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기호 의원 발언
문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라. 문화의전당 마. 도시관리공단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감면안내문 홍보물 제작, 이거 당초에 안 올리고 이제 올려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집중게시대하고 교차로사거리에 게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현수막 제작비를 올렸고, 감면안내문은 아시다시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 이게 너무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걸 혁신도시에 집중게시대와 교차로사거리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9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감면안내문 홍보물 제작.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럼 이게 현수막이에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현수막을 포함해서 리플렛 있지 않습니까? 부채형으로 펼쳐지는 리플렛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까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비치하는 홍보물 그거는 아니죠?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아니고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또는 세무사, 마을세무사나 또는 여러 가지 세무1과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라. 문화의전당 마. 도시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건의 3건과 시정 1건은 완결되었고, 건의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 구금고 이자율 인상 재검토입니다. 구금고 이자율은 현재 기준금리에도 못 미쳐 이자율 현실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적용금리는 약정 당시에 금리보다 높으며 변동금리입니다. 약정금리는 농협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로 금리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른 이자율이 약정에 따라 변동금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악정금리는 기관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현재 금리변동으로 인한 약정 파기와 재협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2쪽 외국인 대상 세금부과 매뉴얼 제정입니다. 외국인이 세금 미납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매뉴얼 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해당세목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여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만전입니다. 투입 예산 대비 기부실적이 저조하므로 2024년도에는 실적 제고와 목표달성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량기부제 실적은 737건, 6374만 4000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116%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한우와 한돈, 휘낭시에, 샌드, 쿠키류와 베이커리 먹거리, 세차이용권과 울산페이를 추가로 선정해서 총 117개 품목을 답례품으로서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오케이현장서비스날에 관계부서와 협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누리집 데이터 퀵링크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형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순조롭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마을세무사 상담수당 집행 만전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세무지식 교육과 개별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단위 공동주택 셀프등기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 315건의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과세 착오로 인한 환급입니다. 행정적 실수로 과세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부과를 위해 월별 추진일정 관리와 과세대장 오류정비, 청백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상시실시로 환급금과 과오납금,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기적인 지방세 세목별 직무교육으로 체계적인 부과자료 정비와 지방세 과세착오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142쪽 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대상 세금부과 매뉴얼 제정 이게 지금 매뉴얼 제정이 어렵다.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매뉴얼 제정이 어려우니까 감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 말씀인 거죠?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게 실제로 외국인들 체납한 징수실적이 이 과에서 하나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체납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납세 대표 세목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거는 영문이나 한글로만 무조건 나가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자메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정기분고지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한글로 나가냐고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안영호위원
외국어로 따로 표기돼서 나가는 건 없어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방세목에 대해서?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구청에서 모든 서식에 대해서 또 지방세고지서를 포함해서.
안영호위원
아, 포함해서?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민원지적과에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다 해당되겠네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굳이 이원화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 구민들한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따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코드라 해야 됩니까?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QR코드.
안영호위원
QR코드 이런 걸로 하면 영어로 변환이 된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요새 휴대폰 다 있으니까.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위원
예, 홍영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늘 만전을 다해 주셔서 함께 노력하고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표액을 처음 설정했는데 절반 정도로 감액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하셨죠?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최초 연도인 작년도 1년차에서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 예상 목표액을 7500만 원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정했습니다만, 작년 1년차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인식 부족 때문에 목표가 작년 10월 달에 설정할 때 너무 세입이 적어가지고 작년에 3200만 원으로 하양 조정했는데….
홍영진위원
원래는 7800정도 됐었나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홍영진위원
목표를 채우셨죠?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작년에는 3200만 원 목표 설정액 대비 6400만 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홍영진위원
올해는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올해는 7400만 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지금 상반기 누적이 얼마나 되나요?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상반기는 2100만 원 해서 현재 2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요? 5월 초보다는 조금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4% 정도 180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몇주 상간에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7400만 원, 작년 대비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 목표액입니다만, 연말까지 어쨌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업인 것도 같고 해서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세무1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언론에 보니까 지방세 연찬회. 양고운 계장님이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10월에 전국 포럼에 가서 양고운 계장님이 대표로 나간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 설명 양고운 계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연찬회가 뭡니까? 밥 먹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랑할 거는 자랑해야 되니까.
고운
양고운지방소득세계장
지방소득세계장 양고운입니다. 연찬회는 매년 행안부하고 지방세연구원 등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발표대회가 있는 역사적인 대회고요. 이번에 제가 세무1, 2과 직원들의 응원과 시청 세정과 직원들이 좋게 봐주셔서 1등을 했습니다.
김도운위원
서울에 발표회 포럼회 참석합니까?
고운
양고운지방소득세계장
예.
김도운위원
유명한 사람이네요.
고운
양고운지방소득세계장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예, 하여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운
양고운지방소득세계장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3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체납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이게 전액 감되어 있는데, 이게 신용정보 조회서비스인가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이스나 신용정보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했는데, 이 기능을 올해 2월 13일부터 차세대 세입시스템이 개통되면서 그 기능을 거기다가 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계약은 지자체 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안 내고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데 계약은 중앙에서 KCB라는 신용정보원하고 하니까 계약은 지자체별로 하되 사용은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계약은 하되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기능을 거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나이스하고 1월 달에 계약은 안 했어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이 기능을 싣는다, 안 싣는다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차세대 세입시스템 개통을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이 조금 불안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2월 13일부로 전국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공무원 이게 지금 10% 감이 됐어요, 인원이 줄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지금 1명 결원입니다.
안영호위원
결원이라서 준 거예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가원으로 1명 있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으로 연계가 되어서 1명이 결원되고, 1명이 오산으로 전출을 가게 됨으로 해서 지금 1명이 결원인데 지금 그 자리를 실무수습이 와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무수습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며 추진 중입니다. 149페이지 외국인 거주자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체납자 대부분이 5만 원 미만 소액으로 매월 1회 행안부에서 현행화되어지는 외국인 체류지를 중심으로 체납세 납부 안내, 채권조회, 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으로 징수실적은 27명, 39건에 308만 4000원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체납세 자진납부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 6월과 12월 2회 외국어로 번역한 외국인 거주자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시 주민세 고지서 뒷면 여백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체납세 확인제도와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를 홍보하여 외국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만전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억 92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울산 최초로 카카오알림톡 전자고지 납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업무편람 제작 배부, 전산처리 등 직무교육과 부서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49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거주자 체납액 징수방법 강구에서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안내문 및 고지서는 올해 발송 예정인 거예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지금 체납세 안내문 이거는 작년 연말에 노원구청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번역해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올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발송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외국인 체납자 620명에 대해서 체류지 조회를 해서 출입국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모국어로 중국어….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다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주로 많은 베트남, 영어, 중국어 3개만.
안영호위원
따로 보내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안영호위원
따로 이분들한테만.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소지 체류지를 파악을 해서.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따로 다 보내야죠.
안영호위원
이거 일이겠네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그래도 620명이니까.
안영호위원
중국 사람은 중국어, 나머지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요즘은 워낙 번역기가 좋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아니면, 우리 고지서에 QR 코드나 이런 걸로….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그거 저희들이 8월 달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할 때 뒷면 여백에 QR을 심어가지고,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납부안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비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비자 연장할 때 이게 그렇게 해준대요? 출국할 때나.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출국할 때는 아직 아니고요. 비자를 연장하는 데 보통 비자가 2∼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무부하고 관세청하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2017년 5월부터 세금 체납 확인제도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체납하는 부분이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조회가 되는가보더라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그걸 하면 비자 연장하기 위해서 오면 열람을 해가지고 체납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3회까지는 6개월 미만으로 연장을 해주는데 4회가 체납이 되면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위원
세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참고로 중구에 외국인 거주자가 총 몇 명인지는?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그거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체납자만 지금….
문기호위원장
체납된 사람만.
미경
김미경세무2과장
예, 620명 조회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600여명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민원지적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6억 되어 있는데, 이게 병영 서동 지역이죠?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김도운위원
이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업이.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위원
또 추가적으로….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이 조정금은 서동1지구,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한 지구가 되고 올해는 서동2지구 병영초등학교 뒤쪽.
김도운위원
계속 전체적으로 구비만 예산이.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측량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조정금 부분은 구비로 기본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도운위원
지적재조사사업 하면 지주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건데, 그죠?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김도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일단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진 주택 또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면적이 줄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상에는 지적을 땅이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100평을 벗어나서 집을 조금 더 물고 있다, 101평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분은 1평에 해당되는 만큼 조정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오래된 건물이죠, 그죠? 서동지구는. 그런데 지금 당장 지주들한테 땅을 사가라고 해도 돈도 없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팔아라고 해도 돈이 필요 없고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신시가지 같으면 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행정은 처리됐는데 거기에서 돈을 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내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될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돈을 내시라고 통지는 해 드리는데요. 이게 과태료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금액이 더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끝까지 내시라고 압류는 걸려있는 부분이고요.
김도운위원
지금 내 땅이 가는데 남들은 예를 들어 3000만 원 받고 내 땅 1평 반인데 15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복이 없는지 산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보상문제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최기호 계장입니다.
김도운위원
현장에 지주들 만나고 하죠? 정말 말씀 잘 드리고 이해를 잘 구해서 아무 분쟁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니 하고 보따리 싸서 사무실 찾아온다고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협상을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최계장 믿고 잘 부탁합시다.
기호
최기호지적재조사계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사업,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이거 운영하는데, 음원사용료, 통신회선 사용료,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스피커, 앰프, 음악전용 컴퓨터 이건 다 음원 사용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음악감상실도 아닌데 스피커, 앰프까지 다, 전용 컴퓨터까지.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음원은 저희들이 사오기는 하는데 이걸 스피커를 민원실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에, 크게는 아니지만 조용하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스피커를 설치하다 보니까 앰프가 필요한 분이 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주로 음원은 어떤 장르예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클래식이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실이다 보니까 소리는 크게는 할 수 없고 트로트나 이런 거는 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하고 우리 민원실에 와서 밝은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거 있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음원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갈리니까. 또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똑같은 거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는 데 있어서 시간 때 별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이나 오후나 점심시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안영호위원
민원실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한번 하고, 시행을 하고 또 한번 더 하고 개선점이나. 이게 민원인들은 잠깐 5분, 10분 오셨다 가시는 거지만 여기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365일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의견교환을 한번. 말로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항상 저희 직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무기명으로 하게 해서, 원래 손 들어서 말하라고 하면 안 해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위원
안영호 위원님이 직원들 이만큼 생각하면 박수 안 나옵니까?
문기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입니다. 먼저 15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당초 108지에서 218필지로 확대하고, 측량비를 포함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 정보공개 관련 누리집 정보 현행화 철저입니다. 누리집 정보공개 제도 내 정보공개 책임관 현황인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를 현행화하였으며, 정보공개 목록신청도 연도별로 현행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정보공개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정보공개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비공개처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근거법령 및 비공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 내부결재 시 민원계장의 협조를 필수로 하고 비협조 건 중 하자 있는 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원처리실태감사 시 감사실에 감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숙지와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부동산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노력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33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안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부동산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서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안내하여 부동산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정보공개업무 추진 철저에서 이게 정보 미공개 건수 쭉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 이유도 있지만 일단 정보공개 각 부서에 담당들 보니까 많이 방어적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툼이 있는 민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다툼이 있어요. 이거는 민원인들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여기서는 아주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미공개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정보공개청구 해서 미공개로 결정하면 소송을 하면 또 대부분 다 공개하게끔 다 해요. 특별하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90% 이상이 다 공개하게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민원지적과가 거쳐 가는 곳이잖아요, 실제로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민원담당부서가 이름만 민원담당부서라서 거쳐 가는, 접수하고 통지하는,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결정권한은 법적권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안영호위원
하여튼 여기가 역할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이렇게 너희가 해 줘라, 이건 되는 건데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정보공개위원회입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정보공개위원회 여기를 좀 더 활성화와 역할 강화 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이잖아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 역할 활성화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당 부서에서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려울 때, 그다음에 또는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 부분이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너희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는 사실 권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정보공개법에 근거로 해서 있는 거죠?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사례가 좀 있어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어떤 사례?
안영호위원
부서에서, 민원인이야 정보공개 안 되면 불복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건데, 부서에서 이거 우리 애매하다, 거의 없죠?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거의 없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그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각 부서에서는 여기를 잘 안 거치려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각 부서에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보강한다고 현재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비공개 할 경우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민원부서 담당계장 협조를 거쳐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보안책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민원계장님이 한번 보시고 통보하는 절차가….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예, 공개를 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바로 종결되는데 비공개는 반드시 민원계장의 협조를, 합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그때 작년도 그렇고 제가 3, 4년 전부터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자료고 인터넷 검색해도 막 나오는 자료인데, 그래서 상식선에서 봐도 아마 민원계장님이 보시면 조금 걸러지긴 걸러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위원
이거 하나만.
문기호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156페이지에 부동산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노력 여기에서,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3년 됐겠다.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때 제안드려가지고 중구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통상 보면 집주인들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사회초년생들 이분들 그때 무료인지 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런 건수가 있던가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라든가 청년들이 울산대학교나 동구에 과학대나 이런 쪽에 있으면 우리 중구에는 그런 대학들이 좀 없다 보니 실적이 전무합니다.
안영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예.
안영호위원
사회초년생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홍보의 문제인 건지 대상자가 없는 건지.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사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전월세 합쳐서 65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전월세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거 대상으로 해서 중구 부동산협회에서 무료 중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1억 넘어가고 이런 분들 보호보다는 진짜 500에 30, 1000에 20, 전세 2000. 초년생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6500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실제로 저도 그런 민원도 한번 받았고 그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더 홍보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전당 관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문화의전당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중구 예술단 운영에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이게 당초예산에 시에서 8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그때 가내시가 내려온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이게 가내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못 받았고요.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담당실무 선에서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안영호위원
가내시 내려온 건 아니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해마다 항상 정기적으로 규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의 뭐 40%를 삭감해가지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에서 삭감을 좀 하다보니까, 특히 문화예술 쪽 이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싹 다 삭감이 다 된….
안영호위원
시 예산은 역대 최고급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꾸 다른 부서도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우리 구비로 300 해서, 이 4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이번 추경에 500 돼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300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한번 보세요. 626페이지에. 지금 소파 보수작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앉았길래 이게 찢어집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아, 소파요?
안영호위원
소파 이 정도면 갈아야 되는 거 맞고, 이거 개관하고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가죽소파는 불특정다수가 계속 앉는 이런 거는 가죽소파로 하면, 가죽은 조금만 해저도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천이냐 가죽이냐 이게 조금 장단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앉지는 않으니까 해지는 게 아주 극히 드문데, 불특정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가죽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천으로 한번….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저희가 가죽도 있고요, 일부가. 천으로 된 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에 따라가지고 가죽이나 천이나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가죽으로 하면 예쁘긴 예뻐요. 로비에도 그렇고 좀 깔끔하고 이렇긴 이런데, 그럼에도 천도 문화의전당 분위기에 맞게끔 색감이나 이런 거를 좀 하면 오히려 더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 쪽에는 가급적이면 천으로 하는 거를 한번 좀…. 하여튼 그건 전문가들이 잘 알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의견을 잘 물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문화의전당 누리집 콘텐츠 추가 편성에서 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울산음악창작소에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음악창작소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하다고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음악창작소에 관련된 콘텐츠만 삽입하는 데 9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별도로 하게 되면, 새로 만들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문화의전당 누리집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그 안에다가 콘텐츠로 하나 따로 넣어서 삽입을 시켜서 만드는 금액이 900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웹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삽입하는 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은 건의 4건, 시정 1건 등 총 5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결 1건과 추진 중 3건, 장기검토사항으로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159쪽, 1층 전시관 가동률 제고 노력입니다. 올해 전시관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책자에는 없지만 최근에 특별기획전시 백남준 판화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진행할 계획이고, 7월 12일에서 9월 29일까지 약 60일 동안 유아·어린이 계층을 주 관객층으로 하는 국내체험전시회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이영란 작가의 가루나무모래흙 체험전을 기획하였으며, 그리고 11월 중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공동기획한 발달장애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의전당 수강생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대관 홍보를 통하여 전시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대관 일정 중 가동률이 저조한 동절기에는 대관료 감면 검토와 관련 조례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전시관 가동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음악창작소 누리집 시설 소개 사진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울산음악창작소 소개 및 사업내용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별도 누리집 없이 올해 문화의전당 누리집 내에 울산음악창작소 콘텐츠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음악창작소 콘텐츠 편성을 위하여 주요시설 및 장비 등 현장 실제 사진촬영과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문화의전당 누리집에 울산음악창작소 콘텐츠가 편성이 되면 누리집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음악창작소 활성화 추진 만전입니다. 울산음악창작소에 청소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진로체험 및 꿈길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녹음엔지니어 및 가수 녹음 체험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한 청소년 밴드온라인 경영대회 참가팀들의 연습 및 녹음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항 흡연예방송 녹음 및 제작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음악창작소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지난 4월 26일에 개최한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 사용료를 20%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지역 실용음악학원 방문을 통한 홍보활동과 울산교육청 홍보팀과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음악창작소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2쪽, 지역민 우선 예매제도 도입 검토입니다. 지난해 인기밴드의 기획공연이 1분만에 매진되면서 지역민 우선 예매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역민 우선 예매제도를 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온라인티켓 예매 시 지역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티켓 배부시에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나 주소변경자는 확인이 어렵고 지역민 확인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에 따른 불만 민원 발생과 또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관객들이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역민 우선 예매제도 도입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보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상주예술단체 추가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문화기반인 열악한 지역공연 예술인의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예술단체의 활동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 문화의 전당은 세소래 1개 단체와 협약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2개 단체 이상 지원을 목표로 1월에 우리 전당과 협약하여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참가할 공연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총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올렸으나 주관기관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심사 결과 우리 구는 최종적으로 전통예술공연단체인 울토리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당에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연장 상주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더 많은 단체가 우리 공연장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전시관 가동률 높여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가루나무모래흙이라고 7, 8, 9, 3개월 간 기획전을 유치하셨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1층에서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1층 전시관에서 합니다.
홍영진위원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서 흙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홍영진위원
이게 문화의전당 기획전입니까? 대관전이 아니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2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하면 대박은 납니다. 아이들 줄설 걸요. 엄마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아마 줄을 서는데,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보통 1만 원 정도 하던데, 여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현재 2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아이 1명당 2만 원?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그러면 부모도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을 때 2만 원이라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1인당 2만 원.
홍영진위원
어른도 2만 원, 아이도 2만 원? 아이만 들어갈 수 있나요? 보통 입장료 할 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체험은 정말 인기가 나서 대박은 나는데, 보통 울산문화예술회관 같은 체험 프로그램 경우에는 시기는 좀 짧습니다만 한 달 정도 하면 되는데 보통 아이 1명 들어가는 데 1만 원, 인솔자 부모가 들어가면 5000원 이렇게 해서 아이 1명, 부모 1명 이렇게 둘이 세트로 가는 데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박이 납니다. 줄을 막 서는데, 아이 1명 체험하면 2만 원, 또 어른 입장료가 따로 책정돼 있으면 조금….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아, 금방 말씀한 거 어른은 할인이 있어서 같이 동시 입장하면 2만 원.
홍영진위원
아,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른 1명, 아이 1명 세트로 2만 원.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입장료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적은 티켓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돈을 내고 뭘 체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도 있고, 그런데 만족도를 높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통 기획전을 추진하면서 공연장소나 공공전시 공간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개월, 3개월 가까이 60일 가까이 하는 전시는 처음이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이 전시가 아마 울산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기획전입니다.
홍영진위원
그렇죠? 시작하게 되면 한번 현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면 전시관 가동률도 높이고 장기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입 부분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수입 부분은 저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가 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홍영진위원
아, 그런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이거 보통 계약할 때 하고 나서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상세하게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진위원
만전을 기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전시관 가동률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체험기회도 늘리고, 중문당도 알리고.
경희
이경희문화의전당관장
예.
홍영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광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3건, 건의 6건이 있었으며, 이 중 8건을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173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 CCTV 관리 만전 건입니다. 공단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는 국비사업도 실효성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74쪽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근무자 방한근무복 지급 검토 건입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67명에게 방한근무복, 모자 등 방한용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175쪽,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높이조정 건입니다. 시청 관련 부서에 정산기 높이 또는 위치조정 관련 검토를 두 차례 요청 완료하여 해당 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화강변 체육공원 인근부지 정비 건입니다. 1월 4일 교통과와 협업하여 주차장 바닥면 및 주차로프 등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 허가와 관련하여 구청 교통과에서 협의 중이며,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주기 및 수시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77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대여사업 적자 관련 검토 건입니다. 공단은 2024년 1월 1일부로 자전거사업은 구청에 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78쪽,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 개정 건입니다. 2024년 1월 공단보수규정 시행 내규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 단서조항 중 이사장 특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179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사제 운영 내규 제정 재검토 건입니다. ’24년 1월 공단 사전심사제 운영 내규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단기 부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등 사전심사 간소화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180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장 채용 시 공정한 채용절차 추진 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임원의 임명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책임자를 선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네 차례 실시하여 ’24년 1월 23일 임원후보자 추천을 하였고, 임원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입니다. 181쪽,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정기등록 대상 차량관리 만전 건입니다. 이에 공단은 울산광역시 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정기등록 대상차량의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조례에 의거하여 특정 공직자에게 특혜성 주차편의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높이조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버스가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기사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시에 검토요청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전화를 세 번 하고 또 그 이후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높이 조정을 해줘라, 버스가 대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문으로 내려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으니까, 그게 중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중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런 사항도 되고 하니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굉장히 높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전화도 하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시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온 거네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
이어서….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태화강변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시 소관 주차장이 한 군데 있죠?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나머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저번 회의 때 자기들이 태화강국가정원 관리해서 태화강국가정원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또 공영주차장, 그게 태화강국가정원에 있는데 국가정원 1, 2, 3호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공영 하니까 저 사무국 위에 있는 것도 태화강국가정원 1, 2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한다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명칭 변경에 관해서만 얘기가 나왔었고 관리 운영 주체는 아직 논의된 게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었네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정재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저희 중구의 예산을 들여서 다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거기에서 세수도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거를 관리 운영한다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게 없네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번에 아마 축구장 관련해서 십리대밭 축구장이 옮겨지면 거기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 있는 저희들 공영주차장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저도 추가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예대교 옆에 보면 주차장이 2개가 있죠? 이예대교 옆에 보면.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문기호위원장
하나는 5공영주차장이고 옆에 버스 댈 수 있는 거는 4공영주차장이죠?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거.
문기호위원장
시에서 관리하죠?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 옆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4공영주차장도 조성할 때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4공영주차장요? 그것도 아마 우리 구에서 한 걸로.
문기호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왜 관리 주체가, 그게 완전 붙어있잖아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붙어있죠.
문기호위원장
출입구에, 회전로타리에서 출입하고, 약간 밑에서 출입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구에서 조성했는데 이예대교 쪽에 5공영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보다 넓은 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주차장은 시에서.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련은 신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1, 2, 3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장
4공영주차장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축구장을 자기들이 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혁신도시 저쪽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문기호위원장
노상주차장하고 다르게, 그거는 무슨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노외주차장.
문기호위원장
노외주차장은 사실은 세외수익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관리도 편리하고. 그래서 1공영주차장에서 5공영주차장까지 뭔가 관리체계가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거나, 이 관리주체가 다르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시에서 관리하고 중구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차단바가 안 들려서 그게 제법 사람들이 차가 못 빠져나가고 지체가 돼서 해서 그런데 욕은 저희들이 들어먹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측에서도 시에 건의를,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한번,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절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4, 5공영주차장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출입로는 엄연히 다른데, 그죠? 이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태화강변 체육공원 인근에 부지 비포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물고임도 생기고 마른 상태에서는 먼지가 많이 날리고. 노면도 자갈이 깔려있어서 보행도 불편한데, 거기가 왜 빨리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게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깔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장께서 지적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 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허가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가 안 나서….
문기호위원장
거기에는 주차장 인근에 붙어있어 가지고 5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도, 차가 불규칙적으로 대니까 면수도 부족하고, 또 옆에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비포장이라서 조화도 안 맞고. 그리고 4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런데 4공영주차장 시에서 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는데, 4공영주차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5공영주차장 옆에 부지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고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안 난다, 이건 좀 설득이 없는 거 같아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할 적에 같이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허가를 달라고 하면 그거한데, 지금 나머지 부지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문기호위원장
시에서도 좀 협의해 가지고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어려우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4공영주차장도 허가 받기가 더 어렵고 더 힘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공원에 주차장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구청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논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한번 의논해보십시오. 그 부지를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시에서 허가 받는 거 형평성 문제도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한번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계약직 행정 4급, 7급 두 분 임용하셨죠? 마이크 켜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안영호위원
4급으로 뽑히신 분 중에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시다가 바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임용됐는데, 4급 행정직 하시는 분이 지금 무슨 업무를 맡았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팀에….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그러면 최초에 임용할 때 그러면 일반 사무행정, 조직관리, 중구청 대행사업, 시설 운영. 그럼 시설운영에 공영주차장 관리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 건가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존으로 있던 4급 직원이 2월 27일자인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결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계약직 7급 중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가로 해서 수술차 냈고 그다음에 5급에 경영팀에 파트장으로 있던 과장이 또 육아휴직으로 이래서 1년간 육아휴직을 냈고 해서 세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을 계획했습니다.
안영호위원
4급 관련해서 여쭙는 건데요. 4급 채용되신 분이 지난번에 중구청에 채용될 때도 2022년 하반기에 채용될 때도 중구청장 친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대로 그분이 5월 1일자로 중구청에 의원면직이 됐거든요. 이분 도시관리공단에는 언제 임용이 된 거예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월 1일자로.
안영호위원
중구청에는 중구청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계약직으로 퇴사한 게 5월 1일, 의원면직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도 5월 1일로 발령이 났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한 번 정도는 다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찌됐든 도시관리공단도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중구청 산하기관으로 중구청장의 지위를 받게 돼있어요, 조례상. 그래서 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계실 때는 그전에 공무원생활도 하셨고, 중구청에 계실 때는 어떤 전문직으로 뽑혔냐 하면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기록관리 이런 걸로 업무를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채용의 적정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뽑는다, 그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절차가 보면….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 전문업체는 어디예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인크루트라는 업체입니다.
안영호위원
인크루트에서 면접하고 다 진행한 건가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모든 걸 주관합니다. 저희들은 통으로 줘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접수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최종결과까지 다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자 세 분이 있는데 오 모씨, 이 모씨, 강 모씨 이분은 어디, 인크루트 직원인 거예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인크루트에서 자기들이 추천해서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분들 경영팀장님은 본 적이 없고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따로 이분들이 울산에 내려온 적도 없고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없습니다. 다 서울, 부산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한 번도 온 적은 없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마 한 번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분들이나….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작년에 모집할 때 한번 한 걸로 그렇게, 직원들한테 들었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팀장님은 만나뵌 적도 없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4급으로 뽑히신 분하고 따로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최근에요?
안영호위원
예, 이 기간에.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전혀 없다? 팀장님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이다, 그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친분은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게 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문제 제기하는 게 저도 마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질병휴직 중에 채용공고 원서접수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여튼 언급은 했는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그리고 중구청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팀장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모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인정합니다.
안영호위원
조금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정하게끔, 누구나 채용과정에서 특혜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의심을 안 사는 게 최고 좋은 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채용이 됐고 그래서 의심을 사는 거는 맞고, 거기에서 앞으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소명도 하시고 문제 있는 거는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래요. 관계는 여기까지. 한 개만 마지막으로 더 여쭈어볼게요. 채용 관련해서 이분들 채용됐으니까 이때 당시로 하면 채용되신 분하고 따로 만나거나 최근에 올해 이 과정에서….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이 과정에서는 팀장님도 그렇고 시설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창욱
김창욱시설관리팀장
예.
안영호위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영호위원
따로 구청이나 청장님한테 전화 받은 것도 없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번 더 확인하면 인사위원들이 올해 따로 내려오거나 만난 적도 없다. 세 분 다 마찬가지다.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일날 아침에 와서 인사하러 들어왔더라고요.
안영호위원
누가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사위원들이 당일 날 아침에.
안영호위원
심사하는 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안영호위원
면접 심사하는 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사하는 날 왔으니까 제가 장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라고, 그래서 악수만 하고 갔어요.
안영호위원
면접 심사 당일 세 분이 내려오셨네요, 울산에.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당일 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면접위원들이니까.
안영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면접이 10시에 시작하면 10시 5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간 거죠.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면접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항상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하니까요.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인크루트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저는 서울에서 한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일단 인크루트에서 면접관들이 공단에 와서 면접을 봤다?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면접장소에 자기들끼리 사전에 회의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면접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이 모시고 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들은 면접 보러 바로 갔어요. 그게 다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옛날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다 그렇게 해 왔는지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단지 조금 상식적 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됐든 합법적으로 했다 해도 애매한 그런 결과를 만들지 말고 조금 상식선에서 누구를 나중에 4급을 할지, 6급을 할지 모르겠는데 상식면에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했다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고려해 주시면….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도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추가질의죠?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4급 계약직에 계시던 그분은 어떤 사유로 사직서를 내신 건가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임용이 될 때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별 얘기가 없으니까 2년은 끝이 났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별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하는 걸로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이 2월 27일인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직서를….
정재환위원
언제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월 27일인가 금년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같이 있은 지는 며칠 안 되지만 그렇게 제가 위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만두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더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3개월을 하게 된 것도 당장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서 잘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3개월을 더 하도록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환위원
팀장님들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인이 다른 데 이직을 원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채용의 정당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있어서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조금 부정적인 사항이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어떤 부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저희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가지 더 짧게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도시단관리공단에 내부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재환위원
도시관리공단 내부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약에 어길 경우에, 어긋나게 행정절차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당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게 있을까요? 처벌수위라든지.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직원 전보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신 한 분이 최근에 전보했다고 들었는데, 그분 관련해서 여직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보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절차에 어긋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전보나 발령은 이사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신규임용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물론 내부규정에 2개월 정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5급이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5급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7급을 받아서, 다시 7급을 채용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요. 첫 번째 5급의 역할 자리인데 신규채용 임용된 1년도 안 되신 분이 지금 보직을 맡고 계신 거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5급이 나갔지만 6급이 대체해서 5급 자리를 하고 있고, 6급 자리는 7급이 하고 있고 또 나머지 7급 자리는 다시 7급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7급이 5급 자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정재환위원
그분이 하고 있는 업무는 뭔데요? 전보 가신 그 여직원분.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계약 관련 업무?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계약 관련 업무만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년도 안 되신 분이 이런 계약 관련 업무가 가능합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일 잘합니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정재환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떡합니까? 규정을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잖아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인사 관련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2개월인데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규정 위반하신 거잖아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인사 규정이라는 게 위반이라는 게 조금, 저는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걸 달리 보십니까?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단지 2개월 모자란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사실 인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안 되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그럼 다시 2개월 후에 5급은 5월 2일자로 나갔는데 2개월 동안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두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재환위원
그러면 규정은 왜 만드시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정재환위원
규정을 왜 만드시는 거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방금 언급된 직원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출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거까지 자세하게 전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영호위원
이사장님이 전보 했잖아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영호위원
이사장님께서 직을 임명하고 전보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출 말고 또 무슨 일을 하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일반적인 업무인데 거의 지출이 전체 90%입니다.
안영호위원
대답을 하시면 돼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하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안영호위원
이사장님께서 결재만 하시는 분이에요? 업무가.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그건 아니죠. 사전에 보고를 받는데 듣다가 보면 제가 깜박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분 업무가 지출 업무도 하고 계약 업무도 하고 본인 혼자 다 하는 거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위원
말씀해보세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100% 계약 업무만 합니다. 지출 업무 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출과 계약은 같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약 업무만 새로운 직원이 하고 지출 업무는 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출 업무는 누가 해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
라고
이라고
이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분이 지출하고, 계약은 ○○
씨가
씨가
하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안영호위원
업무분장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안영호위원
실제 업무도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이제 이사장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우도 하고 존중도 해서 질의를 조금 삼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에 임용되실 때 이 업무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따로 크게 언급을 안 했던 거는 잘해주십사, 경륜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용되신 지가 벌써 3개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됐습니다.
안영호위원
그죠? 이쯤 되면 업무 파악이나 직원들 개인특성들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들 이런 거는 파악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 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가실 거 아닙니까? 외부의 우려의 시선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재만 하시는 이런 역할만 하신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사장님 그리고 두 분 팀장님께서도 보좌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섭
김동섭경영사업팀장
저희들이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잠시만요. 방송실에서 요청이 왔는데, 마이크를 너무 멀리서 대답하시니까 전혀 방송에 확인이 안 된답니다. 답변할 때 가까이 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내치는 솔직히 우리 두 분에게 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내치는 루틴하게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관에 가있더라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3개월 남짓 됐는데 실제로 시설주차장 이런 데 또 체육시설에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는 각자 자기들이 맡은 데서 루틴하게 잘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믿는다 그럴까 저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제가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간혹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갑질 관련 신고가 조금씩 들어와요, 민원이. 그거는 팀장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직원들 면담도 좀 해 보시고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광학
이광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공단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수조정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정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