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제4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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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막혀 있는 민생경제 활로를 뚫고 도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고물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현재 예수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은 각각의 기금과 특별회계별 예수금이 얼마인지 2023년 말 기준하고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 파견 수당 지급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2019년부터 연도별 지방채 발행 계획과 변경 내역 그리고 실제 발행 상황 그리고 상환 현황,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2024년까지 내용을 주시고요. 계획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28년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위원

현재 기준 계속비 사업조사서 총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현황과 포인트 사용한 업소 현황, 그리고 포인트 적립 현황 및 포인트 사용 현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영훈 지사 국외 출장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고 몇 명 갔고 그런 부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생략해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55억 원 증가한 7조 66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35억 원 증가한 6조 177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0억 원 증가한 1조 4885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876억 원 증가한 1조 816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고물가, 고이율, 고유가와 더불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 지역 경제지표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폐업률 증가와 높은 생활 물가에 따른 소비 감소, 부동산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부담 증가, 저임금과 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악순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비 둔화와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인구 순유출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흐름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게 공공재정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에 희망의 디딤돌을 놓고자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귀 기울이며 희망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햇살로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미술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약 15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고 그리고 2022년부터 영국 프리즈 그리고 서울 아트페어와 손을 잡으면서 10대에서 노년층까지 미술품이 재테크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제주 문화예술의 섬이 명시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고, 그중 미술관 중심의 정책들이 아주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작가분들의 서예라든지 한국화, 사진,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품 등이 공공기관에 있거나 도에서 예산을 통해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입을 해서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 수장고에 수장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혹시 미술품 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도립미술관이 중심 미술관으로서 수장고를 가지고 있고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미술품이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 보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뭐랄까요? 어쨌든 관리가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립미술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도립미술관이 그런 미술품 관리의 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장고의 가용 면적 그리고 수장고와 관련된 전문 보존 처리 인력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공공미술관 관련해서 미술품 실태 조사 혹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각급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조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소상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미술품 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 회의 지적이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지적이 있던 게 아닐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적인 재물 조사 방식을 통해서 미술품 보관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미술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12년도 행안부에서 미술품 관리 전산 시스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미술품의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내용 파악이라든지 감정평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2023년도에 지적이 돼서 2024년도에 그것을 실시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김기환위원

보니까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추경에 잡혀 있긴 한데 도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고 해 버리니까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미술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떤 작품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자면 미술품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도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가장 기본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해서 미술품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물 조사가 어느 만큼 정확도를 기할지 그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미술품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통해 시범적으로 하면서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더 관리되어야 함에도 개관 이후에 한 차례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감정평가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도내의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미술품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서로 공유해서 똑같은 미술품이 1년 내내 아니 몇십 년 전의 그 자리에 또 그대로 걸어 놓고 있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 미술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로 임대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공직자도 미술품을 감상하고, 여러 가지 미술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전시할 만한 작품들이 관리의 전환을 통해서 기획 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수장고가 이런 역할을 맡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서와 의논해서 공공기관 미술품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 하는지 협의해서 본 위원께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립미술관이 중심 역할이 돼서 그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미술품에 대한 임대, 도청이 됐든 도의회에 다양한 작품들이 걸릴 수 있도록 임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미술관법에 따라서 임대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모든 기관에게 도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임대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위원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위원

임산부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현재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정작 도내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주로 정책 대상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그다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신청에 기반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료비 위주의 지원으로, 이런 것으로 인한 사회적 지원 부족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작년에 난임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소득 수준을 폐지하면서 올해 예산에 한 10억 정도 증액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 기반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보다 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정부 정책이 있고 우리 도의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과 도의 정책을 비교했을 때 정부 정책 외에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난임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다 저희가 좀 앞장서서 소득 수준을 폐지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현재 임산부 정책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외에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밖에 없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방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네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무척 열악합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4555억 증액됐고, 그중에 통합계정 자금에서 1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1500억을 합해서 2500억을 올해 통합계정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통합계정도 우리가 갚아야 할 넓은 의미의 채무에 속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채 발행이 2400억 있죠? 그렇게 합치면 올해만 대략 4900억의 채무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하영

강하영위원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우리 제주도가 채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재정 자립도는 무척 낮은 편입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500억씩 조기 상환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채무 비율 유지로 더 이상 지방채 발행 여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통합계정의 원금 회수액은 1129억입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가리라는 걸 부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채무 발행도 쉽지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환해야 될 자금은 많아 가고 더 이상 채무를 발행해야 될 여력은 없어지고,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게 광의의 채무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 대비 지방채의 비율이 가장 기본적인 채무 비율입니다. 그런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상환해야 될 거고 이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어떻든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14%입니다. 전국 평균 14.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계정 적립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번에 저희가 1000억의 예수금을 갖다 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계정 적립금은 올해 말에 한 1900억 이상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무를 지금 어떻게 상환할 거냐? 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무를 빨리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500억씩을 상환해 왔는데 올해도 한 900억 정도는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 올해도 상환할 계획이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얼마 상환 계획이라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는 938억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만기되는 게 330억 정도…….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다 포함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포함해서요. 그럼 어쨌든 500억 상환은 우리가 예정했던 조기 상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영

강하영위원

500억 이상 상환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어떻든 부채가 15%가 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게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가지고 예수금들을 반환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올해 연말에 180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말씀드린 500억 이상 조기 상환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부지사님께서 채무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은 막혀 있는 민생경제의 활로를 뚫고 도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도정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판단하실 때 어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도민들을 감동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개인 의견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축은 크게 두 개 축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대한 지원, 이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를 들면 탐나는전 예산이라든가 섬 생활물류 운임 지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민들께서 많이…….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지 그건 우리 도민들이 각자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 부분과 관련해서, 출생아 관련 예산이 홍보 예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 사업. 행사성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단지 행사로만 볼 것인가. 이번 추경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이 5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리고 우주, UAM, 신산업 홍보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합계출산율이 0.83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이 재앙이다, 저출산 재앙이다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에서 저출생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보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님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출생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도에서도 정말 생존이 걸린,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아까 김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색 있는 제주도만이 가지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출산 관련.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 소득 기준 폐지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소득 기준 적용하는데 저희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소득 기준 폐지한 것은 전국 최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뭔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생을 유도하는 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부지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혹시 심각하게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단지 이 문제 하나만으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제주도정이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9년까지 되는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 축소,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대책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위기 단계, 아주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과감하고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추경 있다 없다 얘기하시더니 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추경을 준비하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목표로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행정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행정체제 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잘 아시다시피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권고가 되었고요. 도지사님께서 수용을 해서 현재 3개 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 재배분, 재원 제도 마련, 그 외 여러 가지 법률안 관련된 준비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향후 계획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향후 계획은 그런 사무 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면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가능하면 올 하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원희룡 지사 시절부터 ―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이지만 ―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했고 그 당시에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의 단층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했으니 첫 번째 주민투표를 준하는 수준으로 해 와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입법 발의는 하지 않겠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주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를 기반으로 국회 통과, 또 대정부 설득, 이 과정 속에서 2026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의 회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주민투표 하거나 뭐 할 때 의회 동의 필요 없죠, 이제? 의회 동의 필요 없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제주도지사는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뇨.

강충룡위원

동의는 받지 않고 청취만 하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가부 결정은 하지 못하죠, 의회에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부분, 어떻든 의회가 의결로써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동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가면 행정체제 개편안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갈등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설정된다면, 예를 들면 광역화된 도의회가 있을 때 아주 작은 면 단위에서는 도의원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매번 했거든요. 이에 따른 갈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도정이 함께 공동으로 도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위한 구도를 만들든가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보건대.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합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오겠다고 얘기합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투표 끝나고 다 결정된 다음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51%를 얻어 가지고 요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70∼80%, 도민들께서 도의회와 함께 협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가길 원하시는지.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도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하반기부터라도, 7월 달 되면 새로운 의장단이 나오는데 의장단만이 아니라 여야 한번 모여 가지고, 원내대표들 모여 가지고, 지역에 갈등이 보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뻔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에서도 전적으로 저희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충룡위원

최근에 지사님께서 농식품부 장관 오셨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을 제도 개선 요구했습니까?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뿐이에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몇 가지 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보험 관련 품목이 약 5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난리 났어요, 감귤 관련한 재해보험. 그래 가지고 제가 한 7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2023년도 감귤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적정한 생산량이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열과, 낙과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상량보다 감귤이 엄청 없다.” 예측이 계속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농민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가졌고 제도 개선을 무엇을 해야 될지, 특히 밀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태풍 불 때, 알다시피 육지부 사과·배·복숭아 엄청 떨어집니다. 혜택 다 받아요. 그런데 태풍 불 당시 제주도 밀감 아주 작은 열매인데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면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조건은 똑같아요, 자기 부담률이 20%.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특히 만감류, 지금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황금향, 그다음에 카라향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너희들 보험료는 받아 가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그게 상식적이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사들, 알다시피 밀감이 떨어지면 일주일이면 썩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 오려면 보름 걸려요. 그러면 다 떨어지고 다 썩은 다음에 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 봤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상현 의원실에서 농식품부 고위직분, 실무자분, NH농협손해보험 최고직과 저 해서 함께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국에서도 함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사님께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협상입니다. 그 고위직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에서 함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돼 가지고 도민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개선과 관련된 3개의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밀감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 약 2만 ㏊ 정도 되는데 시설하우스는 5000㏊ 됩니다. 다섯 가지 품목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레드향 관련해 가지고 35농가 이상이 다 잘라 버렸습니다. 올해까지 떨어진다면 100농가 이상 잘라 버려요. 그럼 두 가지 품목 아니면 세 가지 품목으로 5000㏊ 이상의 모든 만감류 시설하우스를 커버할 수 있느냐? 제가 보건대 적정한 생산량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이런 위기감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없는 돈에서 추경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 세입이 대체적으로 어떤 규모에서 조성이 된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세입은 4555억 원인데요.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서 한 450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325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600억,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한 580억,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1000억을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얼마 정도였죠,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요? 한 176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50% 정도를 본예산으로 편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희한하게 한 28%, 500억 정도만 본예산에 세입으로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을 함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도 평년보다 축소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축소를 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한 1500억 원 이렇게 했는데 500억 정도로, 3분의 1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번 추경에는 1127억 정도, 그래서 거의 한 64% 편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가결산 전이기는 하지만 가결산에 대한 추계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예산들을 그냥 추경으로 미루어서 생색내기는 아니지만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결산할 때, 가결산할 때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입니다.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연속 기금에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죠? 10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국세나 지방세 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금 역시도,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인사말씀 잠깐 보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876억 원이 증가한 1조 8160억이 조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

저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기금 조성액이 200억 원 더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스물하나.

강성의위원

스물하나 있는데 다 감소하고 있어요. 기금 조성액 자체가 다 감소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앞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지방채 발행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상황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맞게 꼼꼼하게 발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발행을 하면 그냥 필요한 예산에 막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18억 2000…….

강성의위원

18억…….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18억 2300만 원.

강성의위원

올해는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70억이 목표고요.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2700만 원 정도…….

강성의위원

2억…….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2억 7000…….

강성의위원

몇 퍼센트 들어온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70억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강성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기금에 대한 규모들을 부풀려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겠다고 하는 예산도 보면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호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어 홍보 사업이라든지 제주어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비적인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를 들면 제주어 보급인 경우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젠 많은 국민들이 제주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공감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업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지만 보다 많은…….

강성의위원

추경에 반드시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1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2024년 현재 기부금이 2억 8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쓰겠다고 하는 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이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달성액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고. 이런 식의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든 연초에는 모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10월 넘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모금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적은데 쓸 용처는 많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강성의위원

쓸 용처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아주 모호하다. 여기에서 사업 안 되니까 이 기금으로 그냥 사업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면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출국납부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출국납부금 인하…….

강성의위원

이미 이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 자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수입은 작년에 54억이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대책이 뭡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출국세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기금에 애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지노 관련 전입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광진흥기금이 그래도 최소한의 규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 관광 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광진흥기금의 중요한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대로 카지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카지노로부터의 전입금도 확보를 해 나가고요. 또 복권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비 절충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맞게 시행하는 형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출국납부금 인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조세 인하 차원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폐지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도정에서 국비 확충과 관련한, 또 국비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처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납부금은 존치하되 다만 부담금 규모만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지역과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모델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 내의 산학이 융합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약형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제주도정이, 특히 오영훈 지사님이 추진하는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3.7 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항공우주 분야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으로서 제주도정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협약형 고등학교로 한림공고가 선정된 계기는 제주교육발전특구,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관련 제안서를 보게 되면 행정부지사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의 공동 단장으로서 정무부지사님이 돼 있거든요. 교육청은 부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특구 지정과 관련된 제주도지사님의 내용은 민선 8기 공약 교육 분야 13개 사업에 8054억을 투입하겠다, 이는 지사님의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공동 단장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무부지사님보다는 행정부지사님이 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교육발전특구가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도에 있어서 행정이 맡을 거냐 정무가 맡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정무부지사께서 소관 문화체육교육국을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거고. 다만, 행정부지사 입장에서도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문화체육교육국 산하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런 관계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강동우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와 교육청, 의회,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돼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도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도청에서는 정책기획관 이쪽이 추진을 담당하고요. 교육청은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교육국은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정책기획관 쪽으로 이 업무를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업무라고 하는 게 기능별 또는 대상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현재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그 기능 자체가 문화체육교육국에 소관되어 있어서 갑자기 그 업무에 관해서만 따로 정책기획관실로 옮긴다, 이 부분은 현재 업무 체계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예산이 약 15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청이 한 350억, 도정이 한 350억, 기타 한 700억, 특교 100억.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래 인재를 양성해서 선순환을 가져서 정주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보면 특히, RIS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128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돌봄, 늘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평생교육 이쪽보다는 도정의 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에서 담당하셔 가지고 교육청과 서로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서 이 사업이 완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행정부지사님,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교육청과의 소통 채널은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통 협의체가 있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지사님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도 있고 실무 협의체도 있어서 양 기관 간의 협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행정부지사가 이쪽 소관,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 파트가 그것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주 여건 개선 또 산업과의 연관성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 업무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든 간에 공동 단장으로 하다 보면 도정과 교육청 간의 업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 책임 있는 행정부지사님이 이 업무를 맡는 게 앞으로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세계유산본부 김희찬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그리고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쭉 봤어요. 12조에 보게 되면…….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하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얼마 돼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3억 편성이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3억 편성돼 있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강동우위원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은 겁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행이 돼서 4개년 사업으로 당초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 총괄로 용역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강동우위원

2019년 10월 18일 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심의를 받아서 적정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학술용역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년이 경과됐잖아요, 2024년이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게…….

강동우위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 다만 중간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대상이라는 게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수행 기간이 50%를 넘거나 아니면 학술용역비가 30% 증액되는 경우는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강동우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강동우위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럼 이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뭐 하러 만듭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2년이 경과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저희는 관련 담당 부서인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냥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각도가 잘 안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볼수록 점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명세서 56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빼고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면 어떨지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2023년 4월에. 이거를 설득하고자 지사님께 도정질문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겠다 다짐을 하면서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얻어낸 건데.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인력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처음 시설관리공단 이 안에는 자동차운수사업,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차 시설 그리고 환경 시설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위생처리 시설 해서 공익적인 목적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맞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때 당시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서 쭉 오면서, 2012년도에서 2019년도로 가면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관심 사항은 쓰레기, 오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환경적으로 제주를 더 잘 가꿀 것인가라고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안 될 건지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검토 용역이 이렇게 올라와서 행정부지사님께 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아마 10월경에 용역이 시작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2025년 6월, 7월 정도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늦어도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는 2026년 7월에는 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2022년 9월은 이보다 앞선 전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민간위탁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환경 기초 시설, 혐오 시설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기에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서 6개월, 1년, 2년 되면 그분들은 뭔가를 알아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나중에 잘되면 그때 환경관리공단을 한번 해 보겠다고 지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그런 의견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용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공단 설립에 대해서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역을 거친다고 해서 바로 공단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폐기물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성과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2026년 5월이면 기간들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탁돼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 기초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잘 한번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예비비 편성 현황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전국 평균이 0.37인데 제주도는 0.99% 해서 예비비가 정말 많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의 예산 비중은 0.99% 맞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부터 시작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조금 높게 책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통합계정 예수금에서 당초 본예산에 1500억 원을 가져왔고 이번 추경에 1000억을 갖고 왔습니다. 예비비에서 500억을 가져와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저는 이번 추경이 진짜 같은데 어찌 보면 가짜고 가짜 같은데 진짜 같고 해서 미사여구식으로 포장된 게 좀 많다. 이런 예비비도 갖고 왔으면 500억 정도 갖고 와서 나머지 500억 정도를 통합계정 예수금에서 가져오면 안 되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지금 현재 5월입니다. 5월인 상황에서 예비비를 미리 갖다가 그렇게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즉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안 쓰고 통합계정 예수금, 그러니까 아내한테 “돈을 꿔 달라. 나중에 이자까지 갚을게.” 왜 자기 거는 안 쓰느냐 이겁니다, 이걸 놔두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추경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비비는 남겨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정에서 올해 국가 세수 결손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세 수입을 보면 국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2조 원 감소가, 정확히 2조 2000억, 법인세는 5조 5000억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내려 주는 교부세도 적어질 겁니다. 지금 그에 따른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말씀 주신 대로 국세가 3월 기준으로 2.2조 원 감소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대부분 법인세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감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1.3%입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세도 회복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런 세수 전망들을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작년 11월입니다. 지방재정계획 2024년도에 5조 800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그 계획을. 그리고 추경에서 5조 8000억을 다 썼습니다. 계획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세수 결손, 세계 국가 경제의 저성장,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확장 여력이 없다. 그래서 2024년 추경 편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는데 없는 돈을 이렇게 끌어다 썼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저희가 작년에는 국세 결손도 59조에 이르렀고, 또 그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원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출 구조조정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 위축하고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같으면서 가짜 같고 가짜 같으면서 진짜 같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어긋났어요.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고. 그러면 2025, 2026, 2027, 2028년도 중기계획 이것도 다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계속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작년 연말 대비해서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 편성, 특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꼭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음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 또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계정 예수금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도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 외에 본예산에서 지방채 2000억 원 그리고 통합계정 1500억 원, 금번 추경에서 통합계정 1000억 원을 추가로 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통합계정 자금 100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 자금입니다.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 추경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1000억 원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방식이 바람직한지, 이 방법밖에 없는지, 최선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지방채보다는 그래도 통합계정에서 적립금을 차입, 예수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 훨씬 이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에 통합계정 자금 342억 원을 쓴 것은 작년에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1500억을 쓰는 것은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된 금액이 전년 대비 2330억 원이 감소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사실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은 통합계정이 아니라 재정안정화계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작년 말에 1400억 원밖에 적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계정 자금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을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통합계정 적립금에서 예수금을 끌어다 쓰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저희가 주로 차입금 상환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통합계정 자금을 쓰는 목적은 지난번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여기는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통합계정 자금을 꼭 끌어다 써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을 반영했습니다만 국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해야 할 도비가 늘어났고요. 또 법정의무 분담금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끌어다 쓰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 방법이 최선일까? 통합계정에 잡혀 있는 6000억 원 가운데, 또 금고에도 4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은 했었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부채를, 채무를 가장 줄여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지방채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저희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불가피하게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예수금을 갖다 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으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충분히 맞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여건상 이번에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역외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그런 세입 자체를 좀 더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30%,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0%, 장기미집행사업특별회계로 15%가 가고 나머지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522억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162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 잉여액 자체액도 순세계잉여금 84억 원이 들어오고 세출예산으로는 통합계정으로 3억 90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어요. 또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2억 7000만 원이나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여유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기금은 증가한 만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두화

박두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여유 자금에서 당연히 향후에 분명한 지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유 자금에서 약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유 자금을 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규정된 재원만 하더라도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충분하다면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고민하시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기금이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전입되는 규모가 계속적으로 순증이 된다고 하면 기금 전입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한번 개선안을 분석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자금이 많이 쌓이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287억 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이라든가 지하수 관련 과태료 등 수입이 거의 50%가 되고 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는 전입금이 거의 20%, 통합계정에서 받아온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60억 원이나 돼 있어서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출예산은 지하수관리 사업에 40%가 지출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재정 지원 사업에 전출금이 10% 지출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통합계정으로 예탁되는데 그게 50%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 세출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적다. 그래서 현재 여유 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통합계정으로 133억을 예탁하고 있는데 이 자금도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다른 예수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유 자금을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 공감하는데요. 다만 기금 사용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한 사용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들로 하여금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전출된 자금을 조금은 유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기금과 특별회계 각각에 대해서 현재 사용 현황 그리고 쌓여 나가는 기금의 축적액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은 하지 말아야 된다. 갚아 주고 우리가 건전한 재정으로 인해서 도민과 미래세대에게 좋은 정책을 해 주고 재정 운영에도 더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매년 500억 이상 조기 상환 등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월읍 중산간에 한화그룹에서 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이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혹시 한화그룹이 최근 하원 테크노밸리와 UAM 시장 진입, 앞으로 제주 지역에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과 애월읍에 있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 한화에서 사업 법인체가 서로 상이하고요. 양 사업 간의 접점은 결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법인이 일단 다르다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서로 다른 법인체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서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애월 포레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수위원

예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애월읍 상가리, 어음리 주변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400고지 정도쯤인데 1조 7000억 원이 투자돼서 1090실, 약 125만 ㎡를 개발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관리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철학과 맞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중산간 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올해 10월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립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 기준을 감안해서 저희가 각종 경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사전 입지 검토 서류가 접수돼서 실무적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가 지하수 특별관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90실에 달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돼 버리면 상수도나 지하수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해야 할 건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하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철학이 맞을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내부, 정책적으로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지만 과연 제주도 중산간의 지하수와 중산간 산림을 어느 정도 파괴하는 그런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환경, 또 지하수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각종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들어서면 애월읍 주민들의 식수 문제는 어떻게 영향이 없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것은 용수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하수 관정을 파야 할 수도 있는데 개발 제한 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판다? 이게 지금 도정의 철학과 맞는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전부터 오영훈 지사님께서, 오영훈 도정에서 계속했던 환경 보전과 지하수 관리 철학과 배치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게 고민이 되는데 부지사님께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대규모 파크에 대해서 용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제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시추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하수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 지난 원희룡 도정 때 만들었을 때 지하수 관리는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서면, 지금 도내 숙박 시설 수가 7344곳이 되고 7만 9000여 실 정도 됩니다. 이게 문을 열 경우에는 8만 실이 초과가 되는데 안 그래도 숙박 시설들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숙박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게 들어서는 게 맞을지. 기존 도민들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숙박 시설이 현재 7만 9000여 실, 아마 추가가 되면 8만여 실이 넘을 거라는 통계는 정확하고요. 다만 숙박 시설이 적정하냐, 아니면 포화냐 이런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숫자라든가 이용, 관광 형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저희가 어플로 제주도에 있는 숙소를 예약한다고 해도 제주도는 지금 숙소비가 너무 저렴해서 이분들이 이 돈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잉 공급 때문에 숙소비가 저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잘 고민하면서 심의를…….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숙박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체 관광객이 많았을 때 선호하는 숙박 시설과 개별 관광이 늘어난 지금 상황에서 선호하는 숙박 형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관광 형태, 선호도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 부지에 보전관리지역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 제가 그건 보전지역……. (“19%.” 하는 공무원 있음)

한동수위원

예, 19%인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10%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보전관리지역이. 그래서 사업자가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서 개발진흥지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랜드도 이 방식을 활용해서 애월읍에 대규모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차 보전관리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제주도가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런 편법을 활용하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숙박 시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앞으로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한동수위원

아니, 개발진흥지구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 개발진흥지구.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특례입니다.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례이자 미래 제주를 위한 제도인데요. 그 부분 활용한 것들을, 글쎄요. 표현을 좀 달리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가치가 아주 우선인 곳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조차 보전관리지역을 지키라는 지침이 있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이런 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을 해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편법은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부지 관련해서 한화의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자본 논리에 제주도의 중산간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도 온 지 한 1년 되셨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제 올라가시겠네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뭐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 때부터 했던 버스 준공영제 사업 그리고 지금 BRT 사업 준비 중에 있고 수소트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요즘 언론에 보니까 도로 다이어트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도정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출퇴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출퇴근에.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문제도 출근과 퇴근 시간의 혼잡함을 벗어나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인데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이 과연 출퇴근만 하려고 도로를 만들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로가 있고 물류가 이동하고 그럴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도로의 기능을 단순하게 출퇴근 기능으로만 이해해서 접근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이게 고민이에요. 평상시 출퇴근을, 우리가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민구

정민구위원

낮 시간, 시간대에 상관없이 야간 시간에도 하는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과 트럭,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 트램을 놓는다. 어쨌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자가용이나 트럭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단순히 출퇴근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요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은 사람, 그리고 물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인 것이고요. 그게 제1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라는 것이 그런 경제적인 물류와 사람의 흐름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로 옆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래서 삶의 현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S-BRT라든가 트램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든 도로의 제1 기능, 사람과 물류의 흐름이라는,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소트램 내지는 S-BR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을 좀 더 원활히 하자는 측면인 거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물류의 흐름에서 트램이나 대중교통이, 이거는 좀 어긋나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많아질수록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과 양이 줄어들 수 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부지사님, 과연 제주도에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해서 자가용이 없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차고지증명제 그다음 대중교통제 하는데 자가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가용은 저희들 기호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운전하기가 힘들다 하면서도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자가용을 꼭 갖고 싶어 해요. 이건 필수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 생각과 가장 반대되는 정책이 광역화 사업이에요. 동복에 매립장이 있잖아요. 매립장 한 군데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설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다 동복으로 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로 훼손도 많이 되고요. 이러한 정책, 그런데 모든 게 도로를 통해서 동복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의 도로가 줄어든다. 동맥경화만 생기죠. 이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죠. 트램도 놓고 해서 신기하고 원도심 재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물류 이동이 제한됩니다. 제가 언론에서 도로 다이어트 얘기를 들으면서, 연삼로와 연북로에 하신다면서요. 거기에는 가장 많은 교통수단들이 이동하는 구간이에요. 거기 차선을 줄인다? 거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모든 도로가 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벌어집니다. 제주시청 앞에 보니까 도로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은 괜찮죠. 그런데 전체 구간에서 도로가 줄어들었을 때 과연 나머지 도로에 대한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추진한 도로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중교통의 확장, 확대랑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다이어트만 진행이 되면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자가용 이용 억제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언론에 나온 도로 다이어트가 뭔지는 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민구

정민구위원

차선 줄이는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차선 폭이라든가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와 그다음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도로 다이어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연삼로와 연북로의 차선이 넓습니까? 어떻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 폭을 넓히죠, 차선을 줄이지 않는 이상?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차선의 감소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민들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갈까요?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능이, 처음부터 차선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있다가 줄어들면 어마어마한 불편이 생기죠. 그러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차선이 줄어들면서, 특히 자가용 이용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대중교통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교통 수요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용 억제 정책을 하면서 대중교통 편리를 추구하는데 실제 그 도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제주도의 가장 주도로인 거죠. 거기가 줄어들면 저는 제주시 내 도로가 마비된다고 봐요. 그 도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자가용이 안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임 시장님들이. 제가 반대한 이유는 거기 차 없는 거리 만들잖아요. 제주시 내 도로 전체가 막혀요. 그런데 전농로에는 2박 3일 차 없는 거리 해서 벚꽃축제를 합니다. 거기는 우회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짧은 구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도로 다이어트 해서 차선 하나 없애는 거, 없앨 수 있죠. 그리고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적응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제주 경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시간적 낭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짜로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도로 다이어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확보된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행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측정하기로는 다른 가치들을 또 생산해 낸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전거도로는요, 제가 제주도에는 자전거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경사 자체가 우리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 이런 건 좋다 치고, 도로 다이어트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되지 않아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자전거도로가 있어야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자전거도로 부분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저는 도정 정책 방향에서 철학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의회 회의 규칙상 원칙입니다. 도민에 대한 배려고 예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중 행정부지사의 품격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의를 표하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오래 제주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번 추경 총금액이 4550억?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4555억.

정엽

이정엽위원

4555억 정도 되죠.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편성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 이호조(e戶曹) 요구액 대비 도 본청인 경우에 79.5%, 제주시 본청인 경우에 약 30%, 서귀포 본청인 경우에 약 37.1%, 제주시가 830억, 서귀포시가 580억 정도. 제주시 읍면동인 경우는 20.65%, 서귀포시 읍면동인 경우는 37.4%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조직별 예산 요구액 반영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요구액 대비 반영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본청과 읍면동 간에 반영 비율이 격차가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기준은 민생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반영률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습니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행정시나 읍면동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예산들이 우선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민생경제, 도민경제라고 보면, 또 크게 보면 도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나는전 사업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랑 직접 연결되는, 체감할 수 있는 거지만 도가 일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 편성 예산 비율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지사님,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우주항공, UAM이라든가 이런 건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부분이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 있다는 것은 민생 경기 활성화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본청인 경우에는 양 행정시의 현안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했고요. 읍면동도 최대한 저희가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자부하고 싶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 6개 동, 서귀포시 4개 동. 이번 추경예산에 필수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하면 예산 편성이 아예 없어요. 예산요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삭감시켜 버린 건지. 예산 요구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말씀 주신 대로 필수 경비 외에 예산 배정이 안 된 읍면동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요구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일부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자료는 있겠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시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위원

예, 시범 사업 관련.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혹시 공모 들어온 데 있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행정부지사님께서 시범 실시에 응모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보셨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뇨. 제출 첨부 서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출 서류에 보면 적극적인 추진 의지,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 전환 계획,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사무 위수탁 추진 계획 등,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그룹이 붙지 않고서는 한 달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양식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행정부지사님은 행정 쪽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시범 실시 할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부지사님 판단에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겠는가? 아까 참고 자료를 보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그 평가 지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건 순순히 주민자치회 민간 부분만이 전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읍면동과 같이 지원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할 계획 중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에 주민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이렇게 마을 현안 조사해서 사업을 만들라고 하는데 아까같이 예산이든 또 뭐든 지금 현재 있는 역량으로는 동하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하기에는 너무 애로 사항이 많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들을 한 달 안의 기간, 쉬웠으면 일주일 지나면 한 군데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공고 난 이후에 준비……. 미리 준비돼서 세팅된 게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범 사업 선정 후에는 다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또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 자치 계획을 추진하게 될 상황인데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회가 구성되면 자치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먼저 만든 계획을, 또 주민자치회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선정해서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모순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혹시 얘기해 주실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해서 공모 시에 제출할 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읍면동에서 가능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 선정이 되면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100%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절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든 인적 구성에서부터 내용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조상범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러한 것을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용들이. 사업 내용 이유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 이게 아니라 선정 과정에 그런 컨설팅 자문단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모 대상에 4개, 제주시 2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4개 지역 선정이 되면 컨설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정착해 나가려면 주민자치회 공모 사업 했을 때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야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충분하게 자치 역량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협업해서 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방치입니다, 방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부지사님께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 국장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형식적인 공모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공모 단계에서부터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전문 기관, 전문 인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모 단계에서부터 시범 지정 이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우선 없는 살림에 추경 재원 마련하시느라 애써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고향사랑기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팀장님의 “고향사랑기부는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기고를 제가 잠깐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지역 분들이 서로 갈등 없이 지역사 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올해,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금 예상 계획을 보니까 2026년까지 400억이더라고요. 400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목표는 도전적으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의 홍보 방법으로 과연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기부하는 건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나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 수도권 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예산의 홍보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옥외광고물, 전단지. 물론 기부금법이 올해 2월 달에 개정돼서 500만 원 모금액 한도도 2000만 원까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향우회나 동문회에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홍보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 방법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8월부터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적용되면 향후에 전자적인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써 있는 설명서에 따르면 너무 전통적인 홍보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홍보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남근위원

30대에서 50대에 맞는 홍보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남근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30대에서 50대 서울의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다시 기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제가 언론 기사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입장권 뒷면에 제주사랑기부금을 홍보한다든가 보다 직접적인 홍보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광주 동구의 경우를 보니까 지정 기부제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액 공제를 통해서, 10만 원 하면 세액 공제만 된다고 하는 이 부분만 강조하는데 지정 기부를 통해서 보다 감동적인 기부 방법을, 기부 내용을 찾는다면 훨씬 더 잘 모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기금에서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운영이라든가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션(learncation) 운영 이런 정도의 예산, 그리고 이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정책 발굴로는 모금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례로 광주 동구에서는 장애인 야구단을 운영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지정 기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듭니다. 이런 형태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예가 되면 훨씬 더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정 기부제가 2025년에 도입되는데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남근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이런 정책 발굴, 국민이 감동하는,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발굴에, 보다 밑에 있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상금이라도 내걸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아름다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 예산도 투입해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민 공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사업들 발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향사랑기금 이것에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지역 이장 출신입니다. 이장도 어떤 이장이냐 하면, 마을에 수입이 많이 있는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도 떵떵거리고 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금 1000만 원, 마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오로지 1000만 원만 가지고 사는 마을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자치도 내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마을에 기금을 기부하고 그 기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부분,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일례로 저희 마을에서는 만 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출향민들, 지역민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씩, SNS 계좌입니까? 무슨 계좌죠? 그 계좌를 통해서 한 180명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생일잔치도 해 드리고. 이게 상당히 지역 어르신들한테 큰 공감이 되고, 기부하신 분들한테도 기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단지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건 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으면 진짜 재정이 어려운 마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부지사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고향사랑기금 사용에 관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50초 남았으니까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세입총괄표를 내잖아요. 세입총괄표를 내는데, 세입 과목이 장·관·항·목 되어 있는데 세입총괄표를 낼 때는 장·관만 되어 있고 그 밑의 세부 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물어볼 때는 재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확정 예산의 세입총괄표에는 장·관·항·목이 다 나와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 제출할 때부터 장·관·항·목 부분이 다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이 세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이호조(e戶曹) 지방재정 시스템을 통해서 도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관·항·목까지 볼 수 있게 사업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지방재정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심의를 원활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행안부 지침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시스템적인…….

이남근위원

시스템적인 문제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주위에서 추경예산이 있기 전까지는 “추경이 있을 것 같냐? 어떻게 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런데 제가 말했죠. 일명 배추 셀 때나 필요한 포기를 다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기에서 추경예산이라는 희망을 주셔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2024년 올해 1회 추경예산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예산 증액분으로도 5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 부분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과대평가 편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올해 하반기쯤에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주와 중앙정부와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 그만큼 도와 중앙정부가 이심전심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가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 이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것들은 결국 지금 각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적 한계 또 민주성 회복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시군을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뚝딱 페이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1여 년간 도민 공론화를 거쳐서 도출된 대안이다,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시장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러면서 또한 사무와 재정에 있어서 새로운 분권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지해 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시각차 온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는 제주도민이 원하면 중앙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지원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입장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제주도와의 시각차가 분명 있다, 이심전심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의소리』에도 투표 논의가 더 숙성돼야 한다고 얘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결국 기초단체 도입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시 설치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충분히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숙의형 토론이나 아니면 원탁 회의 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도 70만 인구로 봤을 때 최소한 50%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해를 할 때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50%의 도민이 다른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숙의형 토론은 분명 있어야 되고 『제주의소리』에 나온 그 말처럼 숙성된 토의는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와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고 행정안전부를 설득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을 존중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충분히 행안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주민투표 실시를 하반기에는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지금 현재 사무 재배분 그다음 재원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치중하고 있고요. 사무 배분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경심위원

이미 앞서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15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염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단편적인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이심전심, 중앙정부의 마음이 도정 마음이고 도정 마음이 중앙정부의 마음이라는 이심전심의 역할을 정말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있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주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찬성만 나온다고 해서 완벽하게 행정체제 개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도민과 도정과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진정한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각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행안부든 관계 부처에 대한 그런 설득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행안부 또 대한민국 국회도 그 결과를 존중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경심위원

최선을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뭐…….

민구

정민구위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그게 좀 빠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출장 인원 중에 민간인 동반한 출장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1차 추경을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1회 추경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민생경제 활성화가 제1번 주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 이게 가장 두 번째 테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반회계 세부사업 기준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올해 2024년 예산 중에 현재 집행률이 0%인 사업이 한 590…….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2개 있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금액이 6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금액도 거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0.9% 정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0.9%면 거의 예산의 10%에 달한다, 그 말씀이죠. 예산, 돈.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집행률이 0%인 사업은 748건, 6541억 규모이고요. 예산 대비 9.3% 비중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한 건데요. 저는 지금 0%인 사업이 832개 사업에 5308억 정도 되어 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중에 도의 260개 사업에 3480억 정도가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제주시가 276개 사업에 890억 정도 되고요. 서귀포가 296개 사업에 93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억 이상 예산이 반영까지 집행률이 0인 것도 55건에 한 440억 정도가……. 아, 4400억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이나 돈은, 특히 돈은 잠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의 9%, 10%에 달하는 예산이 잠자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예산 조기 집행,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상반기가 끝나요. 지금 3분의 1이 지났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시설비도 많이 있는 거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건설 경기에 보탬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현재 예산이 0%인 사업들이 한 10%까지 이르고 집행률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정확하신데요. 집행률이 0%인 게 개별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금, 저희가 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상환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한 1400억 넘는 돈이 지금 통장에 있는 거고요. 또 서귀포의료원의 BTL 임대료라든가 저상버스 도입, 이건 아직 버스가 생산이 안 돼서 저희가 연말이나 돼야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또는 집행 과정에서 아직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인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7반기 연속해서……. 7반기입니다, 분기가 아니라. 반기 연속해서 전국 신속 집행 최우수 단체로 지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집행 못 한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고. 저희 의회에서는 물론 잘하면 잘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못하는 부분에서는 못한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해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체육 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216억이 전혀 집행이 못 되고 있다. 학교 시설 지원도 22억 정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조기 발주가 시작되면, 돈이 돌아가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여기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전혀, 사업 집행이 0%인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데 추경에 또 추가로 요구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런 게 지금 148건이 돼요. 본예산은 259억인데 추경에서 385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개별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제가 답변을…….

호형

박호형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거는 아마 개별 건건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본예산에서는, 물론 따지겠지만 한 259억이 있는데 추경에서 이게 또 385억이 올라왔어요, 전혀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지금 돈도 안 쓰고 있는데 다시 또 돈을 모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들여봐야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본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100억 이상이 늘어난 금액을 추경에 지금 계상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저희가 올해 202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충실하게 그 예산을 반영했으면 될 건데, 보십시오. 그러면 행정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그걸 준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충실하게 본예산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문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잡지 못하고 추경 때 와서 그보다 더한 걸 잡는다. 그리고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잡았다. 이거는 일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문제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당초 본예산에 그걸 원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100%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을 추가적인 예산 확보의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부 있는데요. 좀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죠. 전혀 집행도 안 하고. 그런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저 본 위원도, 우리 마흔다섯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행정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이호조(e戶曹)에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100% 이상 올리지 못해요, 이호조에.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도의회에서는 그걸 막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는 본예산 때 예를 들면 100억 잡았다, 그다음에 추경 때 200억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 예산들이 있고 한데 잡을 때에, 예를 들어 1억 예산을 했는데 잘 안돼, 그것도. 5000만 원 올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5000만 원 이상 증액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당초 본예산보다 그렇게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개별 사업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도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각 부서마다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무리 행정부지사가 잘하더라도 실·국, 실·과에서 못하게 되면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읍면동에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필요성 이게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는 개선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이 기틀이 딱 잡혀야 제주시, 그다음 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 몇 개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또 읍면동에도 그런 걸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김성중 부지사님한테 다른 방향에서 약간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여기 목표치 보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5년 차에 400억입니다. 이게 맨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일본에서 시작돼서 조그마한 도시가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해서 재정도 마련하고 답례품으로, 그 답례품이 브랜드화돼서 명품 제품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언론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작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한번 일본이라도 찾아가 봤느냐, 이런 걸 묻고 싶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많은 자료들이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를,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향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해외 사례를, 어차피 일본 사례를 우리가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 내지는 기념품을, 한 30여 가지 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종류를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해서 브랜드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기부금, 답례품에 대한 저희 벤치마킹, 그리고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킬러 답례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만약에 이게 성공되면 아마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제주도가 공기관 직영하는 곳이 180여 곳 있는데 1년 결손액이 아마 한 700∼800억 정도 될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직영 시설을 18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돌문화공원이 있는데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각급 직영 기관들에서의 적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에 기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영 기관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비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문가 내지는 어떤 개선이 안 되고 그저 끌고 나간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아마 180개소 공공시설 운영하면서 1년 적자가 50억 내지 60억씩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직영기관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님하고 이런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꼭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 시스템은 이호조(e戶曹)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중앙 부처는 지금 디브레인 쓰고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증액할 때 디브레인에 입력된 예산만 증액할 수 있습니까? 예산 증액할 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국회가 증액할 때는 디브레인에 입력된 사업만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호조에 입력한 예산만 증액하는 아주 기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한동수위원

많지가 아니라 아예 없을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한동수위원

아예 없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행정을 배려해서 이호조에 있는 예산만 증액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 예산 결정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아예 이호조 입력조차도 막아 버렸습니다, 의회에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 버리면 의회에서도 이걸 따를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중앙 부처의 예산편성 과정과는 좀 다르게 제주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 간에 협의가 있어서 진행된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가 양 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게 진행돼 왔던 거고…….

한동수위원

그 당시에 협약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의회에서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요청한 거는 이호조에 입력을 다 해 주겠다고 아마 했을 거니까요. 그러한 동의가 되니까 의회에서도 동의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시에서 이호조 입력조차도 아예 막아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앞으로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호조에 입력한 것만, 의회에 대한 의견은 아예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이 시스템을 계속, 이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이호조 입력 기간들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행정시에서 그러한 이호조 입력 자체를 거부했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도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 관련해서 유럽에 있는 재즈밴드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올릴 거면 이호조 입력하지 말아라.”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 그 부분은 행사…….

한동수위원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병우 의원님이 이번에 5분 발언 때 말씀을 했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아마 행사운영비냐 아니면 민간행사보조냐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행사운영비로 했을 때는, 제가 요청한 거는 행사운영비로 입력을 해 달라고 동에다가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입력하지 말라고 요청이 와서 아예 차단이 돼 버렸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민간행사인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거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동수위원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데, 원초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이호조에 입력된 것만 의회가 증액한다는 것을 계속 따라야 될지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 민간보조로 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민간보조와 행사운영비는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제가 요청드린 거는, 행사운영비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호조에 입력조차도 못 하게끔 하니까. 이호조에는 입력하고 그 후에 제주시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잘라내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이호조에 입력조차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제가 알기로 제주시에서는 그런 민간행사인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치 않고 보조 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 단계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력 자체를…….

한동수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이호조에 대한 예산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따라야 되냐는 거죠. 제주시의 원칙이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산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할지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한동수위원

예산과목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호조에 입력된 것만 의회가 증액을, 제주도의회는 아주 기형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따라야 되는 건지. 국회 같은 경우에 안 하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긴 하지만 대신 국회에서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의 동의를 받고 증액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주도는 철저하게 동의 안 받고 올리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 개별 사업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냥 총론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한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사업, 사업 관련해서 다 동의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이번에도 똑같지만 사업, 사업 관련해서 기획조정실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나눌 텐데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게 상황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와 의회가 증액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정엽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김성중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정엽

이정엽위원

한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속은 파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양 행정시에 환기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가야지 그거를 딴 얘기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가슴에 담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회피하지 마세요.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호조(e戶曹) 입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아까 한동수 위원님 얘기하듯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위원

오전 질의, 임산부 정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주신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문제를 지금 모든 시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주도정에서 임산부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체계화되고 있다,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에 이르기까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고, 알고 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사회보장 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김기환위원

사회보장 협의회는 진행돼서 1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통과됐고 그다음에 중복된 수혜자들을 걸러내야 되고 예산 소요가 10억 정도 듭니다.

김기환위원

어떤 중복된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 70% 정도 보조 혜택을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환위원

감면이라면 어떤 감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말하는 거죠. 이용료가 2주에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감면을 받는다는 겁니다.

김기환위원

그거는 공공산후조리원 아닌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김기환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디에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서귀포시에 하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하나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리고 또…….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일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전체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상자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산부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인 경우는 건강관리사를 파견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기환위원

그거하고 산후조리원 비용과는 별개 아닙니까? 중복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거의…….

김기환위원

그게 같이 중복 사업으로 해당이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저희가…….

김기환위원

그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 사업이 아니고 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복 사업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이게 다, 산후조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도 있고요. 해산 급여 지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대략 10억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조금 뭐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체계를 잡아 가야 한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시설에 권고되고 있는, 전용 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혹시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주차 문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소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담당이 도민안전건강실 아닌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주차장…….

김기환위원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구역이죠, 구역.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우리…….

김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따로 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비롯해서 이런 병원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의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일반 주차장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요. 임산부 전용 구역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 중인 사실은 혹시 모르셨습니까?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 예.

김기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임산부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정책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 사업들 검토와 도내에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와 관련된 정책들을 본 위원이 검토하고 있던 중에, 임산부 이용 편의를 위해 관련된 조례, 현재 없는 상태고. 전용 구역이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정책의 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산부 편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시설들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지침 기준을,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구역 등 법적으로 기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산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와 협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상 자차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아닌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도민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산부분들께서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교통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더욱 체감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 관련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될 경우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임산부분들께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게 산후조리비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1월 30일이죠.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이호조(e戶曹) 입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실장님께서, 내년에 어쨌든 제주 미래의 주역일 수도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025년 본예산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제주 지역 산후조리원 2주 평균 가격이 360만 원 정도로 전국 320만 원에 비해서 약 50만 원 정도 비싼 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지원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담관 양순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산담당관님이 하신 겁니까?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 파견수당 지급 현황.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아, 신뢰. 예, 강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내역이라는 말씀이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각 내부의 보수 규정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위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집행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도 기관마다 상이하거든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금액 역시도 다르고. 왜 그런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일단 보수 처리지침에 한도로 3급 이상 80만 원, 4급 6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한도 내에서는, 한도는 준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관마다 파견 공무원들이 파견됐을 때 총괄 부서인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정 수준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상이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한다면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사회서비스원은 최근에 파견을 가서,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파견할 때…….

하영

강하영위원

이번에 반영했다는 건 언제 반영했다는 겁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번 추경 때 출연금의 인건비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영

강하영위원

추경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장담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지급 현황을 달라고 한 겁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급 현황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리고 이거 집행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당 기관에서 주고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해당 기관이 인건비성 출연금을 통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출연금을 통해서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다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지급 현황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받는 부서가 있는데도 여기에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지도·감독 부서랑 기관을 통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기관을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한번 차후에라도 확인해 봐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정확히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확인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은 지급 현황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아직은.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5급은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5급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4급은 이번 처음 파견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지급할 것으로,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5급은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항목이 파견 수당이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주의료원은 제가 아까 파악하기로는 직책급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성을 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걸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마다…….

하영

강하영위원

기관의 특성이나 그것을 본다는 것은 어쨌든 똑같은 일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관 대 기관은 다를 수가 있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서를 가든 저 기관에 파견을 가든 그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적정성과 통일성을 이번을 계기로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공의들도 그렇고 의료 대란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가 약 100명 정도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8명만 근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계획이라든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지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조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이유가, 특히 15분 도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영했던 이유가 서귀포 쪽이라든가 읍면을 굉장히 중요시 봤습니다. 서귀포라든가 읍면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였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열린병원, 즉 읍면에서는 의사진이 굉장히 없다. 이런 문제를 간호사까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의료진의 처우 개선 요구가 계속 있었잖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어떤 정책을 준비했고 지금 얘기 나온 게 뭡니까, 2019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쳐서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요구했잖습니까, 계속해서. “정책 발굴하겠다.” 원희룡 지사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것 없다고 보는데 변화된 것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남 지방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충룡위원

의사도 지금이고 이 사태 발생 전부터, 특히 서귀포라든가 읍면 지역의 의사든 간호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했잖습니까, 2019년도부터? 그렇다면 완벽하다면 지금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정책 발굴이 됐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보완되는 얘기가 나왔을 건데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4∼5년 동안. 특히 간호사, 제주도에서 간호사 졸업하면 그분들 제주에 남아 있을 확률 몇 %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졸업을 하면 3월에 충원됐다가 6개월 지나면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간호사 자산 형성 그런 사업도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진행을 못 한 상황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실장님,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잖아요. 처우 개선을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졸업하자마자 월급이 육지부하고 몇 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한 친구들이,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육지부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다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주도에 있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도 전혀 이에 대해서 보완된 게 거의 보이지 않음에 질의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이 기회를 틈타서 특히 간호사까지도 대안 방안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책 발굴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강충룡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직급이 거의 똑같이 5급이죠?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5급입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질의한 것과 비슷하게 의료·보건에 대해서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그래서 6급이라든가 5급 사무관 진급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장이라든가 동장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현재 제주시는…….

강충룡위원

보건 사무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세 군데 있습니다. 조천읍, 일도1동, 연동 이렇게 세 군데에 직제를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사실 아직까지는 보건직이 읍면동장 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 이것들이 다른 직렬, 행정직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보건직 이런 것에 형평…….

강충룡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자리를 열어 둘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로 임용하라.”가 아니고 자리를 열어 둬서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서 의료라든가……. 성산포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약국부터 시작해서 의료 환경 서비스 개선 요구를 엄청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있다면 혹시나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자리까지 열어 둘 수 있는 여지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시는 아무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 직렬 읍면동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부시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켰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무 곳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간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읍면동장 보내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 두시라. 그래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까지는 닫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강충룡위원

공공 심야약국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한약사를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실무진이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걸 약사회에서 추천을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강충룡위원

아니에요. 약사는 약사 쪽이고 한약사는 한약사지. 법령을 잘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한약사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약사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약사들이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공공 심야약국을 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약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하다 보면 공공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특히 서귀포 시내에도 없습니다마는 제주 시내에도 없을 거예요, 공공 심야약국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서 그 정도 원하는데, 의원이 1년 넘게 얘기하는데 가능성을 닫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보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산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원하는 것에 비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사회와의 관계가 있어서 별도 한의사회랑 할 수 있는지…….

강충룡위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열 군데, 스무 군데 늘린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설득해야죠. 약사분들이 공공 심야약국을 힘들어서 못 하니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약사든 누구든 조건이 된다면 다시 또 설득을 해야지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털 겁니까? 법령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한약사 가능하다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저희 제주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기업이, 지방공사가 세 군데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출자는 한 군데, 출연기관이 13개 이렇게 있죠. 17개가 공공기관으로 있는데요. 출연금 관련한 것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조례가 있어야 하고 관련해서 출연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미리, ‘미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맨날 하다 보면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요. 왜 계속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전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합하게 맞춰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주지도 많이 시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전에 출연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하기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추가경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본예산이 확정되면 모자란 부분이 언제든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리 도의 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가 같이 들어왔냐면 한 40개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미리 도의 회의 의결을 받았고, 3분의 2 이상은 같이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

작년, 2022년 실적으로 2023년 평가, 2022년 대비해서 나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빠진 게 많은데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조금 낮아졌습니다, 평가 등급이.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영 평가를 하게 되면 경영 평가에 따른 차별적인 출연 기금에 대한 아니면 사업에 대한 차별을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기관장 평가 그리고 기관 평가가 구분되어 있는데 성과연봉 그리고 성과급과 관련돼서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경영 평가가, 기관장 평가에 대한 성과금은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하는 거고, 기관에 대한 평가도 전체적인 경영 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금 관련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평가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들어온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 추경과 관련해서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 발의해서, 정산과 관련해서 정산 기준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준비도 만반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2019년부터 쭉 봤습니다. 제가 의원을 재선했기에 망정이지, 제가 처음에는 예산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지방채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저는 지방 정부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정말로 꼭 지켜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2019년 발행 계획이 2020년에 들어오면 또 달라지고, 2021년에 오면 또 달라지고, 2022년에 달라지고. 이런 계획은 도대체 왜 세우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어떤 상환에 따른 세수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수립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해마다 채무 관리에 대한 부분, 상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저는 우리 지방 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도무지 이런 형태로……. 보세요. 2019년에 1500억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9년에 2020년 계획도 1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2520억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행액은 2818억이고, 2021년에는 3525억이고, 계획이. 2022년에는 3069억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신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달라요. 원래 지방채 계획을 2024년에는 2000억 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부터는 1000억씩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계획에는 “2025년에도 2000억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2019년하고 2022년, 2023년하고는 세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게 지방채 규모도 5년 단위 계획 수립도 그렇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매년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앞으로의 대비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발행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이해할 수는 없고요. 저는 지금부터, 2023년부터 세수가 굉장히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예산편성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지방채 발행은 2022년부터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거를 정말……. 저는 제주도의 재정 수지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재정 수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미리 지방채를 발행했고,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더 집안 살림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채무 관리 계획 꼼꼼히 살피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획관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강동우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를 실시할 것으로 8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정책 박람회가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위원

2016년부터 쭉 이어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 콘서트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 박람회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은 분기별로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7월 1일도 그런 성격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가족들과 저희 일반 행정 가족들하고 같이, 또 도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강동우위원

우리 도의회는 안 하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도의원 여러분도 저희가 초청할 겁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강동우위원

그러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콘서트를 운영한다면 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만 같이 함께해 주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 해서 예산은 저희가 올리지만 내용을 함께 채워 나가기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강동우위원

국내 산업 시찰은 말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어떻든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읍면동 쪽으로. 그렇지 않고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주시는 2억 원, 서귀포시는 9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업이 시급한가요? 설명해 주세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일단은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 신청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직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조가 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우리 행정시 공직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가 보니까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이번에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경비로 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격무 부서라든가 공직자의 사기 진작, 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코로나 관계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은 실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정의 시찰 경비 자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강동우위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다음은 제주형 늘봄학교. 쉽게 말하면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 관련 제안서에 보면 제주도정에서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로 약 56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 계획에. 그런데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는 분명히 5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1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10억 8000만 원이 또 증가됐어요. 양 행정시에서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각 읍면동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하라는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월 5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걸까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책정되는데, 인구의 약 35% 정도가 잠정 계산됩니다. 이게 정확히 예산이 딱 얼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본예산에 48억 원을 요구했으나 계수조정 등으로 해서 41억이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202명이 신청했고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8세 아동은 1109명에 약 2억 81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강동우위원

부시장님, 어떻든 간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니면 분명히 본예산에는 5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서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정도 지출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와 같은 예상 학생 수를 계산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전부 주는 부분이 아니고 8세에서 12세까지 120%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지만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 너무 많아져서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잘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민생에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그리고 마지막에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 집중 투입” 그리고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 경기 지원. 왜 이런 문구가 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민생경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기 중에서도 도내 건설업 현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추경 재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건설산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추경을 삼자 해서 건설 경기, 건설산업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많이 했다고 인정 못 하겠고 그냥 미사여구. 건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액수도 같습니다. 시설비가 2022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36% 떨어진 1300억.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어요. 보수할 것도 있고 도로가 파헤쳐지는 곳도 있고 이번에 눈도 많이 오니까 도로가 파이면서 차량 파손도 있었고. 그래서 소파 보수에 45억 등, 도로 확장, 배수로 정비, 가로등 정비, 이런 것들은 민원 때문에 되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1483억, 시설비가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2022년도에, 지역내총생산(GRDP)이라고 아시죠? 2022년도 잠정치가 나왔는데 6.8%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2019년도는 9.8, 2020년도 8.4, 2021년도 6.9. 이 수치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 시설비가 더 떨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GRDP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차로 비교해서 네 개의 축이 있으면 두 개의 축은 제주의 관광산업이 담당하고 한 축은 1차 산업이 담당하고 한 축은 건설 경기가 담당한다고 보거든요. 1차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2019년도 9.0, 2020년도에 10.9, 2021년도에 11.1, 그리고 2022년도 잠정치가 10.3. 그러니까 계속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지만 저는 GRDP가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 건축 부분의 수주율을 보면 상당 부분 60% 이상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부문에 비해서 공공에서 투자하는 토목 등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건설 경기의 하락을 막기 위한 재정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경 대비 시설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작년 2023년도에 시설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많아서 조금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사여구로 건설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입하겠다. 저는 이게 안 맞고. 그리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이 정확히 2499, 이 중에 악성 미분양이 ― 준공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 1059호입니다. 이게 아마 올해에 영향을 더 받아서 건설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입찰이 많이 나올 거네. 어떻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갔네.” 사실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미사여구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봤는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금 8억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가 제주도가 0.99%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1% 이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으로 얘기하자면 99%를 채워 놓았어요, 예비비를.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를 좀 쓰면 되는데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이렇게 놔뒀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하셨지만 사실상 예비비는 재난 성격,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비비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있고 앞으로 여름철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확보해 놓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고 도로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호안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일반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삼백억 정도 좀 갖다 쓰고. 지금 보니까 573억이 있어요, 일반 예비비가. 여기에서 300억 정도, 400억 정도 갖다 써도 저는 충분히 시설비로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통합재정 예수금에서 1000억을 말 그대로 꿔온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300억, 400억 정도는 쓸 수도 있지 않냐고 저는 보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융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시설비 투자는 올해로 본다면 약 60%, 70% 이상 상승된 비용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경문

강경문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사용한 것도 보시고 전년도 한번 봐 보세요. 시설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갖다 써도 저는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꼭 그런 것을 지키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야 되고. 그럼 예비비 나중에 남는 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다음 해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여창수 대변인님, 어디 계십니까?

용만

양용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도정에서 활용하는 홍보 차원의 AI 아나운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나운서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제주 뉴스 형태로 도정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이나가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홍보 방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1회 추경에 AI 아나운서 추가 개발 관련해서 예산 1억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편성 요청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유가 뭔가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저희들이 제이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효용이 좋고 효과도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간단히 말하면, 혹시 AI 아나운서 아바타 후속 캐릭터 개발인 건가요,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미지 제고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제이나 후속 캐릭터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이나를 좀 더 다방면으로, 예를 들면 제주 노래를 취입시켜서 노래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 등등 다양한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1억 원 예산 내역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AI 아나운서 아바타 등 혁신기술 활용 도정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 아나운서 아바타 개발료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후속으로 하나를 더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현재 제이나 이외의 다른 캐릭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제이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와 상응할 수 있는 남성 캐릭터를 하나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나운서는 날씬한 20대 여성이어야 하나?” 제이나가 그렇게 던진 질문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제이나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났는데, 늘씬한 여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언론 보도를 못 봤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제이나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수백 건이 났습니다. 수백 건이 났는데 여러 가지……. AI가 우리 일상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것 말고도 언론 기사 제목에 보면 언론…….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AI 아나운서에게조차 여성에게 실력보다 빼어난 외모를 요구하는 비뚤어진 현실의 성별 고정 관념을 그대로 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변인

대변인

여창수 저는 그 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도 내용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바타를 다시 만들 때 개선해 나갈 것이다. 성별, 체형이라든가 연령 다양성은 반영할 것이다. 향후 바지를 입거나 안경을 쓴 모습도 구현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여창수 그렇게 보도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일견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들이 물질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방금 대변인께서 노래를 하는 아바타 얘기를 하셨잖아요, AI. 그런데 처음에 만든 제이나는 노래하는 아바타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뉴스 앵커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보도 자료, 제주TV에서 보도 자료와 아니면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정책,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제이나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여창수 네,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아나운서가 노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제이나도 AI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제이나가 아니라, 또 지난번에 도청 동아리 전시회에서 노래한 거 있었죠?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때도 초대 가수로 해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아나운서도 행사의 가수로 활용하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 그런 여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여창수 글쎄요, 아나운서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활용해 보자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서 제이나를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관광이라든가 챗GPT를 활용한 노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타 부분까지 활용 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제이나를 그냥 아나운서만 하게 하는 것으로 머물게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활용 폭을 넓혀 나가는 게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한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서울시의 경우에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왜 그러면 하면 그만큼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미지, 그림 등에 있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이나를 다시 후속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이나 홍보 사업에 있어 성별 고정 관념 답습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양성 평등에도 더욱 신경 쓰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한동수위원

어제가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시험 복귀 마지노선이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복귀 인원이 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은 약 417명…….

한동수위원

전공의가 147명 중에 18명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단결근 상황인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지원금, 지난번 본예산 때 기금으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추경 때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본예산 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격과 약간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법적인 내용에는 문제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그때 다 감액됐고 이번에 다시 2억 7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전공의들이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데 전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필수진료과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에 한해서 주는데 그것도 모자병원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파견 오는 전공의들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주대학교 학생들, 제주 지역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46명 전공의를 6개월 치 해서 전공의 한 명에게 1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작년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해서 전공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필수진료과 중에서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응급의료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전공의 지원이 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이것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두 명씩, 한 명씩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정원 27명 중에 21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는데, 0.8명. 그 전년도도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모집은 안 된 것도 있지만 지금도 모집 안 된 인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100만 원 더 주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효과가 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100만 원씩 의사분들한테 ― 전공의들한테 ― 주겠다는 건데 지금 다들 무단결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결근한 사람들한데도 다 주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정했고,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다가 계속 돈이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더 안 오겠죠. 계속 줘야죠, 당연히.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부 지원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로 해서 어느 정도 전공의들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모집해야 된다,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다급한 심정에서 하게 된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무단결근한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방침이죠? 이거 제주대학교에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정액으로 바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무단결근하는 전공의분들도 지금 급여는 어느 정도 받고 있을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월 달. 이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는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무단결근하고 있는 전공의분들한테도, 일단은 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수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이런 것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뭐 하면 주겠습니까, 도에서? 저한테 100만 원 주겠습니까,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사업이 제주도만의 독특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한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북에서 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부에서도 소청과라든가 외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정부에서 하는 걸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취약계층들을 돕기도 예산이 빠듯한데 과연 의사분들한테 100만 원씩 줘야 되느냐? 의사분들, 전공의 평균 연봉이 얼마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그렇고요.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 수련의 개념입니다.

한동수위원

평균 400만 원대가 됩니다. 또 흉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더 높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한동수위원

제주도가 일단은 병원에다가 2억 7600만 원을 바로 줄 텐데, 통과가 된다면. 무슨 근거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거랑 규정이 있냐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제주 지역 의료 환경이…….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의료 환경이라고 말을, 저도 돕고 싶지만 사실 지방의 의료가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취약하긴 하지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돈 주면 지금 무단결근하시는 분들한테도 돈이 가 버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안 주냐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근무하는 전공의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한동수위원

이것은 병원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돈을 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급여가 나가는 건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나중에 정산을 다 하게 됩니다. 출근기록부도 다 봐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공의가 제주도까지 안 옵니다. 제주대학교 졸업반 40명 중에서 반 정도밖에 제주도에 안 남거든요. 전부 육지로 가 버려서. 전공의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명 정도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15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수위원

육지로 가 버리는데 돈을 왜 줍니까, 그러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필수과는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과의 전공의들이 있어야 전문의들이 우리 제주도 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육지로 가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전공의들, 그러니까 수련의들이 제주대학교 졸업해도 제주도에 안 남고 육지에 가서 4년, 5년 동안 수련받고 이렇게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수련을 제주도에서 해 달라는 건데…….

한동수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실장님, 이거 나중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오가면서 답변을 정확성 있게 팩트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잘못하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원래 복지 쪽인데 기조실장님께서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민생 토론을 하면서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행사에 가니까 모 국 회의 원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버렸어요. 동네 경로당 회장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서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 주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 지방비로 하기로 확정을 했네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실장님? 아니 이거 실장님이 아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개략적으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거 해야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일단,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중앙 부처에서 하고 지금 시행되는 데 있대요. 그럼 해야죠? 5월 1일부터 해야 된대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곡비 같은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게 3월 21일부터 발표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 하실 거예요, 실장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런데 발표 내용은 5월 1일부터 확대 제공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차가 있었고…….

민구

정민구위원

얘기가 나온 것은 3월부터 나왔거든요. 3월 21일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제주도는 안 합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단 복지가족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고 준비를…….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니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단 복지가족국장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강인철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 집행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검토를 하면 안 되죠. 해야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4월 28…….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4월 말일경에 통보를 받았고 또 5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 후의 의견은, 중앙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양곡비 8포에서 12포, 4포를 더 지원한다고 했고 나머지 식사를 하게 될 때는…….

민구

정민구위원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그러니까 부서 의견은 뭐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는 올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지금 경로당이 46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간식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고 그 간식비를 모아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 실태조사를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5일을 한대요, 5일.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수요조사를 하고, 간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식사로 갈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식사로 했을 경우에 누가 식사를 해 드려야 되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런 인력부터 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

민구

정민구위원

그걸 하실 거냐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할 거냐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는…….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에서 할 거냐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실무 집행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예산 부서라든가 또 보고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는 데가 있다는데 왜 제주도는 늦게 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전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주 5일 점심 식사를 경로당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부식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게 맞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양곡만 8포에서 12포, 4포 늘려 주고, 국비는. 이게 그러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대략 계산을…….

민구

정민구위원

중앙 부처에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의견 수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를 통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찬성을 하셨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의견 수렴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회의 를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님이 하셨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님이 오케이하신 건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담당 해당 노인과에서 과장님이 화상 회의 를 통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브리핑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문제는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 이런 부분도 좋죠. 그런데 미리 앞서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집행부나 의회를…….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회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족히…….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도 집행 부서를 통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찌 됐든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파악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에 시행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상범 국장님, 하나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할 때 도의 회의 의견 수렴을 하실 겁니까? 받을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지금…….

민구

정민구위원

누가 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추진단이 따로 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추진단장이 합니까? 이 결정 누가 할 거예요? 동의받을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행안부랑 협의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절차 이행이…….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청취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전까지는 담당 국장이셨잖아요.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동의 여부 말씀이십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동의 여부라고 안 했고 의견 청취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의견 청취는 어떻든 지금 행안부장관에 요구가 되면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할…….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투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구하기 전에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실 거냐고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전에는 건의 단계인데 건의 때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형태 부분은 아직, 의논을 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의견 청취만 해 가지고 그냥 줄 것이냐, 동의 여부까지 물어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체제 개편이 어쨌든 행안부장관의 동의하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의원님 숫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물론 기초의회가 다시 부활되는 부분이겠지만. 주민투표 이후에는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찬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 고민을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의회가 없어, 중간에. 의회가 없고 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끝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주민투표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안을 만들어서 의회랑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은 오늘 오전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오전만 부지사님이 출석해서 답변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쉬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리도 아프시고 깁스했는데 말이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입은 아직 괜찮습니다, 머리하고요.

장내 웃음

정엽

이정엽위원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씨는 병원 검진 예약으로 병가 불참 사유를 밝혔는데 복지가족국장님은, 깁스하고 양 부축 받으면서 앉아 있는 국장님도 계시고. 조퇴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하시면.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획실장님한테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이나 부지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예민하고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 이거 오늘 유보시킬게요. 사실 준비를 좀 했는데. 자치경찰단장, 오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잠깐 나오십시오. 얼굴 좀 뵙게.

용만

양용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교통 딱지 끊는 차량, 단속을 하는 차량이 서귀포에서 돌고 도는데 이 코스가 정해졌어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코스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그 운전수 마음대로 돌아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그…….

정엽

이정엽위원

내가 식당에 차를 세워 뒀는데 두 번 딱지를 다 끊어 버리던데. 한 달에 네 번을 딱지를…….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정차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주정차 단속은 양 행정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아니, 자치경찰에서 한 대요. 결혼식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잔치를 하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길에 세우면 자치경찰단에서 가면서 차량으로 다 찍어서 통지를 보내던데 이게 도대체, 아무리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위원님, 그것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잘못된 위치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서귀포시청, 교통 다 했는데 자치경찰에서 했대요. 무슨 말씀을……. 어쨌거나 뭔가 이게 통제되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재수 나쁘면 걸리는 그런 식의 교통 통제라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마을 행사나 관혼상제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 전달하세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우리 의원님들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딱지 끊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봉급을 받는 의원들 정말…….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속도 위반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청장님, 나오셨어요?

장내 웃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반갑습니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번에 예산 잘 반영시키셨어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정엽

이정엽위원

미리미리…….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보훈 단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고생하셨어요. 4.3 단체는 며느리 지원도 하는데 보훈 단체는 더 잘하셔야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선희

조선희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조선희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70대 된 노인이 치매에 걸려서 행방불명됐을 때 그것을 찾는 시스템이 일원화된 게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안전정책과장

저희들 방범용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내에 있는 행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행방불명되신 분에 대해서 찾는 데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한경면 어디다 하면 그 위치 일대를 찾는 데는, 예를 들어서 소방, 의료 또는 안전, 행정 이런 부분에 어떤 일원화된 시스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각양각색 산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던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드론협회에다 의뢰도 합니까?

선희

조선희안전정책과장

예, 드론도 같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협회 거기에다가 같이 얘기해서 소방에서도 부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떤 일원화된 3부 기관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희

조선희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이미, 만약에 행방불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경찰과 소방과 그리고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공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아까 박기남 단장님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일부 구간인 경우 주정차 단속은 우리 행정시에서 또 읍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자리에서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범법자이고 피해자예요.

용만

양용만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회 추경예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으로 총 6억 1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쭉 살피다 보면……. 언제 주민투표 할 겁니까? 달.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사업 계획이라 하면……. 그냥 하반기로만……. 모든 사업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반기로 쓰여 있지 몇 월 달 이렇게 안 썼는데 하반기면……. 우리가 보통 하반기라면 몇 월 이후부터를, 8월 지나면 보통 하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일단 주민투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 다음에, 요구가 된 다음에 요구일로부터 60일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맥시멈으로 한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11월 정도에도 주민투표를 한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들을 아예 역순으로 일정들을 참고해 가지고 도민 사회에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야 아까같이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아까 의회에서의 역할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많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런데 “몇 월 달에 할 거냐?” 물어보면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뭘 홍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협업해 가지고 회의 를 할 때, 그것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럴 때 큰 테두리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야 그걸 역순으로 하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은 같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책기획관은…….

상봉

이상봉위원

가 버렸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일정이 잡혀 있어서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좀 전에 갔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있으면 좀 싫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 기획조정실 페이지 딱 보면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8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좀 전에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책을 기획하는 자리 아닙니까? 머리를 굴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정책 박람회를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안정되게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 또 지리적 공간 관덕정에서도 했었지만 도의회 앞마당, 도청, 그리고 교육청, 기관 개방의 의미, 도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8000만 원 해 가지고 산출 내역 보니까 행사 기획, 무대 설치하고 문화 공연, 이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설명 듣고 싶지……. 뻔한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 기본적인 자세가 아까같이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이 했던 정책 박람회를 평가해 보고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의미가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한 6장 되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 대단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강경문 위원님은 칭찬했을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들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용역 하려면 마지막에 행안부 협의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해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안부 직원 머리가 두루서꺼지지 않겠습니까? 주민투표 해 가지고 행정체제 하겠다고 얘기들 하는데 여긴 시설관리공단 하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기적으로 행정 체계가…….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우리가 중앙을 설득하고,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획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광역 도 단위에서는…….

상봉

이상봉위원

없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초에서 하고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아까 세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 하는 사례는 있지만 도 단위에서는 없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사무 배분이 그렇고. 저희가 자치구 제한 사무는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수 같은 경우에.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을 논하고 있고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체제 개편 뒤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들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사실상…….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기획관 하는 자리가 비위 맞추는 자리들도 아니고 내용들, 그리고 아까와 같이 펜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전대 도의회에서 그렇게 김창세 단장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본 회의 에서 아까와 같이 도청의 입장, 의 회의 입장, 도민의 입장 해 가지고 큐엔에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단이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겠는가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전국에 있습니다. 기초에도 있고 광역에도 있는데요.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광역에 도 단위로 있냐고요? 없다고 지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에 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기초는 제주도는 없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실장님. 헛갈리게 하지 말앙.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 배분을 통해서 앞으로 광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기초에는 안 생기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죠. 아니 이중으로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이 더 많이 얘기해 버리면 제 질의는 언제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아까같이 정책기획관실이 그것에 대한 숙의 과정들을, 관리공단을 추진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논쟁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사만 바뀌었어요. 도청 공무원들은 퇴직하신 분 빼고는 지금 현재 있고. 또 도의원들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을 진짜로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아까와 같이 이런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도 행정체제와 연계해 가지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예산서를 보면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함께 ‘제주의 미래, 인재’를 중심으로 도민사회와의 정책 공감대 형성”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벤트……. 정책기획관이 행사성 이벤트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주도 기획조정실 속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들, 정책 생성들을 하는 집단들인데.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런 내용들이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또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좀…….

상봉

이상봉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까같이 도가 없다고 하는데, 17개 시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아까와 같이 좀 더 효율성 있는 경영을 위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공단들을 만드는 경우들인데, 광역 단위로 만든 경우도 없는데 이런 논의의 불씨를 붙이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8개 특광역시들은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딱…….

상봉

이상봉위원

광역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광역!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8개 광역특별…….

상봉

이상봉위원

도 단위는 없다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 단위는 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는 기초 없으니까 기초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추진하는 사유가 사실상 지금 민간위탁이나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 하수나 환경 시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 계속 전문성을 갖고 유지시켜야만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킨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자료 읽었어요? 안 읽어 봤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나중에 자료 읽어서 도 입장하고 전체적 입장들 나오면서 그만한……. 그냥 몇몇 사람 얘기 가지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 나갔을 때는 그런 논의들이 주민투표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차분히 설계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가장 정책기획관실이, 제주도 기획조정실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사업 내용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 이런 고민 없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해 줬는지 몰라도 이런 8000만 원……. 한 예를 기획조정실장님, 얘기해 드릴까요? (위원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14회 아라음악회 개최, 이게 제주시입니다.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증감 사유 뭔지 아세요? “행사운영비로 추진됐던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사업의 필요성이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보다 더 좋아요. “초등학생, 장애인, 지역합창단 등에 대한 문화예술(무대) 참여기회 제공 및 지역음악회를 통한 지역 주민 간 세대 소통·화합에 기여.” 이런 게 진정성 있는 주민과의 소통, 대화, 문화 공연들이지. 이런 부분들은 8000만 원, 그것도 더렉이 추경에 올라가 있고 1000만 원은 아까같이 사무관리비로 편성 못 해서 행사운영비로 됐던 것을 이렇게 제주시 방침에 따라서 하니까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감안하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얘기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돼서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는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주민, 도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교육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 그것도 틀렸어요.

용만

양용만위원장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청 예산은 아까 답변할 때 안 잡혔다고 얘기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 잡혔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초대해서 같이 행사를 엮어 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교육청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도의회는 뭡니까? 교육청은 초대하고. 도의회는 구경이라도 하랜 하십시오게.

용만

양용만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그간 도의회에서 부결됐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리 대행을 하면서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됐었고 그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될 시기가 지금이고요. 지금 광역 단위의 시설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초에서 공단을 제한하는, 기초의 사무들을 광역 단위의 시설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시점에서 용역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설명이 대단히 깁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총론적인 면에서 예산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사업을 보면서 반가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 앞으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줄 수 있을까요?

용만

양용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죄송합니다. 뒤에서 방심하고 계시다가 뜬금없이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가 해안변 발생 파래 제거 저질 개선제 구입 예산을 봤거든요. 저번 예결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파래 부분을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비양도 펄랑못에 저질 개선제를 투입해서 효과를 보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매년 구멍갈파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비양도 펄랑못에 해 봤는데 현재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해서…….

이남근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저는 저질 개선제 이게 반가워서 인터넷을 다 뒤져 봤어요. 그런데 2016년도, 2018년도 이외에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효과가 별로 없는데 투입을 해서 하는 건지. 실제로 어때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구멍갈파래가 일단 냄새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 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저는 바로 그 앞에 사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냄새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남근위원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 파래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이남근위원

파래가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나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가 보셨습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우리가 정밀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있고 냄새가 없는 것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있는 게 파래가 없어져서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없어져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남근위원

파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문 개방도 같이 하고, 이번 하면서 하도리도 같이 해 보겠다는 건가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확대하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하도리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하도리는 처음이고 제일 먼저 비양도에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남근위원

행정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하도리에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주 청정 자연환경을 가장 위협하는 게 파래…….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또 중국에서 몰려오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괭생이모자반.

이남근위원

모자반, 이 부분인데 저질 개선제가 투입돼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비양도에 투입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번에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들여서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현재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는 못 하고 동서 지역으로 한 번씩 해 보고 서귀포도 지금…….

이남근위원

서귀포도 아주 심각하죠.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오조리나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연구 과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라도, 저질 개선제가 구멍갈파래 번식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예산에 앞서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증시험을 철저히 해서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남근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예비비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건 거의 자연재해 수준입니다. 제주도 전역의 파래 부분은 자연재해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실증사업 할 때 아주 확실히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자연재해 수준에 대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여러 군데 실증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사업을 발굴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확대해석 하고 이 부분 외에도 구멍갈파래가,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앉아 있지만 관광객들을 생각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도 시의 국장님을 또 호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혁희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이남근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발전소 주변 지역 기금 집행 잔액 사업 있잖아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한림풍력발전단지 옆으로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기금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왜 이렇게 더딘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의 지침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어때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남근위원

제가 지역에서 바라보는……. 사업명세서 327페이지 보면 거의 대부분 한림 지역의 마을들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공공복리 및 소득증대 도모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이장님들이 뭔가 애로를 토로해도 과에서는 한번 와서 “산자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같이 마을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마을에서 뭔가 숙제를 제출하면 숙제 검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면박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마을활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발전기금 부분에서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서 수립이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센터나 마을활력과를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기금이나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요. 종전에는 산자부 지침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단순히 자산 증식용으로 한다 해서 제한을 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 쪽으로만…….

이남근위원

기능 보강도 안 되고요. 증축도 안 되고 소득 사업도 안 되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유지 보수, 기능…….

이남근위원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里)에서……. 죄송합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이(里)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는 숙제 검사예요. 숙제를 제출할 단계부터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이(里) 행정이라는 게 여기 마을 행정에 6급,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들같이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의 아이디어에 행정의 능력을 보태서 진짜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마을회가 행정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숙제 검사만 할 게 아니라.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마을에만 맡겨 놓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이남근위원

일이 더 많이 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전 기금 사업이나 마을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제 얘기는 마을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마을활력과도 있고 마을만들기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저희가 지역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량강화 사업 할 때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위원장님, 많이 지치시죠?

용만

양용만위원장

아닙니다.

이경심위원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경심위원

계속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친 사업 경비에 대해서 총액이나 연도별 집행액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 5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비사업은 의회 의결 대상인 거 맞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의결을 받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는 의결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계속비사업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가 중지되면 재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게 연장되거나 날짜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할 때는 계속비사업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계속비사업에서 관리가 안 되는, 특히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도 계속비사업 조서의 감액 이유를 볼 때 2023년 2회 추경에 국비 추가분 34억, 그리고 2024년에는 연부액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 계획되었을 거지만 자료에는 기존 연부액이 2026년 이후까지 계획된 금액으로 잘못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하셔서 반드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4년 본예산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일 때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혀”라고 하면 서운하시겠지만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연동주민센터 사업은 듣기로는 아직 계속비사업 요청은 안 들어온 상태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계획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동주민센터가…….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하려면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경심위원

연동주민센터는 3년 이내로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연동주민센터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 기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도 2년 이상이면 계속비사업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도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되는 재난 복구사업,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죠? 다만 그래도 2년 이상이면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수년에 걸쳐’라는 게 보통 그동안 계속비사업의 경우를 보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동주민센터는 보니까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계속비사업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속비사업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2년 반, 2년 이상은, 지난번 제가 예결위 할 때도 2년 이상으로 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그렇게 동의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계속비사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부를 선택하셔서, 도의회에도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리 차원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작년 말 예산 심의 때부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사실 저희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서 조서를 만들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계속비사업 조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폐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 조서에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애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비사업 조서가 잘 관리돼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209억이나 30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3년 동안 들어와야 될 돈을 그 한 해에 300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뭔가 찾고 할 때 3년 전의 예산서를 봐야 되는 애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셔서 책임감 있게 해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대상 여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 같은데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2013년도에도 추진하다가 멈췄고 그다음에 우근민 도정, 원희룡 도정에서도 하다 멈춰진 사항들이고 한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이, 올해 말에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인가요? 어떻습니까, 가닥 잡힌 것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권고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고 그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아, 그렇죠. 2026년도죠. 죄송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2026년 7월 1일.

호형

박호형위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분권, 분산, 사무 분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의회가 생기고 기초 시가 생기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내 환경 기초 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말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도, 이 당시는 원희룡 도정이었죠. 이때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호형

박호형위원

용역은 진행된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됐고, 용역이 완료된 시기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호형

박호형위원

알고 있는데, 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2020년도에 도민하고 행정, 도의 회의 토론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 사항을 보고 다 한 사항들이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는데 다시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적합 사무로 보고 있는 하수도, 환경 그리고 주차, 공영버스 이 4개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되더라도 기초사무로 갈 수 있는 게 주차거든요. 이 4개 사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유일하게 제주도뿐입니다. 기초든 광역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적합 사무 플러스 다른 사무를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초하고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입니다. 주차 부분은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일지라도 광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3개 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차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 도입되지, 설치되지 않도록 광역 차원에서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적합하게 용역하고 설립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행정에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쪽에 전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 버리니까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체제하고는, 물론 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연관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별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연계해서 이것 때문에 이걸 보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명분은 저희가 공공하수처리나 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충분히 인정하겠고, 이거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져서 시설공단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비용적인 면이나 이게 공공시설인데 앞으로 지속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꾸준히 기술을 습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북부환경센터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게 부결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 대행을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재정의 과다한 투입,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정은 어느 정도 할 거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시적인 재정은 용역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 관리 대행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들 걸로 지난 용역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노조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시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데,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