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전일에 이어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장, 허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허동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일수
김일수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서곤 환경교육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무상사용 신청자인 람사르환경재단과 관련해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김태희 환경정책과장님과 정판용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일에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8억234만원이 증액된 7,084억8,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6,100만원 증액된 475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0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3,156만원 감액된 555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1,810만원 증액된 4,204억5,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중간 수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1,574만원이 증액된 179억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하단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6,205만원이 증액된 1,034억8,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2페이지 중간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887만원이 감액된 625억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4만원 증액된 3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846만원이 감액된 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5억1,397만원이 증액된 1조1,585억5,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53억8,690만원이 증액된 713억6,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 분야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경상남도 환경재단 출범 예정임에 따라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를 9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265페이지 상단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 및 2023년 3회 추경 시 감액된 도비 부담금을 반영, 매립시설 설치 사업 3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중간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5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3년 3회 추경 시 감액된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2억4,990만원,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1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5억1,769만원이 감액된 718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1억1,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8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중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99억41만원이 증액된 5,646억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비 변경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4,170만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8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270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3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761만원, 도시침수 대응 사업 10억4,6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52억7,3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5억3,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 예산안 27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4억800만원을 감액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2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억1,832만원 증액된 1,913억7,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94억350만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5억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자체 30억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보조 7억원,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 예산안 274페이지 지방하천 준설 사업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 14억3,482만원, 제6호 태풍 카눈 항구복구비 4억8,000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6,666만원 증액된 1,413억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1억6,800만원, 다음 예산안 27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 사업 3억2,5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산불대책비 보조 직접 사업 1억원, 산불대책비 보조/지원 자본사업 9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27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19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8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916만원 증액된 588억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7억9,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지원 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페이지 하단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1억9,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280페이지 땅밀림 복구 사업 1억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3,247만원 증액된 535억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281페이지 소방시설 보완·보수를 위한 산림박물관 보수 사업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282페이지 수목원 매표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수목원 매표소 입구 환경개선사업비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85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868만원 감액된 15억8,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처 사업 중단에 따라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안 286페이지 7월 환경 분야 기관 통합에 따라 인력운영비 3억6,9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는 공공열분해시설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고 기존의 공공열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김해, 밀양, 함안, 하동, 거창, 합천부터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열분해가 폐비닐류 같은 경우에 70%를 녹여서 이것을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고 한데, 지금까지 이 사업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한 3년이 지났는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초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진상락위원
공모에 선정됐다면, 김해하고 함안 두 군데 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해부터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해는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상대로 진행이 되어서,
진상락위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완료가 되었고 함안은 거의 완료가 임박했습니다. 완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상락위원
도비 6,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국비에 대한 매칭 도비를 우리가 부담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매칭이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겁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되풀이되는 의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소각시설 이게 주민들 혐오시설이고 자기 지역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열분해시설 이게 빨리 되면 소각시설 이 부분은 거의 대폭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도 여러 수백억원을 1년에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상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도는.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도 가고 내년 2025년도 가도 내가 보니 발주가 안 날 것 같은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2021년도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공모는 2022년도부터 되기 시작했고 우리 도는 지난해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게 많이 늦춰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진상락위원
김해는 자체 발주지요?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발주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다 시군이 알아서 합니다, 원래. 김해시, 함안군 마찬가지입니다.
진상락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설계 용역이 나가겠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걸 저는 속도를 좀 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공모가 더 이상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공공열분해시설은 그렇고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공공시설이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할 수는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보통 해서 하겠죠.
진상락위원
도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나서면 많은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마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조속히 추진이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수고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관련돼서, 재단을 출범하는데 출범하면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추진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뒤에 12월 28일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 올해 들어서 람사르환경재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3월 14일.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이런 걸 거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도의회 동의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다음 달에는 행정재산 그리고 물품 인수인계와 관리 전환 그리고 관리 협약 체결 등을 거쳐서 재단 이사회를 거치면 다음 7월 4일경에 통합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김해, 밀양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2억4,900만원 정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재활용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김해하고 밀양인데 진행 중인 데가, 김해시 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거기 매칭 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얹은 게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분류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김해가 1일 85톤, 밀양이 1일 10톤 돼 있는데, 실제로 85톤 이 정도의 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치상의 85톤인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 답사는 하지 않으셨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본 데도 있고 안 본 데도 있는데, 대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에 맞춰서 시군별로 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85톤, 10톤 이것도 해당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3,300톤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되는 양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00톤 정도가 하루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을 한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시군별로 다 이미 있고요. 지금 사업 중인 데가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수선이 필요한 부분, 증설이 필요한 부분도 항상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앞으로 재활용 이것 하기 위해서는 생활 재활용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경남이 깨끗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조서 18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부분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번에 증감 사유가 2023년 3회 추경 때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감액이 됐지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때 국비가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매칭되는 부분의 도비를 아껴서 다른 데다가 재원을 활용하자.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교부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같이 이렇게 삭감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 도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권요찬위원
국비 미교부는 어떤 특정 지역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미교부 됐던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당시에 창원 덕산, 그리고 남해에 국비가,
권요찬위원
창원 덕동?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창원 덕산, 진해 쪽입니다.
권요찬위원
아, 진해.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덕산하고 남해 이 두 군데가 국비가 그 당시에 추경을 할 때 일부 교부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도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증액 액수를 보면 그때 감액된 도비부담금 26억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국비 내역 변경에 따른 국도비 7억8,700만원 이것을 증액을 지금 이번에 금회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반영된 것은 29억4,400만원인데? 지금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매칭 도비 그것 외에 이번에 합천군 사업장에 국비가 추가로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내려온 4억6,300만원하고 거기에 매칭 도비 3억2,400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이번에 신청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신청 금액이 그래서 더 많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죠. 여기 증감 사유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신청 금액이 적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여기 시군비가 빠져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도비부담금 3회 추경 시 감액된 도비 26억원, 그리고 국비 내역 변경에 따른 국도비 7억원 해서 34억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서, 증감 사유에서 이게 사유가 빠져서 그런 것이네요. 시군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빠졌든지 그런 것,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군비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국도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증감 사유에 보면 시군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안 들어가 있는, 밑에 연도,
권요찬위원
그것 없이 순수하게 지금 34억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은 도비가 29억4,400만원밖에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국비가,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2024년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7억8,700만원이, 예.
권요찬위원
7억8,700만원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와 도비.
권요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남해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2022년 6월에 됐는데 지금 착공은 2024년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 남해는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이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용역 결과 사업비 조정 사유가 발생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비 조정?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사업비가 과다하게 신청이 돼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런 조정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신청한 사업비는 올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만큼 올렸습니다.
권요찬위원
이번에 잘 맞춰서 올리셨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진상락 위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요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공열분해시설과 관련된 자원 재활용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케미칼 회사 같은 부분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1년에 적어도 한 1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그런 실적도 있는 것을 봤고, 또 LG화학에는 안산시와 협약을 해서 폐비닐에서 추출된 열분해유를 통해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 이런 것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뭐 들은 바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대기업에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대기업은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열분해유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경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경남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지자체 공공열분해시설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공공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 시설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가능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안 264쪽, 조서 179쪽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 주체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다른 데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그렇고, 지난해 거창, 창원 이런 데도 같이 했고, 고성이나 진주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회용기 확산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수거하고 세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다른 타 시군에도 권역별로 나눠서 세척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발전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제일 우리가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기왕에 정책을 이렇게 내놨으면 거기에 좀 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확산시켜야 되지, 이것이 또 식어버리면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이를테면 일회용컵 같은 것 이런 것은 결국은 거의 한 20% 정도가 장례식장에서부터 발생을 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우선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부터 뭔가 이러한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장례식장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 중의 하나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혹시 근래에 수달에 대한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 오는 것은 모르겠고, 도에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달이 너무 많아져서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천연기념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소하천 같은 경우는 수달 때문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식장까지 침입을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피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예산 23억5,000만원에서 한 40% 감액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의 사업인데, 원래는 11개소에서 7개소로 더 줄었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권혁준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당초에 예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모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신청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로 확정이 되면서 신청한 게 다 확정되지 못하고 일부가 탈락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되는 지자체는 어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더 많습니다마는 매번 환경부에서 공모로 추진하기 때문에 선정을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에 예산이 감액될 게 아니고 오히려 도비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도비가,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 좋은데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사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없으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도비를 주면 되는데,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도비는 혜택이 안 되니까 국비라도 이런 사업 목적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랑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에는 4억원 정도, 3억8,800만원입니다, 국비 확보가. 그런데 금년에는 14억4,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업목적에 따라서 경남 18개 시군에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조서 197페이지에 나오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게 내나 도로청소차량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 국비 전부 다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왜 감액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당초에 창원시에서 도로청소차 두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한 대가 내구연한이 올해 11월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관계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한 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봉한위원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대로 줄어버렸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 그러면 거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중소기업을,
진상락위원
중소기업의 제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에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배출시설이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저희는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 4종, 5종에 대해서 소규모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결국 허가를 받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미 허가를 받은,
진상락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지원 대상이 아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제가 그것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보통 보면 시설비를 지원을 받으면 뭐라 할까. 1년에 한 번씩 이것 자체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딱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 지원을 받게 되면 IoT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산적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안 하면 그 감시를 안 받을 것 아니냐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악의적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진상락위원
내가 조금 지원받아서 전부 관리 다 해야 되고, 그것 보고 다 해야 되고, 관리할 사람은 없고 해서 이 중소기업에 이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한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은 방지시설을 이게 어차피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4종, 5종도 IoT를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다 되어 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5종 같은 경우 금년 6월까지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안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나가는 것이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추경에 조금 늘었는데, 제가 이게 조서에 보니까 이것 신청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산청하고 거창하고 이게 없습니다. 거기는 학생 통학차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개 지역은 빠졌는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이게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것든요. 그러니까 빠진 지역은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수요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지역은, 산청이나 거창이나 이런 지역은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권장을 하든지,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홍보를 해서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인종위원
글쎄요.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다 지역에서 하는데 2개 지역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산청이나 거창에, 어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주봉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삭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로 청소를 하는 청소 차량이거든요. 청소 차량 2대를 창원시에서 당초에 기존 청소차 내구연한 그걸 고려해서 2대가 내구연한 도래한 걸로 보고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1대가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착오로 1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국비 신청할 때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도에서도 불찰이지만, 이거 단단히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국비를 반납할 정도로 그런 행정 착오를 느끼고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 도의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반드시 이것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창원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번 더 하세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줄어서 전체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면 원래 사업은 어떻게 하죠? 사업량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사업,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업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떻게 줄었습니까, 기존에는 어땠는데요? 몇 개였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업량이 기존 11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일수
김일수위원장
7개로 줄였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공모 신청을 11개소를 했고 확정이 7개소가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공모 신청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공모 신청한 양대로 예산을 잡았었단 말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모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한 게 다 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래 공모 신청하면 다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은 100% 다 될 수도 있으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건 조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다고 적게 잡았다가 다 되면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처음부터 못 주면 관계없는데 줬다 뺏으면 더 열받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공모 신청을 11개소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11개소가 예산이 통과했으니까 확정된 걸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그것은 사업이 시군에서도 이게 공모로 진행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올 1월 5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참 난감합니다. 47억원 예산이 29억원 정도로 줄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줄긴 줄었지만,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저희 도는 전국 평균 이상은 확보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업량을 줄였다는 말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0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추진 경과에 보면 2022년 9월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했네요. 이래서 작년에 2023년 9월에 진주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를 현재 진주 외에 혹시 추가로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진주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서 진주시의 어떤 사례 성과를 보고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현재는 관심만 보이는 상황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진주시가 해서 당초 목적하는 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걸 아마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은 관망세로 보면 되겠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쭉 해 오고 있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자꾸 줄었어요. 2023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2024년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17개 사업이 되고 11개 사업이 확정돼 있고,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게 11개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이 사업을 무난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감액이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좀 드려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하고 보면 사업비는 줄었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발굴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 녹조나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시군하고 협업해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되면, 아마 지금은 연차별로 봤을 때 좀 줄어들었지만 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증액은 국비가 증액이 된다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니까 사업하는 데는 추가로 발굴되더라도, 추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사업을 작년에도 97억원이었는데 올해 43억원으로 무난하게 다 사업이 완공이 되는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지금 내역 조정을 통한 그런 부분 등등 시군에서 실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을 하면서 행정 절차 영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크게 보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증감 사유에도 ‘사업비 증액 반영 필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증액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수계기금으로,
일수
김일수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저희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낙동강 수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역청에서 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수계기금 가지고 여러 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비점오염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방비에 약 30%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시 지역 군 지역 분할한 것... 그거 말고 전체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전체는 약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4,000억원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국적으로? 낙동강유역청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이 총 4,000억원 정도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18개 시군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면 양산시다 그러면 전체 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를 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량만큼은 시군별로 연차별로 계속합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8개 시군에 노후된 하수관들이 연간 사업 계획성 있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건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점차적으로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노후 하수관 관련된 사업 계획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사실 노후 하수관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악취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수관 쪽에 노후되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또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취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아마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우리 도내에 노후하수관 교체하는 사업 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비슷한 질의가 되는데, 조서 221페이지 하수도 설치, 관리 그다음에 223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사업 성과를 보면 똑같이 그냥 ‘도시침수 대응시설 11개소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치를 해서 예방이 됐다, 이런 게 없어졌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도시침수 대응시설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끝나는 게 1개 그리고 내년도 7개,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돼서 준공된 사업장은 도시침수 대응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2021년부터 이게 대두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통상 보면 4년~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유형준위원
아니, 11개소 지금 설치됐다고 했는데 11개소가 이 앞에 많이 침수됐던 지역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것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군에서 중점관리지역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지정받은 데 되거든요. 그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된 사례가 있거나 우려가 큰 지역 이런 걸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국한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12개 추진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11개소 설치 완료된 데는 지금까지 그런 침수 사례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게 12개소인데 11개소, 잠시만요...
유형준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작년까지 11개소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치된 곳에 그런 피해가 없는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설치된 데는 해당 시군에서 과거에 침수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그런 피해 사례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조서 231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다 배정해 놓고도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는 거죠? 합천군이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권요찬위원
조서 231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게 합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됐는데 그게 하천점용 관계 그 부분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환경부 내역 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나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문제를...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없이 예산 신청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예산을 올해 배정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받고도 지금 5월이면 이 정도 기간이 또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점용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를 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게 합천군에서, 옛날에 합천군의 황강생태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기매설된 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낙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관을 활용하는 것은 안 맞다, 다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예산 신청을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통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권요찬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협의를 진행한다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동시에 같이합니다.
권요찬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기본적인 협의 정도는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동시에 진행하는데 예산을 신청해도 소요기간이 한 1~2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천 같은 데는 기존에 황강생태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관을 활용하면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그 관을 활용하겠다고 재협의를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요.
권요찬위원
똑같은 경우다, 그죠? 합천군에서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급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합천군하고 협업해서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뒤에 경과를 보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대체로 보면 금액도 크고 소요기간이 장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내역 조정을 통해서, 어차피 집행률 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사업에도 페널티가 갈 수 있으니까 합천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내역 조정을 통해서 감액해 주시고 그 절차를 해소시키고 난 이후에 내역 조정을 통해서 받아서 하겠다. 환경부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률 관계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시군하고 회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내역 조정할 때도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 찾아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면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삭감은 되지만 사업하는 데는 다시 협의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안 풀렸다는 것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집행률이라든지,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될지 몰라요. 이거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 진행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도에서는 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시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자기네들은 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는 역할은 우리 상급기관인 경남도니까 이런 부분을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이게 어제오늘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어 오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게 개발 사업하는 조건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 이상 살아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제일... 가뭄 때마다 일어났던 욕지는 지금 사업을 다 완료했고요. 그 외 섬에 해저관로 설치하는 통영 추도·수도, 고성 와도,
일수
김일수위원장
해저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관로하고, 나중에 그쪽에 또 공급하려 하면 필요한 데 따라서 가압장 설치 이거고요. 이 사업은 해당 시군이 수도사업자인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말씀은 지금 아직도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은 섬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저관로 세 군데 하는 이것만 하고 나면 도서 지역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통영 지역에서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아니, 우리 도 전체적으로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체 다 그렇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정수장에 소형생물 대응체계 돼 있는데 망 설치하는 거. 이번에 하면 경남의 정수장은 다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또 남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부 남는 게 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을 7개 시군에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개소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내년까지는 완료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10년마다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재수립은 언제?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재수립도 10년 단위로 하고, 지금은 10년이 경과된 내용들 다 재수립 단계에 있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0년마다 하다 보니까, 하천 손실된 부분이 자주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때는 일부 사업을 하면서 변경 수립을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계획 수립이 지자체마다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열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열 군데 이후에 지난 사업들은 손실된 부분이 많은데 그걸 기다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경남에 하천이 647개인가 되잖아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671개.
권혁준위원
그걸 순서대로 하려면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을 빼고 지금 해야 될 곳이 366곳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저희들 예산이 많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면 해마다 태풍이 와서 홍수 지고 나면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복구가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빨리빨리 안 하냐 하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손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서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기본계획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고는, 기본계획 수립 안 바꾸고는 계속 지연된다고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라든지 비상 때 수해를 입은 데는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을 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준설사업도 마찬가지거든. 준설사업도 홍수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설사업이 잘되면 피해가 덜한데 이런 것도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준설사업을 그때그때 안 하다 보니까 또 둑이 터진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라. 이런 걸 법령을 안 바꾸면 그 지역에 있는, 실제로 일들이 터지고 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령을 개선해서 각 지방마다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 하천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56페이지입니다.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유형준위원
신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네요. 안전점검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하고 같이 돼 있나 아니면... 안전점검용역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유형준위원
아니, 안전점검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고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게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하천은 수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이라든지 시설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다 시행을 계속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올해 또 작년도에 수해도 나고 해서 긴급하게 자기들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해야 될 곳이 있는가 시군에 긴급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기간은 우수기 전에 해서 안전조치가 되면 좋지만 그 기간들은 약간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용역을 주니까,
유형준위원
사업기간하고 용역기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인지,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보고 있고 올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내년도에 보수비를 국가에 요청해서 보수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유형준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용역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보면 되겠네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안전점검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준위원
이것을 매년 해 왔단 말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매년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누락된 구간이 있는지 이번에 다시 또 우리가 14억원을 받아서 시군에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제방도 누수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배수문 고장이 났거나 배수문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내용도, 주로 배수문, 제방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형준위원
비가 얼마 정도 오면 범람 위기에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범람위험구간을 설정을 해서 항구 복구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하천이 낮아서 범람위험지구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격이 되면 안 되니까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선제 조치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안전점검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천 수해 피해 거기에 갔다 왔는데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수해 피해 복구는 다 잘 되었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게 주택 침수하고 농경지 침수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다 됐고요. 거기에 일부 주민들은 지금 벽지라든지 장판이 안 말라서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 와서 생활하고 밤에는 또 그렇게 있고, 그리고 하천에 그때 문제가 됐던 그 사항은 그 다리 위에 거더를 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지금은 가도를 다 철거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도 하면 하천이 정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저것은 완전히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경과 보고서 그것을 자료 요청을 제가 합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안전부 감찰팀에서 조사가 되고 처분이 되면 그때는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봉한위원
지금은 안 되네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237쪽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기조에 따라서 지방하천을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자칫 도에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순위에 후순위로 밀릴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번에도 하천 정비를 위해서 당초예산을 2,200여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300여억원 정도 반영이 안 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2020년 이전에도 국가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은 우리가 했고, 전체 계획 수립은 그 당시 국토부에서 계획을 국토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금 매년 1,400억원 정도 규모로 이게 전환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도 부족해서 우리 순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200억원 예산 요구한 것은 전환사업비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전환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기,
이용식위원
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전체 예산은 1,400억원이 전환사업비인데 거기에서 전환사업비로 반이 내려오고 우리 도비로, 내나 똑같이 내려오면 다 도비가 되지만 매칭해서 50%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전환사업비는 다 내려왔는데 도비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9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전시켜 준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 먼저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순위에 밀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야기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번에 다 확보해서,
이용식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하천 정비사업이 계속 밀린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릴까요?
이용식위원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당초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늘어나면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전환사업비를 국가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돈인데 지역에다가 지방소비세를 주면서 너희가 해라 이런 돈이거든요. 그것을 지역에서 어렵다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4년 동안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연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분 구조는 총액의 한 50% 정도를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2026년도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진짜 우선순위대로 가버리거든요.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 1,500억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2026년도 이후의 예산 편성은 말 그대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때는 1,500억원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고 적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 진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건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대상이 671개소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3,674㎞가 된다는데 엄청난 거리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민원 중에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준설에 대한 민원, 준설을 하지 않아서 둑이 훼손되고 농지가 훼손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보면 올해 40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671개소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게 예산이 지금 여기는 기정예산은 없고 이번에 추경에 처음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금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27억원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671개소 3,600㎞ 중에 얼마를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 수, 양, 면적 이게 좀 정확하게 따지기는 곤란한데 당초예산에서 한 100㎞ 정도,
진상락위원
100㎞면 이게 적어도 3년, 4년에 한 번 돌아온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그만큼 했고 우리 추경에서도,
진상락위원
올해 만약에 A라는 하천에서 준설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한 4년 안에는 선정 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런데 4년 안에는 지금 현재,
진상락위원
긴급한 상황 외에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4대강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준설이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준설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하루도 뻐끔한 날이 없이 저희들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올해만큼은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해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천이 지금 준설하는데 환경단체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예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산림휴양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투입됩니다마는 하천 준설에 필요한, 이 준설이 어디서 옵니까? 국장님 산하에 있는 산에서 이게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에서 유실이 되어서 하천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산에 산사태라든지 산림에서 이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주면 하천 준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이 부분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 하천 위에 산림에는 이것 신경 안 쓰고 하천만 계속 준설하려면 이것은 제가 보니 3,600㎞가 되고 개소가 671개소인데 경상남도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것 감당이 다 안 된다. 민원 중에 최고 하천 민원이 크다고요. 물이 넘치면 농경지로 가지요. 농경지 가게 되면 또 농사의 피해에 대한 그게 또 결국은 다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산림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좋다. 여기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훼손이 많이 안 되게 하고, 사방사업을 더 많이 해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일 먼저 강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설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산림청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진상락위원
여기 추경에 보게 되면 사방사업이나 이쪽에 또 올라오는 게 예산이 없어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필요한 것,
진상락위원
당초예산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부터 해서 이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사방사업이나 또 토사 방지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하천 준설 부분이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 들어서 안을 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인데 진상락 위원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추경에서의 확보를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본예산에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희 조서상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 무슨 용역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선 집행하는 이런 정도로 미리 타이밍을 그렇게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신청해 놓은 것 보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예방사업은 사실은 추경에 확보했다기보다도 94억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분을 이번에 이렇게 보충시켜 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만 가는 것이고요.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신규로 지금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금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우리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자원이 있는 것은 다 끌어서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신에 짜깁기 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와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자란 사업들을 요번에 더 요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죠.
권요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사를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다음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매년 고정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나중에라도 그것은 해마다 추경에서 편성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내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천 준설사업에는 관심이 꽤 많은 사람인데요. 이 예산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면적당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그냥 ㎞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폭은 하천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렇죠? 잡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유지관리사업들은 시군에 다 위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시군에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받으니까 준설을 해야 될 곳이 700억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금액으로 700억원이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700억원인데,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중에서 신청은 그렇게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원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해라 해서 또 20억원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27억원하고 또 이번에 40억원하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27억원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배로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금액을 어느 지구에 예를 들어서 여기 창원시면 244.5㎞에 3억4,8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다 할 것이지는 않을 것이고 일부만 할 것 아니에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부 하면서 사업비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냐고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토사량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토사량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천을 준설하는 깊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하상 높이가 있거든요. 그 하상 높이 이하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기본계획 하상 높이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상 높이까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상 높이까지를 하신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하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하천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하천이 아닌 거의 숲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설을 하는 것을 보면 준설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흙을 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무만 빼내 버리고 평탄 작업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근래에는 보여지거든요. 예전에는 준설을 하면 깊이가 들어가고 하천이, 그러니까 수량, 내려갈 수 있는 물 양이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근래에는 그냥 나무만 캐내고 풀만 없어지는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이 준설사업 속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하상 정비 내지는 유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이고요. 준설은 바닥을, 토사를 들어내는 것을 준설이라고 하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지금 여러 곳에 그렇게 풀만 베고 있다 그러면 올해 우수기 전 지나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토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다 그 말이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68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그리고 270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사업 신규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의 목적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이 두 가지는 국산 목재의 활성화라 해서 어린이들, 또 10년 이상 된 문화예술회관 공중시설에 실내 인테리어를 목조화함으로 해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업 목적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국산 목재 이용을 좀 활성화하자, 이게 목적 아니에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나라에 국산 목재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국산 목재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국 국산목재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라든지 이런 낙엽송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용재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나무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목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생기는 게 아닌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관련해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하면 실내 환경이 개선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실내에 건축용재로서 벽재라든지 바닥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아토피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에 건축용 벽재나 바닥재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방습 효과라든지 그리고 벌레를 막는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검증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가 있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형준위원
실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게 어른들한테는 해당 안 되고 애들한테 그런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애들 어른 구분 없이 사람 몸에 다 좋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이 목재로 벽재를 해놓고 나면 방습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플랜 인테리어 해서 요새 아파트 같은 데 식물을 소재로 이렇게 하듯이 나무 목재를 이용해 놓으면 건조라든지 방습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산 목재를 사용했을 때 실내 환경이 진짜 좋아진다 이런 검증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살고 있는 집 거실에 나무로 다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 이거 안 하겠습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에 다 나무로 해 버리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회벽색 건물보다는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목재에서 받는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어린이들이 숲에서 놀면서 정서적인 함양을 기르듯이 어린이집 실내 공간에 목재로 했을 경우에 정서적으로 받는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수입 목재도 자급률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산 목재 자급률은 한 17% 정도 된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나무를 사용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 비교를 하면 나무가 더 들어가죠, 더 안 들어갑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나무에서 얻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소나무재선충. 재선충 먹은 것을 베내고 지금 7종 나무를 수종갱신 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주봉한위원
무슨 나무로 주로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고 나서 후계림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후계림을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보통 참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소나무만 있으면 굉장히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병에 걸리기 쉬운 임상이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를 심으면 활엽수를 섞어서 혼요림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재선충에 걸리면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내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안 지방에 잘 자라는 편백을 심는다든지 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북부 지역에는 낙엽송이 잘 자라니까 일본잎갈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진다면 남부 해안권 사천, 남해, 하동 이런 쪽에는 난대수종 쪽으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수종 전환하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소나무는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약을 투입하고, 지금 항공 방제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항공 방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재선충 이놈이 잡으려니까 과거에는 5월에,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5월에 우화를 해서 날아다니는 이런 놈들을 실제적으로 매개충 이걸 항공 방제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양봉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방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수간주사라든지 모두베기를 해서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방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올 4월까지 한 39만 본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34만 본 정도를 방제하고 나머지 5만 본 정도를 지금 현재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잔여량에 대해서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방제를 해서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거라. 올해도 국비 19억5,000만원 돼 있는데, 내가 볼 때 저번에는 전액 국비였고 도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비가 들어가네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비비 사용 쪽인데,
주봉한위원
전에도 도비가 있었어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 놨던 그런 예산입니다.
주봉한위원
전에도?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 19억원은 밀양, 하동, 창녕 남부내륙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거제, 사천 12개 섬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시급할 정도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 재선충 대책비로 해서 그렇게 19억원 도비하고 편성해서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지금 재선충에 대한 제대로 된 약이 없는 것 같은데?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게 수간주사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약재값이 비싸고 전 대면적에 대해서 방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에 최대한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날아다니는 놈을 잡으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물론 양봉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도내에 너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실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지금 재선충 방제한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하는데도 지금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는 벌써 이걸 그만둬 버렸거든, 일본에서는. 그거 알고 있지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여기에 돈만 투입하고 소나무는 죽어가고 있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돈만 투입시켜서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한계 수종 이게 실제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인근 고령 그리고 성주, 포항 해서 지금 현재 재선충이 충북 제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경남 남해안권에서,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검증된 게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우리 남부전선에서 재선충을 막아줘야만 전국 확산에 대한 확산 방지책의 하나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남에서 쉽게 포기한다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항공 방제를 안 하고 주사만 놓는다면, 주사 놓는 건 한계가 있거든. 산 중턱 너머 위로는 주사 못 놓는다 아닙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사실상 산꼭대기 가서 나이 많은 분들이 방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섬 절벽 지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산간 꼭대기 이런 지역에는 무인 드론기를 활용해서 예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참! 내가 산속에 산다고 저번에 이야기 안 합디까. 우리 집 옆에 소나무 지금 얼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80%가 죽어버렸어, 80%. 맨날 주사를 놓는다 해도 80% 죽어버렸어, 지금. 저번 11월인가 많이 베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돈만 투입되고 소나무는 죽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은 아예 모두베기로 싹 베버리고 수종갱신을 완전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장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방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봉한위원
고심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산불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 지금 등산객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사업 조서를 하나 보면 산불 방지에 의령군에 산불위험지 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불위험지 조사라는 것은 최근 들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3년 동안에 의령, 합천, 밀양까지 굉장히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의령에 선정한 이유는 의령에 만약에 산불 위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재산 피해지역이라든지 인명 피해지역, 바람이 얼마나 불고 풍량이 어떻게 불었을 때 이런 위험 요인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상락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시범사업이라기 보다...
진상락위원
다른 데도 위험지역이 많은데 굳이 의령군만 하니까 이거 공모사업인지 물어본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위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의령군에 하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상락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인지 물었는데 답변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왜 의령군에만 하느냐. 여기만 위험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위험지역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안이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 사전에 산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했는데, 도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같은 것은 혹시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산불 방지 홍보용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TV 광고 내지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하는데, 이거 외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혹시 마련해 본 적 없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저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산자라든지 또 등산로 주변에 등산객을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이 직접 대한산악연맹 회원들하고 직접 산 입구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민간 사회봉사단체하고도 나무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봄철 되면 식목 행사 관련 많은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겸해서 시장, 군수하고 합동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고, TV매체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불나고 나서 많은 인명, 재산이 손실되는 것보다는 7,000만원 정도의 TV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대대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그런 시기에 YTN, MBC, KBS 이런 방송국에 홍보 매체를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진상락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오늘 제안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했고,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등산을 하는데, 학생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학생들도 산에 많이 옵니다. 둘레길도 오고 하는데, 학생들 산불 패드롤 같은 걸 위촉을 해서 산불 홍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갔을 적에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면,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도 캠페인 형태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국립 지역에 가게 되면 사인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 어느 마을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이장한테 사인을 받아온다든지 등 차세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산불에 대한 인식도 높여줄 겸 또 부모님도 같이 하니까 부모로서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산불 예방에 대한 솔선수범하는,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 형태의 점수를 줘서 학생들이 산불 방지하는 데 참여를, 하나의 안을 내면 이것은 크게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고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산불 방지 이것은 전 국민이 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돼 주면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참여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점수를 부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진상락위원
받아들이고가 아니고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7,000만원, 7억원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안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푸른숲선도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산림 내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산지정화 활동과 겸해서, 산림보호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 활용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번 사월초파일에 보니까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들이 조를 짜서 지역 사찰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또 지역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점검해서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는 보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이걸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면, 이분들도 결국은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겸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산불 예방을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게, 작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산불이 큰 건 없었습니다만, 그럴수록 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세입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입니다,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허동원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목재 가공과 제재를 하는 업체가 21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21개소 중에서 매년 2개 업체에 해서 몇 년간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 제재소에서 가지고 있는 제재 가공기계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가 될 거라 보고, 확정이 될 거라 보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종 공모 과정에서,
허동원위원
그럼 공모가 안 된 거네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공모가 떨어져 버려서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하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산림청 예산이 전국에 12개소에서 50% 하면 6개소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좀 아쉽게도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도내 제재소라든지 목재 가공업체에서 앞으로 계속 현대화를 시켜 나가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하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5억원짜리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경남이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8,000만원 국비하고 도비... 사업 조서에 265페이지 보면 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
공모사업도 확정이 안 된 게 당초예산에 잡힐 수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 놓은 상황이라서,
허동원위원
아니, 공모가 확정도 안 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 돼서 항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다 잡혀서, 결국은 8,000만원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없어진 거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도 매칭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 삭감하는 거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이것을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산림청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경남에 사업을 줘야 된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지방비를 확보할 테니까 국비를 좀 내려달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산림청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량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비 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4억원씩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산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목재산업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올해 2024년도에 없어지면, 내년에는 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올해는 이 사업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그러면 현장이라든지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된 장비라든지 제재시설이라든지 해 왔기 때문에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에 부족한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에 반드시 공모를 해서 노후화 시설을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부서에 사업 예산을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좀 많아요,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불이라든지 보통 산사태라든지 소나무재선충병 이런 것들이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또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든지 산불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산불대책비라든지 특별교부세 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시기상 산불은 이월, 소나무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도 보통 솔수염하늘소 우화 시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사업의 성격상 그렇다 이 말씀이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
사업의 어떤 성격상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어쨌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나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이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허동원위원
위원장님께만 보고드립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일단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편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추경 성립 전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불가피하게 추경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들에게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공유하고 이런 노력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과장님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예전에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추경 성립 전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당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통보를 해서 일단 추경 성립 전을 하려고 하면 도 소관 경제환경위원회에 일단 수석전문위원님이라든지 전문위원실하고 대표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인하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내용을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첨부해서 예산실에 넘기면 추경 성립 전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허동원위원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내가 보기에 60% 이상인 것 같은데요, 산림관리과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난 후에 사후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집행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의회에 사전에 교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된 사항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당초예산으로 또 작년에 다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선정도 안 된 사업을 당초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예산 승인이 됐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의회에, 글쎄요.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못한 집행부의 그런 예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할 수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야,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어중간하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면 성립 전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의회가 열려야 맞죠, 차라리. 그때마다 예산을 자꾸 심의하고 다 해야 맞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회 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지금 추경을 할 때, 그렇죠? 지금 과장님 업무 중에는 산불 업무라든가, 주로 성립 전 예산이 이런 거잖아요? 추경 시기는 도래하지 않고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년도 예산 집행 못 한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주로 그런 거잖아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보면 산불이나 재선충,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사인해 준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답변이.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워낙 긴급 방제라든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드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전문위원실에 논의를 드리고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애매한 행태로 답변을 하시면 불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경남 전문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도내 임업후계자, 그다음에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술교육을 3일 동안 21시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임업인이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이렇게 해서 3,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임업후계자는 한 3,500여명,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3,500명 되는 분들이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나눠서 교육을 받은 분은 안 받고, 교육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씩 했는데 올해 한 40명으로,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 3일간 교육을 할 때 20명 중에서 거기서 임업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임산물 관련된 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판매 등 마케팅 교육 쭉 이렇게 있다는데, 이 교육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이게 보통 한,
권혁준위원
1기,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육생이 들어오면 지금 20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하는데 분야별로 3일 동안 따로따로 교육을 합니까?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실제 교육을 하는 교육 시간을 정해서 3일씩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산림휴양치유라든지, 산림소득 지원 분야라든지 지원사례,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그 분야, 분야에 필요한 강사님들을 배치를 해서 총 3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후계자 말고, 전문경영인 말고 일반인들은 교육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내 전문임업인인데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총 대상은 3,800명인데 그중에 교육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일간에 걸쳐서,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3,800명은 임업인 후계자고, 여기 보면 또 대상에 전문경영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 도내에 임업 전문경영인은, 전문임업인은 몇 명이고 후계자는 몇 명이고, 경영인, 후계자, 임업인 다 구분이 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임업후계자는 3,499명, 독림가는 177명, 신지식임업인은 9명 이렇게 해서 한 3,800여 명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임업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현재 양산 임업기술훈련원이라고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양산에 있는 기술,
권혁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양산에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원이거든요. 양산에 있는 것은 산림청 산하 소속된 부분인데, 거기서 하는 교육원생들은 자격증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산림청에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이고, 양산 임업기술훈련원도 있고 강릉 임업기술훈련원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 방금 양산에서 한다 했잖아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래 양산에 가보니까 산림청에 있는 기술원이 거기 교육원은 기술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을 몇 개월 코스입니다. 3개월에서 5~6개월 이렇게 코스가 된다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일 동안 하는데 이 교육을 3일간 하면서 전문임업인, 경영인, 지도자, 후계자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가 그쪽 같으면 실기와 이론과 같이 병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기능인반은 일반 임업인들이 갈 경우에는 기능인반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산림소득과 관련된 지금 조서에 언급된 대로 유통, 마케팅, 소득과 관련된 그 분야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부분만 교육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신청은 지금 주관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각 도내에 시군별 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도 지부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서 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한국임업인후계자 경남도지회에 전부 다 그대로 준 것이고, 경남도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교육과정,
권혁준위원
교육 후에 보고를 한번 받는다든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생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그 교육과정이 제대로 임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을 보면 5월에서 11월까지 해 놨는데 이것 매달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1년 한 번 하는데 이 사업이 편성된 거예요? 몇 회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보통 보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해서 5월, 7월 중에,
권혁준위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3회차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3회차로 나눠서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3회차 예산입니까, 1회차 예산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예산은 지금 3회차 예산입니까, 1회차 예산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한 번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세 번 하는 예산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한 번 하는 데 사업 예산입니다. 기간 중에 한 번 하는,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세입 하나 여쭤볼게요. 녹색자금 지원사업 세입이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녹색자금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에 신청은 시군에 받아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렸는데 최종 선정된 곳은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지만 두 곳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기금이 그만큼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총 5개를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청에서는 2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에 따른 기금 조성을 줄이는 것인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뭔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녹색자금 지원사업 중에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293페이지,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무장애 나눔길은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녹색자금은 60%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시군에 하고 도비는 없고요. 개소당 최대 3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동원위원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40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이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대로 그 기준이 맞고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기금의 세입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게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추경에 이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조서를 꾸며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마치 공모사업에 다 된 것처럼 해서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것이니까 이만큼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5월에 와서는 공모사업 안 됐으니까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깎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게 공모 절차의 시간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 올리면,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은 그전에 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도에서 순위를 매겨서 산림청까지 올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이런 경우는 도비도 없는데 무슨 예산, 시군비,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어차피 기금을 받으려면 저희는 또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만 사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무래도 약간 절차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것 공립이네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당초 국립산림레포츠센터 해서 국가사업이었는데,
허동원위원
국립과 공립의,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올해 신규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작년 12월 20일에 이게 국립에서 공립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 입장하고 밀양시 입장을 들었는데 도는 국가사업인데 도비 투입이 좀 어렵다. 그런데 밀양시는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찬성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밀양시의 입장 때문인 것인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아니고, 기재부 입장도 보면 그냥 국립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면 지자체에 너희가 한번 해 볼래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했었고, 밀양시는,
허동원위원
아니, 그냥 국립과 공립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국립은 말 그대로 하면 국가사업입니다. 도비도 안 들어가고 시군비도 당연히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립이 되면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도비, 시비가,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렇게 되면 공립이 되는 것인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군에 하는 것은 공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예산이 총 250억원짜리다,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것은 밀양 어디에 지금 조성하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밀양에 산내면 삼양리 산 1-1번지로 해서 거기 국립등산학교가 올해 개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조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도립공원 2개 있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허동원위원
가지산도 있고 연화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도립공원을 저렇게 방치를 지금 해 놓고 있다라고 내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립공원 내에 이런 산림레포츠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쨌든 도립공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산림 관련된 휴양이나 산림레포츠 같은 시설을 제공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밀양의 가지산 도립공원 내는 아닌가 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도립공원 구역 안입니다.
허동원위원
안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긴 한데, 그 당시에 도립공원 두 곳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보면 사실 또 이 구역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국립이라도 유치가 된다면 그것을 해서 시설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립산림레포츠센터는 원래 국립이기는,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립으로 되는 바람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된다면 어차피 그것도 시설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지금 공립으로 하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나중에 운영, 관리도 밀양시에서 해야 되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밀양시에서 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디든지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지금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국가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허동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것한데 하여튼 밀양시에서 애착을 가지고 사실은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아마 좀 뭐랄까, 지자체에 어떤 조금 딜레이를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에서는 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조인종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설립을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운영 문제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향후에.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인데, 절차 진행 중이지만 우리 도 재정 여건이나 지역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비 지원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지역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87페이지입니다. 전국산림레포츠대회 추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라는 게 대회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대회기간을 말하는,
유형준위원
기간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네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이번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이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올,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3,000만원이네요, 시군비 합쳐서,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또 국비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3,000만원이 있고요. 도가 1,000만원, 군비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까지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렇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게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남해에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몇 년 전에 개최를 하려다가 못 해서 이번에 어렵게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면 내년에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보니까 그 대회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유형준위원
이게 첫 신규 사업이면서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올해는 남해에서 하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경남에서 개최를 하면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고성, 인제, 속초,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산림레포츠 하면 이게 주로 어떤 운동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이렇게 해서 3개 종목으로,
유형준위원
이것 과격한 운동 아니에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보다는 15에서 30㎞로 길이는 짧지만 산악을 하니까 좀 강도가 높고요. 산악자전거는 MTB 해서 자전거로 산악을 오르내리는 부분이고,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지점을 통과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렇게 조금 험한, 강도가 좀 있는 스포츠는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한 산악자전거 이런 것은 타다 보면 이게 안전사고도 발생할 것 같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하는 산재가 적용이 됩니까, 산업재해.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일단 보험은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산업재해가 적용이 되냐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업재해까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재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산업재해가 적용되고 안 되고는 지휘 감독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면 산재가 적용돼야 맞는 것 같은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사 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형준위원
그것 말고요. 산업재해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일시적인 4일 정도 되고 산업재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렇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유형준위원
아무튼 대회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구간,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저희들 남해하고 해서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요. 대회 구간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비 3,000만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남해군으로 직접 지원됐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위탁관리기관이 산림청 산하 한국복지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서 산림청에서 돈을 주면 남해,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사업대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남해군 체육회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사업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남해군으로 표시를 하신 것은? 그것 아니에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주체는 산림청인데 남해군 체육회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남해군 체육회로 간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남해군 체육회로 주는 것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일단 남해군으로 내려가면 아마 체육회 행사경비로 여러 가지,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인 경우에 사업 전체 개요를 예산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업조서에다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떤 부서든지 관계없이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원장님, 출입구에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뭐죠? 매표소 입구 환경개선 사업. 이게 조금 애매한데, 조형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산림환경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교통 로터리 있고 한 부분이 그게 상당히 불편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이번에 하는 것은 교통시설은 아니고,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수목원 활성화 및 확대 조성 기본계획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은 매표소 입구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것은 매표소 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출입구가 아니고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건가, 그게 좀 급해 보여서 그건가 했더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지난번에 경남수목원에 갔다 왔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혁준위원
물론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수목원 활성화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다니는 거 있잖아요, 2대.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전동관람차.
권혁준위원
차 다니는 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느껴지던데, 혹시 그걸 확장해서 새로 시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전동관람차가 기존에 관람차 펜스를 먼저 만들어놓고 했던 건 아니고 전동관람차를 도입하면서 노선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을 저도 느꼈는데, 그것은 정비를 좀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권혁준위원
그 부분이 설치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람객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 사업도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음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허동원위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관련 사업에서. 이게 2023년도에 신규 사업 같은데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사업비를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또 올해 확정된 사업도 세입에서 감액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먼저 세입 1억6,000만원 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허동원위원
작년에 사업을 안 했는데,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금년도 예산 감액 부분은 세입, 세출 다 감액입니다. 작년 3월에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보전협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허동원위원
2023년 3월에?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예, 당초에 계획이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 3월에 확정이 되어서 6월부터,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 2명 채용하고 또 운전원 1명 채용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나서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국가 예산 감축에 의해서 정부 기조 변화에 의해서 금년도 국비가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 1월 2일 날짜로 2차 연도 사업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6,000만원 세입이 감액도 되고 세출도 감액되고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작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작년도,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체가 다 환경부에서 한국환경보전협회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한테는 기타 세입으로 해서 도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작년 6월부터 본격 사업이 돼서 1억6,000만원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도 감액시키고 세출도 감액시키고,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사업 전체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집행 잔액을,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세입 자체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1억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세입을 지금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세출도 감액을 하고요.
허동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 집행잔액 1,636만7,000원 반납이 도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그게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인데 기타 세입으로 해서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국보전협회로 가서 위탁사업을 해서 그 한국보전협회에서 우리한테는 세입이 되니까 기타 세입으로 해서 도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아까 한국환경보전원에서 1억6,000만원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을 우리 환경교육원으로 보냈을 거잖아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예.
허동원위원
거기에서 쓰고 남은,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1,600만원.
허동원위원
도비로 확보해서 반납한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도비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됐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반납한다 이런,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그것은 연차별 3개년 사업인데 계속되더라도 작년도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1,63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3개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공모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에 확정이 되어서 한국환경보전협회에서 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도비로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6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6,000만원 중에, 순수한 도비는 없습니다. 전체 환경부에서 보전원으로 가서 우리한테 1억6,000만원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못 하고 1,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동안 환경교육원 운영하시고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통합이 되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인계를 받으시게 되나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저희들 인적 구성이 지금 현원이 22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습니다. 청경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가 되고, 공무직 내에서 조리원하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세 분이 있는데 도 사업소로 일단 전보가 될 테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청경 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니까요.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공무직 중에서 조리원 한 분은 우리 도에 다른 사업소로 아마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조리원 3명은 퇴직하고 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들은 환경 교육하는 이런 분이라든지 영양사는 퇴직하고 재단으로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통합으로 해서 어쨌든 실직되는 분은 안 계시죠?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2025년도에 산림청에 주요 현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치유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더라고요. 2025년 산림청의 제일 역점사업이 산림치유 관련된 사업들을 제일 중점 사업으로 보고 있고, 아까 레포츠산업 이런 시설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조금 국장님께서 산림치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라든지 또는 산하 연구기관들에 그런 연구 자문을 좀 받아서 선제적으로 산림청하고 교감해 가면서 우리 도내에 다양한 산림 시설을 잘 활용해서, 치유산업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부위원장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허동원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국장님, 마지막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오늘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나 일반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 신청하는 단계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예산 편성된 것을 1회 추경이나 추경 때 변동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전 절차라든지 구비가 안 된 부분들이 예산에 일부 편성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시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시군에 담당 국장들하고 회의를 수차례 가져서 실질적으로 절차라든지 위반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서 추경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명쾌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대신 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출입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안번호 제69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재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7분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님, 김영록 감염병 연구부장님,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그리고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만3,000원 감액된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식약처 균특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60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600만원 증액된 15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0만원 감액된 8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0만원, 식약처 균특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인건비 63만원, 공무직 보험료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4,700만원 증액된 2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기준 검사를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에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2개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2개 부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재쌍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재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소소한 건데 궁금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50만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 부담금은 84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앞에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하면서 공무직 2명하고 일반 연구소 1명 지원하는 인건비인데, 9월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7,706만3,000원하고 4,912만원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6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무직 4대 보험료 840만원 감액된 내역은 저희 공무직 정원이 14명인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명은 1월에 그리고 또 1명은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을 6월 말에 뽑아서 7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인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공백기간 중에서 지급되지 않은 4대 보험료가 840만원입니다.
허동원위원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산정은 전체 급여에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허동원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험료가 이 정도 줄어들면 당연히 인건비는 한 10배 이상의 감액이 돼야 될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년 동안 몇 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임금이 이만큼 나갈 거고 4대 보험이 이만큼 나갈 거다라는 게 다 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소액으로 감액이 됐는데 보험료는 10배 이상 감액이 되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죠, 잘 안 들려서.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저희들이 4대 보험료만 우선 감액을 시키고 별도로 3억4,000만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인건비 부분은 추후에?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준비를 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신규 사업으로 1억5,600만원 들어가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있잖아요. 이 실험기구는 검출기나 가스, 물... 이온 수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 검출을 하는 겁니까, 시험 방법이 어떤 건데요?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장비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합성수지 바닥재 프탈레이트라는 신규 항목이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플라스틱 유연제, 가소제 이런 물질인데, 어린이들이 그걸 만지거나 섭취를 하게 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생식 독성이나 간 독성 이런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검사하는 과정은 시료 채취로 합니까, 아니면 분석기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현장 바닥재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전처리를 해서 용매 추출해서 이 장비에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권혁준 위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질량분석기를 신규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이 항목은 2022년 4월 6일부터 검사를 하게 됐는데, 기존에 어린이시설 되어 있던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2022년 4월 6일 자로 해서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서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가 신규로 한다고 했지만 이전에 이것을 해야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요.
조인종위원
그전에는 의무화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새로이 검사 항목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조인종위원
분석기 이것을 해서 프탈레이트 7종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 7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7종을 검사한다는,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프탈레이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제, 가소제 이런 성분인데 프탈레이트에 유사한 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이소핵실 프탈레이트 그런 종이 7종이 있는데, 그 7종을 다 검사를 해서 총량으로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조인종위원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활용을 상당히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 놀이터에 한다든지, 어린이들 노는 공간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장비 구입해서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향후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년에 신규로 지정됐는데 왜 이제 구매를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은 타 부서에 있는 기존 장비를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을 했네요?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께서 마지막 자유로운 발언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코멘트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알찬 연구가 되고 또 환경 보전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예산에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긴축 재정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했지만 예산 신청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격려, 그다음에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연구원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찍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