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박홍종기획행정국장은공무국외연수로,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은인도네시아장관방문에따른수행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푸르른신록이만개하고따스한햇살이우리를반기는5월에시민여러분의삶에도희망과행복이만개하기를바라며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봄철잔디보호및시설정비를위한6주간의휴장기를마치고지난4월22일관내파크골프장이재개장을했습니다. 시는최근급증한파크골프인구를감안하여현재조성중인파크골프장이추가로확충될때까지관외이용자는통합예약시스템을통해미리예약을한후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진주시파크골프협회에따르면2024년4월기준91개클럽4,782명의회원이있습니다. 2020년442명의회원수와비교하면불과4년만에982%급증하였습니다. 처음에는노년층스포츠라는인식이있었지만,최근에는중장년층을비롯해가족이함께즐기는스포츠라는인식이자리잡았기때문이라는분석입니다. 우리시에서운영중인파크골프장은9개소총120홀규모이며,3개소총69홀규모로추가설치중입니다. 그러나파크골프장증가율은파크골프인구증가율과비교하면턱없이낮아,파크골프장의이용을둘러싼각종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효과적이고체계적인관리및운영이더욱중요합니다. 본의원은우리시파크골프장관리및운영방안과관련하여다음의다섯가지사항에대한검토를제안합니다. 첫째,파크골프장운영주체에관한사항입니다. 현재우리시는파크골프장을직영으로운영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는전문화를위해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관리및운영사업을수행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파크골프장잔디및시설물의전문적인유지보수와이용자를위한체계적인예약시스템등전문적인관리가필요한사업이기때문입니다. 둘째,파크골프장시설이용료의점진적인유료화에관한사항입니다. 많은지역에서파크골프장을유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의유지및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점진적인유료화는필수적입니다. 이용자의거주지,이용자의유형,이용기간등을기준으로이용료를차별화하는방안에대해서도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셋째,파크골프장증설과대회유치에관한사항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규정에따르면현재협회가공인한파크골프장은전국에총30곳으로관내에는금산면에위치한송백지구가유일합니다. 51홀규모로설치중인와룡지구를포함하면전국대회를개최할수있는파크골프장은2곳뿐이므로추가증설이필요할것입니다. 파크골프전국대회는한해에10여차례열리는데회당10억에서20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한다고합니다. 넷째,파크골프를매개로하여관광객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입니다. 파크골프를단순히체육으로만바라볼것이아니라관광과연계한스포츠마케팅으로우리지역관광상품과연계하고부대시설을확충하여이용객들에게는편의를제공하고,시차원에서는소비가촉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파크골프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입니다. 본의원은선배동료의원들과관계부서그리고파크골프협회와함께파크골프관리및운영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파크골프는지난2000년도에준공된진주상락원6홀에서시작되었습니다. 진주시는파크골프의발생지로그위상에맞도록효율적인파크골프장운영방안을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뿐만아니라시민의화합과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시집행부관계부서의긍정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의회소식지원고료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누리소통지원단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정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광진흥법등에서정하고있는관광약자등에대한관광편익증진을위한환경조성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초장동더샵진주피에르테공동주택단지조성에따른효율적인행정운영을위해행정·법정구역경계를조정,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2023년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에따라특이민원으로부터피해를입은민원업무담당자를보호하고안전한민원실환경조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남강유등축제글로벌화추진과문화관광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임원으로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예참여활성화를위한지원대상확대,휴관일변경등을통해효율적인운영과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늘어나는양궁인구수요에적극대응하는것은물론훈련장제공과생활체육양궁활성화및관내우수양궁선수발굴육성을위해설치한양궁장을운영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된공동이용시설범위,사용료면제,위원회관련사항등을추가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등에불부합하는인용조문등을정비함은물론지하도상가관리위탁자격을확대하는등시설물관리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상평산단재생사업(1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부족과충전으로인한시민불편을해소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시소유공유재산을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과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0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상평산단재생사업(1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친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을높이고교통사고등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고자조례제정의목적시장의책무,적용범위,교통안전시설등의관리및지원,유지보수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조례를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에서현재운영중인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운송사업에대한평가를시의회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시내버스운송사업의운영투명성과건전성을제고하여시민에대한시내버스서비스의질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여시민의주거환경을보호하고국토의계획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태양광시설부지경계로부터인접주택이격거리조정및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신청시하나의필지에둘이상나누어설치금지조항신설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제20조의2제1항제2호에다만진주관내에5년이상본인및가족이토지를소유한경우모든주택의소유자와거주자의동의가있다면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추가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1월1일직제개편으로인하여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중제4조제4호의출입금출납원을폐기물관리팀장에서자원시설팀장으로재지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법적안전성을확보하고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과공훈을기리고예우함으로써보훈문화를확산시키고진주시민의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행복드림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4년9월개소예정인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내지역민과근로자를위한지원시설인행복드림센터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에의거하여정촌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행복드림센터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경훈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은역사를보면대표적인님비시설이며현재너무민감하고예민하기때문에입에올리기도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하지만오늘본의원은이러한님비시설이향후자원이되고진주지역경제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집행부의의견과시민들에게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여시정질의를준비했습니다. 소각장설치사업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으로수도권지역은2026년,그외지역은2030년부터종량제봉투에담긴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앞으로모든생활폐기물은재활용되거나반드시소각처리를거쳐야합니다. 이에따라각지자체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및확충이추진중에있습니다. 진주시는현재내동면에위치한매립장사업소일원에2023년부터2029년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을단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본의원이주장하고자하는것은시에서사업을진행할때에는지역민의마음을헤아려야하며진주시미래에도움이될수있느냐입니다. 그대전제이후에사업의필요성,재원방안마련,진주시민에대한인센티브,향후대체에너지생산후활용방안등자원순환시설의장점을시민분들께적극적으로알려드려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은진주시소각시설광역화사업을추진해야할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진주와사천은환경부가설정한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지역입니다. 환경부의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전략에따른부산ㆍ경남권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권역을살펴보면거제·통영·고성·진주·사천·남해·하동등6개중권역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이환경부에서는통영·고성·하동·남해는현재광역화사업이추진되었고신규광역화사업추진은진주·사천권역에서가능할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또한소각시설을함께운영한다면폐기물처리를효과적으로할수있고소각시설의신ㆍ증설시점도비슷하므로예산집행의효율성이높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소각시설광역화설치시국고보조율이상향된다는점입니다. 중앙정부는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설치유도를위해국고보조율을30%에서50%로상향조정하는등지역별시설별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를유도하는것을최우선정책으로추진해오고있습니다. 이에따라단독으로소각시설을설치할때보다광역화시설로설치할경우더많은국가보조금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환경부확인결과우선순위에반영되어사업의진행속도가빨라질수있습니다. 세번째는광역소각시설설치시관계법령에따라시설공사비의20%범위에서주민들을위한편의시설설치가가능합니다. 국내사례로는울산의경우매립장부지54홀규모의파크골프장을조성하였고하남시에서는유니온파크로조성하여주민들이선호하는체육시설및휴식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국외사례로덴마크의코펜하겐에위치한아마게르바케라는소각시설은친환경운영방식으로폐기물을소각해생산된열과전력을인근지역에제공하고사계절스포츠를즐길수있는주민편의시설을함께조성하였습니다. 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더욱2021년올해의세계건축물로선정되면서지역의명소로자리잡게되었습니다. 진주에서도소각장을광역화하여규모의경제를만들수있다면혐오시설로인식되는소각시설이향후진주의랜드마크시설로자리잡을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네번째는진주시예산절감효과및운영극대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소각시설을단독설치하는것보다광역화로설치한다면설치비용운영비용등의진주시와사천시가공동부담하면서운영비절감효율성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앞서설명드린광역화권역설정국가보조율상향,주민편의시설제고,진주시예산절감효과등의추진필요성외에도탄소중립시대를맞아순환경제를통한자원순환형도시실현요구에대한진주시의선제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쓰레기처리방식에따라서는소각하는방식과파장을이용해서분해하는방식등이있고,여기에서발생하는열에너지나2차재생연료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여기서포인트가바로2차재생에너지를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고민이진주시에서있어야합니다. LNG가폭등하고지금현재고유가와기업에대한전기세가증가함에따라서시름하는기업들이많아지고있습니다. 이런행태에서쓰레기를소각해발생한열에너지가대체에너지로서충분히활용할가치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예로올해창원시에서소각장폐열을다섯업체에증기에너지로제공했습니다. 그래서진주에서도소각장설치사업을진행할때반드시고려해야할두가지가재원방안마련과다음에는대체에너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입니다. 지금기업유치에서는지방으로올수있도록메리트를느낄수있는것이바로에너지를저렴하고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느냐가미래를결정지을수있을것으로많은전문가들은주장합니다. 그래서이사업자체가재정적으로좀안정화하고지원을받는다는선에서넘어서서대체에너지로서지역의경쟁력을높일수있기에충분히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의원이주장하는것뿐만아니라국가환경정책인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지자체별소각시설신설및확충관련중복투자를방지하고운영효율성을높일수있는정책수단으로논의되고있는지방자치간광역화사업추진에대해경상남도와경상남도의회,그리고진주시의회에서적극적인검토를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의응답만목타게기다리고있습니다. 향후어려운지방재정여건을고려한다면예산확보측면과주민들의주거복지실현을위해서진주광역소각시설설치에대해검토를촉구하면서시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의사업내용과추진상황및추진계획에대해설명하여주십시오. 두번째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의단독추진배경과설치에필요한재원확보및민원해결방안과향후소각시발생하는에너지활용방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통영·고성,하동·남해등의사례를통해폐기물소각시설광역화설치에따른국비확보로예산절감,행·재정적효율극대화,민원공동대응등주민지원확대등의장점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광역화설치와관련전면검토촉구에대한시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본질문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오경훈의원의질문에대해서시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시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말씀주신것중에서결국은우리진주시에서는민원과그리고설치시기문제로인해서단독으로추진하겠다라고지금추진하고계시는건데그기조는변함이없으신거다그죠?

오늘음향시스템이전반적으로…… 오경훈의원님마이크각도를조금당겨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시장님이게……

오경훈의원님,잠깐만요. 음향담당자,같이체크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예,약간목이잠겨서그런가봅니다. 내용이진주사천경남도의중재로세번의회의를했습니다. ′23년5월에부서장간담회를했고이게핵심인데′23년9월에관련부단체장간담회를했습니다. 거기내용에는양시군광역화필요성에공감하나,아까시장님말씀주신것처럼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보자이런논의들이있었고요. 그리고나서그런이야기가있으니까9월6일이었는데9월8일에바로사천시부시장님께서관련실국장들과함께내동면에방문을했습니다. 그러면어떤내용이주되었냐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지역이라고국한시키지는않지만연결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에대한논의들도있었다.그러기때문에시장님께서사천에서콜이없었다라고말씀주시는부분은사실상보고를못받으셨든지,아니면그내용자체가말씀이없으셨던걸로저는이해가가고요. 그리고아까시장님께서이사업자체가오경훈이가사천쓰레기를가지고와서내동면에넣는다이렇게오해할수있게끔이야기가나오는것같은데,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면이사업자체를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는시장님께서이대로진행했을때단독으로설치가가능한여부에대해서절차상그대로문제가없다라고보시는거지요?

오경훈의원. 답변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보충질문10분이지났습니다. 보충질문추가로하시겠습니까?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예,5분을더드리겠습니다.

예,5분만더주시면. 시장님,그래서저도그런겁니다. 저도의견을받은게진주사천소각시설최저가토론회라고경상남도에서했습니다. 4월23일에했는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그분께서영상이나이런걸보셨는지모르겠는데그담당자가최적화사업단에심사위원입니다. 그분들이야기가우리가최적화사업을권역별로지정했는데그권역에지정되는데서부동의로인해서서류가올라온다면계속해서‘보완’‘보완’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래도단독으로유치한다면예산에반영될지에대한여부는불투명하다,그건유튜브에있으니까나중에속기록한번보시면될것같고요. 시장님,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단순하게돈을얼마,조금더아까예산아끼자이부분도사실뼈아픕니다. 왜그러냐면조금이라도아끼면좋지요. 하지만시민들에게피해가가면안되니까오히려더이걸민원이라는이야기로그리고이사업자체가늦었다는이야기로시민들한테이번에우리가단독으로하겠습니다라고설명하기에는,저는사실입지전에선결되어야될두가지가결국은우리가어떠한예산으로우리가어떤돈으로재원을마련할것이며대체에너지를어떻게할거냐이게전제되어야만이입지가선정되어야된다고선정합니다. 그래서들어온지시의원초선인,6개월도안된시의원이계속해서외쳤던겁니다. 그런데′24년도에이제용역이하나나왔어요. 4월에주민들모아가지고난리가났고요. 그러니까그때당시에시장님께서저희들한테항상말씀주시는게의회하고소통하고의원들이야기충분히고려하겠다주셨던부분들에대해서아쉬웠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추가적으로말씀하실게있으시면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질문자에게만……

입지만이야기하면……

시장님!

입지만이야기하시면안돼요.

시장님!

입지만이야기하시면……

예,마무리발언하십시오.

제가결국은우리진주시의미래와환경정책에대해서이야기를드린겁니다. 환경에있어가지고자원순환법자체가2018년도에제정이됐고요. 2021년도에폐기물관리법이개정이됐어요. 그런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2024년도에자원순환과로명칭이바뀌었을뿐환경정책에있어서다소느린건아닌가이런생각에제가질문들도드렸고,그리고차후우리는쓰레기를자원으로본다면자원을많을수록더도움이되지,많다고해서피해를주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였고요. 혐오시설로인식되는소각시설설치에대해지역주민들이사회적합의와공감대형성을전제로장기적이고종합적인안목으로진주시차원의치밀한환경정책수립이중요합니다. 광역소각장은정치적인아젠다가아닙니다. 미래세대를위해많은고민과고뇌가있어야합니다. 향후어려운지방재정여건을고려한다면예산확보측면과주민들의경제활동증진과복지실현을위해서진주광역소각장설치에대해검토를다시한번촉구하면서시정질문을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시정질문을위해서많이도와주신동료의원님들과정책지원관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의원,그리고시장님,답변하실때질문자에게앞으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있는의원님들께질문하는것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최민국의원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의원입니다. 오늘시정질문할e스포츠상설경기장은e스포츠를사랑하는많은청년들과게임산업관계자들의큰꿈과기대를갖고진주역세권개발지구내에신축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계획은변경되어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의일부공간을리모델링하는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얼마전리모델링공사는완료되고저번주금요일개소식까지마쳤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이기존계획된역세권에서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으로사업장소가변경되면서경상국립대학교교수회를비롯한일부학생들은국유재산법위반,대학의사결정시스템파괴,학습권및교육권침해등을주장하며사업중단을촉구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현재도법적·행정적논란에휩싸여있습니다. 또한2023년국회국정감사에서도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국회의원으로부터e스포츠상설경기장은국유재산법위반소지로사업재검토의지적도있었습니다. 이러한여러목소리에대한시장님의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질문다하셨습니까?

나오시면답변…….

아니,질문다하셨어요?

다할까요?

예,그러면시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나중에추가질문하시는겁니까?

예.첫번째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과정과둘째e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계획,셋째e스포츠산업육성계획에대해일괄답변부탁드립니다.

최민국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진행하십시오.

시장님,우선답변에감사드리고. 우리시장님,34만진주시민을위해일하시느라얼마나수고가많으십니까?

최민국의원,보충질문시간이끝났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5분더드리겠습니다.

아까시장님이말씀해주신중·고등학교e스포츠리그전그리고직장인대회물론이런대회들로시작을해나갈겁니다. 하지만아까제가이영상을보여드린이유가있습니다. 앞으로우리진주시에서e스포츠산업육성에대한큰관심이있다면저러한대회들을유치하고저러한상황이진주에서벌어져야진주에서,아까18,000개의표가10분만에현장티켓이매진됐다고하지않으십니까. 그런대회를유치할만한준비가되어야되고,이런대회를유치하기위한이미지자체경쟁률이엄청나게치열하다는부분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e스포츠에대해서사실시장님이게임을하시지않지않습니까,그죠? 그렇다보면조금e스포츠에대한지식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약할수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의회와도늘소통하는e스포츠산업에대한발전을끌고가주시면좋겠다는말씀도함께드리는데…….

최민국의원질문다마쳤습니까?

예.

질문하신최민국의원,답변하신조규일시장님. 두분다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잘참고해서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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