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4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드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굳이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 부안군만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우리 가까운 근교에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왜 이런 조례안을,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조기 내에 꼭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이 아닌 위탁을 또 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교육청에서 또 관할할 부분이 좀 있고 이 사업들이 좀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우리 익산시가 이것을 제정해서 다시 또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것은……. 일단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입니까, 기준을? 이게 저희가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그냥 환경만 이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서 어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결 처리가 된 내용이고요. 이 조례를 올해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린 사항이고요. 이 조례는 법률상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상위법을 만들었으니까 의무적으로 익산시는 해야만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니, 다른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들을 지금 다 웬만하면 축소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웬만한 지금 기후변화에서 그 필요한 예산들은 세우지를 않았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있는 우리 뭐야, 그 지역아동센터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교육도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위탁을 해서 준다는 것이, 이 예산범위도 솔찬히 크구먼요. 1차년도, 2차년도는 뭐 2억 원씩 해서 지금 얼마를 주는 거예요? 9억 원을 주는 거야, 9억 원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도 올렸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비용추계도 상당한 액수이고 해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제가 좀 듣는다면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지금 그냥 투박하게 이제 상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이제 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고 어차피 우리 조례를, 조례도 작년에 상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결된 사항이라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번에는 뭐 이렇게 부결시킨 것도 좀 뭔가 나열을 제대로 시키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나 장단점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나열해서 잘 고쳐놨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 이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상정 올린 겁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지금 시키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을 했고 저희 시도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교육청을 활용을 해서 환경교육을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한 그 장소에서 환경교육을 일반시민들한테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예산도 부족한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성인들한테도 현재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환경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봐서 지정을 할지 이 부분은 추후에 근거 규정만 마련해 놓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꼭 해야만이 되겠다,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부안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생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필요성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좀 익산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그 환경에 대한 어드바이스나 이런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직화 또 만드는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위탁을 만들어서 위탁을 또 준다.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위탁사항은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우리 익산시의 현안들과 아이들한테 좀 접목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환경 쪽이나 교육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니까 굳이 이 사업들이 필요한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말씀을 주신 대로 익산교육청에서는 올해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되는 거고 현재 저희들도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호랄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하는 겁니까? 무슨 교육에, 익산시에 이런 부분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교육을 꼭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계획들은 별도로 종합계획은 수립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세부계획을 지금 안 갖다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하신 거 있잖아요. 총비용은 이제 9억 원 중에서 1차년도에 1억 원 정도 지금 비용추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랑 뭐를 중심으로 지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지정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억 원이 인건비 몇 명인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상근 인건비가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일단 1명으로 올렸고요. 2026년 이후에는 이제 2명으로 해가지고 총 예산은 2억 원이며, 상근인건비가 8,000만 원 그다음에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첫 해는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상근인건비 1명.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말하자면 센터장을 상근으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상,
진영
손진영위원
센터장일 수도 있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센터장 1명하고 비, 센터직원 1명 해서 이제 그 2명을 채용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2025년도는 상반기, 하반기에 집행하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1억 원, 2026년 이후는 2명이,
진영
손진영위원
2명.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전부 집행이 되는 걸로 2억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 지침 봤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지침 보면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와 처우 등 이거는 이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센터장을 반드시 꼭 상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상근, 비상근 다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해당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상근으로 할 건지, 비상근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지정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이 기준에 준해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기준에 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1억 원 예산 중에서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비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가 한 사람 8,000만 원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이제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비용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1인 4,000만 원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4,000?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2명 했을 때 8,000만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2명 했을 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이 강사를 지금 보니까 환경센터 그 사업 중에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전문사가 이제 환경교육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들이 강사로서 활동할 때 뭔가 봉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사 역할을 잘하고 질적인 내용이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비용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잘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조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육센터가 어떤 포괄적인 큰 공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물리적인 그냥 사무실 공간 정도로만 있게 되고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환경부에서 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이 교육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교육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꼭 긴박하다, 긴급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법이 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각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당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에 따라서 또,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히 뭐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시가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그것도 어쨌든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복구비용도 예산이 없어져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사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또다시 지정되게 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하는 우려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청하고 그 협의를 올해 이제 자주 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서로 이제 우리 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서로 이중이 안 되게, 중복이 안 되게끔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신경을 많이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동아리 환경 활동, 보육교사 환경교육 연수라든지 체험 그런 활성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그냥 단순히 비용만 지불하는 그런 게 되면 현실적인 교육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필요하고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게 뭐 공약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예산 범위를 2025년 하반기에 지금 예산을 지금 추계를 잡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늦게 하잖아요. 1년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예산을,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에 지정이 되고요. 환경교육도시가 내후년 2026년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올해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기초에 관련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직영은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가 많이 하는데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다 위탁이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을,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래요. 위탁하는 시간이 있다고 칩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법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아, 지정으로 돼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6,000만 원 세웠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을 잡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가 몇 명이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이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요.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등은 저희가 이제 그 환경교육 계획을 이제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반해가지고 넣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기존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있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 매뉴얼을 보고서나 했으면 이미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간다는 걸 잡았을 거 아니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니, 강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근인력은 2명, 강사는 별도로 이제 육성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별도로 육성하는데 몇 명이고 어떻게 들어가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근은 2명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잡았어요, 4,000만 원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뭐 상반기, 하반기 8,000만 원 쓴다면서요. 그럼 여기다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이 6,000만 원이잖아요, 하반기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상하반기에,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이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현재 그 환경강사들이 기존에 지금 활동하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프로그램이나 이런 수당 받을 수 있는 강사자격증이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역에서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해야 아, 그만큼 또 이 고용을 했을 때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셔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인건비가 나가고 또 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또 운영비가 이렇게 그냥 인건비에 비중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탄소중립연구단체도 만들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나 손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좀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는 하는데, 추후에라도 구성이 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세세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제 계획수립하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저기 조례를 만들어지면 집행부에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은 넘겨주면 집행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나 부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알아서 하겠는데 이제 우려스러워서 지금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0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이 올해 끝나고 또 2025년 1월 1일부터 2개년간 다시 위탁계약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최근 3년간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처리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인구는 감소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줄겠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처리량은요,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액이 돼요. 증액이 되고 여기다가 봤을 때 경비라는 것은 원가조사결과 평균값을 친 것 같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예산, 그 처리량은 줄고 지급액은 지금 늘어납니다. 정확한 부분은 뭡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는요. 인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음식물 처리기준 적정인원이 건조화 같은 경우는 150t이하일 때는 8명에서 9명입니다. 퇴비화 같은 경우는 11명에서 13명인데 저희가 9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제가 원가를 보면 전력비가 2022년도하고 이번 원가 산정할 때 19.63%가 올랐습니다. 또 수도광열비, 수도, 물 이런 것들이, 가스나 이런 것들이 41.29% 올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는 원가 산정 시 지금 현재 대략 해보니까 약품비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반영해서 30% 정도 감액을 했고요. 폐기물처리비는 44% 감액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이렇게 한번 좀 주시고. 제 이야기는 좀 우리 시민들 나름대로 경기도 어렵고 아까 인구가 감소해서 그 음식물에 대한 수거량이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안 나올 수 있게끔 무언가 처리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비용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 방안도 좀 마련을 해서 한번 그런 방도도 한번 봐주시고. 계속 환경, 환경 하니까. 그다음에 거기 지금 예전에 그 전에 임형택 의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시설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투하할 때 뭐 이런 냄새나 악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가 민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할 정도론 아니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견학 오신 분들도 굉장히 악취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개선방안이 있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RTO시설을 하고 이런 방지시설을 한 60억 원 이상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원가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인데, 최근 3년간 38억 원 선에서 계속 크게 증액되지 않는데 단지 물량대비 원가가 좀 상승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주시고. 만약 위탁을 하면 또 위탁계약을 할 때 뭐 이렇게 공모선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분들이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과거에는 수의계약도 했었고 했었는데 제한경쟁입찰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몇 년 하셨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뭐 동일한 회사인데 최근에 KC에서 ECK로 회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으로요. 그래서 회사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회사가 바뀌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명칭만 바뀌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회사가 매각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그 부분들……. 하여튼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음식물은 이제는 계속 줄고 있는데 아까 우리 지급액은 지금 상승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잘해서 아까 뭐 원가조사결과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더 잘 해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9번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9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손진영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지금 아시겠지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조례명을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바꾸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영
손진영의원
애초에 근로청소년이라는 말과 이 안에 들어있는 대상자랑 사실 맞지 않았던 건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문제였고, 이번에 추가한 대상자는 익산시 소재의 사업장에 다니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출퇴근을 하는 여성들도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호를 좀 맞추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에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근로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성만 처음에 이렇게 썼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로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학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을 아직은 하지 않는, 우리가 임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취준생, 그러니까 미래의 예비노동자로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어차피 제호를 맞추는 김에 여성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시대에 흐름에 맞는 여성노동자로 나는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제호를 좀 바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의견을 주신 게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대상자 분들이 여성친화나 이런 내용도 괜찮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산시에서 되게 의미 있는 아파트이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여서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노동자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아까 모두말씀에 좀 더 의견드렸습니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저희 조례 내용, 조례명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청아아파트로 계속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손진영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뭐 조례명 가지고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갖고 올 때 한 줄 한 줄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검토의견서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 의견이 늦게 올라와서 그랬나 몰라도 이것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바람직하다고 써있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뭐 꼭 내가 따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다 지금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좀 고쳐서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저, 국장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입주현황이 100세대에서 공실이 28세대예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지금 72세대가 들어와서 7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공실이 지금, 기준이 언제부터 공실이 생겼습니까? 100세대 꽉 찼었어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였었지만 100세대가 꽉 차지는 않았고요. 거의 공실률이 10%, 20% 정도는 계속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무슨 이유예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72세대 중 지금 여기에 미혼여성근로자하고 그렇죠? 관내 사업장 근무 중에 기혼여성근로자 중에 단독세대예요. 대학생 등에 이제 여학생인데 72세대는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 여대생 분이 몇 분이고, 미혼이 몇 분이고, 기혼이 몇 분인가, 그 부분 좀 한번 보실래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5월 21일 현재 74세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여대생이 1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대생 11명.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11명.
남석
조남석위원
나머지는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여성근로자는 66명.
남석
조남석위원
66명?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현재 74세대 77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증금 4만 원에 월 2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뭐 많지는 않네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많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여대생 중에 채울 수도 있고. 자,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임대를 들어간다면 계약은 1년 거주입니까?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2년,
남석
조남석위원
임대계약을 하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기본 2년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기본 2년?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근로여성이라든지 여대생인 경우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계속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면 홍보가 덜 됐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항상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연초 방학 때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임대아파트 2만 원이다보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타 원룸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오죽하면 이거 행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가셨으면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 이 TO를 채워야겠다 해서 타 지역에 일을 해도 여기에 주소를 댄 자,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만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손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익산시 거주자가 타지에서 출퇴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조례에다가 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뵀는데 지금 계속 28세, 한 30세대에 대한 공실률을 두고 하는 부분들은 홍보나 뭔가 적극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잘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뭐 교통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뭘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우리가 뭐 콜택시도 막 시골 좀 떨어지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있으면 콜택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해서 그런 지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구를 좀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청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섯 세대 정도, 여섯 세대 정도는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여성청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준비를 해놓고 있고. 미혼모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해놓고 있어서 그렇게 공실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뭐 주변 인프라나 여성들이 좀 사시는 부분이니까 정원도 잘 꾸며놓고 주변에 뭔가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예요. 아까 뭐,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참 뜻 깊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생각 차이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니까 그걸 말을 좀 바꿀 수 있는데 또 우리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손진영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다 100% 공실 없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순덕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순덕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659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호점, 9호점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거. 9호점까지 나오는데 한 번 정도는 직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 군데 정도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현재 1호점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육아종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외에는 그럼 거의 계속 민간위탁,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7호점까지 있는 거 보면 동일한 법인이 2개씩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동일한 법인이,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의 위탁자격기준으로 보면?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건은 없고요. 저희가 적당한 역량이 되고 잘 유지되고 있으면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좋은 점도 있겠죠. 한 위탁기관이 2개, 3개를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선 좋을 수도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독점의 형식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관리감독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제일풍경채아파트가 입주가…….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0월이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거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에서 보면 입주자의 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버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1년도 1월에 사업승인이 신청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자체공간을 마련을 해서 설치는 해놓은 겁니다. 추후에 이제 운영이 필요치 않다라고,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쩔 수 없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사항이어서?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사항이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의무화가 2021년 1월 12일 이후 승인아파트에 대해서만.
진영
손진영위원
2021년?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1월 12일 이후,
진영
손진영위원
이후?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사업 승인된 아파트.
진영
손진영위원
아파트?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예. 500세대 이상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왕궁푸르지오나 이런 데가 지금 새로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 이전에, 2021년도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의무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익산시의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고 아동수가 또 따라서 동반 지금 하락하고 있고, 비슷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 원아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반대로 계속해서 원아수는 주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특히 익산시가 지금 신규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잠깐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단서조항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어있지만 이제 설치가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든지 입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후에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소요 판단을 해서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무조건 다 의무설치가 되어있어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라서 한 번 더 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3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3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우선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에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무연고 장례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또 공감해 주셨고 그에 따른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의 심의 이후에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한 추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을 드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때에 부서 담당직원 분들이 이제 이 공영장례 지원 사무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사망을 확인을 하고 시신 인도까지 그런 업무까지 우리 직원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업무를 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했던 업무를 좀, 그럼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거기에 조금은 일을 좀 분배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건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도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지금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임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 이제 5분 발언 준비하면서 시신확인, 인도, 뭐 장례식장과의 연계, 이제 연계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 이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업무는 사실 그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지금 증가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오임선위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대략적인 추계이긴 하겠지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오임선위원
대략적으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전문위원님의,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무연고자 중에 연고자가 아예 진짜 없는 분들은 신청자가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신청을 하도록 조항은 있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위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냥 우리 시에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위임은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연고잔데, 무연고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병원.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 병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병원이나 이웃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병원에서 아예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시에 위임해주고 시가 신청을 해서 이 절차를 치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제2조3호에 무연고를 무연고사망자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변경하는 게 일치하다고 하시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해 김순덕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김순덕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7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7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의원 발의로 조례가 공포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부득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점과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28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8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위원
간담회,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아, 간담회 요청하셨나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순덕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회 증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순덕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