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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1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순

문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3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상반기동안 우리 북구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고를 해 주신 각계 공무원 과장님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운영에 있어서 청렴콘서트라고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청렴콘서트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기존에는 청렴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1∼2시간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런 게 너무 딱딱하고 해서 올해는 달리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문화공연도 집어넣고 스탠다드 공연이라든지 해서 강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실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강의도 포함되고 콘서트도 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1회로써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 과별로 다르게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 1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모든 직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 직원은 다 안 되고 청렴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보통 직원의 1/2정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받았던 공무원은 다음 해에는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아니고도 청렴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강연도 하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은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일반적인 교육보다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만 받는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대상을 달리해서 앞에 받았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받고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에 구 고유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 상징물, 상표권의 유지 관리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50만 원은 우리 구 상징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휴 네이처 북구라든지 북이라는 캐릭터라든지 휘장, 휘장에 같이 붙어있는 청렴도시 북구 영어문구 글씨체 이런 게 다 상징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휘장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밑에 북구 메트로폴리탄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구를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은. 그래서 상징물은 이번에 갱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보통은 상징물을 고유의 상징물로 결정하면 계속 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LG전자, 삼정전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추가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모든 특허를 받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갱신하는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아, 10년 주기로 갱신하게 되어 있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 아까 질의드렸던 바로 밑에 꺼 낙동강협의회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회비가 회비만의 형식입니까? 아니면 이걸 모아서 어떤 목적이 있는 일을 집행하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측정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낙동강협의회 연회비는 6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 원 분담금을 편성했고 이번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특별회비로 지난 3월에 낙동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이 파크골프대회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파크골프대회는 자부담으로 지자체에 돌아가면서 지자체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동사업을 넣어서 분담금으로 하자는 결의가 있어서 분담금을 하는 대신에 지자체 부담을 1,000만 원씩 하자고 해서 결정되어서 1,000만 원씩 각 지자체에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년에 정기회 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로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종의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여기에 해당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 파크골프대회, 낙동강컨퍼런스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자료를 훑어보면서 보니까 파크골프에 다른 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던데 여기에 낙동강협의회 연회비 보통 문구만 설명하면 생각하면 낙동강에 환경생태학적인가 아니면 어떤 낙동강 주변에 발전에 관한 건가 생각이 드는데 파크골프에 대한 예산투자 그게 이쪽으로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낙동강협의회 목적은 낙동강 개발도 있지만 낙동강권역에 있는 주민들 화합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경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파크골프장이 6개 구에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고안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김해, 강서구, 양산 이쪽 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에 와서 경기를 펼치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쪽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파크골프는 문화체육과에서...

박순자부위원장

아니, 질의 안 끝났습니다. 파크문화는 체육과에서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에서 낙동강협의회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 질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뭔가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않겠죠. 최소한 낙동강협의회 연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낙동강주민협의회라든지 명칭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파크골프 이런 대회 추진하는 것을 꼭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라 따로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낙동강협의회를 어떤 진행한다든지 참여하는 게 기획감사실하고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낙동강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밑에 있는 모든 부서가 모든 직원이 여기에 만약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된다 하면 파크골프대회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파크골프대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낙동강주민협의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체장님께서 모여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실무협의회 이런 데서는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태경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설명서를 훑어보고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내걸 때 주민들이 낙동강협의회로 주민들이 명칭을 정했다 하면 그것을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안 설명서에서 최소한 괄호 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약간의 설명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설명서 미래전략실 모든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북구주민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청사 부지 일부를 기증을 한다 하던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취소가 됐다는데 그러면 신청사건립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어떻게 말이 와전됐는지 몰라도 구포신문에 보면 기증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드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바로 이앞에 구보에 그렇게 실려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 이유는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사건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단계라든지 약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말하자면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건지 제가 신청사건립 추진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흘러가는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충 보고 짐작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미래전략실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먼저 박순자 위원님께서 신청사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사업이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 입지선정하고 난 뒤에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뒤로는 내부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설정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홍보는 안 했고 앞으로 7, 8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실 때 홍보를 너무 잘 하시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또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단순한 홍보로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홍보에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 관광트래블로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트래블로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트래블로드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 초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되면 최종 정리를 해서 관계부서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스터블랜 수립용역 후속단계로 저희가 트래블로드 해설집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해설집을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리플랫이나 또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브랜딩할 수 있는 트래블로드라는 명칭에 대해서 브랜딩할 수 있는 이런 준비작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품, 리플랫, 해설집 이런 데 1,000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책자를 만들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영상을 잘 만드셔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부산이든 다른 지역에서든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즈음에는 보면 각 아파트든지 지역마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책자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서 잘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래블로드 최종결과 보고회를 참석하는 위원 입장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그대로 결과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좋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는 다음단계에 청사진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로 그 내용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트래블로드의 홍보물들이 말그대로 제작되어서 주민들한테 잘못 전파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청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난 이후로 내용들이 전달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했다는 내용들은 전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트래블로드를 만들겠다 그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맞나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북구가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전환을 할 것이다 전달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북구가 관광도시로 젊은 친구들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영상이라든지 북구 관련된 관광 가요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제작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1,000만 원이 홍보사업비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숏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홍보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밑에 보면요. 관광트래블로드 조성 그 부분인데 제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트래블로드를 돌아보셨습니까? 실장님.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평소에도 많이 돌아봤고 결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홍보물을 제작하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어디에 뭐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홍보를 봤을 때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죠? 요즈음 SNS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오픈하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도시창조과에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트래블로드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32년까지 9개년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하드웨어 사업은 2027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홍보한다는 내용은 용역을 해서 구상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구포국수체험관 지금 현재 실태가 지난 연말에 계약을 하고는 지금 현재 문을 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제도 가니까 실내를 들여다보니까 현수막같은 게 그냥 던져놨는지 하여튼 문은 닫혀있고 6월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앞전에는 분명히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게 같은 것을 살리는 것은 힘들어도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6개월 정도 문을 닫고 방치했다면 분명히 아주 문제가 많은 상태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미래전략실에서는 그 책임은 없지만 트래블로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를 돌면서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알고는 계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포국수체험관은 앞에까지 제가 한 걸로 봐서는 학교같은 기관에 체험하는 어떤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면서 체험하는 역량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단 다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계속 트래블로드에 속해 있는 구청에 관계되는 영업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들이라도 장사 잘하고 있는 곳에 숙지를 하시면 홍보물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더 신경쓰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홍보물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트래블로드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가 25개 사업인데 그중 하나가 사실은 금빛노을브릿지, 구포시장, 만세거리, 연꽃단지, 리버워크까지 순환하는 관광코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포국수체험관이라든지 문화예술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영업을 하는 맥줏집이나 그런 부분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시설위탁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축제가 기존에 편성되다가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와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담당위원들은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밖에서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가을에 화명생태공원에서 실시하던 동물사랑축제를 올해는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이고 시에서 1억 5,000이 편성되어서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기존에 우리 구비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투입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집행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까, 시에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생각보다. 시 전체 행사니까요. 우리 구 자체가 아니고.

하남욱위원

만약에 시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시 계획에 없었다면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시 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동물사랑축제는 기다리는 분도 많고 기대하는 분도 많고 참여하는 분도 많고 신경써서 잘 부탁, 그래도 북구에서 하니까 기존에도 쭉 했었고 신경 잘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천순

문천순위원장

예.

하남욱위원

이유덕 과장님 예산서 3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청년정책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방안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보고서는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 작년까지는 35세에서 39세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하남욱위원

설문조사 비용만 5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남욱위원

설문조사 잘 아시겠지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예정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문기관 의뢰는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항목을 만들어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의뢰하기에는 500만 원은 좀 적거든요.

하남욱위원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해서 디테일한 구에서 필요한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조사를 잘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102쪽 아니고 103쪽입니다. 103쪽 맨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새마을단체에만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단체를 많이 지금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관련 지원근거가 부산시 조례로 해서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만 지금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구나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개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통령 직속 기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정의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최근에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겠다고 정관을 수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은 자체적인 정관이고 법에서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하여튼 크게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정관 자체에 그거를 뺐다는 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김태희위원

상위법에서 그걸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정관에서 그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빼면 그러면 우리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관에 그 사항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 소속되어있는 회원들이 특정 당 색깔 점퍼를 입고 자원봉사 팻말을 들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지침을 다시 한번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거 전에 그런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선거 전에 그런 사항을 공문을 내린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선거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원래 법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여기에 보면 구 간부 이상이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반회원들은 선거운동을 해도 제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을 정관에서 없앤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상위법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하잖아요. 자유총연맹 중앙회가 서울 해서 전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신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맞습니다. 중앙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위법에 일단 위반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급을 북구협의회에 하기 때문에 북구협의회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변단체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방위협의체라든지 엄청 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분들의 노고나 봉사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분명하게 자주 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아마 논의가 조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지금 9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단복이라든지 저희가 상임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한 3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한 5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잠깐만요, 55명이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55명.

하남욱위원

55명이고, 지금 아이들이 저번에 저희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아래위로 그냥 까만색 얇은 옷을 입고 약간 긴장해서 떠는 건지 아니면 추워서 떠는 건지 모를 만큼 벌벌 떨면서 연주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첼로 연주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성과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봤을 때 퀄리티도 굉장히 좀 있는 자랑스러운 단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춥지 않도록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가디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예 정복을 맞췄을 때 예산이라든지 38명 기준 아니면 55명 기준으로 정복을 맞춘다고 하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그때 든다고 얘기하셨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가 부산시에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에 옷을 지원을 할 때 그 단가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한 55명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케스트라 애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기 때문에 또 너무 좋은 옷은 안 맞는 것 같고 한 그 정도의 단가에 옷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남욱위원

5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그러면 일단은 단순계산했을 때는 1,100만 원 정도 일단 예상은 되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에 위에 쪽에 보면 낙동강협의회 파크골프대회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 낙동강협의회 파크골프대회의 취지는 낙동강협의회에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를 해서 낙동강 유역에 6개 시, 구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해에서 1회 개최를 했고 올해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그래서 낙동강협의회에서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파크골프 관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1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체육회에서 북구청장기로 하면 종목단체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450에서 보통 500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단 좀 자세히 그러니까 오늘 회의 때 말고 자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 대회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세부적인 지원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아니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종목별로 해서?

박순자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파크골프에 행사가 있어갖고 참석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을 좀 알면 또 설명하기도 좋고 모르다 보면 단순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내역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눈치가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이 많은 곳에는 작은 공원에 나무를 심고 해서 쌈지공원이라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거기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운동기구를 한 서너 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그거를 다른 곳에서 해보시고 우리도 이거 좀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작은 쌈지공원에, 말하자면 운동기구가 아니어도 화단만 이렇게 해 놓아도 보기가 좋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넣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3개를 더 넣어달라 그래갖고 거기 구포1동인데 거기 동장님하고 같이 가봤더니 ‘3개는 못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2개는 더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쌈지공원이 계속 복잡해지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박순자부위원장

운동기구를 놓을 때 운동기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기구로 많이 설치를 하는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 규모에 맞게 만약에 3종을 설치하거나 4종을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기구를 우선으로 해서 면적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기구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르신들이 취약한 신체 부위를 이게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 북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련 돼가지고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관련되어 있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저희들이 해당 사업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용역회사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때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추후 과정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추후로 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또 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과정인데 다음 과정이 실시설계용역이 될 것 같은데 관련 돼가지고 예산편성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시계획변경이 우선되어야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도시계획변경에만 일단 이거를 먼저 변경을 해 놓을 계획에만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같은 페이지에 121페이지에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이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관련 되어가지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은 부산시에서 해양레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8개 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계속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9,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5월에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웨이크보드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지 해서 8세 이상 청소년 및 그 가족들 신청하는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한 1,700여명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내나 요트계류장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아래쪽에 보면 3.1 만세운동 재현에 1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3.1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2,000만 원인데 보훈청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보조금이 300으로,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200으로 돼서 조정이 삭감이 100만 원,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전체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포함해서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예.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한 2,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3.1절 행사를 특별히 어떤, 저는 조금 너무 옛날보다 더 미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올해는 3월에,

김태희위원

예. 내년에,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내년에?

김태희위원

예. 이 예산이 지금 아, 이미 한 거를 반납했다는 거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본예산에는 작년에 보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반영된 거는 300이 아니고 시비가 200으로 조정돼서 내려와서 100만 원을,

김태희위원

지역주민들은 3.1 만세운동이 재현사업이 갈수록 좀 사업 규모가 좀 쪼그라든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역사 오류문제라든지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역주민들이 역사의식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그런 마음들을 제대로 좀 고취할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3.1 만세운동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참여가 좀 미비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좀 많이 예전하고 다른 형태로 가서 그래서 행사가 예전보다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1절 행사를 딱 그날 하지 않았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우리가 구포 3.1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29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행사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날도 우리가 갔을 때 구의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유공자 몇 분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1만세 운동이라는 게 특정한 공간에서 행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식에 대한 고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식에 대한 고취가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라든지 협업을 통해가지고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3.1 만세운동 재현하는 동영상 같은 거 뭐 플래시몹 형태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한 기획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 만세운동이 조금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