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3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고 그 외 4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교육문화국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변경된 국별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교육문화국 및 아동보육과 신설 사항과 이관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완화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와 통일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액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조례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도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해오던 대구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위원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4년 8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의 사업수행 실적, 민․관 협력체계, 노하우, 인력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의 제공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사무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 ·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