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교통과 마. 건축과 바.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8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00억 9500만 원으로 기존의 예산액 182억 200만 원보다 5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2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7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0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5700만 원보다 1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44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495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서 24년 대설 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4000만 원, 도시공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및 보강설치 특별교부세 6억 원, 저화질 CCTV 교체 특별교부세 3억 3175만 원,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 사업 1억 9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민안전보험료 44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9쪽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4400만 원, 500쪽 재사전예방 사업 2023년부터 24년 대세를 한파 대책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손난로 구입 2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2000만 원, 제설기기 구입 3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서버 교체 1500만 원, 501쪽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2000만 원, 여름철 대책 기간 대비 배수장 긴급복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 편성,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억 505만 원 산전 배수장 배수펌프 수리공사 3300만 원을 시행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옥교 반구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공사 1억 9000만 원, 502쪽 하단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4800만 원을 도시공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및 보강설치 6억 원 지능형 CCTV 교체, CCTV 관제 체제 구축을 위한 저화질 CCTV 교체사업 3억 3175만 원, 50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정비 사업으로 비상급수관 정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511쪽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1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도로 풀베기 사업에 1억 38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시비보조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5쪽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 9억 8000만 원, 515쪽 하단 제설자재 보관 창고 건립 등 관내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에 13억 500만 원, 517쪽 하단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5억 1400만 원, 518쪽 하단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525쪽 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의 중구가족센터 건립 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운동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복합문화 거점 시설 푸드테라피 조성 보상비로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537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울산 큰애기 조형물 유지 관리비 2000만 원과 신규 설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547쪽 건축과 세입예산은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시비보조금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전기요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달빛 누리길 활성화 행사 운영 용역비 5000만 원 울산교 성남동 환영포토존 설치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2쪽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의 2차년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총감독 사례비 6000만 원과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559쪽 시설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2만 원이 증액된 1억 111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59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687쪽 구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사회복지요원 기본급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배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 용역 1억 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40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올해 점검 시기가 도래하는 배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은 학성 배수장 및 성남 나들목 2개소 정밀 안전 점검은 반구, 서원, 태화, 내황 및 옥교 배수장 5개소이며 성능 평가는 학성 제2배수문 1개소입니다. 그중 당초예산으로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정밀 안전 점검 및 성능 평가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이 부족하여 신규 편성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 알고 계시죠?

예.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CCTV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화질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나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련 자료를 공원녹지과에 주셔가지고, 협업을 하시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 원래 행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제 작년 2022년에는 저희 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공원에 있는 CCTV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CCTV 현황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부분이라든지 더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또 공원과에 매일 순찰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지만, 좀 더 협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라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인수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제 공원 관리한답시고 순찰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잖아요?

예.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는 CCTV를 모니터링하죠?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녹음기를 지나서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나뭇가지에 가지가….

잘 안 보이고….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제실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수가 바뀐 것은 다시 또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또 비상벨인가요?

예, 비상벨입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비상벨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업무 협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502페이지 보면 401-01입니까?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및 보강 두 군데인데요, 두 개소 여기 확정이 안 됐죠?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민원 들어온 쪽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가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CCTV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공원하고 보강을 일단 주로 많이 하고 저화질 교체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확대에 대한, 그러니까 도심지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를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구역 내에 확대가 조금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은 두 개소만 일단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신청해서 성립 전으로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지금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민원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00쪽에 보면 하단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자재 구입, 여기 제설함이 포함돼 있죠?

예.

그죠. 제설함 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위치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이제 우정동 681번지하고 반구정16길 24에 제설함 보관은 지금 거기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설함은 45개고, 제설제는 25t을 구입해서 보관이고 올해 겨울철은 3월 15일로 끝나고 그다음에 11월 달부터 다시 겨울철을 들어갈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조례안 심사, 의안번호 제22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의 보관창고 건립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공사는 성안동 787-3번지 기존도로관리 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해당 도로 관리사무소가 용도폐지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제설창고를 울산시 소유의 장현동 도로부지 내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도로 관리사무소 기능이 제설창고와 합쳐지면서 저희들 공무직 4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이런 분들이 근무할 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세면장, 화장실, 상하수도 설비 그리고 기존 공사에서 이제 사토 처리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있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르미길 보행데크 공사 10억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는 태화강 신삼호교에서 척과천 다운2차 아파트까지 1.7km 제방도로에 보차도를 구분하는 다운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1차로 저희들이 신삼호교에서 척과교까지 1.1k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자 사업비 40억 원을 전액 시비지원을 건의 했는데 울산시에서 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특교세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특교세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도 특교세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시비보조금 10억 원 교부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상 일단은 잡아놓았던 세입세출 예산 시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등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보면 8억 847만 3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2억 36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기요금이 13%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가로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는지 싶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전기요금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리고 현재 3년 후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다, 이거 사용한 킬로와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고 갯수도 늘어났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갯수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라 최근에 전기료가 감면될 수 있는 LED로 많이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알 수 있도록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가로등이 8000개, 보안등이 5000개 합계 1만 3000개입니다. 그중에서 LED 비율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약 86%, 보안등은 40%에 육박합니다. 매년 효율이 높은 LED로 2, 3%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저희들 총 전기요금이 2021년도에 전기사용량을 놓고 봤을 때 2021년도에 1520만㎾, 2022년도에 1480만㎾, 작년에 1460만㎾씩 매년 평균 약 30만㎾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ED에 따른 효율이 높아짐으로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전기요금은 2021년도에 저희 중구청 총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약 9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10억 원이었고 작년도에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에 1월 달, 5월 달 두 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약 13%로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13억 원 상회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 확보를 말씀 드렸고, 편성을 요구했고요. 참고로 가로등이 1만 3000개, 전기요금이 13억 정도 놓고 봤을 때 가로등 한 본당 연간전기료가 약 10만 원 그러니까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약 8000, 9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다 파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교체한 거라든가, 전기요금 자체가 상승분이 13%나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LED로 교체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킬로와트(㎾)가 감액이계속해서 30만㎾ 정도는 매년 감액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데….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가로등이 교체가 되고 있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 수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516페이지 보면 학성새벽시장 일원 보도정비 공사인데 이게 시장입구 쪽에 거기하고 양쪽에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양쪽은 아니고 시장 쪽에.

시장 쪽에….

세민병원에서 동쪽에 시장 끝까지, 남쪽 시장하고 붙은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과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와 건축시설 조성비는 모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세부사업이므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3000만 원은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정 및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이며,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은 복합문화거점시설인 푸드테라피센터 태화동 907-10번지 조성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지역특화재생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사전절차로 당해 연도에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을 완료한 활성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활성화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전체 도시재생사업비의 집행률 부진으로 북구를 제외한 타 구‧군이 공모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전절차인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이 미완료되어 해당 분야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해 용역 추진을 통해 미완료 공모 사전절차 이행과 필수조건인 부지확보을 완료하여 주요사업인 정원마을호텔, 식물 및 푸드테라피센터 조성 등 태화강 국가정원과 먹거리 단지를 연계한 최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 공모 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녹록치 않은 국가재정과 도시정책 변경으로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24년 도시재생사업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시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1의-03 보면 커피추진협의체 프로그램운영해서 500만 원, 2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성남동커피페스티벌 운영해서 기정액이 2000인데 3000을 늘려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죠? 커피 관련해서 금액이, 커피에 너무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너무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완료를 하고,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할 때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행사와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만 활성화가 계속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서 여기를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커피축제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최초 2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들인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방문객도 많고 해서 올해는 그 행사장을 2배로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넣은 것은 현재 성남동커피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작년에 저희가 한 27명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올해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한 38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커피축제를 할 때 더 많이 저희가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예를 들자면 커피 지도도 저희가 디지털지도화 하고 종이로 된 지도도 인쇄를 해서 그 안에 커피숍도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커피행사를 10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전, 사전에 조그만한 행사들도 가게별로 협의를 해서, 조그만하게라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커피추진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품개발, 커피지도 제작,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상품개발, 이거는 어떤 것을 상품개발하는 거지요?

상품을 성남동에 있는 커피브랜드를 해서 로고하고 이런 것 좀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성남동에서 판매하는 커피상품을 별도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식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힘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원이 시비 편성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상좌도 병영성 서문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이 되면 병영성 일대를 찾는 많은 탐방객들의 유입이 예상되고 주차장이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동시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지에 인접한 남외동10-9번지 일원 거주차우선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문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 일대 주차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 조성 위치는 남외동 10-7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201㎡로 주차면 30면 화장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보상비 12억 원, 설계비, 공사비 5억 원 정도로 총 소요예산은 17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10월경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시설개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억 9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3개의 주차장이 포함이 됩니다. 반구, 옥교하고 문화의거리인데 반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주 했었는데 몇 번 했으며, 금액은 얼마 정도, 이제까지 소요됐는지 혹시 산출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반구공영주차장은 2016년도 준공이 되어서. 반구공영주차장이 고질적으로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공사를 제일 처음에 2017년도에는 상인회 사무실 천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천장보수 배전반 이설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로 보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듬해 2018년도에 2층 부분에 누수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18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방수포장 작업하고 부식된 철골조 재도색으로 한 2억 5900만 원 예산으로….

2억 5900.

예,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짓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계속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차례 정도 했어요. 했는데도 잡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서 녹물이, 철골 빔 거기 녹물이 떨어지면서, 차에 녹물이 떨어지니까 그 얼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층 주차 면을 한 10면 정도 폐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2021년도에도 2억 6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누수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 이듬해부터 이렇게 부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에 반구공영주차장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3개 공영주차장….

합산액이잖아요. 합산액인데 반구공영주차장에 별도로 얼마, 3개의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1억 9000 중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3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 견적을 뽑아….

각각 견적을 받지 않은 상황인가요?

각자 뽑긴 뽑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로부터 안전감찰 결과에 철골 부분 부식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철골부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2000, 30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2021년도든 사실은 3년이 채 안 된 거거든요. 2024년이 다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지가 2년몇개월만에 현재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앞전에 22년도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현장방문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방수한 부분이 들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빗물이 마르지 않아서 축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공사를 몇 번이나 지속적으로 반복하고도 또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도 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 밑에 보면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7억에 30면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상1단 그냥 평면에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구청이 소유자가 48.5 개인이 51.5 해서 거의 반반 해서 사실은 취득가액을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상당히 금액으로 봐서는 취득가액은 작은 데 공사비가 17억이면 나머지 부분이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상1단이잖아요. 1단에 하는데 공사비가 사실 적게 들어가는 공사비는 아니거든요. 취득가액이라면 현재 개인 51.5에 대한 취득가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까?

예, 토지보상은 1200.

토지 보상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201㎡ 중에 이제 지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개인하고. 그런데 그 지분 반은 48.5%를 2011년 11월 달에 3억 9000만 원에 샀다는 애기고 나머지 개인 땅, 51.5% 되어 있는 이 땅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12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포함해서 5억 해서 전체 17억,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13년에 4배 정도가 토지가격이 상승….

제가 이 표를 그냥 봤을 때는 3억 9000만 원이 취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 51.5%면 1200㎡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600㎡ 이상을 3억 9000에 매입을 했으면 이 보상비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11년도에 당시에 최초 할 때….

예, 그리고 나머지, 그때 매입한 게 그렇다면 48.5%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9000.

그렇게 해도 600㎡ 가까이가 3억 9000이고 나머지 600㎡ 조금 더 되는 부분이 현재 토지보상비가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13년 만에 3배 정도 토지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지상 1단에 30면을 조성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혹시나 공사비인가 그래가지고 왜 산정이 이렇게 됐지? 토지보상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은 극심한 주택가에 교통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67%의 증액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향후에 주차난 해소에 더 큰 사업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도시가꾸기 201-03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운영 용역 5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달빛 야경누리길을 조성한 성안1길 일원의 울산의 야간경관 전망 명소 홍보와 인근 상권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연계한 거리행사를 추진하여 성안동 달빛 누리길을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축제 개념의 행사로 2일간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우수행사 사례 등을 접목하여 성안동 달빛누리길이 밝고 조화로운 거리가 되고 대상지 상권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도시가꾸기 401-01 울산교 성남동 환영포토존 설치 5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와 남구를 잇는 울산 대표 보행교인 울산교에 중구 성남동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권 이미지 제고와 중구의 관문 역할을 할 환영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중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영 포토존으로 설치하여 성남동의 젊고 따뜻한 이미지를 연계하고 지역이 활기찬 분위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551페이지에 환영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데요?

중구 쪽에서 울산교 바로 진입하는 첫 도로.

거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환영 포토존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울산교 시에서 오페라하우스 추진 계획하고 알고 계시나요?

울산교 옆에 5000억 규모의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년부터 공사가 추진되는데 공사 추진되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울산교가 뜯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래된 울산 최초의 다리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그걸 철거를, 그전부터도 여러 가지 울산교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울산교를 철거를 하면서 오페라하우스….

철거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는데 울산교로 이렇게 통행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보행교로 보행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먼지 펄펄 날리고 그러는데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갖고 설치를 한다는 게….

근데 그 교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남구에서 거기 남구의 캐릭터 교부를 해서 자기들이 거의 반 이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거를 이렇게 또 우리 중구하고 왜 협의도 없이 하느냐 해서 그걸 철거를 하니 마니 하다가 어쨌든 서로 협의해서 전체 울산에 그걸 한 거니까 하자고 했고 근데 그쪽으로 해놓다 보니까 우리 중구 지역이 일부 전체 교량 중에서 캐릭터가 설치 안 된 부분이 한 5분의 2 그 정도 지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구에서 우리 성남동, 요새 우리 울산은 성남, 서울은 강남 이러듯이 그쪽에 그런 걸 해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성남동으로 유입되면서 그쪽에 우리 환영 포토존이나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 달빛누리길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작년 행사 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작년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시설비를 그 예산 이용을 해가지고 3600만 원 정도….

3600.

예, 들었습니다.

1400 정도 늘었네요, 그죠?

하고 싶은 걸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행사를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활성화되면 좋은데 부대적으로 교통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차문제가 엉망입니다. 행사하고….

주차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학교하고 그런 데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 전에 할 때도 그렇게 애니원고하고 다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교 그 성남동에 환영 포토존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 거기가 배달의다리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가 추가로 안 한 걸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다 지금 저번에 작년에 남구청에서 자기들 캐릭터 설치하고 할 때 다 그게 정리가 되고 없어서….

그리고 그때도 이게 예산이 어디서 들어갔든지 관계없이 시에서도 포토존을 설치하고 할 건 다 했었어요. 배달의다리 하면서 강 위에 노천카페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배달의다리를 했는데 지금 다 철거를 했다는 거네요. 안 돼가지고.

예, 다 하고 그 밑에 데크도 깔려 있었는데, 데크도 설치된 게 막 파손되고 이래서 남구청에서 전체 비용을 들여서 새로 그 데크 안에, 위에 그늘막 이런 것까지 다 새로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요새 레이저쇼 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그거 조명하는 것도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이게 몇 년 전의 일인데 사업 시작해가지고 연속성도 없고 그냥 조금 안 되면 접어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그러한 사례인데, 우리 구가 다시 그 자리에다가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지금 들리지는 않거든요. 어찌 됐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저희가 2026년도에 공사를 들어가면요, 혹시 그 공모전 해서 나온 그걸 보셨습니까? 대상 받은 거. 공모전을 했거든요.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이 공모전에 대상 받은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는가요?

옹기모양의.

예, 근데 울산교 그쪽을 공사하게 되면 바로 뜯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울산교에서 위치는 조금 떨어져있긴….

떨어져서 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왕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사 편의를 위해서 뜯기지 않을까요? 2년 후 같으면 2년 후에 당장 뜯기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필요해서 뜯긴다 하면, 다시 나중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서 교량이 폐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어쨌든 자기들이 설치를 하든가 해야죠.

그럼 설치한 오페라 하우스하고 그게 조화가 될까요? 그때 돼서 새롭게 조화로운 그런 걸 설치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페라 하우스가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앞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일단 그거는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해 놓고 그게 진짜 정책적으로 완전 다리가 폐쇄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거는 다시 또 그쪽에서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설지원과 업무 중에 보면 태화종합시장 제2공영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그리고 담당계장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시설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미래전략국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계장의 출석 요구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 위원이 계시므로 이명녀 위원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출석 요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계장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종합시장 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2023년 11월 달에 행자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연면적은 6145.79㎡로 3층4단 82면을 증가시켜서 162면을 조성하는데 130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2월에 행자위에서 똑같이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과장님, 우리 시설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동일하게 업무보고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사실상 3층 4단으로 태화종합시장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82면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면당 조성비용은 1억 625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82면을 적용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보고한 세 가지 내용이 82면 동일하고 예산은 133억 3000만 원이니까. 주차면 한 면당 조성하는 비용이 약 한 1억 6256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지 매입비 전혀 없지요?

부지매입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그곳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전에 80면을 조성할 때에는 한 115억 4500만 원으로 그전에 80면을 조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86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때 2840.7㎡입니다.

평수로 봤을 때는 86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한 비율이 한 89% 거의 90%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0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1단으로, 지상 위에 1 단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 면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거의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고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장소에서 그대로 하면서 사실 건축비만, 공사비만 1억 6256만 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주차 두 면이면 젊은 청년들 24평 정도의 아파트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맞죠? 3억 2000만 원 이상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울산 중구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면 24평 짜리 아파트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사실은 뭐 에이치 빔으로 한다, 철골 골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콘크리트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다 했을 때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1억 6000은 너무 과다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 내용에 82면이 40면이 증가가 되어서 122면으로 저한테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왔었어요. 그리고 3층4단이 4층5단으로 왔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게, 맞죠? 13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 조성하는 금액을 한 1억 9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다운시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할 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출 과정에서 과다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전 계획서 작성할 때 그 건축사에서 조달청 홈페이지 예상 공사비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달청 홈페이지 떠 있는 공사비 두 개 중에 저희가 높은 것을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기도 군포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 있는 주차장과 또 향남 학일리에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높은 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또 하다 보면 사업비도 모자랄 수도 있고 이래서 물가상승률 부분을 130% 적용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적용하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된 건 맞습니다.

책정을 높게 해도 너무 높게 한 거죠, 사실은. 남의 사업을 보고 그렇게 책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업무보고 그냥 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위원님.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사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업무보고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과하게 한 면당 5000만 원 이상이면 과한 금액 아닙니까.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서면 질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은 안 된다고 왔지만 1억 6000 들여가지고 한 면당 이렇게 조성할 것 같으면 너무 과하니까 차라리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사실은 부지 매입비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860평에 한 3분의 2 정도만 매입을 해서 2층3단 정도를 올리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100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 곳에 주차타워가 주차면이 많으면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진출입할 때 용이하지 않고 분산했을 때 교통 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하니 차라리 다른 곳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점형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미 이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4층5단으로 해서 122면, 기존보다는 한 42면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82면 대비 40면은 사실 거의 50%입니다. 50%를 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한 면당 과다하게 산출을 한 거는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제가 서면 질의했습니다, 그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의원님들 어느 한 사람한테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5분 자유발언할 때까지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바뀐 사항은 기획 용역하면서 최종보고회 때 바뀌어서, 4월 4일 날 보고회 때 바뀐 사항이라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억 6000이 1억 900이 돼 와가지고 한 면당 5000만 원 이상 다운시켜 왔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높은 것을 산출한 게 아니고 높게 산출된 자료를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게 산출된 자료를 적용했으면 그다음에 서면질의 답변에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됐다면 끝까지 그대로 오는 거죠. 잘못된 거 없다고, 그대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 갖고 면수를 늘려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고 정상적이면 끝까지 우기겠죠. 국장님.

이 내용을 처음에 제가 작년 올 때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여기는 이게 이번에 그러고 나서 뒤에 현재 설계가 아까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월 달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계획에 아까 면당 1억 6200만 원 계산된 거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할 당시에 어쨌든 그때 내용이 계속 이렇게, 그 후에 우리가 용역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계획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이거를 전문 건축계획에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4월 4일에 용역 준공 보고할 당시에 이게 변경이 있어서, 당초에는 3층4단을 하든가 4층5단으로 그때 돼서 사실상 정확한 계획이 변경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까 면당 단순히 따지면 1억 6200만 원이 1억 900만 원 된 건데, 그게 우리가 지금 계획, 이때 이거를 설계 변경이라고, 저번에 위원님이 서면질문하시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게 설계 변경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던데 사실상 그거는 아마 기자가 잘못 내용을 기재한 것 같아서 이거는 설계 변경사항은 사실상 아니고.

아니, 저도 설계 변경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자가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저도 그런 의구심을 사실상 가졌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까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비도 확정되고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했었던 거고, 어쨌든 그 위치는 변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4층5단이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안으로 이렇게 됐다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쭉 진행 사항을 보고 이제 금액이 면당 단가가 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너무 과다설계 하느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이제 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공사가 실시설계까지 통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을 속이고 그런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잘하려고 한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사실은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소요돼 너무 과다하니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주민들도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도 수긍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한 면에 금칠을 하냐고, 금가루를 뿌리냐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누구나 들었을 때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상식이. 사실 부지를 매입했다 하면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이 정도보다 더 들어가도 이해는 하겠죠. 왜냐하면, 그전에 했을 때 부지 매입비가 얼만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해도 이런 산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잡았고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이런 산출을 잡아가지고, 우리 중구민들 앞에 내놓으면 중구민들이 뒤에서 다들 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느낄 만큼 그랬잖아요, 다른 부지 매입하는 게 좋다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다른 부지를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그렇지만 그러한 입장은 못 되고 그 자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사실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43억이에요. 40년을 산출했을 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산출상 조금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미리 와서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보다 못한 추경 때 예산 1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도 와가지고 전부 다 보고하고, 알리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치고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두희 축제에 전 의원 모아놓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뿐만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한 축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심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전혀 보고도 없고 서면질의했더니,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고도 이후에도 사실은 한참 있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크게 달라졌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했어야죠. 산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제대로 된 겁니까?

산출은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시켜가지고 한 면당 1억 6000이 나오는 거죠.

그것보다 예산을 이 사업에 얼마 든다라고 소요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어차피 중기부에서 이 부분은 또 예산의 대안심사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또 국비 시비 사업이고 우리 구가 죄송스럽지만 똑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만 이 구비가 20%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자칫 요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두 개 과정 중에 유리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82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122면이 됐는데 유리한 쪽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은 맞지가 않죠.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 말은. 그리고 어차피 금액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뭡니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뭡니까?

건축물 전체 앉는 면적입니다.

우리 바닥면부터 해서 4층5단이라 하면 1층부터 해서 5층까지입니다, 그죠? 5단이니까. 어차피 마지막 단에 한 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면에 대한 면적 아닙니까, 건축물의. 근데 옆면적도 사실은 엉터리로 산출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라고 그런 답변을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상당히 나빴습니다. 자, 4층5단과 3층4단 건축비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달라집니다.

건축비 똑같은 건축비 가가지고 어떻게 3층4단을 하고 4층5단 똑같은 면적을, 한 층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건축비로 합니까? 과도하게 측정된 거 맞죠. 그것만 봐도 아닙니까. 연면적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연면적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했다. 주차 면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갖고 주차 대수를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차가 진출입할 때 그렇지만 용이할 수 있도록 다른 차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봅시다. 자, 제가 서면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면질의 내용 가지고 오셨죠? 여기도 사실은 엉터리는 엉터리입니다. 당초 연면적이 5941.04㎡로 3층4단입니다. 그게 건축 기획 용역 중으로 연면적이 4층5단 하면서 6289.53㎡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층을 올라가는데 382㎡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860평의 대지에 부지에다가 하는데 한 층 올라가는데 384㎡ 그러면 이거는 105평밖에 안 됩니다. 3층4단 올라갈 때와 4층5단 올라가는데 한 층 올라가는데 348㎡만 늘어났다, 이거 말 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산출이 다 엉터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습니까? 최소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공간을 다 빼도 900㎡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한 층당. 1층은 면적이 더 넓을 거고요. 1층은 충분히 넓겠죠, 그죠? 그리고 한 층당 850, 900 정도는 나와 줘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산출한 거는 348㎡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라고는 안 하고 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저는 이미 계산을 다 하고 가지고 있는데, 3층4단을 짓는 건축비와 4층5단을 짓는 건축비가 똑같습니까? 제가 물었었죠. 분명히 차이 납니다. 집에 가서 집을 한번 땅 사가지고 건축을 해 보십시오.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차이 납니다. 이 연면적 계산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연면적이 그 층수에 맞게끔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서면 답변 준 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서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둘째 장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예, 서면 답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아마 사업계획 처음 냈을 때 이제 공모에 선정된 면적 우리가 계획 제출한 면적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꾸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면적도 사실 책자에 있는 면적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계장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책자에 있는 연면적하고 현재 저한테 서면 질의 답변해 준 3층4단의 연면적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4층5단의 연면적 이렇게 계획했으나,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한 층에 대한 연면적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사업계획서 낸 거에 대한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뜻으로 아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좀 과다….

어찌됐든 간에 산출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1억 900으로 조정해 갖고 5000만 원 내려 갖고 오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예산이 높게 된 책정을 잡아서 이렇게 이래 된 부분과 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계획하는 거는 미래전략국에서 사업을 집행,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부터는 저희 국에서 또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쨌든 아까 말대로 이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거에 3층4단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4층5단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된 거니까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걸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그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행정 파트에서는 조금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의원님을 저희들이 저걸 속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태화시장에 그 주차공간 또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이걸 단순하게 1억 6000이니 1억 900이니 이게 면당을 단순 수치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위치가 그렇게….

국장님, 단순 수치 계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과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이제 위치라든가.

그니까 수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분명히 사실 금액상 이렇게 산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맞습니까? 이렇게 과하게, 어느 정도 차이 나야 사람이 이해를 하죠.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 여기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계산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야기 듣고 주민들 전혀 이해 못 해요. 땅 사가지고 하는 거면 1억 6000 나와도 이해하죠. 그렇지만 굳이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말 물론 방금 전에 그 하나도 얘기하겠습니다. 3층4단하고 4층5단은 이미 밑에 기초할 때부터도 차이가 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4층5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산출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산출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개략 사업비로 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개략적으로 해도 이런 개략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솔직히 프로들 아닙니까, 앉아 계신 분들. 일반인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프로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산출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례라든가 아까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어쨌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최대한 다른 사례에 비교해서 그래도 멋지게 지어진 건물을….

아니,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는데 왜 82면밖에 안 올리죠? 더 많은 면적을, 면수를 더 많이 올려야지요. 이 금액을 확보를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용역을 하면서 지금은 결국은 저기 82면에서 122면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된 거니까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는 결국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자꾸 1억 900만 원 하고 지금 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따지시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하게….

지금 저한테 서면 질의 답변에 대한 연면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엉터리라고요.

아까 저기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잘못했다고는 하셨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더 실시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할 때 더 세밀하게 챙겨서 최대한….

근데 지금도 변수가 있습니다 하고 금액 1억 90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주민들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아직 기획 용역 한 거고, 사실상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아니, 그전에 낼 때도 82면에서 84면은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에는 84면으로 두 면을 올려서 냈어요. 이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컨설팅했던 자료를 가지고 건축기획 용역하시는 건축사분이 다시 이제 이걸 건물 배치를 하면서 두 면 정도가 약간 늘어나게 계획이 됐었고 이거는 기존에 했던 컨설팅 때 그대로, 연면적도 그대로고 모든 층을 그대로 했을 때 더 만들어낸 부분인데요.

자, 모든 게 그대로라고요? 연면적 달라졌습니다. 5246.32㎡입니다. 수치가 다 달라요, 여기저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82면에서 84면 올릴 수 있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국장님 뜻도 반영을 하고, 그 당시에 안도국장님 뜻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다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해서 차라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서면질의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과다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82면에서 84면 조정할 때 이때도 생각을 하셔야죠. 충분히 생각할 기회는 많았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주민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 와서 그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리가 안 돼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들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하다 하면 이해가 되죠.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공신력 없는 일입니까?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가지고 가급적이면 근사치는 돼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통과 할 때도 공영주차장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부실 공사 생기지 않도록 해 주고, 사실은 거기는 조금 혼잡한 곳입니다.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거고, 이 자리를 현재 과하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1억 6200 든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책정한 걸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컨설팅할 때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최종 보고가 나와서 도출됐을 때 면적이 증가된 부분, 면적이 아니고 면수가 증가된 부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 부분들 저희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 잘했네, 그정도면, 그 정도는 들지.’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의구심을 생기게끔 그렇게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프로들만 모여 앉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 오히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러한 산출을 도출한다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니까 프로답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괜한 의구심이 들도록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답변은 아닌데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미래전략국에서 이제 기본계획, 우리가 따지면 기본계획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그 4층5단에 202면 전체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만 사실상 정확한 그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이 전체 총사업비는 증액이 없는 거고, 공사가 한 2025년 내지 6년 정도까지는 하려면 그동안 또 물가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추가적인 구비라든가 국비는 추가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는 증액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관이라든지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그렇게 서운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또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시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및 담당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설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