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4) 의회사무국 15) 대야동 16) 동 17) 행정국 18) 도시주택국 19)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20억 7,647만 1,000원보다 2억 3,215만 5,000원 증액된 23억 8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후반기 원 구성 대비 정비를 위한 의회 운영 지원 경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 업무 여비, 효율적인 의정행정을 위한 의정행정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은 조례 제정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 경기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영향 평가 용역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 및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사업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5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의회사무국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 저기 당부드리려고요. 우선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책 토크 콘서트(talk concert) 개최로 해서 5,000만 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이 어떤 콘서트를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지금 안은 좀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과 같이해서 또 시청에서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민과 저기 우리 의원님들 간에 콘서트를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최대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준비할까 싶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히면 우리 의원님들과도 좀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지 미리 조금 저희도 공유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이것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또 정책 아이디어 뭐 이렇게 공모전을 상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제안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원에 대해서, 조금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지원관들한테 조금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공모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들이 아무래도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정책지원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같이 병행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같이 의정활동 지원에서 7쪽에 보면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좀 그렇기도 한데 잘못된 것은 좀 얘기하고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우리 의회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회 어떤 수당이라든가 저기는 알겠는데 면접 수당이, 이것 우리가 우리 의회 직원 채용할 때 보는 그 면접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55만 원씩을 줘요, 한 번 참석하는데?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저기 답변해도 돼요.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세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의정팀장 안태용입니다.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금 수당이 55만 원이면 면접 수당이 55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그렇진 않고요. 면접 수당은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면접 수당 해서 55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그러니까 면접······.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시면, 위원회에, 위원분인데 5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여기에.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저희가 다섯 분 정도 구성되는데요, 1인당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55만 원에 대한 표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15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가 있고 그 밑에 서류 전형이 2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회가 있고 거기 면접 수당이 55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이면 이 표기 오류가 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런 이상 지금 한 사람당 55만 원 면접 수당을 주는 것으로······.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우리 것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참 보셔야 하고 왜냐하면 또 그 밑에가 위원회 또 위원 참석 수당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인사위원회가 있고 심사 수당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55만 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큰돈이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 좀 해 보시고······.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저 15쪽에 우리 카메라가 다 있지 않나요? 또 이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구입해요, 국장님? 어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마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행사라든지 연구회 같은 것이 있을 때 바로 보도 자료를 편집해서 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뭐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별도로 의원님들 가시는 데에서는 별로 우리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산 취득비로 한다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16명의 의원입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장님이 또 의회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16명 의원이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항상 늘 보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항상 꼼꼼하게 직원들 부서별로 챙겨주시는 것도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운영이 잘돼서 또 잘 도와주셔야 우리 16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늘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각자 의원님들이 또 다들 성격도 다르시고 또 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또 집중적인 그런 부서가 있으세요, 다. 어느 분은 도시환경위에서 상수도과 집중 이렇듯이 그런 것을 할 때도 직원분들한테 또 지원관도 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더 공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흥시를 잘 이끌어 나가게끔 의정활동하는 데 보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대야동장 정호기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85쪽부터 497쪽이며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된 6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복지과는 기본 경비 주민 생활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생활과는 도로 유지 관리 기본 경비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기본 경비 등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김진영위원
추경안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508페이지에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김진영위원
도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저희 전반적으로 전체 도로들의 포트홀(pothole)도 심했고 사실 도로 보수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 맞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야, 신천, 은행 이쪽 인근 갔을 때 노후도가 너무 심해 보여서 사실 원도심 노후도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예산 편성이 조금 적절한지가 좀 궁금해서 현황이 좀 어떠신가 여쭤보려고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지금 작년 대비 포트홀이 한 여섯 배가량 늘어나서 올해 유지 보수비만 1억 원 세웠던 부분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요청보다는 재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액은 반영은 안 됐지만 아마 차후에 원도심의 여건을 고려해서 더,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기성에 있던 예산은 다 소진은 이미 하신 상황이고 추가로 지금 받는 것도 다 담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생각보다 예산 범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원도심 내역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늘 저희 지역구에서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도로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항상 우리 대동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전체가 아니고 지금 대동센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하나 사업하려면 사실 불합리한 게 많아요. 뭐 공원과에 얘기하면 대동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한다. 또 무슨 도로도 예산 부족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대동제다. 항상 그런 얘기를 저도 2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예산도 지금 1억 원 세워졌어도 너무 터무니없이, 그리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은계지구나 저희 같은 지역구라도 은계지구나 거북섬 쪽이나 배곧 쪽이나 그런 데는 신도시기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원도심은 정말 보도블록 하나 지금 할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산계도 와 계시지만 그 원도심에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이 대동제에, 꼭 저는 그래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유배를 온 느낌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느낌 같아요. 제가 지역구라 더 거기에 관심이 가서 그런지 늘 고생하고 예산 너무 적어서 무엇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없고 민원은 많고 항상 그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팀장님도 와 계시고 여기 과장님도, 기조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원도심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고 대동제 정말 늘 예산 부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저기 이명기 과장님이나 또 센터장님이나 그쪽에 항상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너무 그냥, 뭐라고 표현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일에 열정은 많은데 못 하시는 것 항상 볼 때마다 저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예산 좀 원도심에 좀 더 대동제에다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기 과장님도 민원 항상 늘 빨리빨리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쪽 도로 보도블록 쪽도, 지금 포트홀도 있지만 보도블록에 대야동 쪽에도 보면 지금 고칠 데 엄청 많아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나무가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와 있어서 보도블록 밤에 위험하고 이런 데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이 회기 끝나고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같이하든 해서 한 번 다시 잘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위원님하고 시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장님 늘 우리 대야동 지역구에 애써 주시는 것 늘 감사하고요. 그 통장님들 보면 지금 동 행정 운영에 보면요, 516쪽 보면 수당 지급이 있어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원래 통장님들 3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이 올라서 40만 원이 된 것이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한 달에 회의를 두 번 하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월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월 40만 원에다가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4만 원.
찬심
김찬심위원
4만 원이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통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명절 때이든 어느 때이든 또 경로당 같은 데에도 많이 뭐라 할까요, 청소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때로는 뭐 급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다급한 그럴 때도 통장님들께서 늘 애써 주시는데 통장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 수당 나가는 것이 다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수당 월 40만 원 나가고 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을 두 번 했을 때 4만 원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봉사하신다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자원봉사 시간 인정되고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것은 전체 시, 이것은 지금 대야동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자치과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원래 전체는 또 통장님들이 어디 워크숍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끔 동장님께서 돈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는 좀 통장님들한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장 수당 인상과 동 행정 운영에 21억 3,400만 원 증액,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청사 유지 관리에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2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6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회 지원 5,800만 원, 민간단체 및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3,900만 원, 공유 플랫폼 시소 재구축 사업에 3억 4,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관리 비용 3억 5,000만 원, 인력 운영비 99억 5,500만 원 등 10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10억 5,000만 원,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 3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에 500만 원, 민원 단축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금 4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아이고, 예산이 우리 동 예산은 항상 정해진 것인데 이번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동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것은 조금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갖다가 동 살림하시느라고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만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신천동 잠깐 한 가지 정도만 여쭐게요, 신천동. 535쪽인데요, 동에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우편 요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이렇게 12개월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동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조금 많이 우편물을 발송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은아
조은아신천동사무장
안녕하세요? 신천동 사무장 조은아입니다. 저희가 우편료 같은 경우는 민원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등기 우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동이 민원도 우선 많고 인구수도 많고요, 복지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때도 꽤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복지 대상자들한테 많은······.
은아
조은아신천동사무장
네, 타동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우편물도 또 이렇게 발송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고 또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인데 하여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궁금해서, 약간 차등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왕3동. 지금 방수 처리는 끝났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회계과에서 다해 줘서 지금 방수 처리 끝났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리모델링은 어떻게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나요?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리모델링, 꾸미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3층.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3층이요? 아, 그것은 하반기에 예산을 적용받아 가지고 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회계과하고 얘기됐습니까?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1차적으로는 상반기 때 누수가 많아서 그 공사부터 먼저 해 줬고 나머지 2차적으로는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당이나 이런 데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누수는 이제 잡힌 것이죠?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회계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잡혔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 이렇게 하시느라고 주민자치과에서 고생하시고 계시고 또 마을마다 마을 자치 사업이나 주민 참여 위원회 등 많이 관리하고 계신데 그냥 궁금해서, 4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익 사업비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에서 민간단체 지원이 있어요, 426페이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4개 단체인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하나가 어디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일단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지금 새마을하고요, 그다음에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고요, 그리고 1개 단체는 별도로 한다면 민주평통 뭐 지금 저희가······.
윤석경위원
아, 민주평통이 그러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별도로 예산 책정은 따로 돼 있습니다, 민주평통은요,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4개 단체가 민주평통은 따로 별도 예산이 측정돼 있는데 이것 4개 단체라고 해서 하나가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451페이지 보면 저희, 우리 이제 연료비에 난로용 부탄가스를 쓰시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것이 현관 민원여권과 앞에 보시면 민원인들, 그 고가 높아가지고 거기에 부탄을 피워놓게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하여튼 조심해서 부탄가스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거기가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염려는 없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에 소화기까지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부탄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안전을 조금 생각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452페이지요. 동 청사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동마다 몇 개 동에서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를 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신천동은 2,000만 원, 신현동은 700만 원, 매화동은 900만 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이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그럴 때 2023년도에 동사무소에 노후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영상 장비 다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신천동 같으면 빔 프로젝터 플러스 스크린 그다음에 영상 장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환에 있어서 한 2,000만 원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빔 프로젝터 가격은 한 육칠백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현동 같은 데는 순수하게 빔 프로젝터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가격이 올라간 것은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갔다,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프로젝터 외의 소모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상 장비를 수리할 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격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461페이지에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관련해서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이 들어갔는데 전에 진행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 문제는 없으신 것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현재 저희가 기존 사업자하고 2024년에 1월에 계약 해지했고요, 현재 신규 사업자가 지하층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조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지을 때 당연히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지만 사실 개관 예상했던 시기가 밀리면서 사실 인근에 있었던 다른 내용들이 조금 뒤틀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부분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개관이라고 지금 추진을 예정하시는데 개관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공사 완료는 아마 내년 이삼월 정도 될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 1~2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일단 개관하는 것으로 목표해서 현재 공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좀 서둘러서 일단 공사를 좀 진행해서 개관 일정을 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그 4동, 정왕4동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증축하는 것, 그것은 언제쯤 진행이 가능할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예산, 7월 추경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봉관위원장
설계는 다 됐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1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주택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정책과 정왕동 상생파킹몰 사업에 1억 7,000만 원,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사업에 9,000만 원을 주택과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사업 4억 4,000만 원 및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배곧6초·중 통합 학교 건립 사업에 22억 원을, 미준공 지역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비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이 저기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려고요잉. 그 소래산첫마을 전선 지중화가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저희가 아마 승인한 것으로 알고 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을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이네요? 어떤 그동안의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한국통신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전력구 공사는 거의 한 70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통신 매설하고 그 통신 매설하면 이제 포장 사업들을, 이렇게 정비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대행 사업비를 다 주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라고요, 진행률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70프로(%) 정도.
박춘호위원
70프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언제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전력구는 아마 이달,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전선, 통신은, 통신도 한 11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나,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312쪽에 정왕동 뉴딜 사업에 지금 상생파킹몰 주차장이 이제 오픈(open)했잖아요? 정식 오픈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인수인계한 이후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정식 오픈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 사업하고 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혹시 그렇게 큰 주차장인데 오픈한 어떤 행사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매 비용이랑 따로 있겠지만 비에프(BF) 인증이 뭐예요, 이것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는 것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요. 무장애, 이제······.
박춘호위원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무장애.
박춘호위원
무장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노약자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기반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
박춘호위원
그런 분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장애자 주차장에 별도의 센서 같은 것, 그다음에 또 확장하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거기에 뭐 센서, 자동 센서라든가 구역을 좀 더 넓게 한다든가······.
박춘호위원
어차피 주차 구역은 넓잖아요잉?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주변 장애물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센서라든가 뭐 이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 하차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대해서 경사로에 대한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계단 같은 것들을 없애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하는······.
박춘호위원
처음에 이것 설계할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약간, 지금 하는 것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소프트웨어 쪽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을 이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별개로, 네.
박춘호위원
별도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비에프 인증하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것을 청구하신 것이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곧라라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직원한테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핸드레일(handrail) 마감이 평철로 되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모서리 그것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라고 내가 지시했거든요. 그것 보고 받으신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보고 받았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날카로운 물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설치했는지, 아이들 학교를. 그리고 배곧천 이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배곧천이 들어가 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2,000만 원 정도고요. 일단 거기가 워낙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보니까 일단 그 공업용수를 좀 흘려보내서 여건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봉관위원장
준설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준설은 아니고 이것은 공업용수 방류에 대한 수도 요금이고요. 준설은 별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준설은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저희 유지 관리 비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차적으로 장마가 6월 20일 정도에 시작된다고 그래서 6월 초에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6월 초에 준설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시작할 것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구간은 어디까지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그때 한번 로드 체킹(roadchecking) 위원님하고 같이 했었을 때 한 200미터(m)에서 300미터(m)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장마 오기 전에 준설해 주시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아 가지고요.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업설명서 문제로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우리가 지금 얼마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 자금 한 200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100억 원 정도만, 정도가 남을 것 같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그 학교 시설 너나들이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0억 원 정도가 현재 있다고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 비용을 역으로 좀 계산해 봤을 때 한 110억 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모자란다고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 교육 가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가면 교수님들, 강사님들은 대부분이 시흥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얘기하시던데?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로만 봤을 때는 뭐 통합 재정이나 그쪽으로 지금 돈이 가서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지금 통합이나 공영개발에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기금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순수 지금 남은 잔여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00억 원 있는데 연말 가면 한 100억 원 정도 남을 것이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나머지 그 안에 배곧너나들이라든가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하고 좀 협업해 가지고요, 올해 안에 좀 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토지 매각이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현 상황에 봤을 때?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일단 수요자가 좀 나타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저희······.
박춘호위원
아,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저 아르 앤드 디 부지 쪽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상임위 쪽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서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서 매각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원 정도로 지금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65억 원이에요, 60억 원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 그것은 요구액이고요.
박춘호위원
요구액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서 쓰겠다는 그 부분인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해서 그때 같이 한 것이 60억 원이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잔여가 200억 원 정도다.
박춘호위원
200억 원 정도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는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하고 그 라라초·중이 조금 생각보다 늦어졌죠잉?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좀 늦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 책자 7쪽, 8쪽에 보면 그러면 과장님 라라초·중하고 배곧6초·중이 라라초·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따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라라초·중 하고 있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아닙니다. 최초 설계할 때가 배곧6초·중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명을 정한 것입니다, 라라초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부기명을 그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9쪽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추진 성과도 그렇고 추진 계획도 그렇고 군사 시설 감시 장비 호크아이(Hawk Eye)라고 이렇게 점검하고 용역을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배곧 도시 개발 사업 최초로 할 때 배곧 해안가 주변에 감시 초소가 있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 그 초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군부대에다가 저희가 감시 장비를 대체 장비로 설치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근무 서는 그 벙커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안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은 다 주민 관련된 시설로 바뀌었고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그 안에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거기 말고 별도······.
박춘호위원
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것이야?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군부대에서 요청한 지역에 지금 1대가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인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배곧천에 지금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업용수로 좀 해서 방류할 계획인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준설을, 6월 초에 바로 준설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좀 같이 흘려보내서 좀 여건을 볼 것이고 그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좀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거기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월곶 쪽이 상류예요, 옥구공원 쪽이 상류예요? 어디가 상류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하류는 월곶이 맞는데요, 중간에 지금 구배 정도가 지금 시점이 낮고요, 중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지금 서울대 그쪽에가 지금 중간에 낮아서 고여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래서 정왕호수공원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부터는 잘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그 위가 조금 구배가 조금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 그 월곶 쪽이 상류이면 거기서부터 공업용수를 방류해서 밑에 쪽으로 쭉 흐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공업용수는 옥구공원 쪽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면 관이 어디로 묻어서 어디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거기에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연결된 것이 그 공업용수가 옥구공원 그 시점이 연결되어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곶 쪽에서부터 흘러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옥구공원 쪽으로? 한쪽으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옥구공원에서 월곶 쪽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옥구공원 쪽에서 월곶 쪽으로 가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반이 높아야 되고 월곶 쪽이 낮아서 물이 쭉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흐르는데 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정왕 그 이쪽에 중간 지점이 좀 높아서 시점에서 물을 흘러 보내도 이것이 완벽하게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둬서 이번에 준설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준설할 때 제대로 잘해야지 물이 원활하게 흐르겠네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329페이지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 성립 시에 삭감된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통신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329페이지요. 증감 사유를 그렇게 쓰셨네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윤석경위원
표기가 조금 이상해서. 그리고 330페이지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우리 공간 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유휴 공간이 많아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상시로 놀고 있는 공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런데 여기 지금 방문 인원을 보니까 7,430명이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특정 단체들만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흥시민한테 홍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만 계속 어느 단체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와서 활동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런 공간이 있다, 여기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이것이 아마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공식 석상이든 비공식 석상이든 얘기를 쭉 해 왔거든요. 거북섬과 은계에 홍보용, 우리 그 전광판이라고 그러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고 시장님도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동의했는데 예를 들면 거북섬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도 달콤축제 행사도 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북섬, 거북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거북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항공 촬영된 사진을 봤을 때 완전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서 거북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대부도 들어가는 둑방 쪽에 전광판을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우리가 또 옥외 광고 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또 국비나 시비 같이 이렇게 해서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진행을 안 하신가, 난 이것이 걱정돼서 추경에라도 혹시 올라올까 했더니 아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계획 없으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우리 시흥시에 엘이디 전자 게시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각 지역에 그러니까 배곧 쪽에 두 군데, 신천동하고 대야동 쪽에도 두 군데가 있어서 총 4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좀 고민해서 현수막보다는 전자 게시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에 있고······.
박춘호위원
저기 현수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행안부에도 공모 사업도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래서 거북섬뿐만이 아니라 뭐 배곧이 됐든 이렇게 목감동 시계라든지 각 지역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전자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것도 물론 전자 게시대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급한 것이, 시급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배곧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은계나 거북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인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최근에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홍보용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거북섬 같은 경우는 전광판에 크게 우리가 항공 촬영해서 거북섬 모형을 그 전광판에 해 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북섬이구나, 쉽게 눈에 띄고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치상으로다가 뭐 뭐 있는 구역을 좀 안내해 주시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것이 거북섬의 머리이고 다리이고 앞다리이고 뒷다리이고 꼬리이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다른 예산 투입해서 홍보하고 뭐 어떤 행사성 하는 것보다 그것이 저는 제일 빠르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누차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옥외 광고 기금이 있는 데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법령상에 안 되는 곳이고요. 거북섬이라든지 은계라든지 배곧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 방법을 지금 고민했고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전자 게시대가 예산이 일이억 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이삼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금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금 갖다 하는 것인데 이자금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원금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자 게시대 하나 하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훅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저도 과장님께 처음 들었던 얘기이고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급할 때는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해서 쓰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진짜 그쪽이 어느 상황이다, 거북섬, 은계 지역이 어떤 상황이다 했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시비만 아니라 국비까지도 유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도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저희한테 어떤 얘기는 없었거든요.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답변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하고 다녔으면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 검토도 해 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설치 계획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계시면 그 어떤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사실 대화 중에 서로 이해 안 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즉 지시를 하셨고요. 그 답답함을 서로 알고 그러는데 법리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 방조제는 주목적이 방제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기타 시설은 설치를 못 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윤진철 단장 쪽에서 지금 배곧 지역을 지역 특화 지역 특별 구역 지정을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11월경에 완성이 된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난한 상황 같아서 이 지역 특화 지역 특별 구역이 지정되면 시 조례로 이 경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릴렉스(relax)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박건호 과장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행안부 공모 사업 1억 5,000만 원짜리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만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투입해서 설치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는데 진행 상황들을 좀, 진행에 관심 갖고 계시고 하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마이크 막 사용하시고 위원장 무시하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발언하실 적에 발언 기회를 좀 달라고 얘기하셔야지.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대신해 주신 것 같은데······.)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수선하고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용인해 주다 보니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개 달 것을 5개만 달라고 그러든지, 또 구간을 정해 줘서 거기에만 달라고 그러든지 일률적이게 되어야지, 그냥 아무 완충녹지 같은 데 보면 막 걸려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시인가 그런 느낌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얘기해요, 도대체 시청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정을 잡고 구간을 잡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달 수 있게 얘기해 주든지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규정과 매뉴얼은 다 정비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그분들이 생계와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야나 시인성이 좋은 곳에 그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새벽녘에 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팀을 투입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골목 자치를 하시는 분들도 제거하고 있고 하는데 워낙 많고 또 이렇게 저희도 파리 쫓기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상 보면 행정용 또한 만만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용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도 작년에 한 1억 원 넘게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서 그만큼 또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라 빨리 이렇게 현수막 게첩하고 그리고 나중에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가 다른 곳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도 좀 이렇게 더 확충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도 보기 좋은, 시인성이 좋은 곳으로 그쪽에 많은 곳에, 현수막이 달려 있는 곳으로 이설해서 그쪽에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하셔서 불법 현수막을 자제 좀 하게끔, 그분들이야 1억 원 벌금 내도 상관 없어요, 버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관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44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3억 1,300만 원이 여기에 투입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원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원도심 주민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은 이 공동주택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아파트는 관리실나 주민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민들의 동의 얻어서 같이 신청하기가 쉬운데 아주 열악한 주택들이 있어요. 공동 주택이지만 오래됐거나 아주 작은 평수들 진짜 열악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집에 별로 계시지도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 받고 누가 추진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신청을 진짜 못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한 가구에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원도심은 동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그래도 예찰 활동하시면서 그런 민원들 또 받으세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 조금 관계하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3분의 2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프로(％) 이상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내에서 네트워킹(networking)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동원해서 이렇게 해 볼까 고민도 해 보고 하는데 문제는 건물주들이 하셔야 하거든요, 세입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력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동원해서 한번 같이 해 보기는 하겠는데 주체 자체가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아마 세입자들도 다 주인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조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다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354쪽 보면 반지하 침수 지역 해서 매입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그때 공유 창고로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유 창고는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금 일단 공고를 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정 정도 감정 평가까지는 했고요. 현재 신천동 근처, 주민센터 근처 지하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초안은 공유 창고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신천동 주민센터하고 좀 논의해서 어느 것으로 쓰는 것이 주민에게 가장 이득이 될지는 동 주민센터하고도 상의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에 하나는 마을관리소나 동네관리소 이런 곳들도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공유 창고로 될지 다른 용도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신천동하고 논의해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천동만 논의하는 것이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동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동에서 좀 의견 수렴해 줄 것이라고 믿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사실 다른 곳들 활용 사례들을 좀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공유 창고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공유 창고로 되어 있길래 좀 걱정됐던 부분은 'SH'에서 추진해서 이 커뮤니티 시설 공유 창고를 똑같이 진행했는데 여섯 곳 중에 네 곳이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다시 폐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첫 번째로 고민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동 주민센터가 운영하게끔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좀 고민되고 있는 지점들은 동네관리소, 거기 침수 주택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손봐야 할 노후 주택도 많이 있어서 동네관리소 쪽으로 신천동은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좀 더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그다음에 그것 전체를 동네관리소로 할 것인지 일부는 공유 창고 방식으로 하면서 동네관리소에서 유지 관리하면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관리할지 그런 것 좀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타 지자체 사례들도 좀 많이 보셨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타 지자체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저기 은행동 쪽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유 창고가 가장 쉬운 방식인데, 사실 사용하는. 이번에 서울도시공사에서 얘기 나눈 것은 아예 공모 사업을 주민들한테 여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받으셨고 그중에 1위로 뽑혔던 부분이 지금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이라고 해가지고 공간 안에 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라고 그러죠. 샴푸라든지 뭐 린스 이런 것들 리필(refill)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가든으로 조성한다든가,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이곳을 지하 공간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의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워서 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공모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현재 다양하게 의견 수렴할 계획이고요. 좀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센터하고 얘기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나중에 한번 현장 보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의 1호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루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나서 하자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6페이지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을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태웠네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본예산에 한 50프로(%) 정도만 올리고 이번 추경에 50프로(%)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 올린 게 480만 원이에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1년에 480만 원 갖고 업무 추진이 돼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업무 추진은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 아껴서 쓰면 어떻게 해요, 좀 예산과에다 더 달라고 그래야지?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추진비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요청은 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총액 안에서······. )
이봉관위원장
따로 여기 48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뭐 총액에서 움직여, 총액에서 움직이기는? 그러니까 넉넉히 주시라고. 아이참.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래야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할 일 제대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49억 4,400만 원 증액된 15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월동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보상금 및 보완 공사비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및 운영비로 4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이 경기도에서 취소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네, 과장님!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쭈려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업 책자가 아마 387쪽 월동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지금 이번에 아마 보상비까지, 보상비가 1억 원이 들어왔던데 월곶동 123번지가, 제가 그래서 아침에 혹시 몰라서 네이버(NAVER)로 한번 좀 지도를 검색해 봤거든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박춘호위원
영동고속도로 뒤고 지금 여기에가 어떤 사업인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어떤 뭐 도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기존에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고요. 지금 월동지구 외곽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여기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공사는 끝났는데······.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외곽도로가 날 만한 그런 위치가 제가 지도상으로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 현재 월동지구 안에 외곽도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거기에는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이것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안 됐었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보상이 된 것이 있고 지금 안 된 것이 있어서 전체 하면 저희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분할이 된 것이 한 3필지에 한 1억 원 정도 돼서 일단 이번 추경에 3필지 1억 원을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5필지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박춘호위원
저번에 하고 5필지 중에서 먼저 하고 이번에 3필지······.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또 남아 있는 것이 한, 네.
박춘호위원
3필지 해서 1억 원이면 이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월곶동 123번지?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시, 지금 남아 있는 사유지 보상 안 된 것이 총 12필지고요.
박춘호위원
12필지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3필지, 네, 네, 거기에서 그중에 3필지가 지금 보상, 아, 분할이 다 완료가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9필지에 대한 것은 다 분할이 끝나면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해서 지급할 것······.
박춘호위원
아, 이 9필지는 또 추후에 보상한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 뭐를, 뭐가 들어와요, 혹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현재 외곽도로가 개설돼 있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이 공간이 제가 보니까 삼각형으로 땅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123번지가?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박춘호위원
제가 네이버에 위치를 좀 아침에 인공으로, 인공 사진을 봤거든요.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외곽도로가 다 되어 있으면 그 안은 나대지 땅이잖아요, 현재?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빈 공터로 되어 있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땅을 사서 뭐 하실 것이, 계획 있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추가 계획은 없고요, 현재 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중에 보상되지 않은 필지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거기 한번 이것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 좀 주세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아,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00페이지 보면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 저도 설명 들었을 때는 콘텐츠 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특색, 공간을 좀 꾸밀 예정이신 거예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해수부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양 생물에 대한 구조치료센터가 더 강점이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공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전시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방문자들에게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전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서 320억 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전시 공간의 콘텐츠가 36억 원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시 공간을 더 보강해서 방문자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해양 생물 보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 31억 원에······.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32억 원입니다.
이상훈위원
32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하는 것인가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콘텐츠에 대한 것만 35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 구입비가 5억 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쿠아리움 하면 대규모 공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예로는 코엑스(coex)가 있을 것이고 또 63빌딩 이렇게 있고 아예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대형화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저희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좀 잘 고민을 해 보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 것이 어차피 저희는 대규모가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그런 곳들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특색 있는 공간이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질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아쿠아리움들은 거의 흡사해요, 형태나 모형들이. 저희들은 좀 특별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인데 뭐 예시를 요즘 들어보면 지금 잠실 같은 곳들은 포켓 몬스터(Pocket Monster)를 활용해서 전시 공간을 함께 꾸며가지고 이 엠제트(MZ) 세대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열광을 확 받고 있고 또 카카오(kakaocorp)에서는 춘식이 같은 것들을 드론 쇼(drone show)를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트렌드(trend)의 반영에 맡겨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콘텐츠를 이렇게 컬래버(collaboration) 형태로 가도 충분히 승산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이런 방식으로 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지금은 어떤 에이아이라든지 뭐 첨단 과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저희가 이 콘텐츠에 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1단계로서 저희가 전시 콘텐츠를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방안으로 좀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좀 한번 이왕 지을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차피 짓고 나면 저희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일부 여수나 이런 쪽에 지금 방문자가 없는 곳들로 전락한 아쿠아리움도 정말 많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트렌드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싸게 잡으셨어요, 보면. 그 아쿠아리움 정말 저도 좋아해서 많이 가보면 기본 3만 원대인데 저희 잡으신 것 보니까 1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저희 현재는 8,000원이고요, 대인은 8,000원이고 청소년은 4,000원으로,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인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기는 한데 시민은 더 50프로(％)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에서 공공 행정을 할 때는 공공 서비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은 것만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는 이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40만 명을 예상했을 때 한 1억 9,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공공 서비스라고 해도 퀄리티(quality)가 높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면 가격이라는 것은 꼭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은 무조건 낮은 가격에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고정 관념이기 때문에······.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공공이라,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받는 입장료를 좀 낮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이상훈위원
(거수로 발언 의사 표시를 한 윤진철 단장을 인지한 후) 위원장님, 혹시 잠깐 국장님 말씀, 네. (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세요, 국장님.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저희 생태과학관이 이제 10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먼저 말씀을 주신 전시 콘텐츠는 민간에서 하는 코엑스나 63빌딩, 코엑스 같은 경우는 한 4,300톤(t) 규모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 1,500톤(t) 규모로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메인(main) 입구 쪽에 들어가면서 터널형 수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면서 메인 전시관을 좀 보강하는 콘텐츠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요금은 당초에 한 4,000원 정도로 계획됐던 것을 저희가 기존에 공공에서 하는 과학관치고는 굉장히 콘텐츠를 좋게 잘 만들려고 지금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를 잡은 것은 그 생태과학관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올려서 뭐 나중에 이렇게 보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000원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8,000원으로 저희가 지금 보강하면서 예산을 올려 잡은 것이고요. 또 충청북도나 이런 데에서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국비 지원 받은 아쿠아리움 형태를 개관할 때 무료로 개관하는 곳도 있고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공공이 운영하는 아쿠아리움 시설들 운영 평균 단가가 한 4,000원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조금 처음 시작점에서는 그렇게 낮지 않게 잡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가격 잡으신 것은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잡는다고 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그러니까 그곳이 좀 가격이 낮은 형태는 서울에서 멀었기 때문에 그런 교통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서 많은 인원들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곳의 콘텐츠를 정말 질 높게 잘 꾸몄을 때는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모여서 다시 한번 콘텐츠 개발에 쓰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여기에다가 나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돈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게 되면 안 좋은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네, 일단 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거북섬에 더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저희가 높지 않게 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와 주시고 거북섬이 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요금 현실화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조금 더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네.
이상훈위원
가격 처음에 낮았다가 올리는 것은 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터널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꼭 좀 두 분이 가장 그래도 이렇게 좀 창의적인 것들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꼭 콘텐츠에 많은 창의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생태과학관 정식 개관을 얼마 앞두고 있어요. 이상훈 위원님 염려하신 것 저도 같이 공감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 저렴한데 그래도 볼 것이 많다.’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아휴, 싸서 와 봤더니 맞아, 그 싼 맛에 그냥 온 거야.’ 이렇게 그냥 오신 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받고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저도 강원도에 민물생태관인가, 그런 쪽도······. (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좌석에서 - 민물고기.) 네, 네, 거기도 무료였어요. 그래서 좀 그냥 한번 무료였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무료였지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 느끼고 온 것이 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너무 싼티 안 나게, 그래도 시흥시의 생태과학관 가서 보니까 진짜 저렴하고 그 주변 거북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하여튼 생태과학관 좀 시흥에 랜드마크(landmark)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개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해 주시고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9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이것이 취소에 따라서 반납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취소 사유가 뭔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문서로 그 취소를 받았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심의, “경기도 도비 심의 결과에서 피엠(Personal Mobility)법 부재 및 사업자 부담 원칙의 사유로 전액 삭감됨.”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음,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도에서는 그렇게 삭감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다르게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다 작년 예산을 편성 받을 때요, 이 사업비 말고 저희가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피엠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피엠 거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피엠 사업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때 그 편성해 주셨던 그 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피엠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지점 선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외적인 것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이 피엠 타시는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것이 회사한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들 예시를 들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우리 검토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아직도 그런 것이 없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뭐 여전히 아직 피엠법이 다 제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 법들이 각자 자의적인 해석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그것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처럼만이라도 좀 하자는 것인데 과태료, 어쨌든 그것이 회사한테 부과하면 회사는 개인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견인 보관료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견인 보관료로 제가 6만 원을 끊겨봐 가지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견인 보관료 형태로, 네, 견인 보관료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과가 되면 그것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 있잖습니까, 부과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분들이 그 회사 것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안 쓰죠.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파리는 아예 이동형 장치를 금지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개인형 이동장치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닌가, 지금 주민들은 어디 뭐 아무 데나 방치되고 쓰러져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저희는 검토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는 하잖아요, 견인 보관료라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가 달라는 말씀인 것인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지금 치열하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다른, 네, 네. 다른 시들 사례도 찾아 가면서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아,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냥 이것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그래도 추가로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개인형 이동 안전장치, 킥보드라고 쉽게 말하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고도 진짜 많이 나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에 혹시 안전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그것이,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 피엠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피엠 업체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해 갖고 간담회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벌어지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좀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피엠법이 빨리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이것 시민들이 진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것 철도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간담회 때라도 교육에 대한 것, 이렇게 안전 부분에 대한 것 그 업체하고도 좀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5월 22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