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ㆍ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민들께서 더욱 행복한 고성군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순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단순 질의나 중복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 위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답변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 첫날 소관부서 감사 실시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문화환경국장이 낭독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영대입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선서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정욱
우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정영랑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옥 환경정책담당과 주무관 우성복입니다. 정지훈 환경지도담당과 주무관 길형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승철 기후대기담당과 안수훈 주무관입니다. 김진욱 자원순환담당과 김태규 주무관입니다. 정종운 환경시설담당과 유병국 주무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두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는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율대농공단지 내 악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입주업체협의체를 매월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자체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노후기기가, 1992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화되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그 문제는 고성군과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자체 부담해서 ‘탈취설비제어반’ 교체를 많이 시행했었고, 올해는 ‘노후 분리막’ 교체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군에서 약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탈취설비제어반 시설을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2023년 7월에 진행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작년에.
최두임위원
이것말고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올해 노후 분리막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노후 분리막을 교체하면 악취가 제거되는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위원님, 분리막이라는 것이 폐수가 들어오면 물이 1차적으로 걸러져서 다시 폐수처리장 안에 들어오면 물이 있는 유해한 미생물이라든지 잡다한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분리막이거든요. 그것을 1차로 걸러내면 냄새가 덜하고 물이 빨리 정화됩니다.
최두임위원
금방 지역업체와 같이 그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산업현장 단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언제 합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정기적인 것은, 매월 1회는 꼭 가서 입주업체협의체에 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외에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냄새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 율대농공단지는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악취에 대한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율대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도움은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제가 어제 5월 20일 오후 5시 10분에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냄새가 심각하니 현장에 나와보라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통, 사조산업, 제일축산, 폐수처리장까지 확실하게 어디서 악취가 나는지 그것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해서 확실하게 찾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도 바쁘겠지만 잘 챙겨서 산업단지 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분의 전화번호를 드릴 것이니 그분께 꼭 회답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후분리막을 교체하는 사업이 4억700만원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악취 민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 진행률은 0%입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분리막이라는 제품을 선정하면서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리막이 우리 시설에 맞는지,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상반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숙위원
지금 현재 5월이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 반 정도가 지나간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편사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업무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2공구가 매립설치 되어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1공구 매립장은 종료가 되었을 것이고, 2공구 매립장은 종료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2공구는 계속 매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석한위원
2공구는 언제까지 공사 계획이 되어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2035년까지 매립 기간입니다.
김석한위원
거기에 보면 복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침출수 부분이 처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침출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침출수 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서 하수로 내보내고요. 그 물이 혹시나 매립장 밑으로 새어나가는지 어떤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1년 내내, 계속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침출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남포 앞바다에 침출수가 흘러서 악취가 생긴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주시고요. 다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폐쇄된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피력했고, 국고에 선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말 그대로 자원회수센터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우리가 흔히 아는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 광역소각시설로 이송된 부분이 7,900톤 정도 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4월까지의 양을 보면 3,200톤입니다, 3,200톤. 4월까지 3,200톤인데 이렇게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역소각시설의 처리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처리량도 늘어나면. 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소각시설로 이송되는 양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이것의 계획이 2026년까지죠? 자원회수센터가.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내년에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면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석한위원
쓰레기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선별해서 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하고는 있는데...
김석한위원
많은 양을 처리를 못 하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냥 소각시설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자원이 잘 회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것 있죠? 판곡마을, 대안마을, 남포마을, 수남어촌계에.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것 중에서 남포마을의 이장님한테서 ‘어떤 것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나 부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석한위원
예.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지원해주던 것을, 흔히 말하는 현금지원이나 물품지원을 각 세대에 해줄 수 없냐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아니오, 현금, 물품 지원보다는 남포마을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건의가 안 들어갔나봅니다.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유스호스텔이 생기면서 관로 매설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인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지원금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물론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혹시 가능합니까?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면하고 하일면 향후에는 거류면, 동해면, 고성읍까지. 권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발전소는 고성읍 거류면, 동해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이발전소 같은 경우는 하이면, 하일면까지만 되거든요. 그것하고 법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적용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도비,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관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보조 관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매년 5천만원씩,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앞서 과장님이 현금이나 물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남포마을에 현금을 주고 물품을 주고, 할 만큼 해놨습니다. 더 이상 경로당에 무엇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원하는 것이 도시가스더라고요, 가정마다. 물론 자부담을 조금만 하고 이 금액에서 집집마다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0~ 300m 되는 지역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조례 등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어서 그 뒤에는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거류면 쪽에 가도 도시가스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하이면에 발전소가 생기면 하일면이나 하이면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다른 부서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 물론 지금 매연은 없어졌지만,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줘야 지원금의 뜻과 명분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타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환경과에서는 민원과 직접적인 불편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포획보상금으로 1억2,900만원, 피해농가에 1,59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포획 야생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엽사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나서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매립장에 가져간다고 가져간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매립장에 가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립을 바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냉동고를 샀습니다. 유해동물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저희와 위탁계약한 열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련 자료를 원본 대조필해서 제가 받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위원님, 어떤.
이정숙위원
실제 처리과정이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처리과정, 예.
이정숙위원
1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가축 사육 거리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주민 발의로 조례(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제가 축산과에서 점검 있었던 내용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악취 관련해서 ‘측정불가’ 수치까지 올라간 축산 농가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악취 민원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접수된 축산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위원님, 축산 악취나 축산 환경에 관한 것을 축산과에서...
이정숙위원
축산과에서만 합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이정숙 위원님, 질의는 한 가지씩 하고 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할까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49농가에 시설을 하셨고, 2024년도는 23농가가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작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텐데요. 해당되지 않은 53농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가 올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1억5,500만원이 도비 보조가 깎여와서 예산도 줄어든데다가, 작년에 군비는 자체적으로 확보했었는데 군비 부분도 조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77농가가 신청했는데 49농가밖에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일단 올해 당초예산은 이 금액으로 하고 피해 농가가 감소되지는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가을걷이 할 때쯤 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군비를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잘 챙겨서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것이 지금 농가뿐만 아니라 고성읍의 남산 쪽에 멧돼지가 출몰한 적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주택가에 철책(철선울타리)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산 부분과 주택이 인접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엽사 24명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무기입니다.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난 것 아시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환경과 직원 중에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분들은 보험을 잘 넣어놓았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잘 들어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보험 관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잡혀있죠? 1억원이 보상입니까? 1억원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것은 엽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경찰서에서 수렵 허가를 받습니다.
김석한위원
우리 예산 지원은...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보험 부분은...
김석한위원
그때부터 없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엽사들을 뽑을 때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서 이정숙 위원님 질의 중에서 포획되고 나서 처리하는 부분이, 저도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잡은 것을 보상 받고, 다시 여기에 와서 잡은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 부분, 활동 감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에 보면 산불감시원도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이고, 환경과에서도 엽사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셔서 안전대책, 그다음에 주민들이 유해 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게끔, 그분들만 활동을 잘 하시면 농가나... 철책선을 안 해주셔도 멀리멀리 도망가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들도 힘들긴 하지만 환경과가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는 일도 많을 것이고,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위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7쪽을 보면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74%였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97%입니다.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같은 처리 지원사업에는 좋은 실적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MOA에 위탁처리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카드 방식이 있고, 칩 방식이 있는데 사실 카드 방식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문전 수거방식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곳은 조금 낫습니다. 칩 방식이나 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읍 외곽지역과 면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이점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게 되죠? 고성 읍내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물기를 뺀 후 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클린하우스에 같이 넣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됩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아마도 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음식물은 악취나 벌레 같은 것이 많이 끓습니다.
김원순위원
물기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2~3일을 두면 또 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담당들과 의논을 하셔서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기도 한데요. 7월부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홍보를 계획해야 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읍면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급한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면 지역이나 읍 외곽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 사실은 고성읍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서 폐기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면 단위 지역은 아직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빼고 모아서 밭에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배출량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차가 가야되고, 인력 가야지. 지금 저희 과의 환경미화원이 47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화원이 10명 가까이 더 늘어나야 되고,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것을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 중심 지역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의 홍보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밭에 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이것을 버리지를 못 해요. 밭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활용하고, 묻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홍보를 잘하셔서 이것으로라도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때나 현수막,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고성군 관내에 일반 사업장 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물 폐기물. 그분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요금의 적정성이라든지.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식당이나 이런 업체를 말씀하시는군요?
김석한위원
예.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것은 수거업체와 배출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과다 금액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고성읍 말고 관외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이 다니는 곳은 없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회화면 배둔, 거류면 당동, 하이면 면소재지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 외 지역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 하실 텐데요. 행정 요금하고 큰 갭이 안 나게끔.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찌 보면 회화면이나 거류면 그쪽에서 식당하시는 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 사이에 갭이 커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께 우리가 행정적인 요금을 보조를 해주더라도 고성군민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요금체계를 파악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참 답답네요. 관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오늘 수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쪽입니다. 우회전 하면 딱 보이는 그쪽인데요. 물론 지정장소가 여기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거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무분별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흉물스럽죠? 냄새 또한 지독합니다. 그 바로 옆이 팔각정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장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평소에도 관리를 잘하시고요. 상반기/하반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집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은 집에 두었다가 배출할 때, 그때 내놓는 방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펜스로 쳐져있지 않습니까? 펜스로 쳐져있다 보니까 어차피 1주일이든 2주일이든 나와있게 되면 저 또한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앞에 다른 것으로 가림막을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한 곳은 무량리이고, 한 곳은 대가면 연지리입니다. 제가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었지만 이 3곳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앞 두 군데는, 무량리 길 이쪽 한 곳은 버스승강장 옆입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는 승강장 옆이고요. 한 곳은 배출장소가 아니라고, 여기에 버리면 과태료를 묻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에 저렇게 배출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로 유도를 하시든지 조치를 해주시고요 대가면 연지리 부근은 쓰레기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기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저한테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사진까지 띄워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저런 부분들이 시각적인 부분, 저렇게 놓아두면 시각적인 부분도 안 좋지만 벌레, 또 야생동물들, 고양이가 뜯어서 엉망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급만 잘하면 저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분리배출 지점이 각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분리배출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장소가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맞으면 용기만 잘 보급된다면 저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주시기를.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 동네뿐만 아니라 클린하우스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클린하우스’라고 하니까 하나가 생각나네요. 향교 있죠? 향교로 들어가다 보면 교동마을회관 앞에 바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향교를 완전히 그냥...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 향교가... 왜 그렇게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리배출 그것 때문에 향교 앞 정문부터 시각적인 부분이 영 안 좋거든요. 대안이, 옆에 보면 건물 새로 지어놓은 곳이 무엇이죠? 향교 옆에 교동마을회관 앞에 보면 거기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던데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 일본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면 까마귀가 많아서, 까마귀가 쓰레기를 물고 날아가거나 봉지를 뜯거나 기타 등등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번에 대안마을에 가보니까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은지 금방 부서져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안마을에서 봤는데. 그런데 철망으로 해서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은 튼튼하게 철끈으로 되어 있었고, 다리라든지 철골로 되어 있었고, 주변은 철망으로 해서 예쁘게 도색이 되어, 일본의 경우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촌ㆍ용정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진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양촌ㆍ용정지구 조성사업에는 대기, 비산먼지 신고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도 날씨 관계뿐만 아니라 봄철 건조하고 휴일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민원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큰 소음이 발생하는 발파 시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민원을 다 받아들이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 되면 단속반을 투입하십시오. 민원을 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단속반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단속이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대형사업장이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오시고, 저희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달래고 오는 편입니다.
최두임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최두임 위원님도 율대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중에서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손님이 ‘방구 꼈나’ 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전에는 율대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조산업입니까? 저, 오뚜기 거기도 그때는 그렇게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뚜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거기와 율대농공단지의 차이점, 왜 냄새가 안 나는지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율대농공단지 냄새 때문에, 저희 과의 1번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뚜기 공장에 직접 한번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왜 안 나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 오뚜기가 옛날에는 생물 참치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생물에서 나는 냄새, 폐수 여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계기로 생물말고, 베트남에서 작업을 다해서 건조된 참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참치만 만드니까 폐수 적게 나오죠, 냄새 적게 나죠. 그리고 공장을 신축ㆍ증축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3~4년 정도 되었나요. 시설을 다 교체해서 냄새가 정말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대신 사조참치는 아직까지 생물 참치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 냄새, 고기 삶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답변 중에, 사실은 그것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축사시설도 스마트 축사시설이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포집기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조산업도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폐쇄형으로 시설을 새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고, 냄새가 잡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대농공단지는... 가만 있어봐. 올해 탈취설비제어반, 인버터, 노후막 교체 이렇게 4억6,800만원이 지원되네요.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내년에 얼마씩 지원되죠? 매년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의 시설을 새로 할 만큼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협의체가, 입주단체가 6개 단체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9개소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9개입니까? 9개의 협의회가 제가 듣기로는 사조산업만 냄새 발생시키는, 앞에 가스 거기서도 냄새를 조금 발생시켰죠? 그 외에는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해도 업체가 서로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억원, 3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으면 새로 지을 만큼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새로 시설을 할 만큼. 오뚜기는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지. 진짜 지원을 하려면... 용산이고 고성읍 전체, 그쪽 동네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냄새가 안 나게끔 만들어야지. 찔끔찔끔 지원하다 보니까. 노후 분리막 교체, 탈취설비제어반 교체, 교체 해봐야 또 냄새가 나거든요. 4억6,800만원 그냥 헛돈 내버리고 있어. 기계를 돌리기 위한 지원이지. 기계를 돌려서 냄새가 안 난다면 새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오뚜기처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조산업하고, 사조산업 그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우리가 10~20% 지원을 해주면 80%는 자기들이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행정지도를 계속 나가서 산업을 못할 만큼. 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교체 말고 신설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사조산업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와 수감자료 1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에 관해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의 경우는 2023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고, 유일하게 전기이륜차만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 정책과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유일하게 국도비 예산에 의해서 축소된 것이네요,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로 인해서, 개선 되어야 할 내용이다, 맞죠?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업무추진 현황 19페이지와 수감자료 19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추진실적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왜 그렇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 많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라 사업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ESG정책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역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십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고성군에 1만61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자율점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점검 중에 이번에 혹시 고발되거나 행정처분 된 업체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자율점검 업체 중에요?
김원순위원
예.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자율점검 업체는 TMS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자동측정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업체는,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측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자율점검이고요. 고발된 업체명과 자율점검 업체명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율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고발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이번에 5건이 고발되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이 35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35건의 행정처분이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16곳 정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이곳들 중에서 혹시 3년 안에 계속해서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 곳도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반복된 곳은 간혹 한두 업체 정도는 반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반복되는 업체는 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더 관리하셔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16건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징수를 다 하셨네요. 한 곳은 납기일이 미도래된 곳인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행정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태료까지도 지급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이런 추진 실적들이 훨씬 낮아져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사업장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위한, 우리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 혹시 있으실까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소음 진동 측정기, 자동차 미세먼지 측정기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BOD 검출 물질을 측정하는 기계는 보유하고 계신가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폐수나 오수를 떠서 검사기관인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험을 하고, 그것의 성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만 합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민감하다 보니 제가 환경 관련 전문가 분들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BOD 검출 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는, 혹시 BOD 검출 물질 관련해서 그렇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검출 사례는...
이정숙위원
측정 의뢰를 하신 적이 있는지? BOD 검출 물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곳이 혹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업체는 없었고요. 식당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BOD가 초과해서 과태료는 낸 것은 한 건 정도 기억이 납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요. BOD 검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식수 공급원이라든지 지하를 통해서 유입이 됐을 경우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축사 가축분뇨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BOD 검출 물질 측정도 주기적으로,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측정이 필요한 곳에 정기적으로 그런 측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원순위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특수시책 33페이지, 2024년도 1월에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용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젊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겠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읍면마다 이장회의 때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경로당에 분리 배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경로당 가서 홍보도 하고, 사용하실 어머님들께 앱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 하고 있으시네요.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인근의 통영시와 몇 개의 시군구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통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가까운 시군구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폐기물들이 대부분 냉장고, 집에서 쓰는 보통의 폐기물들이 거의 다 포함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는 금액의 세분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쇼파하고 의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큰 냉장고와 작은 소품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성군민들이 헷갈리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되어 있는 시군구가 있으면 보시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물품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되겠구나’하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2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생활쓰레기ㆍ재활용품 안정적 운영 관리’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사진을 하나 찾다가 말았습니다. 기월리에서 독수리 식당가는 방향으로 어떤 어르신이 자전거에 대형 마대 포대에 무엇을 싣고 가시더라고요. 싣고 가시는 것만 보고 저는 독수리식당에 갔다 나오는 길에 보니 그분이 논두렁 밑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이것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다, 그리고 「환경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이다, 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되게 언짢아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더 혼이 났는데요. 찾아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리배출 교육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안), 교육 내용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산불처리는 녹지공원과와 대대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안)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리배출 교육을 각 마을 경로당마다 가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분리배출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쓰레기 배출요령, 소각 행위, 금지 행위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정숙위원
교육 영상이나 자료가 있는지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사진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진?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저희가 다녀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니까 사진은 있고요.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각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좋은 와이파이를 설치하고도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CPR(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콘테스트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고성군에서도,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항상 ‘미스터트롯’이나 연속극 드라마를 TV로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도 예전에 일부분 말씀 드렸죠?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약간 피부에 와닿게. 연극식으로 하든지 노래 개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든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그 필요성, 이유, 목적, 그다음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작해서 배포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좋은 시책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부터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공공폐수 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부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은 앞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설에 맞는 분리막 제품을 찾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지금 입찰 진행 중이고 곧 입찰이 될 것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도 국비 교부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환경부에 계속 빨리 달라고 해서 이제 내려왔고, 이것도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해서 이번주부터 수거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모든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계속 명시이월 때문에 고성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많거든요.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반납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는데 왜 생길까요?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 소화시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건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감자료 25페이지, 환경민원 접수 건이 61건입니다. 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소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민원 부분 중에 군민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이가 안 좋아서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100% 하십시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체납 부분은 지금 현재 압류조치는 다 취해 놓았고요. 연 2회 정도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을 쓰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재활용 수거전담반은 잘하고 있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복지 부분을 향상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분들의 복지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올해부터 유류비를 월 24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 운전수당도 10만원, 보조요원과 전담요원에게 철마다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옷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계셔서 동네가 깨끗하거든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관내에 5개의 면에 공동집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마암면, 동해면이 없는데요. 왜 5개의 면만 빠졌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국유지나 군유지,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앞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공동집하장을 설치해놓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아무 렇게나 가져다 놓으니까 마을에서, 이것도 일종의 님비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면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 저희가 계속 면장님들과 직접 만나서 “하나는 있어야 한다, 없으니까 하천변이고 동네 입구에 폐비닐을 가져다 놓는다”라고 공동집하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모자란 면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은 설치하려고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5개의 면은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놓고 버립니까? 아니면 곳곳에 버리겠네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다가 수거 날짜에 어느 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보관은 각 농가에서 하시다가.
정욱
우정욱위원장
바깥에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영농폐기물을 버리는 곳을 보면 그곳에 생활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어요. 과장님, 일전에 우리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것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생활 쓰레기까지도 완전히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영농폐비닐이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조그마한 1톤 트럭이 이 멀리까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정해놓고... 보통 영농철이 시작되고 영농철이 끝날 무렵에 수거를 해가고요. 자주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정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거를 전담해서 하는 곳이?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한 개의 업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다는 겁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수시로 부르려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 때문에 큰 화제가 발생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 봤고, 지금 역시도 뉴스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옥외로 나왔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지하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4군데인데요. 아이존빌 1차ㆍ 2차. 코아루는 지상으로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새평지아파트는 입주업체협의체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상으로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검토 추진 중이고요. 일단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한 군데라도 권고를 해서 빨리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나 그런 대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동해면의 신영포르투.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처리가 잘? 사사건건 많은데 처리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신영포르투 같은 경우는 일단 연소하면서 나오는 연기가 굴뚝에서 바로 나오니까 ‘저기 큰일났다’하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이때까지 ‘대기’에 관한 민원사항은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이 다 기준치 미달이고, 신영포르투에는 굴뚝에 TMS가 달려있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바로 경고가 뜨니까 조치가 바로 취해지고요. 저희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데 수치는 늘 기준치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회사에 가서 “태울 때 허가된 나무목재 말고는 태우지 마라”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많이 태울 때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진동이 많이 울립니다. 진동이 울려서 회화면 동촌마을에 새로 구성된 동네에 가보니까 ‘우웅’ 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서 작년 초에 민원을 넣었고, 환경과에서 해결방안을 이야기했거든요. 뗏목(?)을 태울 때 적게 태우면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많이 태우면 진동이 많이 울려서 제일 윗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회사 분들이 동네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왔다가 며칠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또 진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고성읍에 CGV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패트병 회수기 있죠? 그것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고장나고도 방치 수준으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무인 패트병/캔 회수기를 CGV 앞에 설치했는데 저 기계가 사실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 업체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기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요. 새 기계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A/S도 제대로 안 되는 업체에게 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상용화된 기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 기계를 많이 구입했고 설치를 했고요. 건실한 업체였는데 어떤 문제상으로 작년 연말에 부도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업체와 기계가 방치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네요, 그렇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업체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상태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고, 업체가 다시 회생되거나 하면... 경남도 내에 제일 많이 설치를 한 업체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과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법적인 절차도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본질의입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를 보며) 어제자 경남도민일보를 보면 경남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안 맞고 환경미화원 50%만 안전장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인원을 보니까 도내 2,549명 정도의 미화원이 있네요. 여기서 2,006명 정도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환경미화원들도 설문조사에 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안전장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 인지가 높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장비가 무겁고 힘이 들어서 50% 정도가 착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남도 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대책이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볍고 안전한 옷이나 모자를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이 안전과 완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설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국장님, 아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6페이지, 친환경 부표 교체를 언제쯤 완료 예정인지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당초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방침은 2025년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여서 해수부 자체에서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어업인들이 사용했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고성군 해역에서 양식 부표가 전부 친환경 부표로 교체되어 미세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50% 정도 인증(친환경) 부표로 교체했습니다. 정부방침이 작년 11월부터 스티로폼 부표 새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쓰던 것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는데 한 3년을 주기로 보면 2028년까지는 스티로폼 부표가 전량 인증부표로 교체되면 우리 군도 2028년에는 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025년까지 교체 완료를 한다는 사업이 삭감으로 3년이나 늦어진다고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도 교체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면을 띄우기는 하겠지만 친환경 부표의 관리 실태, 스티로폼 부표를 관리하는 실태를 제가 나중에 한번 볼 건데요. 작년에 FDA 감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섬 주변, 하일면, 그리고 고성 남포항 일원 해안도로 쪽. 사실은 스티로폼 부표가 혼합이 되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에 대한 계획은 계속 세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나 친환경 부표나 스티로폼 부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2026년도에 FDA가 다시 오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8년까지 연장되어서 스티로폼 부표를 그때까지 다 교체할 것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문제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친환경 부표로 바꾸고 있는데요. 과장님, 친환경 안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나오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원순위원
친환경부표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친환경 부표는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바다에 한번 가라앉으면 건져 올리기가 힘들어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도, 특히 배 프로펠라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해수부에서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적당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실명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어가에 몇 개 정도 나가는지 개수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실명제로 검토해 보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실명제를 건의했었는데 사실 바다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버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에 3만원씩 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누가 쳐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저조해서 해수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순위원
저조하기는 하겠지만 더 조심은 하겠죠. 더 관리를 하겠죠. 일단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가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죠. 이것은 지금 바다에 가라앉으면 무거워서 꺼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입니까? 보충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백승열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죠. 매년 8,000톤에 3,200억원 정도의 생산을 올리고 있는 가리비.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320억원입니다.
김석한위원
320억원. 가리비가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수산물축제, 또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네요. 대신 환경 오염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채롱망을 보관하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처리 부분이나 보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올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고성읍 철뚝 있는 곳입니다. 전에는 철뚝 쪽에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몰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냄새를 많이 맡았고, 민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리비 망은 최초 바다에서 두어 번 씻어서 어느 정도 말려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한 번 해서 오는 바람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냄새뿐만 아니라 날파리나 그런 부분이 많은 관계로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처리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도 봤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자기들 양식어장이 한 가옥 있거든요. 그 바다에서 두어 번 정도 세척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뗏목에 2~3일 건조시켰다가 바닷가 육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가리비 조합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완전히 햇볕에 건조가 되면 소독이 되겠죠? 소독이 되고 난 뒤에, 그것도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아무리 일조량이 좋아서 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비를 맞거나 바닷물이 그거 해서 냄새가 계속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수감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 진행률이 0%, 공정 진행률이 전혀 없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내용을 봤다거나 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16건이나 공정 이행률이 0%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사업 시기가 안 맞았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저희는 시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종묘 방류 이런 것은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정숙위원
감척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감척도 공고를 하고 모집하는 기간이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5월...
이정숙위원
재해보험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재해보험은 저희 수협중앙회와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
이정숙위원
히트펌프 보급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돌돔 방류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돌돔 방류사업은 돌돔이 이제 생산되는 시기입니다.
이정숙위원
해삼종자 씨뿌림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삼은 겨울, 가을철이 되어야 생산을 해서 여름에는...
이정숙위원
이상 수온은 거기에 해당될 것 같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적조는 아직 시기가...
이정숙위원
적조, 그것은 이해됩니다. 굴패각 처리는 0%는 아니고 5%이고. 인양기 설치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에 0%로 되어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는 거기에 해당될 것 같네요. 해안데크 조성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데크 조성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13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공정률이 0%인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폐기물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정숙위원
해양쓰레기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쓰레기도 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계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수거를 바로 바로 안 하고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정숙위원
대상 어구 반환하는 사업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자란도 소규모 어항 시설 개발사업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란도에 TTP(테트라포드: 방파제)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계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적조 예찰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사업 포교항 외 1개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승인이 안 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이 59억3,500만원이나 되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률이 0%입니다.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삼산면 두포, 포교항, 좌부천, 대천항 이것도 9억5,500만원 이것도 0%입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도 해수부 시행계획 승인이 안 되어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6건 중에 계절에 해당되는 사업은 불과 몇 건 안 되는 것 같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성과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성과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어촌뉴딜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어째서 도 감사니 뭐 이런 절차 때문에 왜 늦어지고 있는지? 삼산면 포교항하고 또 어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동해면 좌부천.
김석한위원
그게 왜 자꾸 늦어지는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2022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감사받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김석한위원
감사는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주로 사업내용 중에서 제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부잔교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조금 늦어지면서 해수부 승인이...
김석한위원
처음 계획을 부잔교로 했을 때 필요해서 부잔교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잔교 설치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촌뉴딜사업’에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처음부터 설계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못 잡았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는 부잔교사업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또 부잔교사업이고요.
김석한위원
어촌뉴딜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어민들과 의논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김석한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국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을 따라서 그랬습니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하실 때 수산인들하고, 보통은 어촌계 아닙니까? 그분들과 의논을 잘하셔서 사업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0%에서 아주 실적이 저조한 항목들을 차근차근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출예산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폐스티로폼 처리 지원사업이나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 어선스크류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조해요. 이 사업들이 2023년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하셔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2건은 발주되어서 하고 있고요. 어선 스크류는 어민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스크류 장치를 달면 배 속도가 늦어진다고 해서 꺼려하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시연 중입니다 .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계획할 때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조금 전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이렇게 더디냐, 신청 실적이 저조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연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특정인 자기들만, 몇몇 분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나중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민원 내용을 접했고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남포국가어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포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담당이 나오셔서 풀베기작업 하는 현장을 한번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거기는 7월이 되면 아이들 물놀이가 시작될 것이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풀베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풀베기는 1년에 3번 정도 하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가, 풀은 풀씨가 올라와서 씨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풀이 훨씬 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조정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잔디 관리는 잘되지 않고 있지만 잔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디밭에도 풀이 많죠. 과에서 다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와 연계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관리하면 풀베기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포항에 유스호스텔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가 지금도 핫하지만 굉장히 핫해질 것입니다. 그 멋진 남포항을 어떻게,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문화나 버스킹이나 이런 장소로도 굉장히 최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남포항에 가능은 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잔디 많이 심어놓은 곳이 다목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버스킹 목적으로 광장도 추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해수부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가 매립지이다 보니까 반대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신부 어촌 연안정비사업을 할 것이고, 신부항 어촌뉴딜사업을 해서 먹거리장터도 만들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2028년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정말 볼거리. 먹거리도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그 멋진 공간을,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버스킹하는 공간, 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군민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남포항과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터를 올해 2024년도는 개장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폭염이 당겨질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7월 3일 쯤에 개장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세족장 지적을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작년에 물놀이터 현장에 수시로 몇 번을 갔었어요.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청취했었느냐면, 온난화로 인해서 빨리 더워졌으면, 제가 작년에 담당 과장님께 직접 전화도 드렸었어요.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앞당겨서 개장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때까지 기다려서 개장하려고 하느냐, 1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당겨서 필요한 사항에,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벌써 온난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조기 개장을 요청하는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조기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이용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이들 하원하고 나서 학원 이용한 후에 귀가하고 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폐장 시간이 너무 빨라서 이용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 시간을 늘려달라, 폐장 시간을 늦춰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제가 국가어항 남포항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원순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남포항은 언제 조성되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남포항이 준공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3년 넘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학렬 군수 때인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정은 2009년도에 됐네요.
김석한위원
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군비로, ‘해지개다리’부터 시작해서 군비로. 수영장(어린이물놀이터)도 군비로 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광개발 자금으로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계속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가 핫한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차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보세요. 물론 관광진흥과나 이런 쪽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보시면 군비를 조금 적게 부담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만들어가면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고요. 제보를 받은 것 중에, 남포항의 해양파출소 옆으로 캠핑카. 캠핑카가 차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주말에 많이 합니다.
김석한위원
주말에도 하고 평상시에도 하고. 그래서 어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번주부터 플래카드를 걸어서 어촌계에서 1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를...
김석한위원
어촌계에서 1만원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석한위원
받을 수 없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것이 또 다른 민원, 고발사건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촌계나 남포마을이나... 남포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 사이에 또 다른 알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여기 관리청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광장, 물놀이장에... 거기 오토캠핑장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우리 오토캠핑장이 없어지고 폐쇄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차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차츰차츰 만들어가세요. 오토캠핑장이 없어졌으니까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라도 관리 주체를 어촌계에 위탁을 하든지, 남포마을 청년회에 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그렇다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차박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한 달 전에 최낙현 계장님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서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차박이 가능하게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문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부지 자체를 주차장 부지로 조성했거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자기들은 좋지만 저희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목적 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레져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석한위원
임시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임시로 혀가를 받는 방법도 없을까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서 쓰레기 문제나 소음 관계 이런 부분이 관리만 되면 20대가 와서 차박을 하더라도 까딱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임시로라도 남포마을 주민들하고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보세요. 수남어촌계나 남포마을이나 이런 분들과 앉아서, 임시로라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 번 더 가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리고 남포항 전체 부분을... 과장님,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니까 큰 그림을. 거기가 국가어항이니까 수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지만 나름대로 도로가 협소한 부분, 놀거리ㆍ먹을거리ㆍ즐길거리를 계속해서, 제가 고성군민이지만 고성읍이 잘 되려면 여기 공룡시장, 고성시장도 잘 되어야 하지만 제일 먼저, 옛 지명 철뚝 저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뤄진다면 고성읍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관광 주체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보는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진행할 당시에 남동발전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이전에 한 번 협의가 있었는데 정식적인 공문상으로는 없었고요. 담당자들끼리 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4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동발전의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나 충분한 업무적인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을 공모했었다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 이전에 협약서를 작성해놓은 수산업협동조합하고 발전소하고 뭐지... 경남본부(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와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남동발전에서 비협조적으로 구는 이유가 무엇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그 당시에는 인증되었는데 2021년도 12월에 그것이 가중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나 온배수, 담수, 전기 모든 것이 이 REC만 되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300억원 가까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 하는 방향으로.
이정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입니까? 2019년도 공모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도에...
그러면 400억원짜리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국회의원실도 찾아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찾아가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944억원 공모사업, 944억원짜리도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분인데 400억원짜리 이것은 해결을 못 해주시던가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국회의원실도... 사천시에 계시는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정숙위원
분명히 진행할 때는 이 400억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힘든 여정이 있었겠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2019년도에 선정되었는데요. 2019년부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경남도도 그렇고 저희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정숙위원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개선하려고 진행했던 다양한 노력들, 그 관련 자료를 원본 대조필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서 국회의원님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비방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비방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비방 안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해주셨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그것이 어째서 비방입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금방 여기 계시는 분들, 비방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정숙위원
제가 언제 비방을 했습니까? 왜 동조를 유도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정숙위원
왜 동조를 유도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물어보잖아요, 지금! 과장님,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선정은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말씀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도 국회의원이 못 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까? 비방 아닙니까!
이정숙위원
개선하려는 기여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죠.
이정숙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잖아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디서 큰소리입니까!
이정숙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이잖아요!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잠시만...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 잠시 있어 보세요.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김원순 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김원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비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비방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스마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정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비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서 944억원이 왜 나옵니까?
이정숙위원
944억원도 공모사업이고, 400억원도 공모사업이니까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고하겠습니다. 발언을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이정숙 위원님, 아니 앞에 400억원하고 944억원은 연도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정숙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당초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잠시 있어 주세요.
최두임위원
‘400억원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잠시만요.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시니까.
최두임위원
‘국회의원이 400억원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정숙위원
944억원은, 대형 현수막을 1읍ㆍ13개 면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최두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이정숙위원
집행기관은 똑같지 않습니까?
최두임위원
무슨 집행기관이 똑같습니까?
이정숙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성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참내」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위원
잠시만요. 이정숙 위원님,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비 2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걸 합쳐서 총 400억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220억원을 확보하고, 국도비ㆍ군비 합쳐서 400억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
김석한위원
잠시만요. 테스트베드 민간사업자, AQA(에이큐에이)라는 회사가 포기를 해서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 국장님 간단하게...
김석한위원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안 됐죠? AQA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법인이었는데요.
김석한위원
거기에 남동발전에서도 REC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정숙 위원님 똑바로 아셔야 될 것이, 국회의원 220억원에, 2019년도에 군비ㆍ도비 합쳐서 400억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것을, ‘이것도 해결 못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은 돈을 줬는데, 돈을 다 받아서 줬는데 AQA라는 회사, 그리고 남동발전. 그때는 REC가 되고 모든 것이 되니까 하고자 했는데 ‘남동발전에서 포기하고, AQA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답변만 했으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고생하고 욕 본 거 압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의 과장이 오셨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사업 추진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점식 국회의원이 220억원 해왔고, 군비ㆍ도비 합쳐서 400억원의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AQA라는 회사가 전라도 회사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 어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거기서 포기하고, 남동발전에서도 REC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해양수산과, 군수, 국장, 과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마무리 잘 지으라고 질의하려고 했어요. 정산도 잘하시고. 공모사업 220억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이것을 포기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한한 노력은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왜 국회의원님이 나오고 이래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220억원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이정숙위원
남동발전...
김석한위원
거기에 944억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 잠시만요. 김석한 위원님! 그만 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억원 중에 국비가 220억원이고, 도비ㆍ군비, 민자가 60억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할 시기에는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순환 배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정부정책상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지금 LNG가스발전소가 되면 온배수 양이 아주 적어집니다. 화력발전소는 365일 돌리기 때문에 온배수가 발생하는데 가스발전소는 안정(통영시 광도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스위치만 누르면 펌프가 돌아가서, 발전량이 되면, 낮이 되면 또 줄어들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온배수 발생량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일 때이고, 남동발전소에서도 저희와 협의를 몇 번 했을 때 향후에 온배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남동에서 온배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는 2019년도이고 그뒤에 여러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옛날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 개인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원만하게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마무리가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오해 없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AQA회사의 사업 수익성, 남동발전소의 REC 안 된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업 수익성 때문에 AQA도 포기를 했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발전소도 나중에 온배수 때문에 돈이 더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된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기가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물론 이정숙 위원님이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야무지게 잡고 하지’라는 질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요. 이 뒤에 REC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의원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정산을 야무지게 해서 우리 고성군이 또 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정회를 해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남을 비방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항상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부지 관계, 온배수 관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AQA’회사에 대해서 유령회사 아니냐, 그 회사가 4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의문을 품었고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된다, 추진된다,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몇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계장으로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할 때 사업자와 행정과의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자가 그냥 바로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행정소송까지 이야기가 들리던데?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은 1억5,2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볼 테니 그 부분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본인들은 소송은 안 하기로.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1억5,200만원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손해보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군비도 2억1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억1천만원이 군비로 나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이것이 잘 안 된 이유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남동발전의 문제입니까, 행정의 문제입니까, 경남도의 문제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실제 이 사업을 유치할 때 민간 ‘SPC(Special Pupose Company)’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당시 도에서 국비 확보에 너무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에서도 축소를 해서라도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경남도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경남도의 과장님이 그만두셨더라고요. 그 후임자가 신경을 안 쓴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하고 나서부터 이 사업은 거의 안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의 의원님들과 소통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도의원도 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과장님이 ‘100%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셨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군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지만 군비를 들이지 않고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대신에 이자 수입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군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이 집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앞의 추진상황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현재까지 AQA에서 소송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억원이라는 군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습을 잘하셔서 군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위원장님께, 이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당(黨)’처럼 분류가 되었는데 어쨌든 취지는 그 취지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어업인들, 그리고 AQA, 고성군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처음 시작되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2019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한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끌려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자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발전소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발전소 온배수를 가지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 우리가 이때까지 종자를 수입해왔던 가리비라든지 이런 종자들을 우리 지역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것만 된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국에 납품을 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이 흘러오면서, 작년에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선정해온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와는 시대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사업이, 민간보조사자 AQA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김원순위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겠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할 것이고, 공모사업을 해오면, 선임자, 후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했다면 고성군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리비에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싶어도 종패가 중국산 가리비라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됐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나 큰 자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공모가 선정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것 있죠. 총 예산이 12억2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비 들어간 것,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하십시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저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당항항, 당동항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중 당항항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당항항이...
최두임위원
95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4월 29일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당항항에 어촌뉴딜사업 테마는 무엇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당항은 이순신 테마로 가고, 판옥선,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두임위원
당항포대첩 역사 광장, 해양 가족공원 등을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러면 먼저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7월 27일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당항항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했고, 고성군에서는 민원 때문에 ‘삭제’라고 답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다시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최두임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다시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러면 이 95억6,800만원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잔액이 지금 15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땅이 기획재정부의 땅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군에서 조성 중인 당항해상공원입니다. 공원 부지도 그렇고, 다리 위의 판옥선도 그렇고 너무 엉성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공식을 했다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에도 그냥 우선 눈가리기식으로 해놓은 것처럼... 한 쪽은 잘해 놓았고 한 쪽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인근 통영시에 조성된 거북선, 판옥선 관련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성된 판옥선의 모습을 보면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포항시 영일대에 조성된 해상누각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지역 명소가 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촌뉴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근 관광명소를 벤치마킹하시고, 아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 조성된 당항포랜드와의 연계도 검토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다음은 당동항 뉴촌어딜. 당항항과 비슷하게 97억6,8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당동항은 수산물 공동작업장과, 어촌계 리모델링은 마쳤고요. 별빛장터, 글램핑장, 해상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사업 중에 글램핑장 조성이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으로 현재 6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준공되어야 해서, 자기들이 법인도 구성해놓고 준비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글램핑장 27개 동이 하원(거류면 신용리)과 당동(거류면 당동리)에 조성된다고, 2023년 9월 26일에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실제로 A동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설치해 허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어촌뉴딜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고요. 어촌뉴딜사업에서 하는 것은 B캠프가 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B캠프는 하원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하원.
최두임위원
회관 앞에 해상광장과 문화마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상남도에서도 달뜨는 해상광장 내에 그늘막과 비가림 등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던데 현장 모습으로 봐서는 설치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달뜨는 해상광장은 주말에 거류산으로 오는 등산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에서도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류면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남도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것은 민원입니다. 해상광장 옆에 오토캠핑장 10개가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공유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최두임위원
공유수면 절차가 진행 안 되어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다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법인회와 협의해서 고성군 관광진흥과로 부터 캠핑장을 지정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두임위원
공유수면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점사용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글램핑장이 하원과 당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당동어촌계에서 오토캠핑장 운영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당동항 어촌뉴딜300사업은 당항항과 같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캠핑장을 빨리 못 짓는 것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두임위원
당항항에서는 사업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동은 5월 말까지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늦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관계 없는데 올해 어쨌든 감사원 감사 때문에 준공기한이 1년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씩 차질이 있는데요. 연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두임위원
당동 측에서는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하나하나 챙겨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빨리빨리 진행되고, 다른 것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항 어촌뉴딜하고 당동항 어촌뉴딜하고 같은 해에 됐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당항항 어촌뉴딜은 완공식을 했고, 당동에는 가보니까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상광장도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인도교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공동작업장은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캠핑장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캠핑장만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당동항에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빨리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분이 다 본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때 잠깐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터입니다. 풀베기 시기를 조절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계속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여기 건물 뒤에 보면 벽돌이 있죠? 여기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장에 풀베기를 하고 나서 아마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거두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
주무관 조금 말렸다가 치우려고.
김원순위원
그런가보다 생각은 했는데 혹시나 바람이 불면 길로 흩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앞서 부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일면 용태리 쪽이고요. 그리고 솔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섬 주변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자료 화면에 몇 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부표하고 앞에 스티로폼 부표들로 앞이 엉망으로 엉켜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고요. 작년에 미 FDA가 다녀갔는데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가들과 잘 의논하셔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폐뗏목, 폐어선. 그것이 바다에 가라앉아있는 데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폐뗏목 관리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다녀가시고 나서 권고사항도 있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5쪽에 나와있습니다. 권고하셨던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2026년도에 미 FDA가 점검 나올 때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계속 관리를 잘해주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화면 띄웠던 어린이 물놀이터요.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안 쪽에 휴게소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쪽 화장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판매장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쪽의 화장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샤워장 옆의 화장실 거기요. 거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씻고 들어와서... 그 화장실 건물이 상당히 복사열을 많이 받는 건물이더라고요.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같이 설치를 하지 왜 이쪽은 설치를 하고 저쪽은 설치하지 않았을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에어컨이 안 되면 선풍기라도 놓아둘 수 있게끔요. 웬만하면 에어컨을 놓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방치 폐뗏목 정비사업을 잡아놓았네요. 2천만원 금액 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폐뗏목 정비가 되겠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단 30몇 척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김석한위원
폐뗏목을 정비해주고 다른 폐뗏목이 설치가 되면 목재 부분은 염분에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뗏목을 만들 때 목재가 아닌, 요즘은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스텐도 나오고...
김석한위원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 어민들도 나무로 만든 뗏목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나무가 귀해서 지금은 목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다 오염도 많이 시킬 것 같더라고요. 경관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폐뗏목은 정비를 잘하시고요. 앞으로 뗏목 설치도... 뗏목은 마음대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작업장으로 쓸 때는 ‘어항시설 점사용’을 받기는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공동작업장, 바다를 움직이는 작업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움직이고, 끌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점사용을 안 받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쓰는 것은...
김석한위원
점사용료를 받고. 점사용료를 받는 뗏목들은 허가를 내주면서 재질도 같이 권장해서 잘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6~17페이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어업인이나 어촌계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어업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업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이라는 법적인 정의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당연하겠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1년에 60일 이상...
이정숙위원
1년에 60일 이상. 어선은 양식업, 어업에 종사하고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고, 이 자격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자격을 1차적으로 거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어업인의 자격 요건들을 평소에, 언제 주기적으로... 3년을 단위로 관련 법령을 봤을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렇게 챙기고 계시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고요. 수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수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수협에서 어업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어촌계에서 활동을 하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수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지도해야 되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반드시 수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야만 어촌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수협에서 1차적으로 가입이 안 되면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농협의 조합원이나 산림조합의 조합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몇 년 주기로 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의 직업을 마을 주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K모 씨라고 했을 때 ㅅㅇ마을의 어촌계에서 실제 발생해서 접수된 민원인데요.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업인으로,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고성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수산업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직업과 함께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직업으로 봤을 때 조합원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겸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어업생산 활동 종사자로서 하루에 4시간, 주 3일 이상 근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 8시간 공직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정숙위원
그런 상황일 때 이분이 가능한가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어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배를 타고 양식하는 것 말고도...
이정숙위원
가공도 가능한데...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가공도 가능한데 호미 가지고 조개를 파는 것도 다 어업에 들어가거든요. ‘어업’의 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판매 실적이 연 120만원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판매 실적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관리해서 면세유 공급 참고자료로 하고...
이정숙위원
특정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행정에서 자료 조사를, 현황을 파악하셔서 사실 유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수협...
이정숙위원
일단 민원 접수를 받은 이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수협에 민원을 올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민이다, 어민이 아니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유무를, 아까 확인하는 절차, 과정들이 있잖아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확인 사실을 확인하셔서, 제가 그분의 성함 등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그분이 어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동안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환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접근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화를 받았지만 실명을 모를 때는 그냥 경찰서에 고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물어버리면 그 사람도 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정숙위원
그분한테 ‘어업인에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하면 서류 절차상으로,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이것은 과장님과 의논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방금 이정숙 위원님이 쭉 나열을 했는데요. 수산인, 어업인의 조건이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 수산인으로, 어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김석한위원
한 가지만. 내가 공직에 있더라도 겸업은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 몇 번, 그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어업인, 수산인이 될 수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정리해서 줄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은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어업지도계의 정원이 몇 명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업지도담당 계장님 한 분, 선장, 기관장 해서 총 세 분입니다.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은 2척이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2척입니다.
김석한위원
2척을 세 분이서 운행이 되고? 어업지도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조금 벅차지만 선장, 기관장도 다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 2척에 정원이 3명?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정원은 아니고 어업지도선 1척은 큰 배이고, 1척은 선외기이니까. 큰 배를 안 움직일 때는 선장이 몰면 되니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큰 배 같은 경우는 실제 초반에는 통신원도 있었고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업지도선이 삼산면 저기 어디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군룡포에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군룡포에 사무실이 있고, 어업지도선에서 하는데... 직원들은 해양수산과 본청에 출근하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본청에 왔다가.
김석한위원
왔다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일 있으면 내려가고...
김석한위원
나갔다가 퇴근도 거기서 하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거의 사무실로 왔다가 퇴근합니다.
김석한위원
사무실 와서 퇴근하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어업지도선 계장님은 본청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겠지만 지도선을 운행하고 관리하고, 어업인들을 단속하는 부분은, 꼭 본청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석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업지도선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은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본청에서 거기까지 30분 정도 걸리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15분.
김석한위원
출근했는데 그 20~30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만약 그 주위에 해난사고가 난다면, 물론 해양경찰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안전을 위해서. 출근은 거기에 하더라도, 사무실에 갔다가 퇴근을 하더라도. 요즘 CCTV도 다 있고, 통신 되겠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시스템상 출장을 가면 전자문서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업지도선의 선장, 갑판장이라고 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기관장.
김석한위원
선장, 기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일을 본다는 말입니까? 선장자격증, 기관장자격증 가지고는 어업지도선을 관리해야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본인 고유 업무도 조금씩 합니다.
김석한위원
TO가 모자라면 TO를 더 받더라도 어업지도선 고유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은 ‘워터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워터제트를 사용하다 보면 물살이 쎄서 양식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조심을 하는데 급할 때는 과속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뗏목에서 작업하다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 내에서는, 군룡포로 나가기 전까지는 서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다른 지도선들이 들어와서 과속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오해를 산 적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빨리 운행해야 되거나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엔진이 워터제트 엔진 아니더라도 성능이 그와 비슷한, 물살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엔진은 없을까요?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저희 엔진이 1천마시기(마력) 2대인데 속도를 낮추면 큰 파도는... 저것이 파도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가급적이면 과속은 안 하고 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명수 계장님 맞죠?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기관장이나 선장의 인원이 부족할 때는 보충을 빨리해서 어업지도선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 제한 완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고성읍 등 5개 읍면에 약 165km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하일면과 삼산면의 육지해안부 등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원 요청과 관련하여 고성군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잡고 계시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육지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요. 도서는 100m,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도 도지사 주요 관심사업이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도지사가 해제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이 100ha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안 되고 해수부 장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란도 관광단지와 판곡매립장(삼산면 판곡리 폐기물 매립장). 이 매립장이 사실 그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수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을 경남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올해 2월 울산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게 고성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사업 추진현황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꼭 올 연말 안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됩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명시이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조했던, 명시이월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에 시작한 것을 연초에 빨리 집행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늦어지네요.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어가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디 챙기시고,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주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축산, 그리고 어업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죠.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어가, 축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질 향상과 지자체 별. 사실 외국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더욱더 일 잘하는 노동자를 데려와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가리비 양식장에 한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처음으로, 2023년도에 도입했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5어가에 9명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왜 이렇게 적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상반기에 첫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들어오는 데 절차를 밟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비는 7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는 바람에 어민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올해는 빨리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근로자 9명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필리핀이 7명이고, 베트남이 2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숙식은 어가에서 할 것이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당은 많이 줍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20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면 보너스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도 최대한 8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 여성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던데 여성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초청방식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성협의회와 협의해서, 계절근로자는 초청대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인들을 초청?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사촌이나 가족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쓰는 것과는 다르고요. 계절근로자는 말 그대로 시기에 필요할 때 노동을 하는 것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탈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군요. 가리비 쪽에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올해 파악해보니까 3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가리비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절근로자를 원하면 계속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문화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할 것이잖아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가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그 배(倍) 이상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오는데 농가들이 라오스에서만 데려오니까... 이것은 경남도와 협약을 해서 하거든요. 농가들이 필리핀 쪽의 사람들을 원하더라고요. 농촌정책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라오스가 아니고 필리핀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필리핀 쪽의 지자체와 우리 고성군 지자체, 지자체끼리의 MOU체결을 하면 그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 책임지고, 데리고 왔다가 가는가 보더라고요. 해양수산과도 농촌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때 같이 데리고 온다면, 외국의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할 것이 없겠더라고요. 농촌정책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농촌정책과에서 그 분야를 보러 가려고 주선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몇 명이었죠? 농업 쪽에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인력이 라오스 인원 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데려와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농촌정책과에서 필리핀에 갈 것입니다, 군수님께 보고는 안 되었지만. 농촌정책과에서 필리핀에 갈 때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설명을 듣고, 요구사항을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와 협업을 하면 이중화가 안 되고 단일화가 될 수 있으니까 계절근로자를 데려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리비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상당히 멋지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이버에 ‘가비리’를 검색하면 ‘통영 홍가리비 1㎏에 얼마’밖에 안 나오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이버 이런 쪽에 홍보를 하면 더욱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군수님과 함께 일본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어디 섬에 갔는데 볼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없는데 한 작가의 모형물을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가 관광지가 되어서 1년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홍보를 안 하면 다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홍보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내방을 할 수 있고, 가리비 축제 하는 것을 홍보만 하면 ‘무슨 행사인가’ 싶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고성군 관내에도 볼 것이 많잖아요. 가리비 축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