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업투자실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두 개 부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두 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병완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공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투자실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김지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현재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서장을 대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4,100만 원 증액한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정책과입니다. 세입 편성된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9,4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2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 원 증액하여 259억 8,300만 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6억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김형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40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8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기업정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업무추진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억 9,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을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7,3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약 143평 규모로 오는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금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변동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3만 5천 원을 증액해서 2,308만 5천 원을, 국내여비로는 2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219만 4천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9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42만 5천 원을, 총 5,5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9,365만 5천 원 대비 1억 9,732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9,0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023년도 동반성장 협력사업 대출 미공급분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 총 8개 사업으로 기타이자수입 2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등 3개 사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3년도 화성 모빌리티전시회 사업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 2개 사업에 위탁비 반환수입 2,1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2,7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206억 5,2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금 확정 예산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장밀집지역 관련 전기안전 홍보 및 컨설팅을 위해 3,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전시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매칭 추가수요조사가 내려옴에 따라 매칭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 수를 증대하고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9,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9,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전시회 참가 희망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관내 소공인 기업의 지원사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중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신규편성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경기도 도비 편성 내시를 반영하여 기존 2억 3,653만 원 대비 도비 8만 9천 원, 시비 23만 1천 원 총 32만 원을 증액한 2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1회 중소기업대상 선정 관련 동점자 발생에 따른 수상기업 홍보영상 제작비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63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과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9,000만 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에 대하여 지난해 수출업무, 화성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수출업무지원센터와 우리가 함께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게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었고 두 번째가 각종 전시회들에 우리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조사 내용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비와 함께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수요조사를 신청해서 당선이 된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9,5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해외전시회 쪽으로 추가편성을 도비를 매칭을 시켜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행기관이 킨텍스라고 되었는데요.

네, 도비매칭 조건이 킨텍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실시하라는 그것들이 세팅이 돼서 같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킨텍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킨텍스에는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있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나가게 되면 각종 우리 보면 당장 5월, 6월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전시회가 있고 6월에 베트남에서 또 있는데요. 이런 데, 기계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한 열 개 정도 간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해당하는 전시회별로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 1억 9,000 정도 되면 한 25, 26개 업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잘 홍보해야지 그것들이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킨텍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지가 좀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킨텍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시나 이런 기술, 배터리전시회부터 해서 반도체전시회 이런 것들 전문 전시회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역량의 문제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한되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처음 세팅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가게 되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비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에서 국비가 4,000만 원 정도 더 내려와서 사업의 방향을, 사업명을 약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쓰리제로 사업이 있는데 쓰리제로 사업이 기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약 2,90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 예산액이 국비내시나 이런 부분들이 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국비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기본적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편성을 했는데 그게 다시 3월에 변경이 돼서 국비내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내시를 하면서 조건도 사업명을 살짝 변경시켜서 한 내용이고요. 여기 9,000만 원 내용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업비하고 또 그 노사민정을 운영하는 운영사업비 내에 2,300만 원, 4,700만 원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노사민정의 사업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승인을, 5월 29일 최종승인을 개최해서 할 내용,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공동선언문을 쓰리제로라고 해서 차별, 격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해서 각 파트별로 사업들을 공동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 각 주체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상세하게 사업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이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협의회 운영사업비와 함께 잘 사는 희망일터 구축사업과 쓰리제로 해서 총 보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강화 교육 지원과 경기지역 산업안전예방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지원 및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차별·격차·사고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현장포럼 개최, 감정노동자 및 공동주택 종사자 및 취약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행정경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상세내역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씩 남는 예산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잘 투입하시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보면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시비가 지금 1억 1,0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 시제품, 샘플제작,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하는 대상의 수량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요? 아니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금액에 어떤 한계를 안 정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보게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선정하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 소기업, 소공인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러냐면 예산의 한계성 부분 때문에 많은 금액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큰 R&D처럼 제품이 몇억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R&D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소공인이나 소기업들은 그래도 제품 하나 개발하려면 2,000,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 열 개사 정도 선정하고요. 사업별로 파트별로 제품개발에 여기에도 10개사, 그리고 작업환경개선에 한 10개사 이렇게 해서 20개사를 하는데요. 실제 말 그대로 제품개발 같은 경우는 10개사 정도 해서 한 업체당 1,200만 원 하는데 이게 자부담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못 넣어서 못 하는 기업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영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많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은 기업에게 지원은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10개사 정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자생력의 효과가 있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이게 열 개 회사에, 열 개 회사, 열 개 회사, 20개 회사에다가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을 투입해서 투입하는 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회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1,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아까 2,000, 3,000만 원 들 때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절반을 보조해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는지 아는데 지금 이걸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쪼개면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500만 원 갖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차라리 스무 개 업체가 아니라 다섯 개 업체라도 자생력에 실질적인, 실효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떨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20개 기업에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실효성이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좀 세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시늉이 되는 거거든요. 500만 원 갖고 그 기업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기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가 가야 실질적인 효능이 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한두 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네,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R&D라고 할 정도 되면 한 업체당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R&D 금액이 되는 그런 사업 파트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의 단위가 아니고요. 그 작은 소공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 그게 있잖아요. 5,000이 아니고 3,000이든 1,500이든 2,000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정을 하고 틀에 박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유화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기업지원과거든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이거 한번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노사민정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동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보면 건설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매출액이 나오는 예상 기업들은 안전과 관련돼서 전부 다 법률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영세하거나 좀 소규모 이런 사업장들의 노동안전실태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여섯 분이 지금 채용돼 계시고요. 그분들이 1일 3교대로 해서 실제 하루에 한 100여 군데 이상씩 이렇게 점검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고 온 사업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하고의 산재 발생 비율이 데이터로만 하더라도 한 열 배 차이 나더라고요. 0.15%가, 안 간 데는 0.15%인데 간 데는 0.014% 정도로 해서 굉장히 율이 줄어들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일 한 100여 군데를 순회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장을?

그러다 보니 자세히 가면, 전부 다 사업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방문을 하는 게 잠깐잠깐 방문할 때도 있고 많이, 처음 가는 데는 더 오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한 번 갔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100여 군데 건설현장 위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 100여 군데라는 거는 좀 의구심은 드는데 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려면 순회 형식이지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할지. 한 군데 가서 어느 정도

이게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잘못됐습니다, 어땠습니다,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도도 하고 잠깐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거 운영현황 일지 있잖아요. 일지 나와, 작성돼 있겠죠?

네.

하루에 100여 군데 다니면 그냥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록은 남아 있겠죠.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돈을 지원해 준 만큼의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수원대에 또 1억을, 창업보육지원센터를 하겠다고 1억을 지원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지금 수원대에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우리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외에도 수원대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대하고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수원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었을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고서는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입니다.

이거는 몇 년 공모,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이거 공모사업 했을 때 1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운영은 계속하는데요. 지금 이 지원해 주는, 1년 지원해 주는 걸로 세팅은 돼 있습니다.

지금 1년 1억 지원해 주고 말겠다, 우리 시는 1년 지원해 주고 말겠다고 어쨌든 협약은

시발점은, 시작은 되니까요.

시작은 했는데 올해만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에는 안 해 줘도 된다 그 말씀인 건가요?

네, 지금 기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어쨌든 화성시 관내기업 기술지원체계 확립, 사업체계 구축, 화성시 관내기업 매출 다변화, 화성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만 시발점에 1년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줄 수 있는, 안 해 줘도 괜찮다, 안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관련 좋아요. 시발점이 돼서 지원은 초창기에 해 줬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결과물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관내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받고 얼마 정도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당연히 받아서, 결과물이 없다면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봐야만 이 사업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결과물은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차후 사업계획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받아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에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7,300만 원을 계상해서 창업,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동탄에 1차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7,300만 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관리비,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7,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잉여금으로 약 한 2억 4,000만 원이 우리 진흥원에 잉여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인건비는 지금 얼마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는 몇 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네, 시하고 진흥원이 사업공간 조성이라든가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주로 진흥원은 공간 조성에 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계약직 직원 두 명을 약 5개월 정도 채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두 명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창업벤처팀이 동탄으로 이전을 해서 기본적으로 팀이 운영돼 있고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상담요원하고 안내요원 이렇게 같이

진흥원에 있는 창업벤처팀이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 말씀인 거고요?

이미 금년 3월부터 옮겨 가 있습니다.

옮겨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명 계약직은 상담

상담 전문요원하고 안내요원 각 1명씩

상담사 전문요원으로 해서 두 분으로 쓰겠다?

네.

결국은 이 두 분 외에 별도 인원은 구축이 안 된다, 진흥원의 인원으로 대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나중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추가인력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BK기업은행이라든가 경기도일자리재단, 또 KTR 이런 기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공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외에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자체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조사를 하시고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죠.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셔야지, 지금 계약직 두 명 채용하고 기존에 있던 창업벤처팀 옮겨다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만 그냥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리 진흥원이 하려고 하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고양시에서는 오프라인 형태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에 창업,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의 사업내용이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직도가 있을 거예요. 조직도가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놨는데 말만 중소기업지원센터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기존에 있는 창업벤처팀이 가서 일을 하면 그 일이 그 일인 거고 그랬을 때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뭘 혜택을 받겠어요? 말만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기업들한테 아무 이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조직체계나 그다음에 규모나 하는 일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로 어쨌든 동탄에다가 하시겠다고 했고 2차로 지금 봉담, 향남? 2차로.

봉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은 기존에 있는 우리 진흥원에다 한다고 했고 3차로 서부 쪽에 한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1차가 잘 돼야 뒤에 2차, 3차도 잘 되는, 기반을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로 좀 심도 있게 프로세스를 잘 짜서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서 정말 어떻게 구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잘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이 514만 9천 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화성시에는 농업 쪽이든 단체가 참 많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데가 참 많거든요.

네.

3,000만 원 예산이 나갔는데 5,000만 원을, 아니, 500만 원 정도를 못 쓰고 반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 때 다시 또 이게 삭감이 돼서 예산을 낮춰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한 2,000만 원 정도 낮춰서 들어왔어요. 낮춰서 들어왔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 말고 본인들이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3,000만 원 주지 말고 다음에는 그 낮춰진 금액대로 쭉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여기는 일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게 금싸라기 같은 돈인데

네, 예산이죠.

남았다고 그러길래 저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남은 부분이 모빌리티전시회 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의 제약상의 문제인지 그걸 좀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 예산이 들어왔었을 때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또 하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조 때 신청이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는 담당 과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당부의 말씀 있었는데요. 26쪽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세팅돼서 내려와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킨텍스, 수행기관 킨텍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모빌리티전시회도 해 봤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도에서 세팅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상급기관에 대한 이런 게 우리는 ‘해라’ 이러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이 차후에도 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또 한번 참고할 사항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촘촘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면서 내용이나 예산이 좀 많이 수정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시비를 5,000만 원을 세워서 하던 사업을 이제 도비내시를 받으면서 국비, 국비를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그대로 5,000만 원이 되면 사업규모가 9,000만 원으로 커졌잖아요, 맞죠?

네, 형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태상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달라지는 사업내용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령을 받다 보니 이 사업의 달라지는 사업내용이나 전년도 사업이 자세하게 인지가 아직 덜 됐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기가 노사민정 협력지원사업들이 단년도만 하고 안 하는 사업들인 게 아니라

지속사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던 건데 정부 정책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으나 국도비 중단을, 사업비 편성을 국도비 중단을 내려버림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계속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었는데 다시 국도비 내시가 이름이 달라진 채로 해서 내려온 거죠, 국도비 편성을 하라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네.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됐어요. 금액이 약간 축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이름과 국비의 성격과 시비 매칭하는 이런 비율이 약간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고 하는 사업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노사민정 사업을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사업은 자료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숙지하고 있으니까 올해 하는 사업도 전년도 대비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세부계획서를 아까 위원님도 달라고 했지만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언중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박상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8억 4,102만 원을 증액한 78억 4,4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7억 8,6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2억 7,500만 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 7,5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비 3억 8,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비 2,28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비 2,93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1,865만 1천 원을 증액한 329억 3,8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도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2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공모사업에 아홉 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 1억 5,000만 원, 남양시장의 상권 분석 및 상인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점가 두 개소 지원으로 1,800만 원,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수산시장 내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으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조암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과 상인회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억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에게 배달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으로 1억 3,9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반환금 등 세 건에 총 2,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입니다. 현재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5급 경영리더과정으로 부서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사회적경제과 소속의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최문규 팀장입니다. 일자리기획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사회적일자리팀의 박영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선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 18세 이상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와 시군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시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 병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병점중심상가 쪽에 상인 교육이나 경영자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교육 대상인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어디에 계시는 분들로 하실 거죠?

우선은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만일에 추가 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까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여러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교육을 좀 난이도를 올려 가면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안 보여서 한번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요량이고 그다음에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선정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게 잘되면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두 개소가 선정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교육은 병점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이나 세무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상인들에 대한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을 고객지원센터에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교육인 거 같고요. 하실 때 최대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알뜰하게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고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처음 영세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올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저희 시군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에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한 40에서 90%까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아마 그런 대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안 돼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몇 개 기업에만 가능한 건지요?

이게 지금 경기도,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까지 진행하다가 올해는 경기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사실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 2월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현재 지금 여섯 개 기업에 1차적으로 열두 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계획이고요. 올해 저희가 한 스물두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어차피 저희 시비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효과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될 텐데 투입이 들어가는 만큼 고용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봐서 형식적인 이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기업들을 선정할 때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냥 형식,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험료 지원사업이 기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매칭사업 같아요.

네.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 시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오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설명드린 일자리사업하고 사회보험료사업은 작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 역시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종료하면서 경기도가 다시 올해 또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지침을 준용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전에는 국가에서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든지 서포트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사실상 사업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같이 하면 이 선정을 할 때 지원하는 기업을, 상대 대상을 도에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는지.

경기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대부분 선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선정하는 데 같이 어떤 선정 요건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가부 결정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기업들이 입력을 하면 저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매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할 때 신경 쓰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면밀히 봐서 예를 들면 서류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일 거예요. 학교지킴이 같은 사업.

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게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네 개소 정도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네 개소만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니까 아홉 개소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섯 개소가 추가되어서 더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도비는 상인회로 직접 지원이 되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인당 보조금도 약간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6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나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탄에 라크몽 3층에 모두가치라고 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치에는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공유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일부가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서부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아동분이시라든가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단체들의 접수를 받아서 실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은 아닌 거죠?

기존에 서부, 찾아가는 교육 진행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홍보관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제한돼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까?

네, 하기는 했었는데 소규모로 작게 몇 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모사업에 적중되면서 저희가 한 60회 정도로 해서 한 9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어느 정도 참여가 됐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60회에 900분이면 회당 한 열다섯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인식하는 그 수준이 아직은 높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51페이지 화재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사강시장하고 궁평해오름시장 두 군데만 해서 예산이 6,8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데가 발안만세시장은 없어요?

네,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곳만

실행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등록된 게 상가하고 합쳐서 한 열두 개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가하고 한 열두 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 사강시장하고 궁평해오름시장 두 군데만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두 군데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지금 남양시장도 있고 여러 곳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들어가든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화재가 한 번 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또 불급하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암시장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병점 고객지원센터를 개청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발안만세시장은 있어요?

네, 발안만세시장하고 병점중심상가

병점하고.

네, 현재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고객지원센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좀 혹시 늘려갈 생각은 있는 건가요? 1년에 한 군데라도 계속 공모를 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상가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암시장, 사강시장, 남양시장, 그래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일단 모여 있으니까. 상가들은 그래도 흩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은 한데 모여 있으니까 아마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면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모를 잘하셔서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고. 그 대신에 운영은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야 들어가겠지만 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다, 과장님.

네 저희도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저희 상임위로 오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팀 자체가, 경제정책과에 있던 팀 자체가 하나가 다 넘어온 거예요?

네, 저희가 세 개 팀이었고요. 세 개 팀에서 공유경제팀은 업무가 축소되고 한 개 팀이 없어졌고요. 두 개 팀은 그대로 지금.

경제정책과에 두 개 팀 있고.

네, 일자리 두 개 팀이 들어온 겁니다.

일자리팀이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네, 일자리 업무를 가지고

일자리 업무는 다 가지고 와서.

네.

그럼 팀장님은 어느 분이 팀장님이세요?

여기 지금 저희 일자리기획팀장님하고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일자리팀장님이 경제과에서 넘어온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존에 하는 팀장님은 아니시고?

기존에

기존에 있는 팀장님이시고. 그러면 뭐 기존에 하던 일이니까 상당히 일자리 관련해서 일이 한 열 가지 정도 이상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업무적 연속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선택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업무니까 잘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지금 이거는 이거하고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예비기업부터 시작해서 강소기업, 협동조합 해서 대략 몇 개가 있는지 좀 설명을 잠깐만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총 한 44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이 31개, 그다음에 인증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이게 61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해서 한 33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기업이 아홉 개, 다음에 자활기업이 일곱 개입니다. 총 441개입니다.

2018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200 몇 개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2018년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갈수록 좀 뭐랄까,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사업정책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기금이 지금 한 500억 이상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부분, 차후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좀 돌려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441개의 경제, 우리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예전처럼 좀 분위기는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 시비를 좀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인식들은 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사회적가치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말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기용하고 장애인들을 기용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비용을, 돈을 벌어서 사회에 또 환원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임대, 금융사업이, 거의 뭐 이자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게, 하는 사업이. 선정해서 이자 싼 비용으로 저리로 빌려주고 건물 짓는 데 빌려주고 이자 저렴하게 해 주고 이 정도 사업인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관내에,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잘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 팀장님들이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님, 좀 전에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기업이 441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서 자료 47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인데요. 과장님, 산출기초에 보면 주최·주관이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상인연합회,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 상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상인회가 없습니까? 상인연합회가 없습니까?

상인연합회가 있는데요, 상인연합회 같이 동참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궁평항시장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표로 넣어놨습니다.

과장님, 궁평항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 상인회라고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성시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화성시상인연합회가 올라가야 된다가 맞아요. 그게 맞고 주관도 화성시상인연합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65쪽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 이 2억 1,200 정도가 증액이 된 건 3단계 150명에 대한 건가 봐요. 답변해 주실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표 300명이었는데요. 1, 2차 접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 사업목표를 한 50명 정도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 박스 안에 3단계 150명이 색깔이 좀 짙게 돼서 이거에 대한 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거라는 거죠?

3단계 150명입니다. 50명이 추가돼서 350명이, 15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단계 이게 맞냐 그러면 그거에 맞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될 걸.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내일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인데 각 읍면동의 호불호가 많습니다. 읍면동에 내려주는 사업은 맞지만 각 읍면동마다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인 것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많아서 어느 쪽에는 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느냐, 어느 쪽에는 일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선정할 때 선정성에 공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얼마큼 읍면동에 요구를 하느냐, 읍면동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민원이 없는 건데 관리감독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힘들고 그러면 그늘에서 쉬시고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잠깐 쉬시는데 잠깐 쉬실 때 그거를 보시고 민원을 넣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읍면동에 이런 사업을 내려주실 때에는 관리감독의 철저에 대한 걸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진관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과 공공기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병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위탁금 반환수입,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0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돌발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4억 원,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출연금 5억 9,000만 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사업에 2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4억 1,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화도 옹벽 보수공사 사업에 8,000만 원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120만 7천 원 증액된 389억 3,403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7억 4,216만 5천 원이 증액된 679억 8,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사업에 7억 원,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7억 2,645만 7천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5억 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쪽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4억 1,106만 1천 원이 증액된 351억 9,6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8억 4,373만 6천 원이 증액된 270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등 열세 개 사업에 5억 6,732만 5천 원 증액된 80억 7,5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6억 4,201만 9천 원이 증액된 642억 4,4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사업 업무추진은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정해양국이 신설되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822만 2천 원 증액된 2,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농업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우수 농업인에게 농업 신문 및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신문 추가 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9만 2천 원 증액된 1억 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무관리비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19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고용,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5만 원 감액된 131억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입니다.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보조인력 채용, 시스템 임차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료 지원 등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 원 감액된 9,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11만 4천 원 감액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용 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93만 원 증액된 6,5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4,073만 6천 원 증액된 14억 2,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한 소득보전 및 농자재, 농법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소득보전은 친환경 재배 신규인증 필지 31.1헥타르에 대한 소득보전 비용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 도입 생산자단체에 농자재 및 농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98만 6천 원 감액된 2억 6,6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 시 발생하는 탄소 감축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후계농 선정 소요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 지원, 창업지원 등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3,940만 원 증액된 16억 6,657만 원을 편성하였고 2차 병해충 방제 지원은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한 긴급 농약비 지원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발생 면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비 4억 원을 증액, 7억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미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출하 보장을 통한 산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됨에 따라 7억 2,64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은 우리 시에 특화된 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품목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5,7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689만 원 증액된 2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에게 농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파쇄기 등 원예농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1만 3천 원 감액된 3,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15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게 토양개량제 구입비와 마을 공동살포비를 지원하여 토양의 지력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 3,697만 2천 원 감액된 7억 8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억 566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정해양국 신설 및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60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액 대비 1억 14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3,744만 6천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운영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여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탁금 원금 회수로 5,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3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사업량 확대에 따라 1억 1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7억 3,7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100만 화성시의 농촌과 도시, 동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과 재단법인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견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 팀장입니다. 김광선 브랜드마케팅 팀장입니다. 공경진 경영유통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언우 급식본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61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2억 4,6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154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605억 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에서 6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 세외수입으로 2,267만 4천 원을 증액한 2,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6,499만 원을 증액한 5억 4,222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3억 3,295만 4천 원을 증액한 26억 8,0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역시 도비 확정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4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자체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전액을 도비로 성립하여 시비 1,669만 2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험객의 체험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41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과목 변경으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하여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9,765만 원을 증액한 22억 6,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에서 68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1억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품질과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0만 특례시의 새로운 로컬푸드 직매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 확정을 반영하여 1억 2,480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균형발전 특례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형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조유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홍완선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동찬 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441만 8천 원을 증액한 52억 2,3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부정이익환수금 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6,377만 6천 원이 증액된 44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변경내시 및 신규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억 4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92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6,38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환수에 따라 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676만 2천 원을 증액한 126억 7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정책지원으로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5,8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에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수산진흥 및 관리입니다.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보조비율 변경과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247만 2천 원을 감액한 7,9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시설 유지관리에 국화도 옹벽보수공사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균특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 70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편성으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 720만 원과 행정비에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산유통 활성화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정이익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전체 3억 8,000만 원이고 도비가 6,840만 원, 시비가 1억 5,960만 원이고 자부담으로 1억 5,2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부담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사업자가 재단에서 사업공모 신청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자는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에 1억 6,000만 원이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된 게 있는데 이 금액으로 자부담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위원님.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정 전에 편성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금곡동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금곡동 개발 관련해서는 들은 정보가 좀 없나요?

향후 5년 이상은 준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재개발사업이 되면 그 로컬푸드가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약 3억 8,000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가 보긴 가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지난번에 약간 중지는 돼 있었지만

금곡, 네.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확한 일정을 좀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 2, 3년, 3, 4년 남았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사를 해야 돼요. 그거 다 뜯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담당 팀장한테 보고 들었는데요. 5년 이상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해서

네, 사전에 담당 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가 보니까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시설이 그렇게 열악해요?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게 너무 오래돼서 좀 사실 신도시의 주부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지점이 사실 오산시랑 경계에 있어서 오산시 주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차이기는 하지만 100만 특례시의 약간 롤모델처럼 조금 멋지게 한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겠는데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다, 단지 외관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그런 이유라면 어쨌든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전에 고민을 좀 하고 공모사업 통해서 도비를 좀 끌어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이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여기 로컬푸드에 있는 비용은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뭐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 로컬푸드도 이번에 보니까 통합푸드도 약 6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해서, 한 10% 정도를 요청해서 거기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6,8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꼭 하시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운영비 조로 해서 약 한 10% 정도를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네, 운영비 더하기 사업비.

운영비를 교육훈련비, 인건비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자체 재원으로 이게 안 되나요?

자체 재원보다 사실 운영비, 인건비는 출연금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워낙 이렇게 보수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 그때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나 퇴직금 같은 경우를 기본보다 훨씬 못하게 지금 잡아놔서요. 일단 재단 운영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운영비,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사업비도 일부 들어간 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중간에 한번 로컬푸드 금곡점에는 어차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20페이지 보면 농산물 비대면판매 활성화에 9,0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농가 자체역량 강화사업 내용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 간단히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화성시도 오프라인 판매하는 거 외에 온라인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화성팜 같은 쇼핑몰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앱, 쿠팡 로켓배송처럼 앱 이용을 통해서 프라이박스 같은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민간하고 비교하기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되고 나서 특별히 더 온라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생각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실제로 저희가 구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좀 효율성이나, 어떤 면이냐면 저희가 농가를 직접 키워서 그 사람들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를 기획했었는데 농가가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하기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저희 공공에서 직접 다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중간 자체점검 결과 올 초에 아마 이게 사실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자체 점검해서 이거는 잘하는 농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을 키우고 공공에서 중간에 투입돼서 지원하는 거는 좀 멈추자, 이게 비대면을 없애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를 농가 역량강화에 더 투입하자, 그런데 그걸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랑 협의해서 저희가 중간에 서포트하는 비용은 삭감을 하고 농가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 비대면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던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설프게 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쇼핑몰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신청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애당초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로컬푸드에서도 하고 이거 뭐냐, 제가 애당초에 반대를 엄청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약간 사업변경을 해서 비대면 판매를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약 1억, 여기 로컬푸드에서 약 1억 예산을 세워서 결국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 좋다. 농가의 판매를 돕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두고 왔는데 결국은 사업을 접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고민을 안 해 보시고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되는데 잠깐잠깐 그때그때에 ‘아, 이거 좀 필요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자체역량강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올해 감액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농가 교육만 진행한다는 거고요.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가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라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요. 농가가 그 라이브커머스에 진입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까지는 좀 시간과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좀 젊은 사람들, 온라인에 엄청 익숙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혼자서 배워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TV 대충 보면 혼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택배 보내주고

그걸 계획했던

하시는 젊으신 농가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화성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해당사항이 될까, 우리 농가에 해당사항이 될까 하는 고민은 한번 상당히 해 보셔야 된다.

네, 개인의 역량이 많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차라리 1억, 1억, 2억이면 판매하는 물건값에다 그걸 더 그냥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이익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고민을 잘하셔서 사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정책은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83페이지 기본소득 지급업무 보조 운영비.

네.

이거는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좀 계산해서요.

계산하면 약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걸 줄였을 때, 감액을 했을 때 우리 업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계상이 안 되고 그냥 대략 세워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하고 결국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세웠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예산 추계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이 새로 세워졌어요, 과장님.

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 등의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줘서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도 육성을 하고 일단 생산, 가공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가공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 건 아시죠?

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 10%, 시비 90%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일단

도에 10%짜리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도비 10%예요, 10%.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지금 1억 8,000이면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지금 김치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에 있는데요. 김치 포장재를 만드는 데 한 1억 6,000만 원 그쪽으로 배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1억 6,000만 원?

네.

거의 다네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 그쪽 법인에다가는 차광키트라든가 관비시스템 그런 거를 2,000만 원어치 저희가 배정하고 지급

1억 6,000을 지원하고 2,000만 원 지원하면 그게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그냥 1억 6,0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본인부담이 50%가

50%예요?

네, 본인이 부담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김치조합하고 블루베리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인근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서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데 쓰여야 되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한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갔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이다. 이 농가가 정말 농민들이 수확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치를 만들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된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6,000을 지원해 주면 그 농가에서도 1억 6,000을 대서 3억 2,000만 원에 대한 장비를 지금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겠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쓰일 때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81페이지 보시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죠?

네.

이게 지면상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1,195명에게 신문과 소식지를 보내는 데에 이 비용이 꾸준히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식지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소식지가 가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모로 이 이상의 정보 제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지면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또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 도비가 나오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한다는 건 결국은 더 발행 부수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부수가 늘어난 사항이 당초에는 1,061부였습니다. 이번에 1,195부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농업인신문이 추가되면서 134명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농업인이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신문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신문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일단은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연령대별로도 좀 구분해서 했습니다. 구분해서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한 40, 50대 정도 이상 될수록 더 좋다고, 효과가 많이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이 정보제공, 정보지가 더 효과적이다.

현재 바로바로 시급성인 정보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1년마다 로테이션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괄 정보는 되게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매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더 깊이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될 거 같은데 저희 입장, 우리 상황에서도 좀 더 다른, 더 빠른 방법과 실시간으로 아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더 여러 가지 매체가 가능한, 이 돈이 계속 꾸준히 가는 거라면 외려 그 농가들에게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게 싹 지급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니까, 또 이게 정보지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보지들이 다 다각적으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다른 거와 중첩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믿고 있지만 이게 정보지가 너무 많고 또 그때그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게 발행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통주를 물론 우리가 지키고 계승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전통주에 금액이 크건 작건 일단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활성화는 소진을 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통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능적,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전통주를 지키자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쓰이는 쌀을 경기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쌀 소비 활성화와 전통주를 지키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 쌀을 사용을 하는 거면 어차피 맛이라든지 이걸 지키려면 원자료인 쌀을 한 가지로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쌀, 저 쌀을 계속해도 맛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을 사용해야, 그 영수증을 봐야 저희가 이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쌀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체에서 전통주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그 맛의, 고유 맛을 유지하자고 하면 원재료인 쌀도 이 쌀, 저 쌀 하면 분명히 맛이나 어떤 식감이 바뀔 수가 있어서 한 가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체계적인 걸 갖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미를 쓰고 있는데, 계속 경기미를 쓰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 그래서 또 경기미를 쓰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 바꾼다는 건 다른 쌀을 쓰고 있을 때 경기미를, 경기도 생산 쌀을 사용하면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기도에 있는 쌀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 금액이 지원된다는 걸로 해서

아, 바뀌겠냐.

생산의 원재료를 바꿀 수 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그 업체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마도에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거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도에 있는 이 업체는 신생 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되신 업체예요?

잠시만요. 이게 리밋브루잉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신생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날짜는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자 나온 날짜를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전에는 어디 쌀을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경기도 쌀로 바꾼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업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어디 쌀을 쓰고 있다가 경기도 쌀로 바꾸는 걸로 해서 이게 지원이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금액이 크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섬세하게 저희가 보고 실효성 있게 지원이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느낌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도비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칭이라고 해서 이 매칭을 누가 추진했는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거 매칭하니 시에서, 도에서 이거 떨어지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온 건지 우리 시에서 그 업체랑 고민을 해서 ‘여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도랑 우리가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하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으레 잘하시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게 리모델링하는 건 좋죠. 만약에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 기능상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선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관상을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사실 이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능상에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는 도비에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금액들을 좀 더 절약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 주시고 어떤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거를 개선해서 좋아지는 게 더 좋겠다, 이러했을 때 사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이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여기랑 능동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아시죠?

네.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지금 능동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래돼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둘 놔두고 봐 보면 어디가 개선이 더 시급하세요?

네, 위원님, 혹시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푸드센터에서 일곱 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개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상 특별한 어떤 특징이나 성격에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동 로컬푸드 매장은 좁은 데 비해서 상당히 매출액도 높고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2층에 키움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여기서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본점으로 쓰고 있는 봉담 1호점하고 금곡점입니다. 그래서 봉담에 있는 1호점은 본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금곡지점은 면적은 좀 넓은데 거기에 특색을 살리고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종농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도 물론 로컬푸드에 토종농산물 코너가 있지만 이거를 조금 가공 쪽을 좀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금곡점의 특색 있는 이런 매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농민들만 위한 어떤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 우리가 도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18%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시비 도움 받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 매장은 지금 능동에 있는 2층에 있는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호수점에도 지금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곡점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회적기업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특색 있는 매장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거기에도 조금 있으면 수년 내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스타트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달아 보고요. 실질적으로 가감해서 지금 여기로 봐서, 물론 여기에 잠깐 부대시설이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설명서를 봤을 때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 사실상 지금 하는 거는 미관상 아니면 좀 운영상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작업하신다는 거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금곡점은 이번에 그게 임대매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매장을 거기 개발계획에 맞춰서 지금 장기임대계약으로 5년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친환경 농업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사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저희가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좀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정책 차원으로 좀 늘린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행농업으로 해서 소득 버는 거보다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소득 버는 게 더 갭이 많이 생겨야지만 친환경으로 많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 갭이 없고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김진관 국장님, 저희가 화성시 농업인들이 거의 3만 명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정해양국이 신설이 되면서 어찌 됐든 농업에 대해서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을 선호하지만 지금 관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건 사실 친환경 재배를 해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 본인들도 사실 그 친환경을 먹지 않거든요. 학교급식으로 거의 대부분 가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화성시에서 친환경 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의 선택이 그런 친환경이나 그다음 좋은 식품들에 대한 부분들로 소비패턴이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약간의 과도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농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만간에 아마 친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농가들은 ‘내가 그때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할 때도 이렇게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식품을 만드는 그런 농가들에게 많은 정책적 지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필요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이게 과다하게 농가들을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그런 정도의 오해를 살 정도의 어떤 지원들이 그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화성시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부지역에 보면 농정해양국 신설에 대한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바라던 그런 농정해양국 신설인데 이제는 좀 차별화도 되고 확실히 농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농정해양국이 가고 있다는 믿음도 좀 주시고 그래서 저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가 그때 잡초들하고 그렇게 힘들게 싸움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날이 왔구나.’ 이런 게 농가들 입장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심사숙고하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덧붙여서 그런 농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 친환경의 중요성이나 정책의 필요성이나 내가 왜 친환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의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경제산업국에 있을 때보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뭔가 농정해양국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일들이나 생각의 전환점이나 정책의 전환점들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된다, 우리 농부에 대한 부분, 농가가. 그래서 제가 과장들이랑 티타임을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농정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신농정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연구나 연구과제들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들을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곡점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능동점하고 금곡점을 비교해 보면 1일 방문객 수가 능동점은 한 600명 되고 금곡점은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덜 찾아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금곡점은 좀 도심지역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차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갭이 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곡동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에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할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금곡이 언제 개발할지 모르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벌써 5년, 6년 전부터 금곡동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개발 할 건지 공공개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결정하긴 하겠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본궤도에 착수, 보상하고 개발되기까지도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금곡동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찾아오는 방문객 수를 늘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카페를 왜, 어디도 하는데 왜 카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찾아왔을 때 체류시간을 굉장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체류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그다음 구매력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고민하고 해서 우리 재단이나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향미에 대한, 우리 화성시 대표 브랜드를 정말 향기 나는 쌀, 우리가 전용실시권을 80억 가까이 주고 지금 12년 계약기간을 두고 있는데 과연 수향미는 우리 화성시 쌀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수향미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만큼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하면 얼마나 화성시 대표 쌀이 되느냐 이런 각오를 저는 농정해양국에서 분명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게 우리 화성시의 대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 대해 줬으면 좋겠다, 농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가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 브랜드 쌀인 수향미에 대한 부분이고 또 경작 면적도 52%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성시 브랜드인 수향미를 전국의 최고급 브랜드의 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89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재차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이나 밑에 있는 농자재 등 시범사업 이 예산이 다르게, 참사랑이라는 데도 가고 농협 조직에도 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갈 거예요?

농협에 가는 건 아니고 일단 공모된, 선정된 게 참사랑영농조합이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액이 다 참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사랑이라는 농가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도 가고 1억 5,000도 가고 다 참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이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면적도 그렇고.

100헥타르 이상 부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라든가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대상이 한 군데 선정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했으니까 저희 위원님 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 165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건데 국화도 옹벽 보수공사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걸 왜 본예산에 담지 않으셨어요?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 조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던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국화도 점검 시에 거기 보니까 옹벽이 무너져서 급히 또 태풍이랄 때, 기상악화 때 또 그것도 보니까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육안으로 볼 때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신설을 늦게나마 신설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 이하 국장님, 그리고 경환위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3만여 농업인을 대신하면 100만 인구 대비 적은 숫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저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 규모화 촉진으로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농업뿐만이 아니고 해양 또 축산업까지 해서 1차 산업은 우리 생명산업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도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전에 본예산 때 제가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본예산이 보통 한 15%, 20% 가까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삭감이 됐었고 특히 FTA 등 개방사업에 관해서는 더 많은 부분이 퍼센트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반대했던 기억이 있고요. 반대를 했던 저의 주 생각은 이거는 FTA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을 보조를 해 주면 여러 가지 농기계나 관리기나 이런 분무기나 농산물 작업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자비 50% 해서 도비 한 15% 정도인가요? 그리고 시비하고 35% 매칭을 해서 절반 정도는 본인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골고루 많은 농가에 좀 이렇게 보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제가 하는 그런 사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올라온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 말고도 대략 전체적으로 몇 종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항이고요. 추가로 좀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몇 가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과도 같은 생각이 뭐냐면 농업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100년 앞을 내다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당장 현실에 보게 되면 농민들이 자꾸 나이도 많이 들어 가시고 그래서 또 농토도 소규모화되고 그래서 저희는 당장 조금조금 지원해 주면서 100년까지 계속 지원을 좀 확대해 가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좀 저는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급한 상황에서 조금씩조금씩 더 늘려서 지원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전 잘하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에 본예산에 너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이런 사업이 좀 늘려서 반영될 수 있기를 제가 본예산 때 당부를 드렸었고요. 딱 이게 FTA 대응사업이나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 가지에,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골고루 이 각각의 고령화된 나이 드신 농어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여기 지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지금 5억 9,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그 5억 9,00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여기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사업이 세부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잔류농약검사는 매년 실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할 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잔류농약검사 부분에 있어서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 예산 세울 적에 대략 1,276건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그쪽 센터에서도 이걸 검사해 주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하고 저희 걸 수용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그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비용을 저희가 외주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외주로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양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외주를 주게 되면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검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주를 주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건 굉장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인건비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다 보니

네, 맞습니다.

초과수당이나 퇴직수당 같은 게

소극적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될 부분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안전성 검사시스템 강화 이 사업은 조금 자료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대비 기정예산이 8,4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요구액이 3억이 올라온 거는 전체 2억, 이게 얼마인가요? 2억 1,500.

1,500입니다.

1,500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 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외주를 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했을 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추가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과장님.

네.

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이에요. 도리도 인근의 공유수면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하는 거를 계획이 잡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어민들의 의식 함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쓰레기집하장이 설치가 돼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가. 바다에 가면 결국 이 바다를, 어장이나 이 바다는 어민들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화성시 바다다 그러면 화성시 시민들의 바다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거기가 사업의 터전인데 결국은 어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레기도 버리고 자의든 타의든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 어구로부터 그리고 또 스티로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또 태풍에 의해서 떠밀려 오기도 하고 많은 큰 쓰레기는 그러는데 바다 해양쓰레기 청소할 때 입파도부터 해서 경기도선하고 화성바다누리호 이런 거 다 타고 나가 봤었어요, 경기도랑 연합해서.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형쓰레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어민들이 버린 어구들이나 스티로폼이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와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 선상집하장에 이렇게 쌓아놓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러면 어딘가 또 쓰레기를 처리하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됐든 어떻게 매립을 하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또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하장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 쓰레기를 차후에 처리하는 데도 또 비용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쓰레기를 줄이도록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이거를 책임을 지고 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바다 쪽에 보게 되면 김 망이랄지 또 그쪽에 어구랄지 이러한데 기상이 악화가 됐을 때 부표랄지 그것이 그쪽 한쪽으로 유실된 경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어민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어차피 육지까지는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선상에다 해 놓게 되면, 그 선상까지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육상 쪽에 저희들 관광객들이 매년 보게 되면 거의 쓰레기 한 800톤 정도쯤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홉 개 항 쪽에 한 스물다섯 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통발이랄지 아니면 어구 등이랄지 김 망 같은 경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해서 될 수 있는 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바다의 거의 약 70%를 화성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화성 어민들한테도 교육을 좀 잘하시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170페이지 보면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에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꽤 많이 하네요. 지금 이게 원래는 광업이었는데 해양수산업으로 넘어온 건가 봐요?

네, 식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화성에 지금 염전이라고 그러죠?

네.

염전들이 지금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나요?

화성 관내 염전이 허가가 총 아홉 개소에서 지금 현재 일곱 개가 운영되고 두 개가 폐업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20킬로 한 포에 한 1만 5천 원, 1만 원 정도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선, 2만 5천 원까지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영세 어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본인 땅을 가지고 그쪽에서 염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임대랄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업, 농어민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듯이 이 천일염 염전 이것도 저희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저희 사람들이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소금은 다 식용이 가능한 소금인가요, 아니면 공업용

네, 식용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소비라든지 판매처 같은 경우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조금씩은 신경을 쓰시나요?

지금 그게 예전에는 햇살드리축제랄지 뭐 이렇게 2박 3일 정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소금 생산하는 분들 보게 되면 20킬로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 좀 참여를 같이 해 달라고 해도 조금 그 부분에서 참여도가 좀 약간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로컬푸드도 있고 어차피 소금도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영세하시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강구하는 것도 좋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좀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할인행사 개최비, 택배비, 홍보비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택배비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생선에, 수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화성이 지금 사실 보면 전부 화성에서 나오는 물량 갖고는 사실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외지에서 넘어오는 생선도 있고 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외지에서 넘어오는 생선들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어종하고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도 또 보겠지만 조금 신경 쓰셔서 혹여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영업을 위한 서포트보다는 화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핀셋처럼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카페도 만들어서 사람이 머물러야 된다,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쇼핑센터처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쇼핑을 하고 많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능동점 판매 제일 1위라고 했죠. 왜 거기가 제일 많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판매점에서 매출액이 제일 1등은 아니고요. 능동점과 금곡점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능동점 같은 경우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금곡점은 좀 이렇게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곽에 있을 때와 도심 안에 있을 때 어떤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장사가 잘되는 데 보면 입지, 품질, 가격, 그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보면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에 카페, 체험장들을 통해서 손님을 다시 많이 오게끔 하겠다는 게 주목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페, 체험장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카페도 많고요. 여기에 와서, 카페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빠르게 와서 신선한 물품을 사서 빨리 집에 가서 퇴근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빨리 지나가는 소비패턴을 가지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많이 머무르고 애들하고 거기에서 즐기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꼭 거기에다가 그런 카페나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겠냐.

위원님, 혹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게 틀린가요?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바만 말씀드렸다는 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간 재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점이 지금 8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전에 반찬가공을 하던 그 위치에 수산물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면서 조금 위치가 너무 높아서 종업원들도 그렇고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특화할 수 있는 매장 특화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또 아까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소분장으로 하려 한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기자재 구입, 냉난방기, 보안, 간판, 진열대 설치, 복합 연계문화시설, 인테리어, 전기공사 뭐 완전히 거의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작업계획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계획내역서 단가별로 다 있나요?

네.

나온 거 뽑을 수 있나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113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인데 이게 두 군데가 다 김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정남면하고 향남.

신선식품 제조업체는 삼신후르츠라고 과일 반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과일 반가공이요.

컵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과일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 거예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때 수요를 받아서 신청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연인지 앞에 농업정책과에서도 김치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한번 짚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일부가 바뀐 관계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홍경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민경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희정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악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말산업 육성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안전 축산물 유통 확대 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71쪽에서 7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8,668만 원 대비 6억 1,267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9,9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61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1억 7,920만 5천 원, 도비 보조금 31억 8,3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에서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 3,797만 7천 원 대비 22억 9,536만 1천 원이 증액된 218억 3,3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에서 7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51억 2,895만 5천 원 대비 8억 9,632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2,5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13억 4,048만 7천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7,749만 2천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985만 9천 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4,2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5억 630만 원, 가축행복농장에 9억 2,200만 원, 경기 한우명품화에 2억 875만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8,025만 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9,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에서 79쪽 말산업 육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6,011만 8천 원 대비 1억 5,355만 원이 증액된 13억 1,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에 5억 9,824만 원,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1,764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에 9,273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2억 5,200만 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에서 80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사업으로 기정예산 28억 9,725만 원 대비 3억 9,354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9,0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7,1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쪽에서 81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예산 18억 960만 원 대비 2억 5,620만 원이 증액된 20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2억 36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9,500만 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양돈농가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쪽에서 85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 84억 6,536만 2천 원 대비 5억 9,388만 원이 증액된 90억 5,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억 8,497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1,222만 1천 원, 예방약품 지원 등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5,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에 24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1억 7,01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3억 1,363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쪽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기정예산 6,241만 2천 원에서 186만 3천 원 증액된 6,4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 시 부서 명칭이 반려가족과에서 동물보호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팀 명칭 변경사항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반려가족팀이 동물복지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신태식 팀장입니다. 반려문화정착팀에서 동물보호문화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강신애 팀장입니다. 기존과 같이 동물보호팀장 양금모 팀장입니다. 다음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18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억 5,968만 원이 증액된 5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개 사업 4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4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놀이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4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놀이터 출입관리시스템 이용료로 154만 원을 증액하여 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4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1쪽 GMP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처리비 중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신규로 자체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24년 4월 15일 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05만 원,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171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1억 7,010만 원을 편성한 게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작년 10월에 럼피스킨이 발생됐었고요. 12월 15일 자로 종료가 됐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이 작년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시가 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변경내시.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시비만 1억 7,010만 원을 세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자체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럼피스킨과 관련해서 많은 애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의 아픔까지 잘 보듬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는 거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백신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만 3,000여 두,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5만여 두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축산농가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소의 100%가 다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 맞히긴 맞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맞히면 안 되는 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 갓 태어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빼놓고, 그 제외시키는 것만 빼놓고는 기존에 기르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한우고 젖소고 육우고 다 맞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몰되다 보니 전액 시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안 되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는 저는 이게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도비가 전액 삭감됐을까요?

네, 이게 당초에는 예전부터 십수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우, 젖소, 돼지, 닭에 모두 공통으로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만 도에서 양돈 쪽에 악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양돈만 별도로 빼고 나머지 축종은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돈 쪽에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작년 말이죠. 본예산 편성할 때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돈농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31개 시군 양돈 지부장들이 도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각 지자체에 있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이걸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양돈 쪽에 제일 냄새가 나고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1억 2,000이지만 금년도에 그거 절반이라도 일단 저희가 세워서 좀 최소화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년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악취 민원이 양돈농가 단일농가에서는 양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원 발생이 제일 높은 저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일몰이 되다 보니 시비로 전액 했는데 악취가 돼지에서 엄청 많이 나고 양돈은 또 소나 이런 사육두수에 비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사육두수를 많이 재배를, 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번 이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동물악취 중에서는 양돈에서 가장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나고 그다음 음식물 처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예산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또 그 반대로 민원이 증가하고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돼서요, 과장님께.

이거는 실제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걸 갖고는 사실 그 사람한테, 그 농가들한테 충분한 만큼의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세울 때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 합의도 봐야 되고 여러 다른 부서에도 시 예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당초에 1억 2,000, 전년도 수준만큼 하려고 했다가 6,000만 원까지밖에 세우지 못 했는데 아마 그래도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그나마 민원이 100% 뭐 이게 줄지는 않겠지만 다소 일부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시비를 전액 100% 해서 전년도만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 나름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사업을 또 잘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 과장님, 154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물보호관리 사업이고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 총예산액이 전체 예산 대비 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가 도비가 감액 내시돼서 저희가 같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경기도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어려워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유기동물 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말고 자체 사업으로 유기동물 3억 3,000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비 사업예산하고 시비 자체예산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

네, 일단 현재는 무리가 없고요. 저희가 추이 봐서 부족하게 되면 2회 추경에 조금 편성을 좀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인데요. 수술비 지원사업이에요.

네.

시 자체사업이고 저희가 봤을 때 300두를 올해 예상을 하고요. 평균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암, 수 할 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길고양이 중성화가 아닌 일반 개체 반려묘를 중성화하러 가면 암컷 같은 경우는 최소 10만 원 이상, 10만 원, 15만 원, 많이 차이 나면 20만 원까지 더 달라고 해요. 다량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하고 이렇게 더 저렴하게 해 주는데 2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전액 동물병원으로 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포획하는 비용과 방사할 때 이런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랬을 경우 이렇게 다량으로 포획을 해서 갖다주다 보면 어떨 때는 암고양이가 많이 포획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수고양이가 많이 포획이 될 때도 있는데 암고양이가 많이 됐을 때는 수술이 이 비용으로 과연 적절하게 사후처치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반려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금액 책정이 조금 미흡하다, 현실에 맞게 이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면 암코양이가 많게는 40만 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데 여기는 20만 원이고요. 이중에 12만 원이 실제 수술비고 8만 원은 고양이를 잡아다가 이동해 주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다시 원위치해 주는 그 비용이 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에 사업 동물병원을 모집할 때도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가가 약하다고 하셔서 쉽게 말하면 박리다매로 이걸로 동물병원에서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이 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내년 2025년 사업에는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량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세워지면 시비도 맞춰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수반되고 마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꼭 올려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취지가 아니고 제가 발언을 하는 취지는 이런 식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목적이나 사업의 취지에 이렇게 해서 중성화해서 개체수를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수술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수술하고 오히려 스테이플러 같은 것도 빼지도 않고 방사를 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 마나 한 저기가 되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잘되게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축산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5페이지랑 136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양봉에 벌들이 많이 개체수가 이렇게 급감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또 나왔는데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전문가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 거라고 일단 지목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지금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벌들이 지금 양봉업에서 개체수가 줄어 버리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벌꿀이 일단 생산도 생산이지만 그다음 해를 또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꿀벌이 일정량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근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보시면 그래서 금년에 늦게 좀 세부항목 중에 꿀벌 월동피해 복구대책이라고 해서 여왕벌, 세 개소를 지정해서 화성 같은 경우 세 개소를 지정해서 한 농가에 여왕벌을 한 100마리 이상을 쉽게 해서 잘 길러서 농가당 열 마리씩 공급할 수 있게끔, 여왕벌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별도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농가들이 어려운 만큼 이런 걸 건의해서라도 매칭사업이 됐든 이렇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까 뉴스를 잠깐 봤더니 양봉, 꿀벌 개량사업을 아예 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화성시가 좀 선제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꿀벌을 분양 받아서 육성을 해 본다거나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양봉업자들하고, 업체와 양봉농가들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좀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왜 우리 화성에서 꿀벌들이 많이 폐사하는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원인을 한번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힘드셔도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를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농가들은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충족성을 가지는 건가요?

여기 이제 100 중에서 80, 10, 10 이게 보상금은 그렇게 비율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살처분 보상금에 작년 같은 경우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해 주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살처분 보상금에는 우리 평상시에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또는 AI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100% 주지는 않거든요. 농가에 가서 확인할 사항도 있고 방역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깎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금년 1회 추경 이 설명자료에 담긴 것만은 이거는 럼피스킨 관련해서 사실…….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이 100%를 지원해 줬을 때 농가들은 당연히 손해는 보겠죠. 예를 들어서 마리당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보상금이 한 얼마 정도 되냐, 1,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9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되나요?

이게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평가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는 이게 초임, 개월령 이거 갖고 따지고 한우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중량, 무게 갖고 따지게 돼 있습니다. 평가반을 또 별도로 조성을 해서 도하고 시하고 뭐 이렇게 몇 명이 구성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100킬로짜리가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한우가 1,000만 원인데 우리 여기에 80, 10, 10을 해서 보통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 근사치에 거의 뭐 갑니다.

거의 근사치는 간다고 보면 돼요?

네.

100% 지원해 줬을 때?

네.

물론 사정에 따라서 80%도 있고 90%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럼피스킨 예방백신은 국비가 대략 한 국비, 도비 해서 6,300만 원에 1만 2,000두 곱하기 5,000 해서 6,300인데 밑에 2억 5,000은 부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러면 약 한 6만 2,000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젖소나 한우가 약 한 6만 2,000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실제 한 5만 9,000에서 6만 두 사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 한 2,000, 3,000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놓을 수 없는, 새끼 태어나자마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면 바로 또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약, 다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가족과에, 동물보호과에 수출핵심품목 육성지원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약 한 4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해외 제품등록을 위한 각종 비용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한 군데 3억, 한 군데 2억 9,92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하겠다고 벌써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내시가 원래 작년에 국비내시가 다 서 있었어요? 내려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약속은 없었고요.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동물약품협회라고 있습니다. 전국 어떤 모임 단체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기업, 무슨 수출촉진과라고 있는데 거기랑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국비지원 보조 요청 이렇게 아마 건의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별로 규모 이상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중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에 기여도가 큰 업체 이렇게 좀 보조해서 자기네 갖고 있는 혁신제품 중에 수출 촉진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어떤 매출이나 국가경제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하면 이 업체 선정은 거의 90%는 농림부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거의 정해서 도 경유해서 저희 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대략 한 군데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이분들은, 이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어쨌든 찍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거네요?

크게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만

결국 30%의 재정지원만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받은 실적이 있고요. 이 업체들이 보통 수출 매출이 수출 쪽만 1년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세한 자료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두 군데는 화성의 어느 곳에 있다는 거죠?

네, 3억은 양감면 송산리에 있고요.

양감.

그다음에 2억 9,900은 동탄 석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탄 석우동에. 어쨌든 차후에 연말에 이 자료를 좀 받아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반려놀이터 시설관리원 해서 2,500만 원 예산이 다시 세워졌는데 이거는 지금 여섯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수당 종류가 세워진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시 전체 6개월 치

네, 6개월 치.

보수만 가능하면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특성상 늦가을, 겨울까지 시민들의 이용 요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행정지원과에다 공문으로 조금 인건비 보수를 한 두 달, 석 달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확답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인가 8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원래는 11월까지인데 저희가 동탄여울공원은 겨울에도 오기 때문에 한 12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동탄은 12월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신 백미리는 당초와 똑같이 한 11월, 원래 9월에 끝나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탄은 확대 공사는 다 하신 거죠?

네, 확장공사 끝나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짜인 예산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럼피스킨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요. 럼피스킨의 백신접종은 대략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다른 거 구제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놓고 럼피스킨은 1년에 한 번만 놓게 돼 있는데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3, 4년 정도는 일단 계속 놔야 될 거로 현재 지금 예측은 하고 있고요.

3, 4년 기간 내에

까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네, 일단은 놔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좀 미뤄지지도 않을까, 혹시 나중에 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건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3년 내지 4년은 계속해서 접종을 한다고 일단은 지금.

농가들이, 대부분의 대동물 농가들이 럼피스킨이나 그런 구제역하고 맞물려서 접종을 할 때는 소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아시죠?

네.

힘들어하는 정도가 농가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아요. 너무 힘들고 유량도 많이 줄고 소들이 웬만하면 또 폐사되는 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조금 있으면 또 구제역도 같이 놓고 럼피스킨하고 같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백신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3, 4년까지는 할 거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도 그렇고 시행을 구제역하고 럼피스킨을 동시에 접종하라고는 내려왔는데 저희는 제가 그 공수의사분들한테 별도로 해서 동시에 놓지 말고 터울을 좀 두고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놓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먼저 구제역을 놓고 좀 지난 다음에 또 한 20일부터 놓든지 아무튼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도 추가접종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올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얘기는 계속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축산정책과에서도 농가들한테 일단 소가 폐사되거나 유량이 줄거나 동물들한테 좀 힘들지 않게 그런 시기적절하게 과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양봉농가의 이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아마도 우리 이병상 과장님이 도에 가서 또 이런 사업을 많이 좀 갖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동물을 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어떤 시든 도든 정부든, 또 보상도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적더라도 보상을 받지만 양봉농가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에서도 철저하게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보호과 과장님, 설명서 자료 153쪽에 GMP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앞서 수출혁신품목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게 동물의약품 제조공장에서 우수제품에 대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GMP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의약품 우수제조 품질관리 국제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컨설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찌 됐든 동물의약품 제조에 시에서도 관심도 많고 동물에 많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동물보호과 과장님도 잘하시니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