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본회의에참석대상이신장영근부시장님이안양종합운동장인근가스누출사고현장에수습차부득이하게불출석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강성식의사팀장님.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5월7일윤리심사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강익수의원님,부위원장에곽동윤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5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허원구의원님,부위원장에김도현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5월13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9건,동의안3건등총1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5월13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5월1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만정회하겠습니다. 다시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허원구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허원구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비산1동‧2동‧3동,부흥동지역구허원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양시학술연구용역신뢰성과타당성이확보된연구를시행하자’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는2015년부터「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에근거하여학술용역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학술연구용역’이란안양시정책개발이나주요현안에대한조사및연구등을목적으로학문분야의기초과학과응용과학에관한연구용역을말합니다. 그동안안양시는2021년도90건,2022년91건,2023년106건의학술연구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학술연구용역발주에만집행된예산을보면’21년도는9억3천만원,2022년도에는13억원,2023년도에는10억원이상예산이집행되었습니다.공사설계용역,종합기술용역을포함한다면천문학적예산입니다. 이어서안양시학술연구용역사업의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학술용역비를2천만원이하로책정하여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저에게제출된‘학술연구용역사업관리부’자료검토를하면80퍼센트는수의계약으로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나머지20퍼센트는입찰로사업이추진되었습니다.이는짧은연구기관과적은연구비로시행되는사업이많아져가치있는결과물도출을기대하기가참으로어렵습니다. 둘째,요식행위나통과절차에불과할수있어서실제적으로안양시정책개발이나사업수립에반영되지않는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셋째,유사‧중복된학술연구용역이반복수행되고있습니다.안양시는연구용역검수시유사성검사시스템을활용하여표절등유사‧중복성검증을제도화한조례가있지만집행기관에서는기존용역보고서를제대로검토하지않았다고볼수있습니다. 모든연구의기반은신뢰성과타당성이보장되어야연구의가치가있습니다. 다음은한예로‘안양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의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2023년도에향후5개년안양시청년정책의추진방향및비전,정책목표설정등을목적으로6천500만원의예산으로학술연구용역이수립되었습니다.안양시거주자만18세에서39세청년1천700명을대상으로3주간가량모바일웹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안양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보고서’에있는설문조사내용은인적,주거,경제,교육,복지,건강,안양시소통및참여등총45페이지분량입니다.설문문항만봐도400개이상이됩니다.이런방대한분량의설문조사를모바일과스마트폰으로조사가되어왔습니다. 이렇게조사가되어정확한응답을받아낼수있는가능성은매우희박합니다.도출된통계분석결과는신뢰성과타당성도줄수없습니다.안양시민은이와같은방식을통해청년정책의추진과방향성및정책목표등을제시한보고서를신뢰할수없습니다.청년을위한사업또한신뢰할수없게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솝우화에양치기소년과늑대.‘늑대가나타났다’이야기를잘아실겁니다.이이야기의교훈은거짓과기만은반드시그대가가치러지고무너진신뢰를회복하는것은매우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일관성있게신뢰를쌓는것입니다.처음부터신뢰성과타당성이확보된학술연구만이시행되는것만이학술용역의정책을신뢰하고지지할수있습니다.그리고안양시민들은응원할것입니다.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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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5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김보영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또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2023년도1월,행정안전부는국가총인구감소와저출산‧고령화대응방안으로‘생활인구’개념을도입하고구체화하였습니다.생활인구는교통과통신발달로거주공간이동이자유로워지며우리지역에방문‧체류하는외지인까지우리지역의활력을도모하는인구로폭넓게포함하자는개념입니다. 하지만지금까지안양시는‘인구증가’와‘그에따른성장’을기본전제로삼고있다보니기존안양시에주민등록을둔‘정주인구’만으로는경제‧사회‧문화의발전공식이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습니다.4월을기준으로안양시인구는54만6천명입니다.안양시는2017년부터인구정책전담부서신설을시작하였고저출산대응조례를제정하고관련민관거버넌스를구축하여인구정책을펼쳐오고있지만인구감소해법에난항은계속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생활인구늘리기사업으로총다섯가지사업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고,이가운데에서도‘워케이션’사업은많은지자체의관심이높습니다.일(Work)과휴가(Vacation)의합성어인‘워케이션’은여가와업무를동시에할수있는새로운근무제도입니다.2021년강원도의평창군·고성군2곳에서공식워케이션프로그램운영을시작했습니다.수도권과가깝다는점을활용해일찍부터워케이션활성화에나선지자체도있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도워케이션활성화에시동을걸었습니다.정주인구4만명까지급격히감소했던경남남해군은군소유건물을대기업에임대해워케이션센터를운영했고,우리보다먼저나섰던일본에서도‘워케이션자체협의회’를설립하여생활인구확보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워케이션관광객을유치한사례도있었습니다. 체류인구의신용카드와통신‧교통사용분포도등의공공데이터를공유할수있는입지가마련된다면안양시청사이전과박달스마트벨리등의장기표류사업의어려움속에서도‘창업’과‘신산업육성’과같은민간투자자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새로운해법으로도활용될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일과휴식을위해수도권을찾는외지인기반의체류인프라가갖춰질때과거산업화의중심도시였던안양의명성을되찾고지속가능하고행복한스마트도시로존속할수있다는것입니다.이를위해안양이보유한다양한관광자원을활용할정책과상품이필요합니다.안양9경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명품관광으로,춤축제등안양의축제들은세계인의행사로거듭날수있다는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기위해서는방문객의체류시간을연장할수있는국제적컨벤션센터와콘도형숙박업소,1번가지하상가의관광상품화개발등인구활력을높일수있는방법도적극고민해야할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안양시모든공직자에게요청드립니다.천편일률적이면서실효성이의심되는인구정책에머무르지말고혁신과창의를바탕으로안양형생활인구활성화제도와시스템을마련해주십시오.최대호시장님의민선8기공약이행률이95퍼센트라는언론기사를읽고‘그동안열심히잘하셨다’라고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지만99를잘해도중차대한인구문제하나를해결하지못한다면미래후손들에게는아무소득없는헛된일로기억될것입니다. 특히,영유아및소아청소년의의료공백을메울수있는365달빛어린이병원지정과같은실효적정책은우리미래세대의번영을보장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그런데365달빛어린이병원을우리시에개원하려는소아전문의가담당부서인보건소에문의하였는바,‘보건복지부병상총량제’가확정되지않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검토도하지않은채‘불가능하니타지역에알아보라’는답변을하였습니다.병원을개설하려는분의한통의문자메시지제보가아니었다면안양시의경직된행정업무로물거품되거나타시로갈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미숙한민원‧행정처리를했던보건소는앞으로저출생대응정책의담당부서이면서우리시의인구정책추진방향을올바르게인식하여365달빛어린이병원개원에박차를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앞으로안양시모든부서가긴밀히논의하여마련하는‘생활인구정책’이새로운안양발전의이정표가될것이라믿으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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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오늘은수리산에위치한‘병목안시민공원보행로개선요구’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철도형자갈을채취했던채석장으로출발하여지난2006년,약260억원을투자하여자연친화적시설로복원되었습니다.산림욕장과둘레길이조성되어있고인공폭포와잔디광장,어린이놀이시설도함께있어훌륭한가족나들이코스가되고있습니다. 하지만일부보행구간이장애인과노인,임산부등보행약자편의시설이부재하여오히려접근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습니다.공원주출입구에서게되면상단고지대로곧장올라갈수있는계단을마주하게됩니다.또산림속여유와휴식을즐길수있는둘레길도바라볼수있습니다.문제는두곳모두성인혼자서휠체어와유모차를이끌고접근하기어려울정도로가파른경사도라는것입니다. 4년전,안양시홈페이지를통해‘병목안시민공원산책로개선’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이에대해안양시답변은‘해당경사로는장애인등통행이가능한정도이고추후종합적인검토를진행한다’라고하였습니다.우리는기후위기와코로나팬데믹상황을겪으면서도시녹지에대한기대감이커지게되었고특히,공원이라는장소는신체적‧정신적이로움을주는공공영역으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고느끼게되었습니다.4년긴시간동안안양시는무엇을검토했는지,향후대책이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최대호시장님!공원내보행약자편의시설이없는상황은매우안타까운문제입니다.무장애,베리어프리(barrierfree),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design)등원칙을적용하여누구에게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무장애환경을조성해주십시오.‘휠체어리프트’와‘에스컬레이터’설치가그중요한해결책이될것입니다. 지난2021년,안양시의‘수암천일대생태문화자원활용방안연구용역’최종보고서를보면‘만안구주민의행복한삶을위해서병목안시민공원에에스컬레이터를설치해야한다’고제안되었습니다.합리적인주민의요구가이어지고전문적인연구기관의의견이공개되었는데안양시는왜수용하지않고미온적으로대처하는것인지묻게됩니다. 최대호시장님! 누구에게나공원은마음만먹으면마주하는공간이지만‘휠체어와유모차사용인’의눈높이로바라보았을때공원이이동하기어렵고,이동할수없고,이동하고싶지않은환경일수도있습니다.도심속녹지환경의양적인확보도중요하지만이용환경에대한질적개선도중요하다는점을명심해주십시오. 최근‘무장애길’조성에앞장선자치단체가주목을받고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는장애인,영유아가족,어르신등모두의여행을위해각지역의대표적인‘무장애관광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특히대구광역시의비슬산국립공원에서휠체어리프트탑재차량을운행하고,모두의충혼탑이용을하기위해에스컬레이터를설치한다고밝혔습니다. 다시한번최대호시장님과집행부에요구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면‘공원,공공기관등의시설로분류되는곳에편의시설을마련해야하며,그설치와관리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이동약자의편의시설은이동권,접근권을보장하는것이상의큰가치가있을것입니다.공원내의기본활동을통해건강을챙기고자연경관과접촉으로심리적치유효과가분명히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안양동일대의노인비율이가장높게집계되는점을고려하였을때그동안소외되었던노인세대간소통‧놀이문화확산에크게기여할것이분명합니다.‘공원내휠체어리프트‧에스컬레이터를설치하지않아도법률에위반되지않는다’는답변논리엔‘휠체어사용자중심’으로고려하는것보다‘설치와관리측면’이크게작용하는것으로보입니다.안양의신속한조치와노력을바라겠습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장영근부시장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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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보육환경개선과보육서비스질향상에따른제언을하고자합니다.교사대아동비율과비담임교사의도입검토에관한내용으로크게두가지제언을하고자하며,먼저교사대아동비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을잠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주요한문제로꼽히고있는저출생을해결하기위해다방면의노력이이어지고있습니다.정부에서는2006년부터280조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저출산해결을위해쏟아붓고있지만결과는2023년4분기합계출산율이사상처음으로0.6명대로떨어졌습니다.또한정부는결혼,출산,양육이행복한선택이될수있는사회환경조성을위해건강,주거,양육비용지원,일‧육아병행,돌봄및교육의5대핵심분야를선정하였고,국정과제에는안전하고질높은양육환경조성을제시하면서이중가장중요한과제로아동당교사비율검토를강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따르면어린이집반편성기준은0세는3명,1세는5명,2세는7명,3세는15명,4세는20명이원칙이며이는미국이나호주의경우와비교하였을때우리나라의기준이상대적으로매우높다고볼수있습니다.또한육아정책연구소의‘육아정책Brief’에따르면보육교사대상설문조사중0세에서2세표준보육과정운영의주요어려움으로높은교사대영아비율을꼽았습니다.2019개정누리과정운영시어려움에있어서도설문조사에따르면교사대유아비율이높은것이주요한어려움으로조사되었습니다.이처럼현재우리사회에대한현황분석과현장의목소리가모두보육서비스의질제고를위한핵심이교사가몇명의아동을담당하는가의교사대아동비율개선을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어린이집내에서안전그리고사건발생예방을위해서도교사의관리감독이매우필요합니다.특히보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교사‧영유아간의긍정적인상호작용은영유아의인지와사회성그리고정서발달에막대한영향을끼치는만큼교사대아동비율은개선되어야합니다. 둘째,비담임교사의검토및도입을요청합니다.우리시에서는평일8시간근무하는교사가근무공백시이를대체하는대체교사또오전‧오후시간을근무하는보조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대체교사에대한비용이예산이12억,보조및연장보육전담교사를위해서85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1년에집행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한시기에교사의수급이매우어려워보육의공백에따른교사들의휴식권보장이어려운실정입니다.대체교사와보조교사를비담임교사로전환하는것을면밀하게검토해서대체교사의수급문제를해결하고비담임교사전환시기존의대체교사그리고보조교사근무이력에가산점을주어서선연계채용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우리시도2022년9월부터12월까지4개월간비담임교사시범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원아수에따른어린이집자부담의어려움이있었던상황으로본사업까지는이어지지못하였습니다. 인근지자체인과천시의경우올해3월부터과천형비담임교사를도입하여시비100퍼센트지원으로사용자의부담을없앴고안정된보육환경을제공하여아동의적응문제또한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시범사업으로했던경험과또인근지자체의비담임교사지원사업의비교분석이필요하며이를통한교사대아동비율을낮추고보육교사의적정한근무시간과휴식시간을보장하여어린이집교사들의근무환경과복지개선을위한집행부의적극적고찰이필요한시기입니다. 행복한엄마의품에서행복한아이가자랄수있듯이우리의지속적인노력으로보다나은보육서비스의질향상과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개선하여미래의안양을함께만들어나가도록노력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아이키우기좋은보육도시안양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292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추가경정예산안마련에많은준비와노력을기울이신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시민과의회사이에서정론직필의자세로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안양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따르면‘여성친화도시’란여성,임산부등을배려하고이들의돌봄및안전이구현되는도시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임산부배려와돌봄을위한수많은정책과제도가있겠지만저는오늘안양시대중교통의임산부배려석부족문제와임산부배려석의효율적운영을위한핑크라이트도입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안양시의시내버스현황을살펴보면삼영운수가23개노선385대,보영운수가12개노선198대를운영하고있으며마을버스의경우8개운수업체에서22개노선15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임산부배려석설치현황을살펴보겠습니다.삼영운수의경우운행중인노선버스358대중에서257대71.8퍼센트에만,그리고보영운수의경우198대중에79대39.9퍼센트에만임산부배려석이설치되어있습니다.즉안양시시내버스556대중에서임산부배려석이설치된버스는336대로겨우60.4퍼센트에지나지않습니다.마을버스는그나마사정이나은편입니다.마을버스는운행중인노선버스155대중에116대74.8퍼센트에임산부배려석이설치되어있습니다.시민의일상이가장많이머무는대중교통에임산부에대한배려가충분치않음을보여주는단편적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는지난2017년부산지하철에핑크라이트를도입했습니다.‘핑크라이트’란임산부가지하철에탑승해발신기비컨(beacon)을누르면임산부배려석기둥에부착된수신기가빛을내며자리양보안내음성을송출하는시스템입니다.평소에는일반인도자리를이용하다가핑크라이트가작동할경우자리양보를유도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효율적이라는평가를받아왔습니다. 그리고바로어제,부산시는기존비컨방식의불편함을개선하고이용자중심서비스를위해서휴대전화앱을출시했다고알렸습니다.사용자는앱을통해핑크라이트작동여부는물론음성안내목소리유형,불빛강도와깜빡임속도까지직접조절할수있고관내수유실현황,유모차이용시설등의정보도받아볼수있어출산및보육정책의접근성을효과적으로개선했다는반응도이어지고있습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 우리안양시는여성가족부가지정한여성친화도시입니다.성평등,지역사회안전,여성참여확대를비롯해가족친화돌봄환경조성에높은점수를받은자치단체를여성가족부는여성친화도시로지정하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는지난2012년부터오는2027년까지세차례연속여성친화도시에선정되는귀중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이에더해지난해12월안양시는여성가족부로부터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5회연속선정되었습니다.가족친화우수기관은여성가족부가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등을대상으로선정,인증하는제도입니다.이러한성과에임산부에대한지대한관심과배려가있었음은두말할필요가없습니다.뿐만아니라안양시는지난해5월「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개정해아동친화도시조성에도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여성과아동특히임산부에대한관심과지원은우리사회의저출생문제를해결하고건강한공동체를만들기위해중요한노력입니다.시민의한사람으로서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도시의안양이자랑스러운이유이기도합니다. 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첫째로,관내운행중인시내버스,마을버스의임산부배려석설치를늘려야합니다.현재운행중인관내버스에대한전수조사를토대로임산부배려석설치현황을다시한번점검하고,노후버스및이용률이높은버스를중심으로임산부배려석설치를우선지원해주십시오. 둘째로,핑크라이트도입에대한시민의견청취,예산안검토등을통해임산부배려석의효율적운영이가능토록조치해주십시오.핑크라이트는단순한자리양보장치가아니라임산부에대한공동체의인식과배려를증진하는사회적마중물이될것입니다. 지난해저는남성공무원이배우자의임신검진에동행할수있도록특별휴가를신설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그리고현재안양시와안양시의회는다가오는6월정례회를목표로양기관의공무원복무조례를동시개정추진하고있습니다.안양시공직자여러분의사기진작과가족친화문화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도건강한공동체를만들어가기위해섬세하게고민하고끊임없이여쭈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도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해보고되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입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92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회안으로제안된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전자이미지공인관련사항신설과공인의등록·관리·폐기등에관한규정보완,공인기록유지및인영의보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상임·특별위원장직인규격을확대하는등전반적인사항을현행에맞추어전부개정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및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채진기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여섯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5월13일제29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3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매각대금분할납부규정추가신설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개선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적용시한이만료된조문규정을삭제하고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반영,변경된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납부지연가산세면제대상기준금액이개정되어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도이에따라상향조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14년안양시시민대상조례가개정된이래사회적가치가변화됨에따라시상부문일부를정비하여안양시실정에맞는시민대상을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안전사고가늘어가는시대적상황에서안심할수있는도시환경조성을위해시민안전부문의신설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다만,우리나라의전통적인미풍양속이며장려해야할효행부문은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현재우호도시인중국안양시와자매결연을맺기위해「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물5~6층에공공체육시설이신규설치됨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하는것으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부터제7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5월13일우리위원회제3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른법률의제·개정으로변경되는용어및분류체계를반영하고향토유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제명및조문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라‘문화재’용어가들어간제명및조문등을국가유산체계에맞게정비하고‘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심의위원회’를‘안양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기능을통합하여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및시행규칙제16조의3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및적용예외사항을규정하여작업자의안전에만전을기하고특수한상황에서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결과의등급및적용의변별력을높이기위하여부진등급의점수를상향하여평가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4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8항부터제11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의원입니다. 이번제29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과「-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등총2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단지내어린이등통학안전을확보하기위해보조금지원대상에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이에딸린학부모대기시설을추가하고,층간소음측정장비및시간등이과다하게소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관련조항을삭제하고,재난알림관리시스템도입을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비용지원요율을향상시키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및학부모대기시설은사업시행전수요조사를통하여예산소요정도를파악후추진하고층간소음저감용품설치비용지원과관련한지원기준,사업범위등시행규칙에대한구체적인계획에대하여의회와면밀히소통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국토교통부및민간사업자와안양시가체결한협약에따라「GTX-C노선인덕원역설치」,「동탄~인덕원선호계역신설」,「월곶~판교선만안교역신설및안양역환승통로건설」부담금재원마련을위해지방채를발행하고자시의회동의를받는사항으로,동의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안양시에가용예산이부족하여지방채발행을통해추진하는만큼연도별재정계획및상환계획등철저히하여사업을추진할것을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2항부터제13항까지이재현위원장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4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5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허원구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4년5월14일부터5월1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전체8건에9억6천117만3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시재정상황은철도사업등의지출이확대되어지방채발행,재정안정화계정소진등으로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는바세입여건을고려하여차질없이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비용은과거영구시설물을철거하는사항으로학교리모델링공사와더불어수영장등SOC시설확보를목적으로계획하였으나철거사업의주체및향후시설유치가불분명하다는문제가있습니다.철거전,도및교육청과원만한협의를통해주민이염원하는SOC시설유치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은직영·위탁등사업운영방식에대한고려,복수물건지에대한충분한검토,인근도시와의공동운영방안강구등기타제반사항에대해상임위원및지역구의원과지속적으로소통하여차후에재차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비산동노인복지관기자재구입은과다편성된측면이있는바향후에는어린이집,노인복지관등의기자재구입시정확한산출내역을작성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SmartSignage)’구축사업은사업의목적성이불분명하오니기존설치된장비의활용과시민편의성을충분히검토하고향후시비재원을검토하여기존시설에대한시스템개선에적극나서주시기를바랍니다. 여섯째,행정복지센터건립은인근재개발지구의준공시점,공사지연시임차비·건축비상승이우려되니행정절차가지연되지않고계획에맞게추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14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도별다른사항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해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번임시회기간동안추경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과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시정에반영해주실것을말씀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강익수윤해동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윤경숙곽동윤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곽동윤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