비대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가 지금 사실 체육사업과 관련된 건 하지 않고 있고요. 시설위탁, 관리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9월에. 그래서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체육시설들은 우리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개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꼭 위탁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도시공사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배현경위원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을 체육회가 지금 이렇게 막, 사전협의가 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인원이 계속 좀 늘고 있고요. 규모가 커져서 여러 우려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나 시하고 협의 중인 게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동안에는 우리 도시공사만 산하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9개 기관도 생기고 여러 출자･출연기관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꼭 할 필요 없는 부분은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래지원이나 아니면 수립 뭐 이런, 캠핑장 이런 것들 다 민간 위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요. 우려하신 대로 규모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수권자본금도 고려해 보시고 정관도 개정하려고 하시고 개발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배현경위원
나머지는 사전보고 때 다 들은 거라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저도 사전보고 때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를 사실 접할 일이 별로 없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꼭 조례뿐만 아니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수원이나 용인, 성남에 비해서 규모나 이런 게 좀 어때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규모가 저희들은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위수탁사업, 그런데 그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교통공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4위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종류로 보면 다양하고요. 인원으로 보면 한 4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예산은 어때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예산도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고받을 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동탄 쪽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의회 승인할 때 제가 있었던 장본인인데, 사실 조심스럽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돼서 그 후에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받는 와중에 여쭈어보기도 했지만 봉담이나 진안이 앞으로 시작하려면 5년 이내는 사업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우리가 기반만 마련해 놓고 다른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도 없을 수 있고 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쭉 나가는 건데 아까 제가 진안지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수영지구 보면 우리 화성시 땅이 2만여 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검토를 안 해봐서,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데 제가 7대 의원 시절에 기산지구에 시에서 한 200억 정도 출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시에서 지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주저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잡한 거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정리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한번 밀어붙이는 건 어떤가,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뜩이나 민원도 많고 복잡한 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수영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곧 가시적으로 나올, 타당성조사, 의회 승인 다 끝났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LH하고 그것만 최종적으로 협의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토지가 저희 7대 의원 시절에 매입한 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데 자리도 좋잖아요, 기산지구 자리도 엄청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도시공사가 조직은 비대하지만 실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청소나 관리, 위탁 그런 쪽 사업들을 많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성, 주택 개발사업들도 지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수권자본금도 늘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공사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화성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 탁구부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도시공사가 그냥 덩치만 비대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서의 내실과 색깔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채민우 체육진흥과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박미랑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리고요.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법무행정 향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정비하여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의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여 전체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조례 중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례의 어문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번에 동부출장소에서 저희가 사전보고는 미리 받았는데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한 사항이 들어간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
김영수위원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나 봐요. 그러면 법령 기준 저번에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법령이 각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취합된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법무과에 그거를 찾아내서 하는 겁니까, 진행방식이?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그 과에 이런 개정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통합해서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각 과에서 다 해서 일괄적으로 의회법무과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는 걸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상위법이 바뀔 때 국가에서도 법령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요.
김영수위원
각 과에 통보를 하는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각 과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기가 어떤지 궁금했고요. 저 또한 이거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결 내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국은 한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 것 같아서 사전보고 때 물어봤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취합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이 빨리 바뀌면 저희도 빨리 대체해서 같이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8번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 여쭈어볼게요. 현행에서는 이런 등록신청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이런 거를 계속 작성해서 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식이 지금 저희 규칙이랑 법에 있는 거랑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규칙에 있는 건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신청서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소화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예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에는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나 명세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서 법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민원인이나 시민분들도 혼란을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법에 있는 서식을 사용할지 조례에 있는 서식을 사용할지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떤 서식, 법에 있는 서식으로?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모양새는 아닌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는 다 이미 공지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이게 저희가 시행이 되고 하면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다 알려드려야 되겠죠.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거라면 빨리해서 빨리 알려드려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서식은 별지 서식이 있었던 것을 없애고 국가에서 쓰는 서식을 통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삭제된 것들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삭제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상위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그 상위법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없애시는 거네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가 일본식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로도 계속 발굴해서 알기 쉬운,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다섯 개를 여섯 개로, 그다음에 광명을 광명･군포로 해서 저희가 시가 하나 더 늘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군포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작년 23년 8월에 광명시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미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하나가 더 들어왔나 여쭈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관련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2조는 기금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8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4조에 있는 현행 조례 제14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안 제14조의 3은 현행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금 심의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하여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8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용어 통일을 위한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금운용 투명성과 운용체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재정의 통합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까 이 질문을 의회법무과에 해가지고요.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예금 예치의 의무를 명시하게 들어간 것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고금리 예치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고금리 예금에 예치된 것은 사실인 거고요.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동안 고금리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방치되어 있던 건지.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여러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야기를 좀, 우리 화성시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공예금 계좌로 돼 있는 건가요, 보통예금 계좌로 돼 있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정기예금으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기예금이 보통예금 계좌인가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런 예금은 아닌 거고요. 일반적으로 입출금 자유로운 그런 예금은 아닌 거고요.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사항에 맞춰서 각종 예탁한 그런 부분들의 돈을 빼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는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26곳이, 12.8프로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가 아니라, 우리 시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나온 거 때문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런 부분들 조례에 명시해서 조금 더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토록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현행도 마찬가지고요. 예금이 만기되면 그다음에 다시 예치를, 예금을 할 때 시금고라든지 저희 회계과에 자금 관련된 전문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금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예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율은 한 예치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3.39프로 정도로 해서 제일 높은 금리로 그렇게 예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시 금융이 농협이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 그리고 다른 높은 은행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서, 또 저도 관심 있다 보니까 여러 신문을 찾아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통합안정화 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 놓은 기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면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여쭈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재정국에서 잘하겠지만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번 더 저희가 챙겨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권고사항에 대행을 금지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기금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대행을 금지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행을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금심의도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거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로 별도의 기금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권익위는 계속 보고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전에는 권고사항 없다고 이번에 권고사항이 나온 거예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이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금 관련된 것을 전공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배현경위원
저희가 규모가 커져서 저는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두 번째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금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조례 개정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개정했습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개정안에 이거를 넣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담을 거라는 얘기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기금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보다는 조금 세분화돼서 기금 부분만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현경위원
월권이 아니라면 저희 기행위하고도 조금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의원 하다 보면 밖에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수원시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자수입이?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자수입 부분들 종합적인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통합관리기금 이 부분만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것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얘기 듣기로는 수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수원시는 주 거래은행이 농협이 아니라 기업은행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기업은행에다가 아마 우리같이 지방채 발행, 대출해서 꿔온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우리보다는 센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맞게 농협이라고 해서 적고, 일반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 조금 금리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뿐이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저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최대의 금리로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인 문제, 신속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놓치지 않고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화성시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 직원이 은행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전담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기금 같은 것들도 다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전환하셔서 이렇게 잘 배치하고 계신다고 보고도 받고 몇 년 된 것 같아요. 기존에 화성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시들이 있다 보니까 조례,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로 만들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금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은행에서의 이율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고에다가 그거를 예치할 수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 사항은, 관련 여유자금 이런 부분들은 시 금고에 있을 수 있도록 훈령에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은행의 이자를 비교해서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고금리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타 금융권하고의 비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시금고를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사실 리스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의 이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높은 건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높은 건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현재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 측에 적정선의 요구들도 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로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로 이율이 높은 데에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금고 안에서의 그거는 잘되고 있지만 다른 시중은행과 이율을 비교했을 때 그거까지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5조 2항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이 현재는 통합기금 담당팀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주무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15조에 회계공무원에 대한 것을 정해 놓은 부분들은 사실상 15조 1항1호에 보면 예산담당 부서의 장을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처럼 용어에 대한 정리 부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5조 1항2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이 통합기금 담당팀장인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담당팀장이 아마 출납원으로 지명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그런 규격화된 그런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 팀장님이 대응을 한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을 지명해도 조례는 벗어난 건 아니네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마 담당팀장이 출납원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좀 의아해서 여쭈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의아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기존에 잘 운영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대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이택구 재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실･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시민옴부즈만팀은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소통혁신담당관에서 감사관으로 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세출예산 3억 6,365만 9천 원 대비 2,523만 원 증액된 3억 8,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감사장 설치･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직급 상향으로 부서 배정액이 증가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 교체 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은 총 1,8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비를 2024년 연봉액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인위탁교육비 9만 원을 포함하여 374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1억 5,97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운영예산 중 기타보상금,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위원 1인의 궐위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증액 요구의 사유가 없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로 308만 2천 원 증액된 9,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서 사실 딱히 내용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인원이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따라서 발생한 증액 예산이고 감사에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거는 자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질문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사실 이번에 건의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그게 화성시 안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신 부분이거든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분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약간 옴부즈만의 위상도 조금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화성시 내에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공직자분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굳이 그렇게 제한해서, 제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폭넓은 인재풀에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고려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공고를 할 예정에 있는데 우선 공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 분 한정에 따라서 위촉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의회 의원님 두 분을 추천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집공고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젓번에는 적격자가 없는 걸로 해서 한번 끝나고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저희 부서가 아니라 소통혁신담당관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살펴봤더니 그때 이 지역 사정을 많이 아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또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런 의견도 있었던 터라 하여튼 만약에 공고해서 지원자 중에 추천위원회 7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때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의견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성비를 맞추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말씀하신 외부에, 잘 아는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사실 분분한 것 같아서 입맛에 맞게 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좋은 분으로 다시 영입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몰랐다가 들은 건데요. 차후에 옴부즈만으로 오시는 분들이 금방 어디 가시게 되면 어떤 분은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임용되시고 다른 데 가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말았어야죠. 어떤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개인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간을 1년 이상, 저희 임기가 2년이잖아요.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직을 1년 안은 제한을 둔다든가, 그렇게 내부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항상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운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입니다. 끝으로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7,028만 원으로 총 19억 4,802만 원이 증액된 22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화성도시공사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라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액 13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지원처 전출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5,185만 원 대비 29억 2,495만 원이 증액된 377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규제혁신 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스템접근제어 라이선스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 시설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에 시설비 19억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8만 원 대비 19억 2,622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2,6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 2023년도 대행사업 예산 자금 운용 시 발생한 이자수익금액 13억 3,2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처 2023년 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5억 9,3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11억 2,524만 2천 원 대비 1,391만 3천 원이 증액된 111억 3,9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의 상향으로 기획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1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미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발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억 4,845만 3천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억 5,8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추진사항 점검 및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보고서와 ESG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추가 편성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83만 6천 원 증액된 11억 6,3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하고자 통역비,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650만 원과 국제화여비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1,16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시의 왜곡되고 과장된 뉴스에 대응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22대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세 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감액되었던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2023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으로 시민단체의 범시민운동을 강화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정책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상사업비는 1억 원을 교부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은 완료하고 시설비 일부에 따른 입찰차액 잔액이 일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23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화성시가 시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아쉽게도 23년도에는 순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동안의 평가가 좋아서 23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24년에는 좀 더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정책기획관 ESG 홍보자료 제작하신 거 1,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수위원
배부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거로 홍보하시는 건지,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운호
유운호균형발전과장
화성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와 기본법에 따르면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실천을 했으며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김영수위원
백서같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균형발전과장
그 결과를 2년 주기로 발표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관련 있는 부서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공공기관하고 우리 각 과 부서들에게 보내는 부분인 건가요?
운호
유운호균형발전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지금 예산 시비로 잡았잖아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사업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2억.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저희 평가 시상
김영수위원
규제 이거 잘하셔서 상사업비로 나온 거잖아요. 2억 안에서 쓰는 비용 아닌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사실 이게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데요. 용도가 이쪽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부분으로 시상금 성격에
김영수위원
용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써야 되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규제개혁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에 돈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비로 잡혀 있길래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쓰면 시비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렇죠.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 세입에 편성이 된 거고요.
김영수위원
우리 세입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죠.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납하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위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개념으로 봐서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저희 2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쓰는 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군공항과는 범대위 저번에 예산이 좀 깎였는데 1,200만 원 다시 올리는 부분인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범대위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올렸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예산서에 보면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가 바뀌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그렇다기보다는 정책기획관에 처음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아주 적은 사항만 잡혀 있었던 건데 이번에 반환금이랑 이자수입 잡히면서 이번에 한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건 아니네요?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금액 차이가 너무 갑자기 확 나가지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아까 1,000만 원 남는 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부분을 그냥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되는데 정산을 그냥 했다고 하니까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사실 저희도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 여쭈어보겠는데요.
김영수위원
다음 과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서 현수막을 한 500장 정도 붙인다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붙이려고 하는지, 지역 나와 있나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이거는 계획이고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전체 읍면동에 게첨하는 사항이고요. 추석과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슈 있을 때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읍면동 전체로 게첨하는 걸로 달았습니다.
오문섭위원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이럴 때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한다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500장이라고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봐서는 넓은 건 아니지만, 적은 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넓이로 본다면 양이 500장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홍보가 되나?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그래도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5만 원짜리 500장 정도 붙인다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붙일 때는, 홍보를 할 때 지양적으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시 전체를 보고 대민 지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붙이는 건 좋은데 화성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보면 기간이 보통 남들은 한 2, 3일이면 끝나는데 보름도 하고 한 달도 하고 이렇게 붙여 놨어요. 보면 주민들이 “위원님 시 거는 이렇게 오래도록 붙이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붙이는 건 2, 3일밖에 안 줘요?”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아무래도 관에 붙이는 거는 지정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신 박미랑 정책기획관님의 포부 그런 걸 간단하게 들어봐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정책기획관
저는 오케이입니다. 멈춤은 노, 계속은 오케이입니다. 저희 시가 내년도에 100만 특례시가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지금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창의성은 부족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창의성은 안 보이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마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유운호 균형발전과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선병곤 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CCTV 신규 설치시 전기 인입에 필요한 시설을 위해 기 납부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을 인근 분전함 사용이 가능하여 환불받은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28만 2천 원 증액된 8,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택지 개발사업으로 기부받은 미디어보드가 노후됨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고액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문제가 있어 철거하려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9,890만 2천 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3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73만 원이 증액된 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2023년도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707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5,2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정보통신 보완 강화사업을 위한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시스템 접근제어 라이선스 구매 6,828만 1천 원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4,1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AI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현 AI전략팀장입니다. 김성진 모빌리티전략팀장입니다. 이정모 공공드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8만 4천 원이 증액된 1,1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3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 관련 도･시비 반환금 이자수입과 위탁금 시비 반환 수입 159만 2천 원을, 2024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2023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도비반환금 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13만 4천 원이 증액된 55억 4,2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드론 저변 확대사업인 2024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비로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 관련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과 화성시 공공 전기자전거 유지관리로 5,200만 원을,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교육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으로 공공자전거 추가 배치 및 시스템 증설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 선정 필수조건인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신호 개방시스템 구축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운영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 공공요금으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 2023년도 찾아가는 드론스쿨 도비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노후 미디어보드 철거하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철거하시고 새로 또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만 하고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철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도 이쪽에 3개 정도 미디어보드가 있으면 광고성이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시 예산으로 설치한 미디어보드가 아니고요. 택지 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받은, 관리하고 있던 미디어 매체인데요. 원래는 홍보를 거기에 실으려면 옥외광고물 신고를 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기부받을 때 목적이 홍보를 싣는 게 아니고 택지 개발에 대한 내용과 환경하고 이런 것을 싣는 미디어 매체였기 때문에 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치하더라도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홍보매체로 활용하려고 세울 거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언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만 볼 때는 그래도 광고가 될 만한 곳에 설치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설치가 안 돼 있길래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은 AI전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 하신다고 3,0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인원을 뽑는 겁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단속은 시간임기제로 뽑으려고 협의 중이고요. 이 부분은 단속을 하면 견인을 해서 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인력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 목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PM이나 그 외에 자전거들이 만약에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네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도로교통법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단속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가진 사람만 단속을 해야지만 행정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인력은 한계가 있을 건데 이 PM이나 자전거에 대해서는 방치가 여러 곳에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곳곳에 대 있는 곳이 있는데 다 가능할지 걱정이 있어서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인할 때 보관장소는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관장소도, 보관장소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내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가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데 유지관리가 150원에 800대가 돼 있어요. 800대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죠? 공공자전거 구축.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런데 유지관리가 800대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서 보면 전기자전거는 600대예요. 그러면 800대의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200대가 더, 그러면 기존에 200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설치하고 또 이번 5억이 추경으로 하게 되면 80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0대는 돼 있고 추경으로 600대가 더 늘어나는, 600대가 유지관리로 늘어난다는 건지. ○AI전략과장 박정은 기존 15억 안에 400대가 있고요. 60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으로 또 200대 정도 더 추가로 하면 800대.
그런데 800대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인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자전거가 잘 정착돼서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인도에 다 버려진, 버려진 건 아니겠지만 무분별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으로 지도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견인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번에 견인하는 건지 아니면 경고를 주고 견인을 하는 건지.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주정차와 비슷하게 10분 정도 방치가 되면 견인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문자로 발송이 가거든요.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문자가 가고 그 사람한테 한번 경고를 주고 그분이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것도 그런 게 되거나 아니면 연락이 한번 가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아직 시스템은 고민해 봐야 될,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조금 정정해 드리면 1시간 정도로, 아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방치가 계속되면 견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뭘 붙이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스티커를 붙이고.
붙이고 그 이후에 1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하는, 그런 걸 좀 여쭈어봤어요. 견인은 아무래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사용자들한테 워닝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AI전략과장 박정은 이거는 저희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견인사항에 대한 것을 미리 홍보해서 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스마트도시 과장님, 아까 미디어보드 3개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노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철거하는 거고 다시 세울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도움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최초에, 지금 내구연수가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7년이거든요. 그런데 14년, 많이 지난 건 14년까지도 지난 시설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지만 기존에 7년이 넘어서 2018년도인가에 한번씩 고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리비가 2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대에 대해서 거의 미디어보드 화면이 흐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예 정지된 상태인데 다시 단가를 뽑아보니까, 수리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나 했더니 또 7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3대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되는 미디어보드가 화성시 전역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미디어보드 자체는 홍보와 관련된 건 언론담당관실에서 하고 환경과 관련된 것은 또 환경사업소 쪽에서 하시고 교통은 교통 쪽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관리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이 일어나면서 기부받은 홍보매체인데 사실 앞으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받는 매체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말로 다른 방법으로.
배현경위원
지금 이게 노후화되고 비용이 더 늘어나게, 오히려 증가하니까 철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 3개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조사해 보면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한번 참고하셔서 부서별로 같이 협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시스템 증가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이용량 증가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지금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추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끝까지.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한번 우리는, 우리 생각은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비스 대상도 시스템 증가, 제가 이렇게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받을 때마다 매번 들어가는 라이선스 구매비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백신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까는 라이선스가 있고 이런 건 영구적인 게 있고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라이선스 기간 자체가.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서비스 대상 시스템 증가라고 하는 게 너무 원론적이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클라우스 서비스 자체가, 업무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는 전산실이라든가 시스템이 시청에 있었는데 이게 클라우드센터로 가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것도 산출을 잘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했고요. 뒤에 넘어가면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에 따른 시스템 노후 교체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서비스 종료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자체가 계속 기능개선,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로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것은 종료가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장비 유지관리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1년 전에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사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조사를 해서 본예산 때 반영해도 되는 게 아니었나,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지 어쩐지를 여쭈어보려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앞에 라이선스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증가되다 보니까 장비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고 본예산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때 깎아라 깎아라 해서 그런 거였군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거였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AI전략과, 지금 제가 딱 와 닿지 않는 게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구축사업으로 지금 19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원래 시의 방침이에요, 국가 방침이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이 자율주행 리빙랩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740억 정도 투입되고요. 그 대신 시에서 해야 될 필수조건이 자율주행을 할 때 신호하고 자동 호환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은 필수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4월 15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첨단교통과에 있던 예산이 자동, 시스템 문제상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신규 편성하는 식으로 다시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740억을 받는 조건에 우리 시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필수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740억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셔서 흐트러지지 않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에는 교통정책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첨단교통과? ○AI전략과장 박정은 첨단교통과 업무 일부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로 나눠지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액을 했고 저희는 새로 편성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스마트과하고 정보통신과 하려고 했더니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질문은 안 하고 55쪽에 AI전략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형 공공자전거에 보면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교육에 보면 관내 초･중･고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을 하는데 전동기구 차를, 장치가 돼 있는 것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이거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자전거하고 PM하고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거라서, 자전거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교육
자전거는 그렇지만 모터가 달린 거에 대해서는. ○AI전략과장 박정은 대상별로 선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잘, 맞춤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렸냐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항에 보면 전기자동차는 초등학교 애들은 해당사항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교육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13세 이하에 대한 것은 모터 장치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면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서 특별하게 안전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AI전략과에 저도 추가로 여쭈어보면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전기자전거 재배치하고 배터리 교체하는데 산출기초가 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 것 맞나요?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수거해서 아침에 원래 하는 데에다 갖다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노후배터리라고 해야 하나 배터리 수명이 된 것은 배터리 교체해 주고 그런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단가 책정을 대당 150원으로 그냥 한 거네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견적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면 매일 아침 자전거나 이런 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 트럭으로 해서 싣고 나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단가가 150원으로 되나 했는데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노후 미디어보드 저도 궁금해서,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석우동 이마트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교동 산업단지, 그다음에 새솔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석우동 이마트 앞에 거기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자체 수리비도 많이 들고. ○AI전략과장 박정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는 사실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그런데 그게 홍보 관련 부서에서 설치했으면 미디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건데 저희가 홍보목적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홍보담당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군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그런데 홍보담당관 쪽에도 제가 의견을 여쭈어봤거든요. 업무 자체를 이관해서 홍보매체로 쓰면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실효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동차 통행량이나 그런 거,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아도 그게 워낙 크기도 큰데, 나가는 차들이 어쨌든 많이 있기는 한데 위치는 사실 좋지만 지하로 많이 빠져나가기는 하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그런데 이게 워낙 크고 높다 보니까 멀리에서 보는 건 좀 보이는데 가깝게 우리 시민들이 오가면서 보기에는 고개를 들어올려야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는 별로 좋은 광고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150원에 대한 것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낸다면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150원으로 내놓고 사업을 가지고 오면 추가 계획에 의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올 리는 사실 없거든요. 150원짜리 만들어낸다는 게 절대 이게 산출근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도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했고 저희야 저렴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배터리 교체는 사실 잦은 건 아니거든요. 재배치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AI전략과가 새로 생겼는데 사실 AI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행정에 도입을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잠깐 언급 드렸지만 행정에 조금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AI 전략 역량을 조금 더 쏟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 화성시가 사실 넓고 업무는 많은데 공무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AI전략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소통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6억 8,63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59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3,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5페이지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 2,648만 4천 원 감액을, 예산서 85페이지 콜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금 반환수입 5,7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464억 6,72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0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62페이지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관운영 인건비 2억 9,942만 2천 원 증액을, 예산서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억 7,074만 원 증액을, 예산서 75에서 76페이지 특례시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른 사업비 2억 5,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교육효과 증대와 신규자 채용 계획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을 반영한 민원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진 총무팀장입니다. 이종배 의전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문채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28만 2천 원보다 4,451만 4천 원을 증액한 7,9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91만 9천 원을 증액한 93만 9천 원을, 2023년도 보조･위탁사업 집행 잔액 및 기타수입으로 4,359만 5천 원을 증액한 7,7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4억 8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3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6,5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및 직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화성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공무직 퇴직금 2억 9,942만 2천 원 증액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최성환 주민자치팀장은 안전한국훈련 참여로 김민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손성곤 마을공동체팀장은 현재 공무국외출장 일정으로 김찬균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입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지원 관련 도비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 2,6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118만 7천 원을 증액한 101억 4,3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66페이지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특례시추진단 신설업무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사업비 총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해서 목표액이 당초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답례품 공급 비용 1억 600만 원과 홍보비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관련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 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각종 운영비 8,82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 및 홍보 비용 각 1억 7,0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2,8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후화 시설 보수를 위한 각종 교체비용으로 4,466만 원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1쪽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스템 기능개선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 임금 및 직무조사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실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작년 7월에 왔었는데요. 딱 거의 1년 돼 갑니다. 23년도에, 매년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 기본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우리 화성시 공무직의 임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직의 임금은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 기본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공무직에 대한 임금이랄지 화성시가 대도시가 되고 100만 특례시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입지, 위상도 높아 있는 과정인데 현 위치에 있는 공무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직무는 어느 정도일까,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접근해 본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군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임금이 23년도에 31개 시군 중에 약 열다섯 번째 정도 받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일곱 번째 정도로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작년 기준, 23년 기준으로?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직 임금이 지금 한 일곱 번째 수준이다, 경기 지자체 중에서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나중에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좋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근거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하고도 직접 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해서 함께 가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 보자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좋은 것 같고요. 잘 진행돼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소통행정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 플래카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특례시 여기에만 시정홍보 현수막이 대당 6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 보면 전부 다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 횟수도 보면 예산은 당초에 700만 원으로 해서 5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800에 7회를 했어요. 그러면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증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이 붙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돼서 그런 건지.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단순히 현수막에 대해서 붙이고 구입하는 거에 대한 단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화성시 전체 행정게시대가 있는, 저상형 행정게시대가 약 1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긴급,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붙이는 게 광범위합니다, 지역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감안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약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오문섭위원
단가가 사실 일반인들 선거철 내지 다른 걸 붙인 것을 보통 보면 진짜 3만 5천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는 하는데 5만 5천 원, 6만 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거의 5만 원대인데 유독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사이즈가 곱하기 7이 됐든가 곱하기 6이 됐든가 차이가 있으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보통 1미터 사이즈에 5미터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걸어 놓은 것 보면 전부 다 5미터짜리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광고를 위해서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지양해야 한다, 왜 그렇게,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 붙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홍보 붙이는 거 보면, 특히 시장님 명의로 해서 붙이는 걸 보면 도로가 옆에 안전망 펜스에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장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보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로 옆에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에 치이고 그러는데 보기가 너무 흉하다, 적어도 시장 간판 같은 건 조금 위로 올려서 남들이 봐도 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좀 볼만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 저기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게 뭐야, 시장님 홍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너무 난무하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열댓 군데 이상 붙여 놓고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 그리고 붙여 놓는 기간이 보통 2주, 3주 가는 게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2, 3일이면 다 치우입니다. 얄짤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행정기관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틀림 없이 시에 얘기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위치선정도 조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물은 모르겠는데 시장 홍보물에 대한 것 만큼은 위치를 좀 올려라, 너무 땅 옆에 붙여 놓고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다른 외부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광고물에 대한 어떤 불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게시대 만큼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좀 위에다가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상형 행정게시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정말 이렇게 관공서 앞에 가보면, 특히 동부권에 가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게 일반기관에서 붙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 미관 내지 아니면 운전자들 아니면 보행 이런 것들도 문제가 사실 많이 거론되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가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홍보지만 문제성을, 틀림없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되도록 금액도 함께 같은 라인으로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6만 원, 특례시추진단에는 5만 5천 원, 나머지 다른 소통이나 자원순환 이런 데 전부 다 5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개수의 금액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시정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일단 우선 마치고 소통자치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액 보면 올해 집행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올해 집행 안 되는 건 되도록 고려하셔서, 집행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이 톤당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그거는 매립을 하면 그냥 자연 생분해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현수막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어차피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가를 높게 주고 하는 거면 이왕이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현수막을 대체해 나가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검토해서 혹시 추진계획 있으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다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지원과 말씀드린 게 홍보도 중요한데 설치하고 끝나잖아요, 업체들이 보통. 설치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탈락된 것도 많고요. 처져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 저상형이다 보니까 차 옆에 다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는 곳에 탈락돼서 움직이다 보면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들어가는 예산 세웠으니까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소통자치과, 항상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통행정과로 바뀌니까 입에 와닿지가 않아서.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당연직 6명이 있으시고 위촉직 3명이 있어요. 위촉직이 지역사회 민생치안 관련된 분야인데 위촉직 세 분이 어디에 계신 분들입니까? 어디 기관에?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민생치안 안전협의회 운영.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이 업무가 지금 특례시추진단으로 넘어가서.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 치안 관련 기관장들하고요. 우리 유사기관 민간기동순찰대 의용소방대가 같이 포함돼 있는
김영수위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그렇게 현재 돼 있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에도 민생치안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넘어간 건가요? 여기 소통자치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뭔가요? 다른 과에 이관된 건 아니잖아요. 소통자치과 것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소통자치과에 남아 있고요. 동탄경찰서, 저희, 화성소방서까지해서 민간기동순찰대, 의용소방대까지 포함된 조직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제가 특례시추진단에 말씀드릴 건데 지방자치분권 추진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다 지금 다른 과에 이관돼서, 특례시추진단에 이관돼서 지금 다 뺀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도 처음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특례시추진단은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례시 출범을 감액했는데 특례시추진단은 4,700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인상해서 올린 건지 해서, 그거는 일단 추진단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빠진 부분은 특례시로 다 이관돼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문섭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고 특례시 소통자치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특례시추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설명자료 74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은 특례시추진단에 그대로 갔거든요. 3,700만 원 삭감하셨는데 5,700만 원에서, 출범홍보비입니다. 홍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1,500만 원 쓰셨다고 해야 되나, 쓰시고 남은 3,700만 원이 특례시추진단으로 갔는데요. 89페이지 특례시추진단에는 금액이 3,700이 아니라 4,700으로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아마 지금 홍보해야 되는 양들이 조금 더 늘고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증액돼서 편성됐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 이관도 많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헷갈리시고 업무도 많이 헷갈리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이 약간 지적하셨는데 소통자치과 자료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5월이니까 3분의 1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 집행이 왜 안 됐을까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0퍼센트인 것들도 있어요. 새마을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든가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게 다들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대상자보다도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민원지원팀이 별도로 생겼고요. 사후신청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은진
이은진위원장
늦어졌군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늦어져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쨌든 원활하게 다 되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마무리 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민생하고 직결된다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지원들이 적시에 돼야 되는데 생활비 관련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혜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통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증액됐어요.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규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굴에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건비가 하나 늘었어요.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정원이 늘어서 직원 한 분 채용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한 사람 늘어난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자체 진급을 시키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직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전에 사무국장 없앴었잖아요. 없앴는데 다시 살린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동탄 분소도 생기고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센터장 혼자 지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내부승진을 하고 그만큼 TO를 다시 하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래서 조직을 늘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증액이 됐네요. 아무래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조금씩 다 증액을 한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원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례시추진단은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설치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4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강남규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73만 8천 원 대비 2억 5,44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 특례시 추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작년 100만 인구 달성 이후 4월 말 기준인구 101만 2,500여 명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연속 100만 인구 유지가 확실시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9,400만 원은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 참석수당 1,500만 원, 특례시 출범 대시민 홍보 운영비 3,700만 원, 특례시 도약을 위한 포럼 2,000만 원, 특례시 시민서포터즈 운영비 등 2,200만 원, 조직개편 이전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완료 후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자치과에서 감경하고 특례시추진단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금회 신규 편성한 예산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조형물 제작을 위한 4,500만 원,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식 예산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체제 개편 추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시민설명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한 3,500만 원, 차질 없는 일반구 설치 추진을 위한 각계 전문가 등의 자문료 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소통혁신담당관 폐지에 따라 세부사업명과 함께 이체된 예산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1039만 2천 원이 증액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안은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설명서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총 1,150만 원을 감액한 127억 5,1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체 직장교육 사무관리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교육기관 위탁 장기교육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직원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선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계선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통합민원팀장입니다. 홍현자 여권팀장입니다. 최은민 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58만 3천 원 증액한 13억 2,7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용한 입금에 따라 기타수수료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콜센터 운영 반환수입으로 5,8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3만 7천 원을 증액한 28억 9,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라 부서 운영경비 2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계선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소통자치과에서 개편하면서 추진단으로 감액된 금액이 넘어온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1,500만 원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3,500, 아니
은진
이은진위원장
4,700.
김영수위원
1,500만 원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3,700 감액된 부분이 추진단 넘어오면서 1,000만 원 추가돼서 4,700으로 1,000만 원 더 올리신 거죠?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홍보비 1,000만 원이 증액돼서 4,7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500은 그대로 넘어왔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 상향되다 보니까 아마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여쭈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특례시가 오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관이 설립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우선 특례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년 연속 연도 말 100만 인구가 넘어가야지 특례시로 정식 인정받게 됩니다. 우선 1차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자격을 가졌고 현재도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시는 내년도 25년 1월 1일에 특례시의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어떤 권위나 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특례시 부여받으면서 지방도시의 특성상 여러 예외의 특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특례시로써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회원 자격이지만 특례시 시장협의회 일원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만약에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권한과 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는 몇 가지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일반 생각할 때는 약 스물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지방 특례시가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현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16개 사무는 특례시가 되면 바로 이양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현재 25개 특례시 권한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예전 지방자치균형위원회입니다. 특례시 권한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 통과는 됐고요. 25개에 대해서 추가로 개별법 개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57개여 건의 안건이 발굴돼서 별도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5개 도시가, 4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권력이 사실 지방에 이양된 게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화성시가 특례시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권한이 특례시에 준하는 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공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가히 특례시를 하면서 준비위원회하고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히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에 이보다 더 앞서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구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구 체제가 어떻게 돼 갈 것인가,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례시는 자동적으로 구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고 받는 거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례시는 구청에 다다르는 디딤돌로 저희도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구청 관련해서 저희의 기조는 4개 구청을 통해서 100만 시민에게 행정을 더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갖고 지금 행안부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일부 아시겠지만 평택이나 남양주도 구청 추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 천안시 구청 이후에 행정조직을 개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례시 자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파트에서 충분하게 구청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특례시를 받으면 더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100만 도시가 넘어가는 도시로서 아직 받지 못한 게 유일하게 화성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띄어서 받다 보니까 그 데미지는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는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대한민국 현재 인구 추이로 보면 앞으로도 100만 인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화성시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 인구, 특히 특례시로 도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4개 구청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로 저희도 여기고 기본적으로 특례시를 통해서 시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조 있는 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일반구청 관련해서 화성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도록 할 거고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세부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특례시 출범하는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는 거 같아요.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할게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분들의 자체 참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특례시 출범을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서포터즈 분들을 순수 화성시에 계신, 어떠한 자격도 없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을 모셔서 출범식, 내년 1월 1일 출범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 시민헌장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할 때 특례시 서포터즈 분들과 주요키워드를 한다든가 전문을 같이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서포터즈들은 어떻게 뽑는 거죠?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6월 말 7월 초, 6월 말 정도에 모집해서 7월에 발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나 지역 국회의원님 또는 당정협의회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받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발적으로 직접 지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놓을 생각입니다.
배현경위원
이분들한테 무보수 명예직으로?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점수는 부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 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홍보, 그리고 시민헌장같이 구체적인 어떤 작업, 그리고 8월, 9월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출범일이 다가오면 도시 전체에서 붐업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오프로드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셔서 서포터즈 활동, 말 그대로 특례시를 홍보하시는 활동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배현경위원
붐업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알겠습니다. 붐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비하는 거죠? 또 일어나야 되고요, 사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저희가 29개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별, 하시는 일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500명 이상 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아 이 업무만큼은 중앙보다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사무를 발굴하면, 저희 화성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내년에 특례시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진단하는 역할도 이 서포터즈가 하게 될 겁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 개인적으로 보면서 재밌어서 여쭈어보려고요. 달인아카데미, 인사과 교육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달인아카데미’, ‘나다움아카데미’ 명칭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만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워크 스킬이라든가 SNS 홍보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글과 엑셀 활용, 공문서･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달인아카데미라고 제목만 재미있지 내용은 완전 일이네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슈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나다움아카데미도 그렇겠죠, 이름만 재미있고?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거기도 보면 슬기로운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직장인 건강관리라든가 다양하게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교육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정서를 어루만지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그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휴식과 잠깐 멈춤이라든가 마음 경영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수요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딱 알아들으시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업무나 그런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불의의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민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직자분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사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것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번에 특별한 예산 사항은 별로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끝내면 좋을 것 같죠? 제가 민원봉사과 소통봇 칭찬 많이 해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내용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고 타 부서에도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은 아니지만 너무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틀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담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예약시스템같은 경우도 그때 띄엄띄엄 돼 있던 걸 하나로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다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약시스템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한 가지 틀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행정과에서 개발하신, 운영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잘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다 들어가 보면 좀 유명무실하거나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그런데 민원행정과에서 개발한 소통봇이 가장 내용도 알차고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흡수해서 여기를 키운다고 해야 하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선
김계선민원행정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 설정만 잘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김성현 인사과장, 김계선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