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평훈 의원 발언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예,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요. 정책개발 및 총괄 조정에 행사운영비 구정비전 사업보고회 행사개최를 어디서 합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우선 지금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를 하는데 2,000만원이 왜 드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우선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문 그 행사 업체에 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사회비용, 사회자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동규위원장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또 뒤에 세 분, 그 네 분만 봐도 그림이 그려져서 굉장히 든든해서 좋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좋은데 늘 우리가 디자인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동구 이미지가 달라지고 되게 좋은 느낌은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달라져야 되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단장님 늘 말씀드렸지만 설명도 또 잘 받았어요. 그죠?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고 디자인뿐만 아니고 어차피 돈은 10억, 20억 들이가 하잖아요? 그 내용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듣는게 좀 별로 없었던 관계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양할 것은 무조건 지양을 하시고 설명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사실은 동대구역 그 우리가 아양로7길 일원 환경정비 하는 사업은 시에서 배정을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께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상 별로 편성하기가 참 힘들은 올해잖아요.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하기는 해야 돼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꼴똘히 생각하시고 좀 더 효과가 좋게, 효율적으로 그림이 특히 새마을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파사드를 그리고 거 벽체를 할 거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히 좀 해 주십사, 이거 내용은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단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걱정이 좀 약간 상쇄되고 또 주민들 또 만족,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성과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우리 아양교라든지 팔공산 파군재 삼거리라든지 이런 뭐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주민한테 와닿는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충분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반대의 효과가 돈 들고 욕얻어 먹는 일은 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께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이 있는데요. 마침 이제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아, 작년 기준으로 번호판을 이게 영치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 현재 시점에서 두 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만 5,000대 가까이 됐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작년에 영치를 한 차가 몇 대인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작년에 1,196대를 영치를 했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영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만 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000대밖에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그거는 저희가 두 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이제 2월달하고 8월달에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 건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두 건 이상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체납차량들이요. 이제 대부분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면은 이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체납차량들이 이제 사고, 사후를 이제 사고 후에 조치를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체납차량에다가 뭐 대포차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번호판을 교부를 할 때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영치를 해야 되는 차량이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호강예술제 추진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그 3월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란 어떤 그 딱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벚꽃 필 시즌에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공사가 우리 아양뷰 기찻길 공사하고 다음에 그 예상이 되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제가 이제 축제를 제가 와서 축제를 할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아양 이 벚꽃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벚꽃축제를 벚꽃이 없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게 되면은 예산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축제는 올해는 접는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기찻길 그 리모델링 행사를, 리모델링 한다라는 거는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과 더불어 또 어떻게 보면 벚꽃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면, 해야 되면 예산편성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없어서 안했, 아니 그 벚꽃이 없어서 안 했다라는 거는 말씀이 안 맞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 벚꽃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맞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00프로 구비잖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는 사실은 뭐 역할을 못하는,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작년에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남옥
노남옥위원
예측 가능한.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이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미리 미리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94페이지에 보면 율하체육공원 테니스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면을 늘리는데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 율하체육공원에 지금 네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 강 쪽으로 나무가 있는 쪽에 보행자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이 전혀 관리 없는 한 면을 추가로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비용 되는게 조명, 거 LED조명 설치에 좀 비용이 비율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니스장 한 면 코트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예전에 그리고 팔공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면이 같이 옆에 붙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떨어져 있나요?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이렇게 네 면에 바로 이렇게 옆쪽에 붙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옆에 있어요? 옆에 있습니까?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다른 네 면은 세로로 되어 있다면 이쪽 강 편으로 가로로 이렇게 한 면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공사는 언제쯤?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되는 대로.
은옥
김은옥위원
되면.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바로 시행을 하고 올해 그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정은요?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면 자체가 좀 작다,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고.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뭐 빠른 시간 내에 또 예산편성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197쪽에 이제 청사시설물 관리에요. 본관 5층에 일자리경제과 석면 철거공사를 하는데요. 근데 바로 옆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지금 더 시급하거든요.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아, 요게 이제 석면 철거할라면 4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예. 그러면 이제 연휴밖에 안 돼요. 설 연휴밖에. 그래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양이 요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예. 다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저희들 혁신동하고 안심3동하고 임차료 왜 본예산에서 변경됐어요? 임차료는 고정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 변경됐어요?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아, 변경, 요게 이제 기간이 6월 말로 이제 그거 뭐야? 계약기간이 2년마다 갱신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내년에 추경으로 올려라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랬어요?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예. 그래가 이게 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나기는 하는데 기간이 중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 이게 편성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은.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예. 다음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