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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5-20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결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오늘 마지막 부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28억 원보다 990억 원이 증액된 1조 1,419억 원으로 기존액 대비 9.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보조금 297억 원, 보전수입등은 60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환경종합타운 지붕형매립동 화재 보험 잔여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2023년도 정산분과 금년도 지급 계획을 반영하여 일반 조정교부금은 60억 원 증액되고, 산림공원과 중앙호수공원 황톳길 조성, 어울교 주변 개선사업 10억 원, 도로과 은부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기은-오지 연결도로 공사 8억 원 등 특별재정교부금은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2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억 원, 스마트정보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5억 원, 자원순환과 소각시설 설치 48억 원, 해양수산과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억 원, 여성가족과 부모급여 지원 3억 원,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문화예술과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6억 원, 농업정책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5억 원 등으로 총 1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8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 원, 해양수산과 팔봉권역 어촌신활력증진 7억 원 등으로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억 원, 농업정책과 전략작물직불금 5억 원 등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5억 원, 체육진흥과 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조성 9억 원, 도로과 강당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등으로 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14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도 초과 세입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1,8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및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및 불황 등으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05억 원이 증가한 9,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903억 원 대비 805억 원이 증액된 9,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159억 원 대비 355억 원이 증액된 6,5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326억 원으로 보조사업 243억 원, 자체사업은 8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61억 원, 보조금 136억 원, 보전수입 604억 원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35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억 원, 보조사업 242억 원, 자체사업 83억 원,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출하고, 기존 예치금을 더해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15쪽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이게 18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니까 어쨌든 세출로도 다 나갈 거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이 규모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전년도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분석을 못 했고요. 사용 잔액은 금년도에 반환할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했다가, 2023년도에 국고보조금 및 사용 잔액을 나눠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이제 전액 반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세입이 1,300억 원 정도 잡혀있는 거죠? 정확하게 1,302억 원. 세입이 1,302억 원이 잡혀있고, 세출 예산 총액으로 잡혀있는데, 그 안에 180억 원이 보조금 반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80억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산시의 총예산 규모가 1조 1,400억 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서산의 사업 규모가, 살림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허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비교에 대해서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파악을 못 하긴 했는데, 한번 세정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세정과장

예, 그거는 연도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수 여건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에게 중기 계획이 온 거 보면 자주도도 20%대 완전 초반으로 떨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가 사업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여유 있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고 미래까지 몇 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4년, 5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세계 경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산도.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것들도 많고, 이번 2차 추경에 온 것 중에도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건가?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사업들도 좀 보여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 관련해서… 옆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 세우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더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뒤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해 주셔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다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한명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50쪽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에게 이걸 지급하게 되면 나이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9세에서 34세.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사업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작년까지 1차 사업을 한 실적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643명이 신청했는데요.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연령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고, 부모와 따로 사는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1차 사업에서 164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64명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금액으로는 3억 493만 7,000원 지원을 받았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업종은 심사 대상에서 없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업종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유흥업이나 오락,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그런 업종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무엇으로 따져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말하는 업종은 설명을 제가 좀… 그러니까 부동산업, 관련한 업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월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이가 맞고, 소득 기준이 맞고, 이런 것만 따 지는 거고요. 업종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영위하는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 임대 소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하지 그 사람 직업 자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거…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월세의 일부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흥업이나,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월세를 상가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순수하게 주거용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164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차 사업기간 동안 16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거비만 준다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담당관님, 추경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249쪽 예산편성 관리 관련돼서요. 포상금 관련된 것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부서별 평가를 거쳐서 부서별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신속집행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압박이 심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천천히 다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도 크게 세 가지 경제 축의 하나에 속하니까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되길 원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속집행 결과가 내년도 재정 인센티브 이런 거 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신속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동안 매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신속집행 성과를 달성한 부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부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부터는 신속집행이 조금 달라진 게 분기별로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을 이미 냈고요. 이제 상반기 실적을 6월 말까지 낼 예정인데요. 1분기에서는 우리 시가 도내에서 4위를 했습니다.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6월 말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이 인센티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 간 갈등이나 이런 것을 초래할 단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고요.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최대한 빠르게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성과 향상을 위해서 잘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250쪽 청년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도비 688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지원 신청을 하고, 우리 도내에서 10개 지자체만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명칭이 조금 바뀌고 예산 규모도 조금 변동됐는데요. 도 차원에서 작년에는 지역 접근형 청년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돼서 작년에는 7개 지자체만 여기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지원받은 건 올해보다 많습니다. 3,200… 도비 30%를 받았는데, 총액 기준으로 3,278만 6,000원을 작년에 지원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도 중에 저희가 지원 신청이 확정돼서 1회 추경인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연초에 지원 확정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24%에서 25% 되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한 4만 4,000명~4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독려되고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 프로그램을 보면 청년학교,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 운영으로 양쪽 분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농부 역량 강화 사업을 했다든지, 영상 제작 교육을 했다든지, 드론 조정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는 걸 지원했다든지, 이런 걸 청년학교 과정으로 해서 지원했고요. 6개 과정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2명이 횟수까지 감안하면 누계로는 260명가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고요. 또 청년 커뮤니티 쪽에서는 7개 프로그램인 목공, 디자인, 생활아트, 소상공인 디자인, 창업 마케팅 커뮤니티라는 것도 있었고요, 관광 홍보 쪽 SNS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하는 연구 모임도 지원했고, 이런 걸로 해서 누계 기준으로 201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이라고 할 때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도에서 하는 공모를 저희가 따와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단기 효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기획 조정 관리 부분하고, 예산편성 관리하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질문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신속집행 실적에 의한 포상 제도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요. 그 부분이 편성 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정 관리 부분에서 그중에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용역과 관련되어 신규로 9,000만 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규 부분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조정 관리, 편성 관리와 관련된 두 부분에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에서 저희가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드렸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규모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규모로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편성한, 당초에 편성돼 있던 1억 원이 상반기… 이미 거의 다 소진 상태입니다. 6건의 용역을 해서 9,820만 원을 이미 집행 내지는 집행 예정이고요. 소규모 용역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용역을 해야겠다고 현재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작년, 재작년, 매해 이렇게 소규모 용역비를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5억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소규모 학술 용역에 대응을 했던 거로. 그래서 저희도 우선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 요청드렸고요. 또 하나는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보완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 신규로 요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2030 종합발전전략 용역을 2016년에 착수해서 2018년에 완결돼서 저희가 업무에 활용하는 10년 단위 계획 용역 성과물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30 계획이 저희도 사실 보완 용역까지 필요할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2028년 2월에 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완료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우리가 정말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습니다.2019년 말부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 시도 벌써 1.01명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고령화 문제도 엄청 심각합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가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인구 비율의 20%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2016년 2018년까지 했던 그 계획 가지고는 이런 것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후에 2019년에 완성된 국토종합발전 종합계획이 있고요.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도 2021년에 완성되고, 이런 상급기관 계획하고도 저희가 자꾸 괴리가 생기고, 또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 시가 기획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최근에 조금 가시화된 게 꽤 있습니다. 시청사 입지가 결정됐고요, 종합문화예술타운 입지도 결정됐고, 이번 5월 8일에 국제크루즈선이 처음 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산업 부문에서도 수소 또는 UAM,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우리 시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2040 계획까지 가려면 적어도 2028년은 돼야 다시 용역을 해서 장래 계획을 또 저희가 짤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해서 다시 하기는 어려워서 보완을 해서 가자. 원래 계획인 2030 계획은 1년 반 동안 약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9,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우리가 이 용역을 보완해서 어느 정도 시의 발전을 끌어가는 어떤 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 새롭게 추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2030과 관련한 종합발전전략에 대한 용역 수립이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2028년도까지 지나가는 과정까지 중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보안 용역을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되면 맞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에 첫만남 이용권이 좀 증액됐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몇 년 만에 증액된 건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첫만남 이용권은 사실은 다 증액된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무조건 200만 원이었는데 첫째는 200만 원 그대로고, 둘째 이후 출산아에 대해서는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올라서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당초 편성됐던 예산보다 늘어났고 국도비도 여기에 맞춰서 증액돼서 시비도 그 비율대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49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의 소규모 학술 용역비, 그다음에 전략 보완 용역,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강문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우리 시가 소액으로 그때그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학술 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 총액으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자면 부패 분야, 금년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이라든지,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서산테크노밸리 산단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대략 2,000만 원 내외 수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포함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수시용역심사를 해서 이 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소규모 용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보통 1억 원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결과 현재 거의 사업비가 다 소진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부서의 용역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반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하려는 거고요. 이게 2022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세워서 운영하다가 거의 소진되는 시점에서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용역이라는 게 일정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1년 본예산을 할 때 용역을 얼마를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무슨 특별한 큰 상황은 있나요?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여기 금액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인 큰 게 뭐가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용역 건이 있습니다. 그게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1,000만 원 요구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탠바이를 해 놓고 우리가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된 상태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언론을 또 본 게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방향을 돈 주는 사람이 정해 놓고 하고서 그런 거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시민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이 봤을 때 ‘용역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하실 때 하나하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 포상금 관련해서 지방재정 신속하게 포상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은 계획대로 쭉쭉해서 한 5월에 주고서 평가는 한 달 후에 한다? 그러면 돈을 지금 주고서 조금 후에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면 돈이 빨리빨리 내려와서 진행돼야 하는데 중간 공백이 있지 않나. 보면 중간 공백이 있지 않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상반기 신속집행 사업이 다 끝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등… 물론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해서 부서에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업무가 끝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최우수 부서라든지 또는 성과 달성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중간에 이걸 집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볼 때 저희가 12월 이후 봄경에는 조금 여유롭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공사 여건도 있지만, 그때부터 예산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1월 땅! 시작하면 될 수 있도록 이게 진행돼야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서 쭉 지켜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빈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산이 집행돼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기획·예산이니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가… 예를 들어서 1월에는 편하고, 중간 정도 되면 되게 바쁘고, 12월 되면 그거 하느라고 더 바쁘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월부터 꾸준히 예산을 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50쪽 음향장비 구입 15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청년마당이라고 먼저 시민센터 자리가 지금 1층에 서산청년마당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물론 청년들도 쓰지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청년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이런 걸 할 때 유용하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음향장비가 좀… 원래 그 장소에 맞는 음향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런 의식 행사도 하려면 별도로 노트북이나 음향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무슨 장비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거기 있는 스피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면 CD도 넣고, 또 우리가 USB로 받아서 기본적인 행사에 쓸 수 있는 음향을 재생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받아서 이 예산을 요구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251쪽 다자녀 카드 제작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현재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신청을 해야 하겠죠.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수강료도 면제해 주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 버드랜드 같은 데 입장료, 관람료 면제,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상수도 요금 감면, 그리고 약 170개가 조금 넘는 가맹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인도 적용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저희가 보통 1년에 소요되는 게 100장 내외로 발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꺼번에 제작해서… 해마다 제작하지 않고 보통 4년, 5년마다 한 번 정도 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량이 얼마 안 남아서 제작하려는 차에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이 기존에는 셋째 이상인데 ‘왜 셋째냐,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계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봐서 이 카드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금년에 1만 개를 제작해 놓으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다자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밑에 보면 복합기 대체 구입이 있어요. 이거 복합기 500만 원이 1대 사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네이버에 복합기가 얼마 하나 찾아봤더니 이게 이 가격이면 2대 사게 생겼길래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천차만별인 건 맞는데요.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신뢰성 있는 장비를 사다 쓰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사면 한 250만 원짜리를 사는데, 우리가 사면 그 이상 사고 그런 거는 아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규모 학술 용역비 6개 진행한 거하고, 교통과에서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추경으로 같이 가는데 이건 왜 교통과에서 안 세웠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소규모 용역비를 세워도 어차피 우리 부서 협의를 거쳐서 소규모 용역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차피 또 협의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굳이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소규모 용역비를 개별적으로 세우는 데에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용역 자체를 저희가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역을 컨트롤한다고요? 교통과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 자체는 교통과가 더 잘 알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업지시서나 모든 것들이 다 교통과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는 주요로 왜 해야 하는지, 기존에 유사한 용역은 없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붙여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소규모 학술 용역 6건을 어떤 걸 했는지 아까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서류로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보완 용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착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16년도에 착수해서 203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2040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040이 되나요? 2040이 되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40 계획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2028년도에는 2040을 또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보완 용역을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태껏 2020이든, 2010이든 보완 용역을 한 적 있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보완 용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중요한 건이 있을 때 이 용역을 다시 하기…
경화

이경화위원장

중요한 건이 어떤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코로나 이런 거 말고, 중요한 건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발전 전략.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쭉 나열은 한 번 해드렸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 용역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2028년에 다시 그때 시점으로 해서 하기에는 그 갭이 너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갭이 크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2024년도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착수하면 언제 나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착수하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몇 년짜리예요? 몇 개월짜리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1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언제 착수할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서면 금년,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속하게 언제쯤? 혹시 착수하셨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금년 7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서 내년 6월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기존 용역에 보완해서, 우리 서산시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산시는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용역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4년 치, 5년 치, 10년 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다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 중에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2030에는 입지 선정뿐만이 아니라 짓는 것까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정확한 입지가 거기에 없잖아요? 입지가 중요한 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가 발전 전략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 전략이라는 게 뭔가를 넣기 위한 보완 용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면서도 굳이 지금 안 해도 2025년도에 그 발전 전략이 세워지면 분명히 사업은 어떤 것이든지 2026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건데, 2026년도에 여기 또 그다음 착수 보고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갭이 있다고 했지만, 갭이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그전에 세워놓은 발전전략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도 찾아본다 그러면 굳이 이런 보완 용역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보완 용역을 하신다라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대의 변화 흐름 및 지속 가능한 미래 트렌드 반영을 통한 기수립(2018년)된 전략 용역을 보완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50쪽 음향장비 구입 150만 원짜리가 사실 그때 처음에 시민센터, 지금은 청년 마당이지만 시민센터 할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라든가, 장비, 모든 집기류, 모든 시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안 들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게 왜 안 들어 있었을까. 모든 시설들에서 내가 가지고 가서 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USB를 꼽고 하는 대회의실에도 되어 있는 시설들이 왜 여기는 안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리모델링할 때 집기류 있죠? 그거 했던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기획에서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자료, 소규모 학술 용역비하고 보완 용역과 관련된 보고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집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음향 장비, 애국가 틀거나 할 때 그거 저도 하거든요? 노트북 꽂아놓고 유튜브에서 애국가를 다운받아놓고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딱 클릭하면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기기랑…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진이라든지, 기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예,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256쪽에 외국어 카드뉴스 제작이 됐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외국어면 몇 개 국어로 제작하는 건가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받아서 영어, 일어, 베트남어 3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중국어는 안 하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국어 합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추경으로 신청하신 거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서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가 몇 개가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언론사가 몇 개 있는지도 해 보면서 각 언론사별로 실질적으로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에 전부 다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현재 최근에 2,000만 원과 관련된 이 예산을 추가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1,000만 원 정도는 인상하는 게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과 관련된 시의 어떤 정책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의 정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올바르게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의 횟수, 기사의 정도, 내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광고 효과와 관련된 배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외국에 나가서 뭔가 좀 배워오겠다고 하면 놀러 가는 것처럼 쓰는 틀에 박힌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매년 나온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맨 처음에 책정했을 때,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심사할 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된 예산.’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뒤늦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이론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들의 활동비 40만 원을 인상하는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게 공청회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이 뭐 하는 거 있다고 40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러한 사람이, 기자들이 나가서 발언하게 하는 집행부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출입하는 시군의 출입 기자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급하는 광고로서의 이런 효과를 주는 기자의 어떤 기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2억 원, 3억 원씩 나가고, 어디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더… 내용은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줘야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실상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파악돼 있다고 참고하시고, 이런 시의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하는 말씀과 전체적인 기준, 언론사별로 지급하는 기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우선 2,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시에서 주재하는 출입 기자가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동안 계속…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도 4억 6,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출입 기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은 작년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할 때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힘들지만 올해는 업무적으로 그나마 원활히 추진하지 않을까 해서 증액했고요. 그리고 기준은 저도 올해 이쪽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만, 특별한 기준보다는 그동안 저희도 출입 통신사,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기사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64개 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행 부수, 지면으로 나오면 지면 부수, 그리고 보도 횟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신문에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발행 부수나, 아니면 그만큼 많이 나오면 그만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고, 그러고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계로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비를 책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언뜻 ‘그래, 맞아, 저게 맞는 얘기야.’ 하는 공감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든 작년도에도 같은 부분에 지원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지원을 할 때, 현재 말씀하시는 64개의 언론이 출입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언론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이번에 충분히 파악됐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사가 반으로 줄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형편없는 이러한 언론사를 우리가 여기서 지원 해야 되는 건가. 쟤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메이저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메이저 좋다, 아까 말씀하신 발행 부수와 관련돼 있는, 얘기하면 현재 신청해서 보는 지역 신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발행 부수라든가, 보도 횟수가 큰 의미가 없다면 이 부분을 현재보다 반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제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방향, 우리와 언론과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더 정확한 방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언론사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를 의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요, 언론… 제가 그런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언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행정이든지, 의회든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에서 어떤 분이 잘못됐고, 아니면 의회에서 어디 해외 연수를 갔는데 그런 부분이 뭐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부서든지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잘 전달해서 사실은 이게 오해돼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언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때로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지 않게 그런 사실을 사전에, 조금 예민한 이런 사항들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인터넷 쪽으로도 많이 보니까 줄어드는 것보다는 지금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오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고, 저희도 사실 말이 64개지 그 외적으로도 11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계속 저희한테 노크를 하는데 저희가 형편상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광고비라는 게 사실 처음에 들어오고 인터넷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금액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10개 정도 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어느 기준을 두고 통제한다는 건 저희가 해답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강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도 잘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면 좋겠다. 집행부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보면 언론과 집행부의 관계가 항상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좋을 수 있고, 의회는 좀 다릅니다. 의회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각각 있고, 의회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이러한 집단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재 의원들의 이러한 구조를 부분을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엉터리 같은 그런 기사만 써대고 한쪽에 편향적인 내용들만 계속하면서 어쨌든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버리는 언론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같은 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서산시에서 언론에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시대의 흐름은… 과장님께서 언론 부수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시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중에 보면 15개 읍·면·동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언론사 신문 구독료를 저희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구독이 얼마만큼 된다는 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밀어주고 싶은 언론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좋아하는 언론사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거기에다 예산 태워가지고서 언론 부수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자료들이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지면으로 보는 신문도 예전에는 중요하고 아침마다 신문도 돌리고, 저녁 때도 신문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속에 모든 자료가 있고. 우리 예산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서산시 홈페이지에 있죠. 그런 것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64개 언론사라고 했는데요, 정론직필을 안 하는 언론사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팩트 체크도 해 주시고, 맞게 안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썼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줄이고 그다음에 지면으로 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페이스북 하실 때 좋은 글귀 올려주시면 ‘좋아요’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한 기준이다. 사실 그렇게 정론직필 잘하는 언론사에 시민들이 가서 ‘글 잘 쓰셨네요.’, ‘좋아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정론직필이 안 되거나, 일방적으로 부수만 많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기준은 앞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밑에 쪽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비 중에 인원이 몇 명 증가했고, 그 건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SNS 서포터즈는 지금 3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기존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명이 활동했었는데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게시글은 평균 150건, 160건에서 1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15명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건수는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건수는 한 달 평균 그분들이 올리는 경우… 35명이 다 활동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한 27명, 28명 정도가 활동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한 달에 60건, 70건 정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호응도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올려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서산시 예산 잘 쓰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와닿지 않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요, SNS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개인 SNS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걸…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선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팔로워 수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기준으로 뽑고, 그런 분들이 서산시 행사든지 이런 거… 물론 사업보다는 대부분 행사나 관광 위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저런 데도 우리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그리고 그 투입된 인원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수혜를 받으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흔히 그러잖아요, 가성비 좋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포터즈들이 SNS에 올리면 자기가 서산시 SNS 서포터즈라고 단어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발행 부수라고 한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진짜 작은 예시였지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통 사실 지금은 메이저라는 단어는 지금 잘 안쓰고 있는데, 그래도 언론사별로 보면 그래도 층이 어느 정도는 예전부터 내려오고, 지금도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물론 정론직필이라는 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교감이라든지 소통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은 행정에서 관여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든지 의회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지면이 아니고 PC, 휴대폰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 이거 언론사하고 기자하고 2023년도 지급액에 대해서 매체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급된 내역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언론사가 몇 개 중에서 몇 년도에 개국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서 인원 증가가 언제 증가된 거예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작년도 9월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게 9기인가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9기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9기가 15명 늘어난 것은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 됐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반영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반영됐죠. 증액됐죠. “20명에서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반영됐다고 알고 있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SNS, 이것도 정치적으로 중립, 이런 거 반영되지는 않나요? 이거 조례에 있나요?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어떤 조례에… 그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 안 들어있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정치…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두거나 이런 거.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자격 기준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종교적이든 뭐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명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지급 내역,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활동 리스트 그때 한번 받았는데 한 번 더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발로 취재한다라고 하면 보이는 분들이 사실 10명이 안 돼요.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10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64개가 나가는 거는 받아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받아쓰기보다도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활발하게 서산시를 홍보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더 광고비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자는 발로 뛰고 사실을 쓰는 거예요. 광고료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언론은 안 주는 게 맞아요. 기준은 그래야지, 내 거를 받아쓰기를 잘했기 때문에 준다? 더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세워놓고 정말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서산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언론, 그리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도대체 예산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해서 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와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 한다고 해서 모일 때, 그다음에 간담회 한다고 식사 자리 할 때, 이때만 40명, 50명씩 모이지, 그 외에 제가 취재 현장에서 뵙는 분들은 진짜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들을 검색하고, 그래서 발로 뛰어야 하고, 찾아내고, 서산시 곳곳에 문제가 있는 부숙토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어낼 수 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는 이런 언론들에게는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냥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들을 발굴하시고, 찾아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 얼굴에도… 저희한테도 눈에 띄면 ‘저 언론사는 좀 다니는구나, 좀 취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는 두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은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홍보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 있죠? 공보팀에 있는 그분들 말고. 사진을 찍는 예산이 나가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제가 몰라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사진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항상 두세 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는 주요 관광지를 사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찍은 적은 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행사.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일반 모든 행사에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새마을 한마음대회라든가, 의용소방대 행사라든가 이런 때.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거는 자기들 행사에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공보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어떤 편성목에서, 어떤 사업에서 쓰이는지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실과에서 했으면 어떤 예산을 쓰는지 제가 실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관련된 것과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도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증액된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은 읍·면·동에 상담사라고 하나요? 일주일에 격주로 오전에 근무하시고, 수당은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하면 연계를 해 주고 코디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15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 이제 한 봉사단체가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모든 봉사나,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거점은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주로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해서 센터를 직접 연계하지 못할 때에는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연계해 주고, 코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했으면 실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적을 입력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한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30 대 70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 때 전체적인 예산을 도비에서 매칭해 줬으면 모르는데, 예산 편성 어려움상 미반영됐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도비 매칭을 해 주셔서 그 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빨래차 같은 경우는 서산시 관내에서도 주민자치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운영해 주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하시는 별도의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복리후생비라고 복지 포인트가 기존에 7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으로 30만 원이 상향돼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에 새마을회 시민사회활동 지원에서 글로벌 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가선숙위원

261쪽에는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글로벌 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도 다 설명드린 건데, 해외봉사 나가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해외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으로 다녀왔는데요.

가선숙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나가서 봉사하시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도 단위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회장님하고 몇 명 해서… 전체 도 사업인데요, 같이 해서 거기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대한적십자봉사회가 활동하는 인원이 서산시와 읍·면·동 해서 지금 몇 명이나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한 432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모자만 표시돼 있는데, 이번에 모자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모자하고 조끼를 같이 한 세트로 해서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50 대 50인데, 모자하고 조끼를 한 1만 원 정도 소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하고 할 때 지구별로 이렇게 보관하고, 일부에서는 마크 같은 게 잘못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사무실 옥상 보수공사는 방수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였죠?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아니고 적십자봉사 작년에 한 사업…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자유총연맹.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한 것 같고요.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협지부 앞에 있는 허름한 건물인데 그 옥상 방수가 한계가 있어서 지붕 형식으로 해서 씌우는 걸로.
동식

조동식위원

씌우는 작업하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요구가…
동식

조동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데 먼저 일부 수리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옥상 지붕 공사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지붕공사를 할 때 씌우는 게 ｢건축법｣의 기준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큰 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슬라브로 했다가 요새 추세가 다 그렇게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고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직원들 대비 장애인 고용 숫자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79명입니다. 거기에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직원의 3.6%를 의무 비율로 하도록 돼 있는데, 3.6%면 47명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의무 비율은 47명인데, 현재 38명이 고용돼서 현재 9명이 그 비율을 충당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담금으로…

강문수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기준이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좀 또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9명을 우리가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준이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고용 공고를 내고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이 그동안 여기에 대한 부담금도 내고는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도 조직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12명이나 요구를 했는데 현실은 충족이 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우리가 충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올해도 한 2 대 1 정도 대수율이 되는데 대부분 과락을 해서… 과락이라고 있거든요?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되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강문수위원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저희도 목표에 아직까지 9명 정도 미달인데, 못 채우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도 일반 공무원 채용 절차와 똑같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장애인 분야’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도 할 것 같다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263쪽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이 내용상에 나와요. 큰 금액은 아닌데, 거기에 2025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2025년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감 사유가 현재 신규가 상당히 많고 증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굳이 추경에 세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아서 예산 운영상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특히 이 사업은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2025년도 신년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난번 우리 신년도에 보면 각 과별로 예산을 얼마 이내로 줄여라, 읍·면·동도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치행정과 예산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때 포함을 못 시키신 거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사업 성격이 굳이 내년도에 진행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현명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62쪽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업무가 진행되면서 늘상 고급 인력과 관련돼 있는 지적을 제가 그동안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빨래차를 운영할 때 직원의 채용 관계가 좀 더 효율적인 채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늘상 그냥 그렇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어떤 일정 시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운영 관련 부분도 조금 더 효율적이었으면 우리의 예산도 조금은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동빨래차 인력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건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정규직 9명하고, 기간제하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 인력에 대한 인상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조동식 위원님과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예산안은 26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서산시자율방법연합대 정비사업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내부연한이 지난 집기류를 교체하고, 방범차량이 랩핑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방법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방범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랩핑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광고 효과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방범차량은 2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 차량에는 현재 래핑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23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문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새로운 운영대로 바꿔야 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집기류 교체는 뭐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집기류 교체는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연합대 사무실에 집기류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는데, 내구연한이… 집기를 지금 좀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좀…
정수

이정수위원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방범차량 랩핑은 27대를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시에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서에도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지역 방범대 기도 같이 동시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은 아까 답변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점캠프 운영에 그러면 1명을 한 달에 4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5개 읍·면·동에 1명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조직이 된 것 같던데, 회장님은 드리는 금액이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조직은 회장이라는 건 없고요. 거점캠프에 의해서 요원으로 읍·면·동에 파견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별도의 조직이 없고 자원봉사센터 산하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고. 그럼 거점캠프에 계셔서 4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의 공식 직함은 뭐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거점캠프 요원이죠.
동묵

최동묵위원

캠프 요원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캠프 요원, 이거 1명밖에 안 계시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볼 때는 4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적죠, 적은데 격일로 나오시고 오전만 하시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분은 하루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은 감은 있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많이 주라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거기에 와서 어떤 업무를 하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 주실 텐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그럴 거예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나와보시더라고요. 나와보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여기 금액이 이렇게 있길래 사실은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항구적으로는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도 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야 할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캠프 요원 있죠? 이 시간 이후에 요원 명단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263쪽에 대한적십자봉사회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십자 하면 구호단체 중에 으뜸 구호단체라고 판단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해서 공식 마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비용으로 돈을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는 국제기구가 되는 만큼 공식적으로 어떤 사이즈에 어떤 마크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을 테니, 우리 돈을 들인다고 그 부분은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은 크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차량 27대 있다고 그랬는데요. 견적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집기는 뭘 교환하는지 내역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종무식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돌발로 발생했습니다. 계획이 추가됐는데 일정이 9월에 4일 정도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를 유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도지사님이 민선 3기 3년 차 해서 시민과의 행사가 준비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가 시민 대상을 한 지가 30년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으로 해서 기념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품위 있게 격식 있는 시상식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가하자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263쪽 연결해서 할게요,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가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게 행사비거든요, 그렇죠? 행사비인데, 각종 보조단체들의 행사비는 전에 1,000만 원씩 다 인상했어요. 그것까지는 행사 치르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하는 데 얼마가 들어요?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는데요.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도지사님이 오시는 시민과의 대화는 도에서 지원해서 할 거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한 5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민 대상을 하는 거는 각종 행사 추진비에 원래 들어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들어있죠, 들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추가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30회를 기념하면서 영상이라든가, 그동안 과거의 기록이라든가, 과거에 수상하신 분들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더 추가로 드는 게 어느 정도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글쎄요, 계획이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을 세우실 때 그거를 다 예상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뭉텅이로 2,000만 원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얼마, 시민 대상이 얼마, 도지사님 오셨을 때 얼마, 이렇게 플러스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거지, 이거 이렇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뭐라고 그러죠? 예비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셔야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굳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 대상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시민 대상 정도는 500만 원 정도 추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사 순방 같은 경우는 초청장,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게 있고 해서요.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 시장군수협회 정도는 장비 임차 등등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계획인 사항이라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시민 대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저것까지 빌려서 굉장히 화려하게 하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답변 중에 세 가지가 늘었다고 말씀하셔서 예산…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도지사님 시민과의 대화에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시민 대상은 그전에 있는 예산에 플러스 500만 원인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얼마를 쓰셨는지도 알아야겠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500만 원 정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시민 대상은 30회라 그때는 그분들만 자취라든가, 인터뷰라든가를 영상으로 했는데 과거에 타셨던 분들까지 함께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작년에 과거에 타셨던 분들도 다 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냥 사진만 해서 빨리 나간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참석도 하셨고. 그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되게 화려했는데 얼마나 더 화려해질까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여튼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아니라 세수도 어렵다는데 행사비로 화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건지 고민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아까 조끼하고 모자를 지원하신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산이 새마을회에 조끼를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고, 계속 이런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와요. 그리고 특정 도 의원님께서 감사패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있던 조끼들이 폐기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활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 전에 새 조끼도 많이 맞추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앞에 물 있습니다, 취조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마시면서 하십시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를 저희가 자체 적십자봉사회에서 관리하고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해 주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폐기하라고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든지 쓸 만하다든지는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새 것으로 다 바꾸고 그전에 있던 거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것들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 혜택을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세금이기 때문에 쓰실 때 어느 분에 의해서 온 돈이기는 하지만 그분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얘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 261쪽에 새마을기 구입에 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계속 500만 원어치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새마을기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지금 동문동하고 팔봉, 성연, 고북, 동문1동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그걸 포함을 못 시켰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분이 없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상황에서 반영을 아까 말씀드린 팔봉, 성연, 고북, 동문1동 같은 경우를 못 하고 기존에 저희가 비치했던 것으로 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그런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마을기를 교체하는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주기는 자연하고 바람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소요돼서 추정치로 가는 것이지, 좀 변화가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추정치에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 나눠주고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양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마을기가 계양되어 있는 숫자를 지역별로 좀 파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지도자 및 단체회원 표창이 220만 원 늘어서 825만 원이 올라왔어요. 말씀해 주시기는 저기 단체 회장이 바뀌었다, 단체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표창패 구입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5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단체장 바뀌는 것까지 제대로 예상을 못 했고요. 그게 새마을회에서 한 18명 정도가 되고, 또 바르게에서 2명 정도로 20명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분에 대한 재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동묵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궁금한 게요,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관해서 캠프 요원의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 비용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나 집기나 그런 걸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분들은 읍·면·동에 있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이라 자체적으로 민원실 옆이라든가 편한 장소에서… 우리가 별도의 센터에서 집기나 의자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활동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주민지원팀에 의자 여분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한자리에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석남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민원실 옆에다가 파티션을 이렇게 쳐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흥이 나서 업무를 해 주셔야 그 지역의 봉사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 추가로 보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요원인데, 요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요원 관련해서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을 위촉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기준은 꼼꼼히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자원봉사단체에서 말씀 들은 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자원봉사 조례를 할 때 반대적인 입장을 하신 분들이 이런 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반대적인 입장을 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무슨 직함을 갖고 있고 그러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도 좀 필요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있어 줘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캠프 요원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기는 하지만 안전총괄과가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와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 관련돼서 지난번에 해병대에서 이런 보트를 하나 구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활용되는 상황인가요? 해병대 이쪽 아니에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해병대 지원한 건 저희 쪽에서 나간 게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일단, 벌천포에 익수자 구조를 위해서 콤비보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산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갖고 있는 것이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보트 자체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게 7년을 한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교체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게 많나요? 장비가 계속 고장이 났다든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엔진 같은 것을 고치는 수리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계속 고쳐가면서 쓰셨던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지난번에 해병대에서… 여기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해병대에다 지원해 드리는 건 없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대산인명구조대에서 벌말해수욕장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왔던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저도 파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과인지 저희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인 것 같다고 하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평소에는 이거 콤비보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는 벌말에서 운영하고요, 여름철이 지나면 대산인명구조대 사무실하고 창고가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가서 한번 손보고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산에 컨테이너가 있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 건물로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콤비보트 관련해서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쓰신다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대산인명구조대의 역사가 얼마나… 되게 오래됐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저희가 활동한 걸 기록한 것은 2013년도부터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도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동안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계속해 주시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풍수해 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본예산 때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지원되면서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쪽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 1,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옷 재질이 달라서 그런가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민방위복이 전국적으로 다 녹색으로 변화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노란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유지하다가, 요새도 영상회의나 이런 걸 보면 전국적으로 다 녹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서산시가 제일 늦게 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보통 200벌 정도 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먼저 했다가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하복도 필요하거든요? 전체를 가는 건 아니고, 일부분씩 낡은 옷을 대체한다든지 신규들이 들어와서 새로 나간다든지 이런 건 교체해가면서 한 2년, 3년에 걸쳐서 바꿔 나갈 거예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암면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이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있어요. 집기 구입은 의용소방대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조, 이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물건 집기가 필요해요.’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밑에 보면 비상소화장치(호스릴소화전)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270쪽 밑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갈산2통 마을회관 앞이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갈산2통 마을회관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앞에다 설치해놓을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호스릴소화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많이 조사하셔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놓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269쪽에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수상 구조장비 보트를 구입하는 부분, 언제까지 구입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번 추경 예산이 되면… 6월 19일부터는 물놀이 기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렇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곧바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글쎄요, 현재도 거기에 사람들이 물놀이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왕 구입하는 거면 좀 더 빨리 구입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다음에 270쪽이요.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 부분에서 증축 부분, 음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이전 집기비품 구입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119안전센터 증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음암면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축, 증축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음암면에 있는게 추경에. 그런데 신규사업을 현재 추경에서 한다? 270쪽에 119안전센터 증축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270쪽에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신축과 증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아니, 글쎄 추경에서 119안전센터에 대한 신축 또는 증축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부분에서 현재 2차 추경에 누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누가 이 부분을 끼워넣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설명 좀 듣겠습니다. 먼저 듣고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암면 119 청사 신축사업은 2011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을 거쳐서 올해 2024년 5월에 준공이 예상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짓고 나니까 119 소방대만 갔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설계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119 신축한 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걸 최대한 빨리 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을 같이 증축하자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이 부분이 119 소방대만 이번에 증축되고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거네요? 그전에 어쨌든 2024년도까지 1차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119 지역대 청사가 올 5월에 준공됐고요.

강문수위원

예, 지역대가 되고 보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119가 있으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설계에 누락돼 있었어요.

강문수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준공하면서 부랴부랴 추경에 넣은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하시는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역대를 만들면서 의용소방대를 안 만들고 그냥 진행됐다는 부분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강문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신규로 해서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잘 갖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신규사업을 추경에다가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왔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쨌든 지역대가 들어오게 되면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119 소방대 토지 비용 빼고 건축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건축만 14억 6,0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팔봉은 토지비 빼고 건축만 얼마 들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팔봉은 제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근에 지은 건 팔봉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여기 두 군데 도면 좀 갖다 주시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빠져서 4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증축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계… 여기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말고요, 자료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는 게 갈산2통 마을회관이라고 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진을 보면 갈산2통 마을회관이 논 한가운데에 있나요? 밭 한가운데인가요? 이게 산인가요? 어디예요? 거기 산이 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기 밭 있는 데다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밭 있는 데다가 이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 앞에 건물 있잖아요. 빨갛게 친 거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건물 몇 개나 있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기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빼가지고서 사용하는 건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빼서 사용하는 게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km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m잖아요. 이거 길이가 몇 m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꼭 그거로만 쓰는 건 아니고 소방차가 갔을 때 일반 소화전으로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일반 소화… 아니, 그러면 릴을 할 게 아니라 소화전을 설치하면 되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위치가 적당한 거냐는 거는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불날 수 있는 건물 몇 개인데 여기는 ‘건물에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걸 설치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 소방서와도 상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방위복 구입하는 부분이 지금 초록색으로 400개를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신규는 빠져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한테 초록색을 입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있는 것들에서 할 거고, 제가 보니까 4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초록색이 민방위복으로서의 기능을 하나요? 저는 항상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디 가도 눈에 띄지 않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국가적으로 추천하는 색깔을…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가… 민방위복의 특징이 뭐예요? 한눈에 딱 띄어야 되잖아요? 이 색깔이 예뻐서 쓴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띄어. 산에 가면 더 안 띄겠죠, 초록색이니까. 어두운색이니까 어두운 데서 더 눈에 안 띄겠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게요, 원래 민방위복도 군복과 같이 생각한다면 눈에 잘 띄면 오히려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경화

이경화위원장

민방위복이 눈에 띄어야 하지 않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전쟁 났을 때 군인 지원하는데 눈에 탁 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봉사활동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쟁이 나면 군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눈에 띈다는 것도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렇게 설득 당하는 거죠. 아주 좋은 설득 방법이에요. 그런데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지휘관들은 민방위복을 입고 가잖아요? 화재 현장에 갔을 때 지휘관들이 눈에 안 띄어요. 전쟁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평상시에 입는 이 민방위복은 민방위 대원들이 소집될 때 이 옷을 입고가지 않죠? 거기에서 말하는 민방위 대원들은 군복을 입고 가죠, 그렇죠?

웃음소리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한테 설득을 하셨는데, 잘못된 설득 방식이 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민방위복은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복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전쟁이 나면 물자니, 뭐니를 공무원들이 다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이 옷을 입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고, 우리는 화재 현장을 이야기하고 재난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에 갔을 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호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얘기하거나 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따라가야 하는 건지. 결국엔 따라가겠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이분들 입고 있는 거 보면 노란색이 더 눈에 잘 띄어, 화면에서 봐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실적 문제에서는요, 지금 노란색 옷은 구입하려고 해도 판매처가 다 없어졌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접었으니까 안 팔리겠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노란색 민방위복을 판매하는 데가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녹색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 민방위복이 세 벌 있어요. 세 벌 있는데, 세 벌 다 바꿔야 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또 바꿔야 하고, 춘추복, 하복도 바꿔야 하고. 400벌 가지고 되는 건 춘추복이고, 동절기에 또 필요할 테니까 또 해야 하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의회까지 다해서 2,000명이라고 계산하면 2,000명 곱하기 3 하면 6,000벌이 될 거고, 6,000벌을 다 바꿔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400벌이니까 6,000벌 하면 120개인가요? 하여튼 단순 계산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거보다 3배는 뻥튀기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겨울철 사야합니다.’ 이렇게 올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신다 하니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테니까 가고요. 고민할 것도 없겠네요,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거, 청사 증축에 관련된 거, 소방서하고 오고 갔던 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서 배가 고프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한현교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일직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로 위원회에 불참하셨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대한 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 관련 여러 팀장님들께서 추경 심사에 관해서 계속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나머지는 이해됐는데, 한 가지. 예산안 294쪽이고요, 설명서 298쪽입니다.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스마트시티팀 박찬모입니다.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님이 교육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찬모

박찬모

주무관 작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부춘산 등산로는 제가 어제도 점검해 보고 다녀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스마트퍼걸러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에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벤치나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먼지나 송진가루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차단될 수 있게 위치 선정을 잘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등산로 쪽에 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와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공유지이다 보니까 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최선을 다해서…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저희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그때 당시 최근 이슈가 등산로 살인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이 공모 사업 준비를 하다가 등산로 쪽에 스마트폴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사업 구상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도청 공공디자인 쪽 컨설팅을 받으면서 조명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시설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스마트폴 10개소, 그리고 퍼걸러, 그리고 경관조명 4개소를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녀봉 쪽 구간은 많이 밝은데 양유정 쪽에서 봉화대 쪽 가는 구간은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관조명을 통해서 밝혀주고, 그리고 주요 등산로와 보조 등산로 쪽에 지금 CCTV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혹시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폴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양유정 쪽에서 올라가는 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인가?
찬모

박찬모

주무관 죄송합니다, 양유정이 아니라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교육청, 그 옆에 올라가는 거기 말씀이죠?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서 공모 사업 10억 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5억 9,000만 원, 영상방송 시스템 확충과 관련돼서 1억 7,700만 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이번에는 전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줄였던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규 세입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왔던 이런 상황들,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올해 초에…

강문수위원

예, 공모 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10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예산적으로 많은 부분하고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 전체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중에서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불 들어오고, 표시 나고 해서 어떻든 간에 밤에도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과 같은 내용들인가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경관조명 설치로 이용객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신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신청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도에서 공모 사업 절차상 12월에 교부 결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도 본예산에…

강문수위원

10억 원짜리는 그렇게 됐고, 다른 것들 전체적으로.
찬모

박찬모

주무관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예산을 넣는 시기가 좀 안 됐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설치되는 거죠?
찬모

박찬모

주무관 저희가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주민분들 의견이랑 한번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요.

강문수위원

실시 설계, 설계를 다시 하고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그리고 경관 조명 쪽 디자인과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강문수위원

그런 설계를 다시 또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 설계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또 진행돼야 하는 거네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빨리 진행돼서… 우리가 늘 말씀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많이 다니면서 밤 시간에 위험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박찬모

주무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공모… 어떤 취지에서 살인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시작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박찬모

주무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작업 전에 원래 스마트폴 설치 사업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춘산에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아니요, 스마트폴 설치를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니까 어디에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위치는 저희가 구상 중이었던 차에 그때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이 생기면서 ‘그러면 최적의 장소가 등산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작년도에 경찰서 쪽에서도 먼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에서 범죄 예방 디자인 쪽으로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이제 그때에 맞춰서 얘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차라리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혹시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지금 입구 쪽에는 조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입구는 사실상 화면상으로는 등산로 입구가 보이지는 않아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면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화대 쪽 두 군데랑 그리고 정상 쪽 하나 그리고 옥녀봉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몇 개인 거예요? 7개?
찬모

박찬모

주무관 4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4개요? 입구에 하나…
찬모

박찬모

주무관 아니, 등산로 안에는요. 입구 쪽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들이 등산로 출입하는 사람을 보는 화면보다는 대부분 다 주정차 쪽으로 화면을 보고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스마트폴이 CCTV, 비상벨, 디스플레이 등 기능을 가진 거라고 쓰여 있네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은 좀 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사이즈는 모르시는 거예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이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아직 구상만 한 상태고, 실제로 실시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이즈도?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크기도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우선은 전신주보다는 좀 더 작을 거라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에서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한다, 내지는 예방과 대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등산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한다는 건 밤에 이동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 거잖아요?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놓을 거예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우선 저희가 일몰하고 4시간 이내까지만 켜고 보통 가로등 시간 맞춰서 끌 때도 같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22시에서 23시 사이에 꺼진다는 얘기네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낮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찬모

박찬모

주무관 저희도 낮 동안에 ‘혹시 등산로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식물을 넣는 방향, 아니면 등산로에 티나지 않게 살짝 조도만 올려주는 방향으로 두 가지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그런 것이 있는 게, 낮 시간대나 좋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등산로라는 게 운동 삼아 가시는 분 중에도 위험하게 밤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낮에 조형물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연을 즐기러 왔는데 이 조형물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면 그게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범죄 예방에 대한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다른 접근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시간대별로 그냥 폐쇄하든가. 못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야지 굳이 자연을 해치면서까지… 그러니까 나는 가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거기 인공 조형물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는… 편의시설이야 필요하겠죠. 의자 같은 거, 벤치 같은 거, 물 마시는 시설들. 물 마시는 시설 해달라니까 계속 안 해 주는데 이런 데다 돈은 계속 투자해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 범죄 예방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 매칭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5억 원이 넘게 6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 중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건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요. CCTV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에 띄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하는 건 그런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 침해, 이 부분들을 조심한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스마트폴을 설치할 때 왜 하려고 했는지, 공약에 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다? 왜 공약에 넣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넣었고, 어떻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태워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구조물을 멋들어지게 만들 필요가 없고, 정말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기 건 아니고 산림공원과 거겠지만 상수도 시설, 물 마실 수 있는 시설 하나 정도, 이런 게 시민들한테 등산로에 필요한 거지 범죄 예방에 대한 건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관 조명에 2억 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들은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이것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설문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어제, 그저께 밤에 저녁 일몰 시간에 걸어봤거든요? 가로등도 잘 켜져요. 거기에다 CCTV 몇 개만 설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산 때문이기도 했고, 여기에서부터 양우내안애 대산목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전망대하고 현진에버빌 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현진에버빌 내려가는 그쪽은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야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하는데 양우내안애에서부터 올라와서 봉화대까지 가는 데는 가로등도 잘 설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산림공원과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부춘동이죠? 부춘동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지 이 예산이 공모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산림공원과하고 의논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설문할 수 있다면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하고도. 제가 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가 많이 있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전광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광판이 사실은… 대회의실 전광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느 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스마트정보과 통신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사실 이게 무대 뒤편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프롬프트를 쏘면 흐릿하고 저도 사실 안 보여요.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밖으로 나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내보내는 거는 아니더라도 뒤에다가 브라운관을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브라운관을 놓고 좀 더 선명하게 밖에서 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쏘겠다는 거죠?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지금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있고 뒤에서 빛을 쏘는 장치가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프롬프트가 아니고 빔 스크린이네.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말 그대로 이번에 전광판은 TV처럼 자체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좀 맑게 보이는 거긴 하죠?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아무래도 일반 시중에 나오는 큰 TV 경우는 110인치 정도 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건 300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제작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모듈을 구입해서 각각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나갑니다. 현재 조달 가격도 그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궁금한 게, 모듈 제작하는 데하고 뭔가 있어요? 시민체육관에도 계속 그걸 설치를 해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회사 차린 거 있어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서. 필요는 해요, 너무 선명하지 않고 뒤에 있어서 강연하거나 할 때 굉장히 흐릿하니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긴 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커서 이거에 대한 견적 부분들 저희한테 자료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견적 없었지 않아요?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견적은 여기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근식

나근식통신운영팀장

나중에 주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용 빅데이터팀장님, 나근식 통신운영팀장님, 박찬모 주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희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안 299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그동안 몇 차례는 같이 의논도 하고 제가 민원봉사과를 찾아가서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영역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 최근에 성연 쪽에 한 군데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법원과 관련된 연결망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있는 살고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의 위치가 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면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나오기에는 너무 뒤쪽으로 갔다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까지 와서 가기에는 또 너무나 멀고 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 하는 이러한 쪽의 어떤 말씀을 현재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그동안에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스카빌아파트에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강문수위원

기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보안 관계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면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거를 설치하고, 법원에서 취급하는 그런 민원이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해서 더 불만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농협 같은 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또 다시 지곡면사무소에 들려야 하는…

강문수위원

면사무소 들리러 가야 하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꼴이 되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법원하고 보안 관계 때문에… 가급적 설치해 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법원하고 상의를 충분히 한 결과 법원행정처에서 도저히 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성연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지은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저도 그동안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동안의 우리 서산시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터미널에 설치돼 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보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철수하는 이런 것도 한 2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설치했다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의 정보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곳에 설치해도 되는가 하는 쪽에서 터미널 것이 철수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도 한 군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입장에서 매번 이 부분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공청회를 하거나 마을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아파트에 있는 1,980세대, 서산에서 가장, 충청남도 세대 제일 큰 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동대표들이나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이 뭐냐? 무인발급기 놓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공약은 물론 해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불만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생기면서 어떻든 잘못돼 있는 자체적인 어떠한 구조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떻든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한번 저도 법원행정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301쪽에 있는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관계,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 얘기들이 있습니다. 30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상당히 위험한 곳도 실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저쪽 맨 끝에 있는 벌말 쪽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번에 새로운 가로·보안등을 설치해 주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도 좋고 걸어가는 사람도 좀 안전하고요. 얼마 전에 거기에 이걸 설치하기 전에 거기서 잘못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많은 쪽에서 벌말과 관련돼 있는 그쪽에, 여름 휴양지 들어가는 쪽에 실상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관리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면 1년에 한 읍·면·동에 2개, 3개 이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 해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개수로가 아니고 지역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1억 원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7개, 8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산 수요는 많은데 읍·면·동별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서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한 200개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급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보안 시설에 대해서 가로·보안등을 해 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문수위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읍·면·동과 관련한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조명등하고의 관계에서 양쪽 수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는 조금 적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읍·면·동 쪽에 좀 더 치우쳐서 이번에 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을 좋아할 것 같은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엄청 많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강문수위원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지금 받아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데 미안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보안등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많은 정도인데, 우리 서산시 예산이 넉넉하다 보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 아직은 본예산에도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세웠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에 가급적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충분하게 반영해서 전체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떻든 한 번 정도는 일괄적으로 해소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도로조명 LED 교체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간에 얼마만큼 교체했고, 지금 또 교체할 게 얼마 있고 앞으로 또 교체할 게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 한번에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노후 방전등만 골라서 LED등으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286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LED등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가 150와트에서 100와트로 절감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가로등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서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 방전등에 대해서는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LED등이 있고요, 위에 조명을 보면 저 속에 빛을 발산하는 장치가 있고 빛을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반사판, 그런 부분들이 다 세트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되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팔봉에 보면 오목내교차로라고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민원을 보면 ‘거기가 어둡다.’ 그래서 가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저게 있긴 한데 ‘어두워서 그렇겠구나.’ 싶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노후돼서.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오래돼서. 처음에 새 거 꼈을 때는 밝은데 오래되니까 ‘노후화돼서 그렇겠구나.’ 판단했는데, 어쨌든 전체 다 된다니까 오목내교차로도 좀 밝아지겠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여기 그렇게 이해했고요. 다음 장 302쪽에 보면 가로등 전류계 구입 100만 원씩 3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류계가 참 비싸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전류계를 좀 아는데 전류계 3개를 구입하면서 주변 기기 다른 것도 같이 구입해서 이 금액이죠? 이거 예산 올리신 전류기에 대해서 아시면 누가 답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가로등 분전암 있지요? 분전함에다가 누설전류계를 이렇게 대면 그 계측기에 누설되는 전기의 양이 측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보수반이 2팀 있잖아요? 하나씩 드리고, 사무실에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총 3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구입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 한 가지만, 예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여기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에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예산에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 2,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평가 부분에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평가 용역하는 거.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민원 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한 10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하나를 했다고 해서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올해 2024년도 예산 세우면서 불시에 그냥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를 해서 친절도 평가 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거죠?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직은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요. 민원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실과별로 통보했습니다, 읍·면·동까지. 그러고서 전화 용역사를 구입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획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이번 예산안 301쪽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추진을 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프로그램 같다.” 이렇게 권장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요. 저희도 직원들 힐링 캠프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바라던 바이고 또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그건가요? 신속 집행에 관련된 것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으로 못 올라가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사실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깎여서 그냥 이번에 추경으로?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깎여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얘는 예산이 부족해도 그냥 꿋꿋하게 들어가는 애로 밀고 가셔야 하지 이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민원 담당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면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거는 쭉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다들 너무 바쁘셔서… 보통 이렇게 추경 편성하시면 다른 부서는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많이 주시는데 설명을 못 들어가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307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이거 관련돼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한국에너지공사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민간주택, 민간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는 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 부분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내시가 더 많이 내려와서 도비 증가분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보통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민간주택에 3kW 미만으로 설치를 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kW 미만, 보통 3kW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비용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70%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고, 이 사업과 비슷한 것이 그 밑에 있는 모니터링 설비 및 부대공사와 연관되는 건데요. 저희가 또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추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13% 정도 돼서 76% 정도 부담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에도 보급한 적이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개인이 그냥 해 주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시설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따라서요.
정수

이정수위원

보증 기간은 보통 얼마나 돼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5년이요? 그러니까 인버터 같은 거 전력 변환하는 이런 것들도 자주 망가진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5년 안에는 다 무료로 이렇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8쪽 전통시장 유지보수 관련돼서요. 해미읍성전통시장 누수 피해 상가 보상이에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해미읍성전통시장 누수 피해 상가 보상으로 저희가 2,027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해미시장 내에 읍성동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읍성동 건물에 지난해 1월에…
정수

이정수위원

지난해 1월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해 1월입니다. 지난해 1월에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물이 샜었습니다. 새면서 천장이 동파돼서 누수가 되면서 그 밑에 있는 3개 점포가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배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5,000만 원 한도로 들었는데, 대물보상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5,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서 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득이하게 보상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물가 및 동향 모니터요. 이게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전화드려서 걱정돼서. 우리 서산시에서 리딩방 사기, 이게 3개월 만에 33억 원 피해를 입고, 보이스피싱 등 그런 것들 관련돼서 리플릿,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런 거 만들 때 얼마 전 이경화 위원님께서 여성 폭력 관련된 거랑 그리고 스토킹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런 데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거를 이제 고수익이 된다고 하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서산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8건에 5억 원 정도가 그런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벌써 42건에 28억 원 정도의 사기 사건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경각심을 줘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초에 이런 관련된 홍보물 예산을 200만 원 세웠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홍보물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200만 원 더 계상했다는 부분입니다.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꼭 예산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저도 팀장님이랑 여러 번 전화를 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런 거에 관련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2022년도, 2023년도에 두 차례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민경보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해서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내년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시작이 되면 내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민경보 예산 추진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가 2억 원을 추가로 편성… 1억 9,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한 측면이 저희 과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이라든지 불경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지원해 줘야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9,8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탁을 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수

이정수위원

매출 증대라든지,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사업장 내에 뭔가 설치를 해 줬겠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아서 정말 매출 증대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154개소를 지원해 줬고요. 사업비를 한 5억 원을 들여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154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옥외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도색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집기 교체라든지, 실제로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에는 32개소로 일단 예정해 놓고 250만 원씩 잡아두셨어요, 그렇죠?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할 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총 계획은 저희가 111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107개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111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소상공인이 여기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저걸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제한된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소상공인들이 2만 2,00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111개 기업 정도의 소상공인께 지원되는 사항이라 다수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2년 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 2022년도부터 옥외 간판 교체라든지, 시설 집기를 교체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저한테 이 자료를 따로 갖다주시면 좋겠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겹치는데요. 해미전통시장에 점포가 전부 몇 개 들어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해미전통시장이 99개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시에서 다 임대해 준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동부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해미전통시장. 308쪽 하단에 누수 피해 상가 보상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해미전통시장이 지금 건물이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읍성 정문 앞에 있는 오른쪽 건물이 성지동이고요. 왼쪽에 남문동, 그리고 중앙 쪽에 있는 최근 2019년에 새로 준공된 읍성동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예산은 읍성동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읍성동 거고, 읍성동은 점포가 몇 개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거 관리, 따지면 이 점포가 임대해 준 거 아니에요? 점포 분양한 거 아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까지 해 주게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난겨울에 동파로 누수됐다고 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수리해 줬을 것이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수리나 이런 건 다 끝났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끝났고, 다 수리해 줬을 것이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상인회도 같이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야죠.
동식

조동식위원

동파로 인해서 입주 상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곳이라면 우리 서산시를 말씀하시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근무 기간이 짧지만, 저 있을 때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까지 나간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가가 노후되고, 또 슬라브 관계로 해서 어느 건물 누수가 계속돼서 방수 공사를 여기저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상은 예산서에서 처음 나왔단 말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상 부분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누수가 돼서 시설 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보상까지 나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상까지 가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냉해에 대한 설비를 조금 더 갖춰줬어야 하는데, 좀 덜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사실 기온이 여름에는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는 게 저희가 상상한 이상으로 항상 발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냉해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될 소지도 있고, 또 기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한 거죠? 따지면 이 상가를 임대했다고 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임대를 준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들어와 있으면 보통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건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관리 부분은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큰 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 부분이라…
동식

조동식위원

시설을 할 때 미비했다고 할까? 불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시설이 동파가 됐다는 거는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다른 곳은 이렇게 동파됐다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면서 준공 조건이라든가, 기준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2023년 1월이 기온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대상이 3개 점포라고 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은 3개 점포고요. 이번 예산이 서는 부분은 그중에 1개 점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앞으로는 동파 사고는 없이 완벽하게 수리가 됐겠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완벽하게 수리됐다고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동파에 대비해서 동파 시기 초입에 저희가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와 같이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개 점포주하고 충분한 대화도 다 나누고, 앞으로 관리를 서로 협조 하에 하자는 말씀도 물론 하셨겠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09쪽 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9쪽 상단에 1억 원짜리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 공모를 신청하면 되는 건데, 이 사업비는 동부시장 공모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동부시장하고 해미시장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 5,000만 원, 해미전통시장은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바로 시작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번화2로 상점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310쪽 상점가 창업 지원에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번화2로 상점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민경보로 해서 상점가 창업 지원(번화2로 상점가) 4,500만 원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것도 충청남도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4월에 선정된 것으로 내려와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화1로에 2개 점포, 점포당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창업 교육이라든지 인테리라든지 이런 창업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아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인가요? 그때는 도비가 1억 원이었고 우리 시비가 4억 원에서 5억 원 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 지난 2023년도인가요? 그때는 시비로만 5억 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때 최고 금액이 혜택 보는 상한선이 500만 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은 250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금액이 그때 혜택을 받았던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는 데 괜찮겠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지원된 상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올해에는 2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까지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A라는 점포가 혜택을 받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붙어 있는 B 점포가 선정이 된다 하면 ‘옆집은 5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250만 원밖에 왜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어디 기준이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시비를 덜 쓰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은 하겠는데 그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잘 안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08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650가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8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 가구를 읍·면·동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80가구 정도를 당초에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65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얘기해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고,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면서 늘어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이 우선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그거 상관없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이 균등하지는 않겠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저희가 사업이 2021년도인가부터 쭉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 신규로 늘어나는 분들은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 중에 가장 많이 신청한 동이 어디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읍·면·동의 전체적인 현황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하면서 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한 사항을 쭉 보면서 ‘이거 질문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321쪽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314쪽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이따가 발전소주변특별회계 할 때 제일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상점가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해 주실 때 일부의 의견이 아닌 그 상점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많이 들여서 사업은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체감, 느끼는 게 ‘돈 많이 썼더니 잘됐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가로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앞으로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라든지, 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반영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짚어가면서 할게요. 308쪽에 다 하셨는데 해미읍성 전통시장 읍성동이라고 하면 읍성을 뒤로 하고 어느 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누수 피해 상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에 새롭게 지은 거.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롭게 현대화 사업…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은 그 건물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 동파가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업체예요? 아니면 공용시설 부분이에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점포의 윗부분이죠, 천장 부분이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동파가 일어난 게 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윗층이 공용시설이에요? 아니면 개인업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자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장 천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누수가 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사업자의 위에는 지붕이에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천장 그 위에 상가가 없어요? 상가 없이 1층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상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2층이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2층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상가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2층이 음식점 이런 것.
경화

이경화위원장

음식점?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의실도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3곳에 피해를 준 곳이 어디냐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한 동 건물, 읍성동 건물 내에 붙어 있는 3개 점포입니다, 1층.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파가 일어난 위, 동파의 원인을 제공한 곳이. 공제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겠지만 이게 서산시에서 배상해야 하는 거냐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하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공제회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실사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서산시에서 들었으니까 공제에서는 당연히 하죠. 서산시에서 당연히 들었으니까, 서산시 건물이니까 공제를 했을 거고, 그걸로 3개 점포에다가 피해 보상을 했는데 추가로 발생한 그것보다 넘어선 보상을 서산시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공제보험 한도가 5,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도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했습니다.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대물이라든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는데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은 1개 점포에서 요구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대화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은 한도 있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대물하고 영업손실 부분에 법률적 검토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는데, 그 위에 상가는 해당 항에 없는 거예요. 피해… 뭐라고 그러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은 아닌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거기다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다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3개 동을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다 통합을 했잖아요? 옛날에 현대화시장, 종합시장, 뭐 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읍성동 용어가 저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읍성동이라 하면 현대화 시설을 한 호떡집 앞에 거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호떡집은 남문동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남문동.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읍성동은 지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읍성동은 읍성 진남문 앞에서 보시면 오른쪽 호떡집 있는 데가… 왼쪽이 남문동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분식집, 분식집이 있는 데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호떡집 있는 데가… 분식집.
경화

이경화위원장

분식집 있는 데가 남문… 아니, 아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남문동이고, 오른쪽 이수의 부의장님이 카페하는 그 동이 성지동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슨 동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성지동. 그리고 그 뒷편으로 해서 시장 가운데 쪽에 있는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지은 데가 읍성동.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읍성동입니다. 약간 헷갈리게 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어려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3개의 건물 상인회가 통합돼서 올해부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됐다는 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들, 인테리어 해 주는 이런 것들은 정산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다른 거긴 하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5,000만 원, 5,000만 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까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처음에 8,000만 원으로 하는 거를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억 원이 늘어났어요, 1억 9,800만 원이 늘어나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합하면 2억 8,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2억 8,000만 원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억 8,000만 원 사업을 지금 111개소에다 하겠다는 거는 거의 2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직접 추진하다 보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할 때는 152개 업소가 혜택을 봤다고 했는데 이때는 차등적으로 지원도 했고 공모를 하면 신청하는 데가 300개가 넘었다고 들었어요.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됐다고. 그래서 반 이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선정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상한이 2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평균이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 좀 적게 나올 수… 본인이 100만 원어치 신청하는데 저희가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1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50만 원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250만 원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사를 나가서 이게 250만 원 사업인지, 100만 원 사업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건 처음에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위원… 업체 선정이 아니라,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경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들어와서 거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의계약 준 게 아니라 공개 입찰을 한 상태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직접사업 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직접사업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시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하겠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는 본예산에 8,000만 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가로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1억 9,800만 원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줄 때는 사실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서 조사하는 그거를 연합회에서 같이 해서 무리 없이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 작년 사업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비라 거기에 줘서 여기서 또 인력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한다는 게 조금 저희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저희도 사실 민경보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의 업무로 해서 한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낫죠. 편할 수도.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부득이하게 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감내하고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 일이 많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데, 만약 ‘111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한 300개, 400개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조그마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00개를 다 다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봐야 돼. 그런데 혼자 가면 너무 편향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명, 3명이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이든 가면 그걸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붙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수당이라도,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파생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혜택 보신 분들에게 좋은 피드백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경제력도 되시는 분들이 혜택받은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게. 8,000만 원일 때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몇 개 안 해도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00개 넘는 데를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꼭 이게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이거를 실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류 검토하고, 이거 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사실은 이게 비록 이렇게 시작은 했어도 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그냥 차라리 그 어딘가에다가… 이걸 수의를 주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저는 입찰해서 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수고비를 주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111개라고 정해져 있는 상인들, 업체에 히 우리 앉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맙시다.’ 이래서 정말 탁상공론으로 그냥 서류 심사만 하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혜택을 주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사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가 많아서 부담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공무원이 맡아서 추진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또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지금은 2억 원 정도지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크게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민경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누수가 없도록, 무리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 담당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110개 정도, 111개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딱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 111개가 딱 차고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기간을 줬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500개든, 600개든 다 받아서 진짜 심사를 하시고 실사를 나가서 이 사업이 정말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서 딱 끊어버리는… 뭐라고 그러죠? 선착순, 이런 걸로 해서 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이 원래 취지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염려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은 317쪽부터 32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마지막에 할게요. 먼저 하세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321쪽에 혹시 대산 거 하실 건가요?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안 하고,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염려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같은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서산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요양원을 짓기로 시장님의 결정이 났습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대산읍 노인요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돼서…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강문수위원

시장님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검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결정 없이 이렇게 진행돼도 되나요? 이 부분이 염려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물론 진행하는 거는 다 좋죠. 우리들이 다 그런 부분… 현재 서산시에 요양원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서산시에 있는 요양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실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가들과의 논의, 이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약 다른 사회복지 전문 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발전소가 건설된 지역에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요양원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소득 증대 사업과 관련돼 있는 총예산, 현재 이 발전소와 관련돼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13억 원이 예산서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

강문수위원

3개 있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요, 충청남도에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아시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정확히 그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산시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고 이 부분을 현재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거 하나만 미리… 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재가 안 났다고 했는데, 이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들어간 건 아마 대산읍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돼서 일단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은 현재 대산읍 노인요양원을 저희가 꼭 건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넣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과연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서 할 때 별도로 의회에 설명해 드리고, 시의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우려한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우리 충청남도 도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큰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곳이 있기도 하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문수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요양원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이 부분, 또는 거기서 다른 쪽에서 그 부분을 별도의 운영자를 찾아서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든 책임은 현재 우리는 시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각 시군을 볼 경우 직접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로시설을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관계를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없고, 그런 이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선정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 대산읍 주민들이 요구해서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긴장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오늘 돌아가실 건지, 내일 돌아가실 건지, 1시간 후에 돌아가실 건지, 부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보호자한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이 있거나 의료원이 가까운 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요양원들이 그런대로 공실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산만 요양원이 없을까? 대산에서는 사고가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당사자 어르신을 모시고 중앙병원이나 의료원으로 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호자가 거기에 사람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3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차지 않잖아요.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보자는 이러한 쪽에서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산에는 요양원 자체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거기다가 하겠다 하면 운영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원사업이 매년 다음 해 연도 사업이 보통 당해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고,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산자부에 승인이 나는 이런 과정들이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검토들이, 생각들이 같이 긴밀하게 협의라든지 논의가 안 된 부분에서 올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강문수위원

앞으로 이게 진행될 때는 경로장애인과나 복지과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많은 정보도 받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워크숍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외부 추천이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추천이사가 있는데 이분들 교육비로 174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홍보 및 캠페인으로 해서 516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책상 달력을 제작하는데 사업비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몇 명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 위원들이 있고요. 읍·면·동별로, 15개 읍·면·동에 협의체에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 15개 읍·면·동 위원들도 여기 포함돼서…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중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늘었나 봐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7명의 무연고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3명이 더 추가로 해서 10명.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만?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만 10명 무연고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는 어려워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무연고자면 혼자 사시다가.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장례를 가족이 없는 분, 장례를 못 하신 분을 저희가 장례식장을 통해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오늘 또 아까.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또 한 명.
동식

조동식위원

점심 먹고 오다 들었어요. 무연고 사망자 하나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가족을 조회해서 통보해도 거의 인수를 안 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가족을 찾아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있는데 난 안 간다, 못 간다고 해버리면.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거부 의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 절차를…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경우 시신 안치 기간은 일정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찾아질 때까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안치하나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족한테 통보해서 시신 안치를 결과까지 해서 장례 절차를 하는데, 그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안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비용까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장례식장 측에서는 불만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간이 길어지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최고 얼마 정도까지 있었어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최대 160만 원까지.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보다도 안치 기간이.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부분 10일 정도 소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요된다 이 말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쪽에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인건비가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그곳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몇 명인가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가선숙위원

2명인데…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2명이고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2명 해서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근무가 어떻게 되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반 병사하고 똑같이…

가선숙위원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죠.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창호공사가 있어요. 이거 창호공사는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시게 되나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창호공사 1,900만 원을 계상한 건 본예산 때 위원장님께서 운영비로 세워서 그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가 직접 시설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방개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잘됐는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창호공사로 빠진 부분이 운영비에서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일정 부분 조정돼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게 되는 거죠? 증액된 거죠?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복지포인트 증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금액을 그만큼 감을 적게 하고 시설비로 그만큼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2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가 도, 시비 매칭해서 2,000만 원인데, 아까 174만 원은 외부 위원들이 왔을 때의 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적다가 못 적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역량 강화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워크숍이 81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게 제일 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워크숍은 대상이…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까지 포함돼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안 했었는데요. 도에서 도비 보조 1,000만 원을 하고 시비 부담해서 합쳐서 2,000만 원을 사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에서 보조가 되면 하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효과가 있다면 시비라도 해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설명해 주신 174만 원, 516만 원.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35쪽부터 33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효행 2030 어르신 봉양프로젝트, 얼마 전에 기사를 접했는데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LINC3.0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들이 노인 어르신 봉양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내용은 저희가 시그니처 그림책 만들기라든가…
정수

이정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그니처 그림책 만들기.
정수

이정수위원

시그니처 그림책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 시니어 그림책 만들기라든가 우리 마을 사진 촬영,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마을을 촬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방문 보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로 12월까지 산학협력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산학협력단이 꼭 껴야 하나요? 관내에 있는 민간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단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주로 대학교하고 공모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서 버스 임대료, 이건 어떤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버스 임대료는 어르신들의 마을에 간다든가, 아니면 방문 보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이동을 할 때에 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내역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관내 어르신들이 부락마다 노인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선정 기준은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오고요. 지금 6월 추경이 확정되면 한서대학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할 필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관내 독거노인 20명, 이렇게 딱 하셨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는데 선정은 한서대학교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혹시. 노인회지회 운영은 지금 인건비인데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총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반영돼서 추가로 확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산안 343쪽, 설명서 199쪽에 노인회 지원 관련된 건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 사업 지원, 몇 페이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안 343쪽.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 사업 지원?
정수

이정수위원

343쪽, 그게 지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 사업 지원 말씀…
정수

이정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 사업 지원은 경로당별로 현황판을 제작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 경로당별로 현황판.
정수

이정수위원

현황판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현황판을 제작해 주는 거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사업량을 보면 사업 지원 15개소, 희망소리, 문화 교류 체험 5회 이상, 이렇게 있길래. 현황판을 이제 만들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주로 현황판은 그동안…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지금 각 경로당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씩 식사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부식비가 많이 든다고 밥해 먹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월, 수, 금이라도 점심 맛있게 한 끼 드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안 하시는 데는 쌀이 남아돌고, 자주 해먹… 월, 수, 금인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양곡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는 알맞게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냉난방비에서 좀 남으면 부식비를 현재 4포에서 8포까지 추가로 내부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기는 상당히…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주 5일 점심 식당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는데 232개소가 4포를 더 달라는 수요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가 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조만간에 그거는 아마 8포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부식비 많이 든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시에서 어르신들 잘 설득해서… 그런 데는 사실 남자 어르신들이 총무님 보시는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식비로 반찬비를 타야 하는데 반찬 비용 많이 든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그런 데는 시에서 다시 회장님들 모였을 때 당부도 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346쪽 보면 경로당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이거 위치, 이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삼일상가 2층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동부시장 주차장 근처로 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 옮긴 건 아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분들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셨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동안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해결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금액이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바뀐 거네요? 34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 항목에 부합되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능 보강이 어떤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기능 보강은 컨테이너를 놓는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장

컨테이너 놓는 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걸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통계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컨테이너는 놓고, 이거 사용 용도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사용 용도는 창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창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놓을 자리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차량 주차해 놓는 데 그 옆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뒤쪽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짓는 거는 입지 선정은 끝났고. 새로 짓는 거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복지관 새로 짓는 거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성연으로 가는 게 사실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게 좀 느껴져요. 수석동이나 동문동 쪽에 거주자분들이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 넘어가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부러 또 차를 불러서 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입지를 선정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혹시 의견 수렴이 끝난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고 짓는 것만 남은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속 마음이 쓰여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순환버스라든가, 아니면 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생활 이동…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센터.
경화

이경화위원장

교통 이동 약자 차량이 서산시에 적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만약 장애인복지관이 이쪽 성연으로 가게 되면 좀 확대를 해서 내가 편리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겸사겸사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도 원활하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금 한번 보시고요. 사업이 7억 8,00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7억 8,0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7억 8,000만 원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없어요. 어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딱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8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로 해서 대부분 의견 수렴을 해서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1차 연도에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보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보수 부분이고요. 애정1리만 회관 부지 조성으로 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애정1리만 마을회관 짓는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부지 조성이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지 조성하는 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나머지는 거의 창고,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로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유지보수 들어갈 만큼의 시간이 됐나요? 할 게 없으…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온저장고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마을에서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반 회계에서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기금을 충당했고 그리고 나서 7억 8,000만 원을 쓰는 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죄송한데,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저온저장고가 언제 설치됐는지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482쪽 청사 운영 관련해서 분관 이중 창호공사 9,135만 원이 시설비에서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 분관이 건축이 1998년도에 건축이 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그동안 이렇게 보수보강 사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 창호 공사를 계획했는데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내진 보강 공사 대상이라고 신청을 올리라고 해서 내진 보강 공사 신청을 올렸고요.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면 순서가 성능 평가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강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심리) 교육 본관 수납가구 구입, 이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기 특수교육에 6반과 심리 교육이 2반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개 발달장애 아동들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육 기구들이 산만하게 바닥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납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수납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납장이 이렇게 300만 원으로 비싸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한쪽 벽면을 다 전체 수납장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구에 맞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거는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상황에 따라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기온수기 구입이 있어요. 전기 온수기가 무슨 용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현재 노인회관 지하에 전기온수기 430L짜리 2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되고 부식되고 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상수도 들어온 물로 온수와 냉수를 사용하는 시설인데요. 사용하는 것은 노인회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노인회관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서 누수되는 상황이라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온수기로 식당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면 건물 온도 관련돼서도 온수기가 사용되는 건가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온수기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온수기를 식당만 쓰나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회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경로식당이 그 건물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관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다른 실과보다 정말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잘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기능 취미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도예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도예실의 회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초급이 20명이고요, 중급 20명 해서 총 40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40명이 이요하고 계시고. 굉장히 오래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일자도 그렇고, 이게 현재 상황이 아예 작동이 잘 안되나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냉난방기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그 건물 복지관은 흡수식으로 냉난방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걸 가지고는 다른 데는 그래도 가능한데 도예실 같은 경우에는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의 열로 인해서 흡수식으로는 충당을 못 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식.
정수

이정수위원

별로도 하나 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설치식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구 연수가 지나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서 지금 더워서 도예실을 운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땀이 많이 나고 해서 부득이 지금… 부품도 없고.
정수

이정수위원

활용하시는데 지금도 땀이 많이 날 정도예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 빨리 바꿔야겠네요.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해서 수리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예 고장 났고?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민

김재민종합사회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서들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