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박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5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10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월 13일 서향경, 고성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오명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장님으로부터 5월 10일과 5월 13일 「정읍사 달빛 사랑숲 운영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8일 이만재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장기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장기적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정읍시의회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정읍시에 조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첫발을 내딛는 시설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기대감도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많은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할지 우려도 커졌습니다. 정읍시는 2017년 시민창안 300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5건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77억 원을 투자하여 원도심 도시 활력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쌍화차커뮤니티 라운지, 떡어울림플랫폼, 메이플게스트하우스, 정읍역컨퍼런스센터 등 18개소의 거점시설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선정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3개 지구 사업은 금년 하반기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여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읍시 자체적인 운영 관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뉴딜사업이 마중물로써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거점시설의 사후 운영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실패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정작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은 이유는 그만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써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비지원 종료 후 방치된 거점시설, 주민 갈등, 기대효과 미달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업 선정과 추진 실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자체 주도의 추진체계로써의 전환에 대한 대비 부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속 가능한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구조상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태로 공공 공간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공공복지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이용객이 적어 수익률이 낮은 방문 시설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고 운영 기관에게는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읍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거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내장상동 시민친화 공원을 조성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공원은 여러 사람의 휴식과 여가 등을 위해 국가, 지방정부 혹은 민간에서 지정 혹은 조성한 녹지공간을 말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캐럴 헌터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30분 동안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원에서 앉거나 산책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cortisol)’의 수치가 1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은 마음의 안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밖에도 공원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주의력결핍 장애 등을 완화하며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정화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을 우리는 즐겨 찾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2015년 에 의하면 응답자의 54.4%가 ‘주 1회 이상’ 도시공원에 방문하고, 9%가 ‘거의 매일’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2020년 경기 양주시 도시공원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1%가 ‘하루에 2∼3번 방문’한다고 하며, 59.2%가 방문 동기로 ‘휴식과 건강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며 건강을 안겨 주는 공원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상동의 주민분들입니다. 내장상동은 아파트와 주택 신축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시 최다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성동과 달리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내장상동에 시민친화 공원의 조성을 촉구합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고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내장상동 시민친화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께서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며 심리적·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주민분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수성지구 등 획기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수성동의 거주인구는 16,800여 명으로 20,200여 명인 내장상동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으며, 샘골터널 안쪽인 수성지구는 수성동 인구의 90%인 14,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지구는 시내버스 교통복지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장상동-수성지구 간 단시간에 오갈 수 있는 급행버스 노선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읍시 생활인구를 살펴보면 내장상동이 23,200여 명, 수성동이 21,100여 명으로 이는 수성동과 내장상동은 통학과 통근 및 업무 등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7번 순환버스는 수성지구 제일아파트에서 출발하여 터미널, 샘골시장, 호남중·고, 휴먼시아 등을 경유하여 다시 수성동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여러 거점을 거치다 보니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성지구는 민원 유관기관인 정읍 법원,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센터,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소방서, 산림조합, 서영여고 등 10여 개의 기관 등이 밀집되어 인구 유입이 많은 곳으로 순환버스 외에 수성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버스들이 수성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시청 인근에서 바로 잔다리목으로 가는 노선들입니다. 단 몇 개만의 노선이라도 샘골터널을 들어와 수성지구를 경유하는 등 노선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77번 버스는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순환노선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승용차로 자가 운전을 한다면 정읍 시내 못 가는 곳이 없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77번 순환버스 반대 방향 노선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읍시는 18년도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배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안내시스템인 BIT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버스정류장 3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중 15개는 상동에, 시기동에 7개소, 연지동에 5개, 수성동은 단 4개소입니다. 수성동 4개소를 살펴보니 제일고 인근에 2개소이며, 14,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성지구에는 단 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이 실시간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BIT 설치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비단 수성지구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은 물론이며,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이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서도,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대대적인 시내버스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읍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올해 72억 6,900여만 원이며, 10년 전의 예산인 25억 5,300여만 원에 비하면 약 2.8배가 증가했습니다. 정읍시는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만으로는 운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정읍시 인구는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5%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요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서비스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단위별로 노선 대안을 마련하여 버스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에 탄력적 운영이나 무료 환승 체계 구축, 산업단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운행, 관광지 간의 이동 편리성 제고, 매달 ‘버스 이용의 날’ 운영 등 시내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시민의 원활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연내 완료가 가능한 필수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0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2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1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1,114억 원의 8.9%인 991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01%인 9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북면 행복마루관 시설 사용료와 법인카드 적립금 등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6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933억 원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등 114억 원을 포함한 1,047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342억 원, 특별교부세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134억 원, 이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03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400억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00억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10억 원, 구도심 우체국 철거공사 10억 원, 드라마 제작비 지원 10억 원, 연금부담금 등을 비롯한 기타 사업에 277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30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79억 원, 지방보조금사업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7%인 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3억 원의 세입세출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억 6천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억 8천만 원, 농어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18억 9천만 원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