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농정과,수도행정과예산안을심사하시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어제2개부서에이어오늘은5개부서를모두심사한후그동안심사한결과에대해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 평소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를드리며투자유치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39페이지보니까요,K-프리미엄국내산천연섬유방적사개발사업이3,000만원이지금감액되었는데사유가뭘까요?339페이지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당초에우리본예산에서편성된사업이묶여져가지고경북북부권친환경섬유사업으로,예산이줄어든게아니고합쳐졌습니다.
김새롬위원
경북북부그것뭐로바뀌었다고요?어디로합쳐졌다고요?340쪽도비로바뀐건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340쪽맞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바뀌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도비를아예...금액이더많이올라간건가요?그러면얼마나지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액은변동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는3,000만원이고여기도비는금액이그금액이아닌데요?7억6,000인데?7억6,400인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게당초에K-프리미엄국내산천연섬유방적사개발사업해가지고이사업에있던것을3,000만원을감하고...
김새롬위원
예,이우수특구R&D사업이랑같이되어있는것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통합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2개합쳐갖고한다해도돈이더많은데,지금경북북부권친환경섬유산업육성지원사업은그러면어떠한내용이들어가있는지좀전달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이것은위원님아시겠지만지난달에우리준공식했던다이텍,저희들이주력사업인대마를생산하면이걸로섬유를추출해야되는데이게산자부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이게우리북부권에보면영주에는인견이있습니다.그리고안동은대마가있는데,저번에준공식에가보셨으면아시겠지만이제방적사같은경우는저희들은이제이런산업이단종돼가지고방적사가없어져버렸고.
김새롬위원
그렇죠,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중국같은데는계속이런사업이있어가지고기계를중국에서들여오고그다음에섬유추출하는것은벨기에에서들여오고그러니까이게사실수입대체효과도필요하고,또이런게기계가수입이되다보니까원가도상승돼서그래서산자부에서영주,안동,경상북도해가지고방적사를국산화할수있는것을연구해라해가지고협업을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과장님?국산화하라고그렇게했었고그런의미로72억8,300만원이지금국·도비안동,영주,민자다포함해서돈이들어가있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지금현재여기에들어가고있는대마가중국산이더많이들어가고있다는얘기가있는데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자세한데이터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마는안타깝게도지금원가때문에...
김새롬위원
원가는오히려한국은㎏당2,000원이고요,중국은㎏당2,200원입니다.그런데본위원이확인해본바에의하면방적사기계넣는과정에있어서중국산대마는더처리하기쉽게끔바로가공되어서오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안동대마방적사제조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그게제일처음국내산대마를위해서사실은이렇게막대한투자금이들어가고진행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중국산대마가주로쓰이고있는부분들,그러면안동에서대마를키우고있는우리시민분들은,농사를지으시는분들은어떻게해야될지에대해서그고민이어떻게풀리고있는지너무나궁금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그래서저희들이하는목적이지역의농가를위한사업이기때문에지금은첫걸음을떼고있습니다마는다이텍하고도계속적으로협의해서다이텍이필요한대마를생산하고또국산안동대마가전량수매될수있도록이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량수매된다하더라도중국산이더막대하게들어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국내산대마를추출후에정리하는방법에대해서우리가기술을개발을더한다든지,중국은기술개발을어떻게했는지도확인해볼필요도있고요.그렇게해야지사실이렇게되면한국친환경융합소재센터잖아요,이게다이텍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한이름이참유명무실하겠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은중점적으로계속지켜봐주시길정말간곡히부탁드리고요.본위원도이부분은끊임없이체크해보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예산서341페이지에보면유연인쇄전자기술개발사업도이번에증감이되었는데요.7,500만원이증감되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2,000만원이상조서에있는것...
김새롬위원
아니요,2,000만원이상말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산서만?
김새롬위원
예,삭감된것말씀드립니다.341쪽입니다.예산서보고말씀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7,500만원감된것말이죠?
김새롬위원
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당초에우리가국비가감되어가지고매칭비율에따라가지고시비를또감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국비감면얼마됐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국비가...그자료는찾아서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끝나기전에적어서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342페이지도보면요,과장님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가전액삭감되었습니다.20억이거든요.이내용도신축으로올라왔던건데이내용도궁금합니다.342페이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342페이지.이것은우리가당초에바이오산단이분양도되고정착되면통합관리사무소를지어줘야되는데,전번에우리업무보고에한번말씀드렸는데이것은지식산업센터에같이통합해서들어가기때문에당초에세웠던통합관리사무소예산을삭감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시에서부담하는예산이전혀없어진건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지식산업센터짓는데거기에1층에우리입주우리협의회에서도수긍을하고또예산절감차원에서같이들어가는걸로...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은초반에얘기해주시면참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입니다.107페이지고요.공공폐수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을지금받는데요.본위원은지금2019년시행후진단주기가도래되었다하는데2019년도에진단을받았다는겁니까,2019년도에해서언제실질적으로한거죠,진단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게악취방지법에보면5년주기로하게되어있어서2019년도에하고지금이시기가도래돼가지고금년도에해야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본위원이한국환경공단들어가서찾아보니까요,안동은2020년도에악취기술진단을했다고뜨거든요.그래서정확한데이터가뭐가맞는지모르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법상으로는5년주기인데아마그5년전에제가기억은못하겠습니다마는뭐예산편성이라든지해가지고한분기가늦어질수는있는데,주기는5년주기입니다,이게.
김새롬위원
그러면5년주기로하면지금과에서올린것에의하면올해하는게맞는데,그런데한국환경공단의2020년도악취기술진단실적세부내역을보면2020년도에안동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안동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안동분뇨처리시설다2020년도에했다고뜨거든요.안동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찌꺼기처리시설전부다요.그래서무슨데이터를제가신뢰하고믿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우리가1회추경을하면,예산이반영되면어차피또하반기가돼야되니까그5년주기는...
김새롬위원
하반기에하면2019년도에한거고,이거한국환경공단에따르면내년에해야되는거잖아요,지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연도로보면5년주기가2020년에했으면2025년도가맞는데아무래도2019년도에해야될걸아마못했던걸로지금판단됩니다.그래서금년도에예산...
김새롬위원
이거는‘해야만한다.’이기때문에2019년도에해야되면해야만했던사업이거든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이건‘할수있다.’가아니라‘해야만한다.’예요,법적으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뒤에팀장님도혹시보시고체크를바로해주시겠어요,이거는요?2019년도에했는지’20년에했는지가중요한사안입니다,이거는.만약에안동시에서그걸놓쳤다면큰부분인거고요.어떤부분이지금,어떤데이터가맞는지지금확인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5년전자료를한번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답변올때까지한마디만더말씀드리면요.우리는‘5년주기로해야한다.’라고되어있지만국가산단이라든지여러가지유치해야되는안동시의경우5년말고추가로할수있으면안동시는3년마다한다든지이렇게하면어떨까?사실본위원은그걸건의하고싶어서내용을찾아보다보니이게한국환경공단에가보니’19년도의자료가없더라고요,찾아보니까//’22년도에(’20년도에???)//있고.그래서알게된경우입니다,이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의취지를알겠습니다.이게공단이나주거지역에악취가문제가되니까관리를철저히하라는말씀인데그것저희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이거진단주기가정확하게맞는지를봐야됩니다.그래야지이게올해추경으로세웠다가이게시기가안맞아갖고내년으로이월할수없는거잖아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확실하게알려주셔야지할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자료로는지금2019년으로했는데위원님은공단에들어가신게2020년이고?
김새롬위원
예,한국환경공단에뜨는자료예요,이거는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런데저희들은했던게저희들이갖고있는것은2019년이고,그러니까공단에입력한게그런지지금그사실관계를한번볼게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것도해서그럼오늘중에답변좀부탁드립니다.팀장님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볼게요.99쪽,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급하고있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급을하고있는데,2개업체인데우리지원금액이토털11억이고신규고용이30명,예측한거예요,아니면이미고용한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저희들이신청서를낼때본인들은투자금액이83억,그다음에신규고용은30명,또한양제과같은경우는투자금액이72억,고용30명을했는데저희들은일단예산에는,신청서에의해서예산은반영하고요.실제지급할때는저희들이전문가그룹,또회계사하고통화해가지고실제실사를하고실제고용도확인하고투자금도우리정부지원없이순수투자가맞는지확인하고그래서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사후지원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결도거쳐야되고...
김순중위원
아직지원하지않았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급안했습니다.예산에반영하기위한건데신청에의해서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예,그걸이제검증을하고지원을해야되겠고,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11억투자하고60명신규고용한다면이사업을확정해야될걸로생각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검증잘하시길바라겠고요. 다음100쪽보겠습니다.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차보전금사업신규로잡으셨는데,이거는기업에중복지원하는격이됩니까,아니면새로운기업에지원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거는저희들이금년도본예산에11억원을확보해가지고시중금융기관의대출이자부분이중소기업에서는부담이되니저희들은당초에작년에3.5%하던걸지금4%까지지원을늘렸습니다.그런데그시행중에시중에금융기관에서저희들에게제안온게저희관내기업에대해서추가로더지원하겠다고그래서협약을맺고저희들이그금융기관같은경우는저희들4%외에자체금융기관에서1%...
김순중위원
그래요.내용은알겠고요.그런데기업수가늘어나는거예요,아니면중복지원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중복은아닙니다.이금융기관에거래를해야혜택을받으니까,일반뭐다른금융기관에거래를하고있으면당초에우리4%지원...
김순중위원
복수거래할수도있잖아요,금융기관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복수거래는할수있습니다.그런데금융기관이달라져야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기업으로보면중복우리가지원하는거예요,아니면기업수가늘어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제이차보전금지원이확대되니아무래도기업에서는반응이좋겠죠.추가로대출이나이런게용이한,금융비용의부담이줄어드니까...
김순중위원
중복지원은하면문제가있을걸로생각을합니다.부채비율을높여주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중복지원이안되는게금융기관이달라지니까,대출기관이달라지거든요.
김순중위원
기관은달라지지만기업이사전에우리본예산으로지원했던기관에서대출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한도가있습니다.한도가기업이1년간대출할수있는한도가3억으로묶여있고우량기업은5억으로되어있으니까그이상은넘어갈수가없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기준은중복지원보다는,그렇죠?기업수를늘려서혜택받는기업수가늘어나도록해야할것같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융비용부담을줄여주는취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검증할수있나요?중복지원받는지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검증됩니다,예.
김순중위원
우리중복지원도할건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중복지원하는게위원님,왜냐하면대출을1건내고2건을낼수있는데그게총액으로3억,5억을묶어놨기때문에그걸넘어가지않으니까...
김순중위원
하여튼중복지원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무튼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뭡니까,대출받는한도를어떤기준으로평가하는지모르지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일반기업이...
김순중위원
실질적으로운영자금이필요한게아니고이자율을우리가보전해주니까과다하게할수도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위원님들이또그런염려를하실수있는데,사실은기업으로봤을때는부채도자산일수도있고그다음에또기업의사세를확장하기위해서는또은행대출이필요하고...
김순중위원
그렇지요.용도를잘살펴볼수있으면좋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한번절대과하지않도록,기업이무리한부채를해가지고...하여튼그거는또모니터링을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그밑에있는것경북도-안동시중소기업수출마케팅협력사업이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규로3,000만원되어있는데,기업규모는5∼6개되어있는데지원내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외국에나가서한다그러면부스비,항공료,숙박비여러가지있잖아요.어디까지지원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거는그동안저희들이안동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코로나때문에기업이굉장히침체돼있었고코로나가끝나면서지역의기업들이국내시장으로는한계가있으니외국수출이나이렇게해보자고,그래서저희들이당초본예산에는조금무리가있고이게추경에넣은이유가한번시험적으로한번지역기업을통해가지고현지에나가가지고기업판촉도한번해보고그다음에부스도직접한번만들어가지고...
김순중위원
자기비용이있나요,자기부담비용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자기부담도할계획입니다.할계획이고...
김순중위원
해야될걸로생각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으면관광시켜주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래서이사업은처음,그래서추경에처음으로한번시범적으로해보는사업입니다.도하고시하고해가지고3,000만원씩해가지고이제...
김순중위원
자기부담을좀할수있도록...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래서기업도신청받아서선정도철저하게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기부담이라는것은항공료의몇%하든지,그렇죠?아니면전체금액의몇%하든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래서또이분들의의견을한번저번에,우리작년연말우수기업선정할때이런의견이또있어가지고선정하고,이분들하고한번시범적으로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출로이어질수있는효과를낼수있도록하라는겁니다.관광의어떤위로성의행사가되지않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하반기에모니터링해서성과가있으면내년본예산에또편성할수있도록위원님들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계량적으로자료를만들어주시길바랄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조금더하겠습니다.102쪽입니다.경북북부권친환경섬유산업육성지원사업다이텍에지원하는데,방적사연구개발한다고돼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방적사를만들어온역사는수십년될텐데연구까지해야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이거는이제김새롬위원님하고약간...
김순중위원
예,소재가다를뿐인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중첩되는데...
김순중위원
기계있고,그다음에원료있고한데방적사를개발연구를해야된다는게이해가잘안돼요.그래서그다이텍에구체적인자료를얻어서우리위원님들하고공유할수있게해주시길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안그래도김새롬위원님요구자료가있어가지고만들어서드렸는데다른위원님들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개발상품이있는지,아니면연구내용이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다른위원님들한테...
김순중위원
현재우리기술수준은어떻고목표수준은어떤지,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보기에는충분한데지원해주는것같아서요,적은금액도아닌데.그것부탁드리고요. 104쪽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8,000만원증가됐는데이유가증설이라고돼있어요.수요에의해서집행한다고돼있고,우리폐수종말처리장은산업단지가운영될때필요한용량을처리하기위한규모로당초에짓지않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풍산농공단지짓고할때는당초에1일처리용량을감안해서했는데저희들이아시겠지만풍산농공단지에음료수공장이,큰굴지의음료수공장이들어오다보니까,또그런폐수를많이사용하는업체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자기들이증설을지금,금년말에증설을1일2,000톤증설되는폐수처리장이완공됩니다.
김순중위원
기업도부담하나요,그럴경우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기업도좀부담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업은폐수그처리비용을다부담하고있고요…
김순중위원
시설은우리가짓지만처리비용은부담한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리고실명을하면오케이푸드같은경우는증설되는중에자기자체적으로폐수처리장을만들었고,그래서지금금년하반기,작년하반기부터는저희들이오케이푸드같은경우는자체처리하고저희들은용량의여유가있고,그리고올해연말까지또6만톤증설되는부분이있어서그폐수처리에는별문제가없고금년우수기에도별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요,우리ICT소프트웨어기업지원사업이있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지금정보통신기술2,000만원,본예산에3,000만원인데2,000만원이증액됐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본예산에안잡으시고30개기업을지원한다는데추경에이렇게예산을편성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당초에본예산에는3,000만원만편성을했었습니다.그래서관내에ICT기업이한170여개가있는데실제수요조사를해보니한30개정도가이렇게응했는데,거의뭐기업이30개정도되다보니까실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수요조사를왜...본예산에수요조사를완벽하게못하셨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업체수는30개정도나오는데금액이,이러다보니까금액이기업당한100만원정도밖에지원안되니까좀적어요.그래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수요조사를예측을못했기때문에지금추경에예산을더증액한것아니에요,2,000만원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왜이런일들을계속하고있냐는거죠.본예산에수요예측이잘안됐다는거잖아,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주관해가지고몇개업체를해서지원하겠다고하면이게전체시비부분인데,여기에국·도비들어갑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비로하는데이분들이수요조사를예측을잘못해서“추경에더주시오.”라고우리안동시에요구를한것아닙니까,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지금프로그램구독료가있어요.소프트웨어개발비도아니고구독료인데어떤종류를구독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과거에는프로그램을사면그게내소유권이됐는데이제는그런걸하면서계속월이용료를내야되고이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소프트웨어가어떤종류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래여러가지가아니고어떤게있냐니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요즘대유행하는AI,그다음에챗GPT,뭐여러가지이런,저번에우리옥동에...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여기사용액에대해서,우리지원액에대해서세부내역을보고받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받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우리가얼마지원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신규로지금발굴한겁니다.
우창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러다보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4년도신규사업이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어떤프로그램을구독했는지조차알수없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이제처음이니까저희들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어떤프로그램을사용하겠다,구독료를주겠다고하는게있을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작년연말에이런모임을하다보니이분들이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통상시에서는중소기업만지원하는데이런소규모ICT기업도지원해달라고해서저희들이신규로편성을해서,저희들도시장조사가위원님지적처럼그렇게정확지는못해가지고3,000만원정도수요를생각했는데막상시행하려고보니구독료도조금더지원을해야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가정보통신기술기업이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정보통신기술기업에서공동으로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것도아니고,여기에보면연구개발비도있어요.그런데프로그램을구독한다고하니,그리고공통적인부분을구독하는거거든요,구독료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업종이또다다양하다보니까소규모자기프로그램을개발할때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고아까말씀드린대로챗GPT...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정보통신기술기업이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분들이프로그램연구개발을우리가도와주는것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보는데,기업을지원해주는데프로그램구독료까지,그프로그램을구독한다는것은아주기본적인거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굉장히영세한기업이다보니,창업기업이고하다보니까100만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해주더라도이국민의혈세를그냥기본적인어떤사양의기술을빌려쓰는것까지,구독하는것까지지원하는게아니고연구개발을해서그기업이영구적으로쓸수있는것에대해서지원해야지소비재를도와주는것하고똑같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취지를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보시고요,이게어떤것에대한지원이계속되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항구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일회성지원이되어가지고는안되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예.
우창하위원
정보통신기술기업에서소프트웨어를구독하는자체는취지에맞지않다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한번잘보시고요.어떤걸지원하는지,이분들이사업하기전에요구한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그걸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이거는,103쪽에보면본예산서341쪽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돼있어요.신규로돼있네요.지역특화산업육성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라고돼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농기계로봇기업기술고도화,시제품제작,제품고급화지원사업안동에5개기업이어디어디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5개기업은예산에맞춰서우리예산이확정이되면,성립되면모집공고를해서5개를선정할계획입니다.지정된게아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면안동에요,여기에해당되는기업이몇개기업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업은한10개이내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이규모가어떻게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회사규모는지역업체가그렇게큰기업은없고요.농공단지에있는자그마한기업,그다음에농기계생산하는기업이정도규모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거는우리국·도비가들어와서안동,경주가,경주가사업지자체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이게중기부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돼가지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국비공모사업을하는데수요기업업체도모르고이것을예산을받아가지고5개,안동에5개업체를선정한다는말씀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이게공모사업에됐고,공모사업에선정되고우리가...
우창하위원
선정이됐는데5개업체를모른다고하는것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은예산이성립되면모집을해야됩니다.모집해가지고그업체가대상이되는지선정해가지고5개정도예산에맞춰서선정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수요조사를수요를예측해야되는거예요.공모를하는데우리가10개기업에5개업체가여기서참여를안하면어떡할거예요?수요예측을안하셨다는것아닙니까?그럼5개기업은완벽하게공모에우리예산이반영되면업체가참여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의우려는예산을세웠다가사장되지않나이런우려를하시는데저희들관내에기업도한10개정도있고,사실국비공모사업신청할때타당성은시장은형성되기때문에이기업들은참여를합니다,5개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0개업체의이름을쭉이야기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건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자료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자료를안갖고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준비성이이래없어가지고어떻게합니까,예산을편성하는데?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에본위원이궁금해서그러는데105페이지에보면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이라고있어요.여기에7억을올려놨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세부적으로이렇게보니까자재단가상승분은당연히,지금설계가어떻게되었는지제가본위원이받아보지못했지만임시관리사무실및식당설치비라고돼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처음에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를할때이게식당이나간이사무실을염두에두지않았었나요,이예산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남후농공단지는조금사연이,처음에는리모델링하려고했다가그다음에철거,그래서변경된게완전철거를하다보니까식당공간도없어져버리고사무실공간도없어져버리니까이제공사기간중에필요한임시사무실도설치해야되고입주기업들의종사자들식사도해야되고해가지고추가비용이들고,또요즘은시중에전부건축단가가인상되는부분도상당히있고이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설계가마무리됐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내역상공사비가나왔는데자재단가가지금올라갔다는소리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도면이완전히나오지도않은상태인것같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도면은거의나왔어요.
박치선위원
그럼총공사금액을얼마정도추정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자료를.
박치선위원
그리고또여기의식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공장에는각각식당이있더라고요,그안에서사용하시는분이.그러면복합건물에사용하는문화센터를사용하는직원이몇명이되지않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물론남후농공단지입주39개기업중에식당이있는기업도있지만또지금까지관리사무소식당을이용한기업들이,종사자들이있습니다.다있는게아니라...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느냐그러면,물론소규모는자체에서식당을할수없겠지요.그런데이게7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고,그러면식당을설치한다는것은기구를다시하고다시간이로설치해야된다는소리인데여기까지는,그러면도시락을배달하든지안그러면이렇게해야지몇달동안에,10개월이나이동안에이자체를학교급식소도아니고이걸한다는건본위원의생각에는맞지않고요,직원들도많지않은상태고. 그리고임시사무실은사실은여기는본위원이가보니까몇명이되지않아서그냥컨테이너를사용할수있는부분입니다.컨테이너임대하면돈이얼마안하거든요.요즘냉난방다되는곳인데,굳이이렇게임시적관리사무실을,당연히건물을짓고하면임시로사무실직원이2명이들어가서사는것은컨테이너3×6짜리하나만해도되거든요.그런부분은돈이얼마들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공사비상승분에대해서는도면으로내서물론상승이되지요,당연히.그런데그범위가한30%넘어서서는안된다.그리고식당부분도조리부분을다설치하는건지?이게또말이안되는게요.식당부분은어떻게되죠?조리부분하고다사용하는겁니까?그럼이거어떻게한다는거죠,식당설치비라는거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지금농기계임대사업소예정돼있던그부지에그창고에저희들이임시식당을만들어야되고거기에식자재,식자재가아니고음식조리시설까지도다들어가야되고그다음에거기에전기,난방,수도아무런시설이없기때문에사실하나짓는것하고같은예산이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그시설을신축한뒤에이시설장비를다갖고들어갈수있습니까?거기에맞춰서사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직사지는않았지요,예산이반영이안되었으니까요.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이예산이통과되면예를들어서식당의기구를다살것아니에요,어쨌든간에?그러면신축했을때이걸그대로갖고사용이가능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가능하도록검토를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검토가아니고몇달을사용하는데,본위원이사용하는인원이몇명인지를제가몰라서,실제로이런것은복합센터가본위원이가봤을때크지도않았고요.또사용인원도별로없고,공장이큰데는자체에서식당을다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여기를사용하는인원이몇명인지모르지만건물을간이로,조립식으로지어서이정도하시려고그러면2,3억은들거란말이에요.그러면이렇게투자해서다시신축을하면옮겨가야되잖아요.그러면주방기기에필요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재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
박치선위원
그게차후에주방기구에또추가로돈은들어갈필요없이그냥이번에한다고,굳이해야된다고하면거기에맞게사용을하셔서다시이전비만들어가면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새로운농공단지식당에맞는규격하고그렇게해가지고,그렇죠?
박치선위원
그래어차피사용하는인원수는똑같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예를들어서100명이면100명에대한급식소를만들어야되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지적사항반영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유추를하지마시고아예이걸할때처음부터예산을낭비하지말고그대로사용할수있도록반영해줘라이얘기를하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바이오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신축에20억감했는데이것이지식센터짓는데내로들어가신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지역업체하고서로합의가되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때저희들업무보고하고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협의회하고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하고다협의가된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바이오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신축을왜해야되죠?이것은생산품을전시도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또바이어들하고서로협의도하고,또그다음에회의공간도있어야되고등등이필요해서만들어졌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식센터내에들어가면그공간이다가능해져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확보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짧게,다른것다위원들이하셨으니까물을게요.예산이상당히,400억이늘어났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본예산보다추경예산이본예산을상회하는곳은투자유치과가유일하지싶어요.그중에보니예산증액된중의85%가바이오산업단지미분양용지매입비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에는투자유치과에는제가보니까추상적이기는하지만투자유치가이루어지지않다는이야기를방증하는것이라고.제말이다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뭐,위원님지적사항도틀린건아닙니다마는저희들이투자유치과...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일들을처음부터만들어지지않도록철저한관리가필요했는데관리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관리를적절하게하지못했지않았는가지탄하는겁니다.이게발생이되어서어쩔수없이울며겨자먹기식으로매입을하더라도제가이래봤을때,본위원이봤을때는참안타까움을금하지못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감하고한예산들을보면뭉뚱그려서그속에넣어놔요.큰타이틀속에넣어서유연하게쓸수있도록유연성을준것같아요.그러면이게회계처리가명약관화하게볼수가있겠습니까?왜목을정하느냐하면,목을정하는이유는누가보더라도이돈은이렇게써야되고이렇게썼다는게드러나야되는데여기에감한예산을쭉보면큰타이틀속에다집어넣어놨어요.그러면쓰는사람도그렇고집행하고감독하는우리과장님도상당히곤욕스럽지않을까,나중에.이런부분이심히우려되는말씀을드립니다. 행정은돈쓰임이시민의혈세라는마음을가지고돈이쓰임에있어서는누가보더라도고개를끄덕일수있는,공감대형성이되는그런입장에서집행이이루어져야된다.동의하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본예산편성한지가얼마나됐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한5개월...
이재갑위원
그런데주요사업들이다경정됐어요,다수정이.그런데투자유치과에서전체사업방향에대해서지금뭔가제대로감을못잡는것같은느낌?중요한사업들이지금현재성과가전혀보이는게안보여요,지금현재.주요사업들이전부다지금계수가다바뀌고있거든.그렇다고그러면투자유치과에서지금하는사업들을통해서우리시민들은‘기대할수있는게뭘까?’이런지금고민스러운거예요. 아까산업용지2차분이미분양용지매입과관련해서아까설명하실때뭔가참헷갈리던데다시한번그것읽어봐줄래요?미분양용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사업시행자인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와금융사인한국투자증권간대출약정에안동시가매입확약인으로참여한바대출만기일인금년12월6일이전에채무보증을이행할책임이있으며,또한사업준공후확정될총사업비증가금액을최소로하여당초평당67만원인분양단가를최대한유지하여양질의기업을유치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시비35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제일처음에이거할때우리컨소시엄구성했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출자지분을왜만들었죠?그러니까출자지분을처음에만들어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SPC를설립하기위해서출자지분을만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안동시는지분인수를중간에가다가했어,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행하고나서했어.그리고그다음에그뒤에미분양의책임에대한부분을우리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거기에서우리가50%를40%로낮추라고그랬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럼이러한일련의행정행위들이아무런의미가없잖아.그리고여기에지분으로출자한다는의미인데말입니다,지분에대해서자기들의권한도갖지만그지분에대한책임도지는거거든.컨소시엄이라는그런거잖아.그런데책임지는부분은하나도없는그런컨소시엄이있는가? 그래서마치안동시가미분양용지에대한100%책임을진다고한것처럼과장님이여기의회에보고한다는것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을하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그런자세는가지셔서는안돼. 그러함에도어쨌든이미분양용지를빨리해결하는것이좋기때문에어쨌든의회가좀협조를해달라이렇게가셔야되는거지,마치안하면이게큰일이라도날것처럼,안동시가다책임을지지않으면안되는것처럼이렇게하는것은사실을호도하는것이란말이야.그래서지적을해드리는건데,어쨌든우리시민들이수긍할수있도록해줘야돼,비용을부담하는것도.우리과장님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오늘이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이사업은말이에요,이것충분히해야되는사업맞아.그런데지금2건이올라왔는데,시설비가.건립사업에이게지금2,000만원짜리가2억으로1억8,000이증액됐는데그밑에보면거기에다시비추가분을또7억이나더올려놨어요,사실은.이거는사업판단을어떻게한거예요,사실이렇게한다는얘기는?불과몇달사이에이렇게사업계획을바꾼다고그러면너무황당하잖아?너무황당한거야.전체사업규모가전부다합산다한다그래도지금현재얼마예요,이게?16억조금넘는데,16억조금넘는데전부다사업비가8억8,000만원이더증액되는거야,이게몇달사이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아까7억에대한부분은설명을드렸고요.2억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착오가있었습니다.이게시비부담금,국비공모사업에선정됐는데시비부담금산정에착오가있어가지고당초에2,000만원인데,2억을산정해야되는데2,000만원을해가지고거기의차액1억8,000만원을올린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깐실무자들이이렇게판단한다는자체가지금기가막힌다는거야.이게불과몇달사이에이렇게해가지고올리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위원들도난감하잖아요,사실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착오가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문제를지적을해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풍산농단에는청년문화센터라고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름을청년문화센터라고한이유가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정부에서이름자체를통합관리사무소가아니고청년들의일자리청년들이할수있는,그래서이름을바꾸기를청년문화센터로이름이바뀌어버렸습니다.
이재갑위원
좋습니다.그리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사업해가지고지금1억9,600만원올라왔는데,그런데이아름다운거리조성은참좋습니다.좋은데이게지속가능하게해야되는데지속가능할것에대해서전제를하고이사업을시행하셔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한번일회성으로해놔놓고유지관리안돼버리면또나중에가서흉물처럼되면안되니까이문제는관련부서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진행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다이텍하고관련해서사실오늘본위원은동료위원이질의하는내용중에서좀충격적으로받아들였는데,우리안동의대마를산업화하고우리천연방적사로개발한다는그런기대하에다이텍에대한우리가많은기대를하고희망을가졌는데,지금장비가중국산이기때문에중국산대마를지금가지고우리특구에서사업을하는것이더유리한쪽으로간다.비용이더많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그렇게해야된다라고,만약에우리가이렇게이해를해야된다고하면이건정말큰일날일아닌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는지금누군가가책임을져야돼.그냥넘어갈사안이아니거든.지금“중국산대마를써야이장비를원활하게사용할수있다.”이게무슨얘기야,이게?지금여기에와서이런얘기를우리가보고를받고해야되나,이게?기가막히는거잖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니,그설명에착오가있었는지이해에착오가있었는지,그말씀이아니고지금현재다이텍에서이용하고있는방적사가중국산이거든요.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래서중국산인데,산자부에서안동인근에있는영주와안동은자체생산되는대마,인견이있으니거기에수입대체할수있는방적사나기계를대체하는걸개발해라이렇게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이게아까말씀드린오해의소지는중국산으로해야되는중국방적사그런내용이아니고요.
이재갑위원
중국산대마에최적화된장비라고하는쪽으로이해가됐어요,본위원은.그래서안동산대마에맞는그런뭔가,지금뭔가우리가고민을해야된다는쪽으로이해를했는데본위원이이해를잘못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물론지금중국에서들어오는기계가중국산대마를하기위해서현지에서했지만지금우리국산대마도맨실을짤수있는겁니다.짤수있는데단지기계가고가의수입대체가되니그수입대체효과도해야되고인견도그렇고우리대마도그렇고앞으로이산업이확장되면그런기계들을자체개발하라이런공모사업에선정된겁니다,이게.
이재갑위원
그에대한자세한사항은추후에자료로한번같이검토를하도록하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안동산대마를우리지금다이텍에설치돼있는장비에걸맞게수확해서거기에적정화,최적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우리가수확을해서납품을해야되잖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따르는우리기계장비,농기계개발사업은지금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까,안되고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것도하고있으면서다이텍하고지역에계약재배농가를넓혀가려고지금협의하고있고,지역에대마농가가계약재배가늘어나야결국은우리농가소득으로연결되고지역의대마가제품으로되고이렇기때문에지금협의하고있는데금년내에마무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장비는금년내에개발이가능한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년내로는어려울것같아요,그거는.장비는어려울것같고지금예산을반영하는단계인데그시기는장비가금방그래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가그렇게본다고하면우리대마특구사업이저번에투자한게얼마예요?470억?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470억투자하고대마특구가만료되는연말까지우리가얻어지는게뭐가있을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거는지금저희들은34개기업이와서대마헴프재배부터실증도했는데그것은금년에끝나는게아니고저희들이계속상반기에중기부랑식약처를가서이건국가가같이끌고가야될부분이라가지고법령개정이안됐더라도특구연장이안되면임시허가라든지안그러면다른특구로해서지금이렇게부처간협의를,최종협의단계에와있고,저희들도지금특구가금년11월달에종결돼버린다면국가적으로나다시불씨를지필수없는이런실정이기때문에그건부처에서도충분히이해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오늘위원님들께서정말심도있는예산안을지금질의를하고계시는데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것중에문제가좀여러개가보이거든요.이투자유치가완전히특별행정사무감사를해야될사안들이지금여러개가지금보이고있는데,아니많지않은추경예산인데지금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것에대해서제대로지금깊이다답변을못하셨어요.이거는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특히나아까여러개있었지만우리악취방지법의무사항이런것들은사실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게맞거든요.그렇지않나요?이거는정해져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추경에또올라와있는것있고,그리고우리프로그램구독료및직원교육비지원해서이것한업체,50개해서보니까요,한업체에한160만원정도밖에지원이안되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이사업내용을디테일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좀걱정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께서아까질문하신것,유연인쇄전자감액한것,감액한7,500만원에대해서아까답을못하셨는데,그것도우리오늘이예산이끝나기전에그것을구체적으로위원님들께다자료를제출해주시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왜그렇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도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 투자유치과는우리안동시를살려야되는아주정말중요한과고,기업들을지원해줘야되고해야되는과인데섬세하지못하다는느낌을지금계속받고있거든요,답변중에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뭐,위원님답변에도부족했고위원님기대에부족한게있습니다마는사실저희들도이게늘해오던일이아니고안가던길을가야되기때문에사실이런부분은조금세련되지못한부분이있었는데잘챙겨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숙지하지못하고있다는느낌을계속받고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말중요한과인데걱정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들어오셨습니까?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1회추경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추경안351쪽에있는내용,2,000만원이상조서111쪽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5억3,000만원증액하셨는데요.일요일날운행하기위한거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타지자체에우리처럼일요일날운행하고있는지자체가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신시장,구시장,옥동중심상가쪽으로일요일에아주발생량이많은지역을위주로수거를하고있고요.
김순중위원
타지자체에서일요일날운행하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다른데는없고안동시만맑은누리로반입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가전국최초로일요일날도수거하겠다는시도를하는거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도시의청결을위해서,지금현재도간단하게는하고있습니다,아주급한지역은.그런데지금이예산은아까말씀드린그지역뿐만아니라도시전체가지금일요일에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그래서...
김순중위원
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데가있냐고여쭙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타지자체에는따로확인은안해봤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현재맑은누리는안동시만반입하고있습니다.그리고타지자체는저희들이,안동시는저희들이쓰레기수거를거점수거방식이라고해서클린하우스에거점지역에주민들이쓰레기를내놓으면클린하우스에있는것을수거하는방식인데대부분의타도시는문전수거방식으로해서되게자주수거하고있고예산비용도저희들보다엄청나게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문전수거비용이비용이더비싸거든요.그래서어쨌든저희들이주말동안쓰레기가많이배출되는것에비해서도시청결도가너무낮아서궁여지책으로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맑은누리파크로가면그운영규칙에지역에있는주민들이감시하도록돼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일요일날은쉬시는데일요일날수거해가면그분들이나오셔야되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도많지는않지만수거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도와또도의원님과한번상의해서좋은방법으로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분들이일요일날나오시지않는다면이사업을시행할수없다고봐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도의환경정책하고협의를해보겠는데,일단은지금어쨌든위탁업체에서도그것을검수할수있고감시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말씀하셨듯이그런염려에대한부분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분들이하고있을까요?하고자하는의지가있을까요?태워야돈이되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반면에또고장이안나야지만업체에도또유리한부분이있으니까요.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인력도없고요,의지도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제로한번확인해보시기를바라겠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다른지자체에서휴일없이운영하는,수거하는데가없다면아마다른방법으로이것을관리하고있을거예요,그렇죠?첫째는시민들의의식수준을높인다든지아니면클린하우스에우리가버리게되면냄새가안나게하는시설을쓴다든지,그렇죠?잘해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이캠페인을동지역을월2회씩공무관님들이모든상가를다돌면서배출방법개선준수나이런부분들을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또시민들이배출의어떤그런지키는부분은담보할수없는부분이크고요.지금당장또시장이나또많이배출되는곳에수거를하지않으면민원이끊임없이발생할것같습니다,상인회쪽에서도그렇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를보도록하고요.왜냐하면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월한1억정도더든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떤것?
김순중위원
예산이추가로드는게,일요일날도수거해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그거는지금5억3,000올렸습니다,하반기에.
김순중위원
그러니까1개월에1억정도든다는얘기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6개월에5억3,000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예산도들고하니다른방법으로깨끗하게관리할수있는지를한번보시라는얘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하여튼상인회에서도되게과에다가민원을넣고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부분들을.
김순중위원
그래요?상인교육을몇회시키면개선되든지뭐하면그방법을써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데뭐사실대부분맞벌이가구인경우,1인가구인경우에통상주말에다계시고주말에또6시이후에배출을해야되는데그걸지키기가,사실은모르겠습니다.사람마음이다같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그게준수가잘안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타지자체도한번비교해보셨으면좋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이,본위원이보기에는여러도시를제가다녀보면안동이깨끗한도시예요.시장이클린시티해서실제로그정도과장님이생각하듯이안동시가지저분하고그렇지는않고,본위원이여러군데다녀봤지만안동시가깨끗한부분이맞습니다.맞고또지역주민들도본인이주택에살더라도주말에내놓는사람없어요.집에보관했다가내놓는거지,자기마당에놓든어디놓든그거는우리시민에대한그거는잘못된것같고요.그거는과장님이좀오버한것같고,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한두개만. 2,000만원이상중요사업에보면111페이지에보면환경공무관휴게실조성을위한지장물철거라고돼있거든요,폐기물하고.이게1억이넘는돈이거든요.이게설계를해서나온금액입니까?금액이정확히나왔네요.1억244만5,100원이라고딱돼있어요.이정도면설계사무실에의뢰해서철거도면을다그려서내역이나온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지금이상황은올해본예산에환경공무관휴게쉼터건립을위해서설계용역비가확보돼서설계를하고있고요.기본설계용역이나왔기때문에이게산출이된겁니다.이거는기존의매립장내에최초에조성당시에한30년넘은사택이용도가쓸모없어진사택을허물고그자리에지금지을예정이고요.설계를하면서그사택을철거를하는그비용으로지금산출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조금전에요구를했었는데요,산출한걸.이게1억이넘는철거폐기물이라고그러면엄청난규모예요.이게가설계에서,기본설계에서나온것도아니고가설계에서나와가지고예산이끝단위까지정해서나온다는것은본위원은이해가안가고요,규모가큰것도아니고.이게어떤근거로했는지본위원한테하나도면하고내역서를해주시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오늘중으로해주세요,나왔으니까.저거하기전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여쭤볼게요.113페이지에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라고해서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붕철거비357동이라고돼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붕철거가비주거지역은40동,지붕개량은10동인데이게안동시전체를파악한겁니까,안그러면접수를받은동수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연초에읍·면·동에서신청을받았습니다.받았고참고로작년에도436동을철거를하고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전체동·면에서다받은거잖아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신청받은물량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지금현재이금액으로신청하면다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다될요량으로지금하고있고,작년에도거의잔액없이다집행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물어보니까저희지역에도그렇고뭐한번철거,예를들어갖고본동이있고창고동이있고,옛날에는슬레이트를다이어놨었잖아요?그러면내가본집에것,본동에것은철거를하고이번에창고동을철거하려고하니까2년전인가3년전에철거했기때문에이번에는안된다는얘기를했다는데이거는무슨얘기가나왔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제가알기로는철거규정에,국비가지금이게50%이기때문에기준이나그런게따로내려옵니다.그래서그기준을지켜야되고,한번철거한것은중복지원이일단안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본위원이묻는게집에2동,3동이있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동시에하려면집을어디로옮길수없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걸먼저신청하고,이제수리하고다시지붕을이었을것아니에요?그럼다음창고동을수리를해야되고,이게어차피하는게슬레이트가유해하기때문에우리가철거해주는것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걸3년전에신청했다해서이번에이걸신청하면안됩니다라는그런조항이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규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규정을저한테같이해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것도같이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중요한것은요,국비도중요하지만실제로신청을하는사람이“슬레이트니까저희들철거를좀해주세요.”그러면,주민건강을위해서돈도주고피해급여뭐이런것다주면서이런것철거하면서균형을얘기한다면어느천년에철거를하겠어요? 그러면지역에,촌에한두집이슬레이트집이있는데그것철거를해달라고하면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게잘못되었으면저희시에서시비를더들여서도그건당연히해줘야되는부분이라고요.그기준만갖고“2년전에,3년전에이것철거를했기때문에안됩니다.”라는것은안되는거죠.필요할때신청하면이신청을받아서국비안해주면우리가더해야될것같으면주인이원하신다면기한은,저희도슬레이트는철거해줘야된다이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규정이있다그러면우리시로바꿔서해주면되잖아요. 그게어느집은되고안된다그러면이거는문제가있다이얘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안되면15억8,000이라도국비하고지방비,도비다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시비를더얹어서라도신청하면받아들여야된다이얘기를하고싶습니다. 그리고제가얘기한것2건은저걸하기전에,계수조정하기전에저한테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350쪽아래쪽에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용역500만원,352쪽가운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용역비2,000,이거하나만하면안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이게자원순환관련하고또음식물류폐기물감량관련은법에서5개년계획을세우게돼있고5개년계획을매년지난해한것을평가하도록그렇게지금법제화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환경보호차원에서이쪽분야의법이조금강화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걸2개다해야된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운전직공무원이자원순환과에몇분이계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과에는16분계십니다.
이재갑위원
16분인데20분을하셨네,선진지견학예산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주잘하셨는데추가4분은운전직이아닌분도같이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정말죄송하지만운전직한39분이,안동시청전체에39분으로알고있고요.저희과가운전기사님들이최고수가많기때문에저희과에서대표적으로세우게됐습니다.과마다흩어져세우기도어렵고해서,그래서39분이격년으로한반씩정도로해서예산을올리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쓰레기수거를하면불연성,가연성,뭐재활용품해서새로운신규예산도올라오고했는데,농사짓고폐기물이발생되는게예를들어서보온덮개,그다음에또점적관수시설못쓸때다시수거하고이런부분은지금예산속에없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거하고저희들연동해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연동하다니여기에없는데뭘연동을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재활용품이도시지역...
권기탁위원
이게재활용품이되지않는걸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그러니까재활용품도시지역에수거차량이3대가있는데요.이게민간위탁이되게되면아까말씀드렸듯이위원님이나또농촌에서요구하는사항의점적호스나보온덮개를체계적으로조금수거를해달라고요청이있습니다.그게반사필름이나그런거하고도비슷한...
권기탁위원
아니,반사필름은수거되고있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러니까그런체계로저희들이수거하려고지금이시스템을도입했고요.지금현재상황에서는인력이...
권기탁위원
재활용품수집·운반하는예산을요구했는데그거는재활용품이아니고폐기처분을해야되니까폐기처분이잘안돼서특수한방법으로해야되는데,불연성이기때문에문제가돼서수거가안되는건데,또보온덮개는부피가많아서또문제가있고,그다음에점적관수는안에철이들어있어서문제가있어서지금까지소각을못하거나처리를못한이유였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부분이이번에일괄적으로다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이게재활용차량이위탁이되면...
권기탁위원
재활용품속에포함이된다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요.재활용할대상은아니고요.
권기탁위원
그런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재활용위탁이되면그수거차량과직영인력이여유가되기때문에그수거차량과인력을영농폐기물수거에지금투입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제가요구하는것은예산은집중성이있어야돼요.어떻게쓸것인가가매뉴얼이정해져야되는것아니에요?돈이많고적고에따라서다르겠지만,이구분은충분히이해가갈수있도록정리된답만을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가능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한말씀만...
권기탁위원
말씀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한말씀더드리면,읍·면에영농폐기물이든뭐쓰레기든사실은공공성이더높이쳐지는부분이기때문에민간위탁을하기는어렵습니다.도시지역은민간위탁으로돌리지만읍·면에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은사실은타시군에는조금더모범적으로하는데가있습니다.점적호스나저기보온덮개,이것폐기물입니다.그래서수거도체계적으로하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그렇게하고싶어도지금직영인력이지금있는업무도다쳐내질못해서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올해도그러면그냥또넘어가겠네요?안되겠네요?이게이미수년간우리시의국장하고계시는분,시가아니고우리의회에국장하고계시는분이자원순환과과장으로계실때이야기한것이니까아마수년이됐어요.그죠?이런부분은클린시티를주장하면서농촌은안동시가아닙니까?농촌은클린시티혜택을보면안돼요?왜행정을이렇게극단적으로선을그어서하죠? 그리고이부분은요구가많은것이아니고처리할데가없어요.불놓고싶어도못놔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연기도매캐하게나지만,그것도문제가있지만불을놓게되면산불때문에문제가생겨서안되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안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을방지해야되지,그걸불을놓다가문제가생기면그책임은또농가한테전가될것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에행정이적극행정을펼쳐줄필요가있다그말씀에동의하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물어볼게요.석면정화활동해서16억이증액되어서올라왔는데본예산에3,000만원했어요?이부분은석면처리슬레이트시설이것하는것은우리그러면본예산에지금까지2024년도는예산집행을하지않았다는이야기예요?요구자는상당히많을텐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올해본예산에편성이안됐고요.국·도비교부금이내려오면서지금추경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신청하고처리하는것은큰문제없습니다.예년하고똑같이할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이야기는국·도비내시가,도비가안내려와서우리가집행할수없었다그러면우리가먼저성립전예산을집행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권기탁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어차피예산이후반기에집중이되면소진하지못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것도특수업체에줄것아니에요,그렇죠?그래행정이이렇게유연성없이하면요구자는많고,봄부터가을까지계속이루어지면점진적으로하면예산소진도용이하고특히나또필요한분들의문제가해결도빨리되고신속함을기할수있고이런행정력이필요한데,이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국비가얼마내려올예정이된다면우리시비로우선해서집행할수있는방안,성립전예산으로해서그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4월말까지읍·면·동에서석면지원대상을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세우면더좋았겠지만지금세워도진행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다른농업예산이런부분은필요에의해서가을까지필요없어도전년도에필요없어도그다음해에발생할수가있어서그렇지만석면은안동의어느지역에석면이문제되어서철거를해야될부분이매뉴얼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기본적으로있으면그걸4월달에받아서하는것이아니고필요에의해서순차별로정해가지고집행을빨리빨리하면행정의집행력,그예산의효율성을기여할수있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하셨어요? 과장님,아까전에우리연구용역비잠깐얘기를했었는데요.이거는아까전에의무적으로반드시해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규정에,법령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법령에명시돼있는용역비는그러면추경에올릴것이아니라본예산을올리셔야되지않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맞는데,이거는올해해가지고내년부터적용이될부분인데요.저희들이본예산에챙겼으면더좋았을건데조금놓쳐서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의무적으로반드시해야되는예산들은본예산에올려야제대로좀빨리집행률도높이고할수있을텐데,과별로지금계속추경에이렇게올려서,이유는5년마다반드시해야되는의무용역이라고말을하면서본예산에안올리고지금계속추경에올리고있는부분은조금시정해야되지않나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 아까전에우리박치선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오늘끝나기전에,오늘일정이끝나기전에다자료를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래요?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366페이지입니다.하단에보면배상금을우리가내야될게있네요,지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국가철도공단소관국유재산변상금납부670만원입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세부내용을받았긴한데한번더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국가철도공단소관국유재산변상금납부670만원인데요.이게위치는천리고가교에서안동노인종합복지관사이에있는도로부지입니다.
김새롬위원
천리교고가다리랑복지관사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노인종합복지관사이에있는우리주민들이사용하는도로그부분인데요.사실적으로...
김새롬위원
도로로개설되어있는구간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로로일부이제옛날부터사용하는도로라고,통행로로사용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밑에걸어다니는거기말하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벽화그려져있고그쪽...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마을입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철도공단부지가있는데요.거기에사실저희들철도공단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작년6월3일날작년매수신청을했는데이분들이올3월달부터조사를하고감정을하고이렇게조사를했습니다.철도공단매각을위해서는국토부에용도폐지해서기재부까지올라가야되는사항인데,철도공단에서조사를하다보니까자기땅에,철도공단소유부지에일반시민들이그걸하고있어서이거를사실시민들한테부과는할수가없고어차피그게도로고하니까시에관리권이안있나싶어서시에부과를한겁니다. 사실저희들입장에서도국가공단이계속해서한80년넘게했는데거기에서관리하는게맞는데사실뭐이렇게떠넘기기식으로한것같아요.그런데저희들도이걸공단에서매수를하려니이게선행돼야절차가이행될것같고이래서사실은뭐,전화도하고이렇게공문으로도협의하고했습니다마는이것을좀내야될것같아서불가피하게670만원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게국유지를시에서나민원인이,시민이사용하고있다가국유지를사겠다,매입하겠다는그런의사를보이면5년치의변상금을부과하는걸로통상적으로그렇게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얘기를전달을받았는데요.그게참답답합니다,사실은.시에서는,기초자치단체에서는이제예산이확보되고역사부지에대해서국가철도공단에서이제뭐매입을하려고했다,할의사가있다했기때문에우리는빨리사야되는입장인거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그러면국가에서는지금이돈을안내면아예매입을못합니까,우리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공단에서이절차가선행돼야국토부의...국유재산법드린자료에보면72조에명시가돼있는데,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지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그러면안동시로부과하게되면변상금이50%삭감이되는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철도공단에서부과하는겁니다.저희들고지서가지금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참답답합니다.위성사진을찍어서보면다나오지않습니까,사실은요?사실상위기관에서본인들이관리감독할업무를제대로하지않고서는이제와서“너네매입할래?”너네라해서죄송합니다.기초자치단체에서매입하려면5년치로해서변상금을내라고하는것은상위기관에서제역할을하지않고지자체로떠넘기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과거부터점유해온부지인데변상금을부과하는것에법리적으로우리가혹시타지자체이런걸로다툼으로해서뭐,법리적으로이게혹시나판결받거나한그런사례는없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서울시하고철도공단하고공사이렇게이런데도다툼은합니다,사실.다툼은하는데소송기간이워낙오래걸리다보니까사실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초자치단체는빨리매입을해서뭔가해야되니까소송을할수가없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외람된말씀이지만사실돈이좀예산이,변상금이몇억씩되고이렇게하면충분히소송해서저희들해야지요.당연히해야되는데저희그것보다는사업을이제토지매입을먼저해야되다보니울며겨자먹기로사실그래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번에도시디자인과뿐만아니고수도행정과도이런사안이있거든요.그래서참많이속상합니다.그래서금액이문제가아니라이런식으로있는게얼마나많을까싶은생각도들고요.안동시만해도이번추경에2건인데라는생각이많이들고,변상금납부670만원을내지않으면매입자체가안된다고하니낼수밖에없는,사실기초자치단체의입장이좀억울한상황인데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내고난다음에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중앙부처에좀제안을할수없는건가요,이런시스템에대해서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건의도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좀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이것한건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위에예식장밑으로는그것은징수안들어왔어요?예식장밑으로,상공회의소건너편철도땅,철도부지에요즘어르신들이그거많이하던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저희들잘알다시피남북도로연결,서쪽부지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그러니까저위에는진행이안되니까안들어왔다,그렇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127쪽에볼까요?길안면장터거리간판개선사업1억2,000만원신규로잡혀있네요.대상을보면30개업체인데길안장터에있는거예요?전체를다해줍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장터에동안동농협거기에서청송가는방향으로동안동농협에서옛날제일약국사이좌측,우측은샘물다방에서,거기동안동농협에서부터길안면사무소복지센터가는삼거리거기까지해서30개소가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주위에혜택을못보는상가들도있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도저희들이전부승낙받고,90%승낙받아서하는데요,승낙은거의다된걸로알고있고요.
김순중위원
전체가한50개되는데30개를하시는거예요,30여개되는데승낙을받은30개를하시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사업을정할때저희들사실그렇습니다.이게1억2,000이지않습니까?1억2,000인데사실2,000만원은설계비고1억은사실공사비입니다.공사비인데,이걸50개,100개해도되는데과거에이렇게하다보니까외지업체들이와서영천,경산이런데업체들이다하고,간판을다공사를하고가요.그러면하자도안되고,지역영세간판하시는분들,광고하시는분들이런사람들의그런것도많습니다.민원도많습니다.이걸제발좀할수있도록하고,또의회에서도그런요청도몇번있었고해서작년부터,그전에는사실그렇게했습니다.뭐길안같으면길안전체다하면몇억되겠지요.그래했다가지금…
김순중위원
그런데경계를지워서하니까경계안에사업구역에포함된분은감사하지만조금씩벗어나있는분들은상대적으로어떤서운함을느끼고민원이발생하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부분들은또추가로하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걸국비를지원해서하고나머지부분을해결하는방법이,국비받아서하는방법은없지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간판하면지금소상공인해서올해도1억정도해서간판이지금공고나가있는데,받고있습니다.소상공인에한해서1개소에100만원지원하고있는데,이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한군데에최소한한200에서한…
김순중위원
아,소상공인공모가나가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100만원정도.
김순중위원
신청기간안에있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질문한것은그전에이사업을했는데혜택을못받았던구역에있는분들의민원이발생하기에그분들을구제해주고도와줄수있는방법을모색해달라는뜻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서369쪽제일상단에공공디자인개선사업3,000만원인데,이건어디에어떤디자인을하시려고그러십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당초에3,000만원에서3,000만원증액해서6,000만원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들와룡쪽가다보면서지역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서지역에보면국도35호선에서보면그옹벽들이노후되고막이렇거든요.거기에좀정비도하고하는걸로해서동에서지금사실공문이올라온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와룡면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서지,그러니까명륜동에서올라온겁니다.
이재갑위원
명륜동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명륜동에서집행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아마그래요청들어오면...
이재갑위원
자,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공공디자인사업이졸속으로해놓으면하고나서얼마안되어가지고우리보는사람들이오히려더불편해.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공공디자인이라고하는것은그장소성,역사성이런것들이진짜잘반영돼줘야돼요.그래서그장소가어떤장소인지,이장소가가지고있는역사성은어떤것이있는지이런걸잘해야되는데지금그동안많은이공공디자인사업이그림그리는사람들한테그냥한번그림그릴기회만들어주는이런사업으로전락을해가지고전혀그장소하고맞지도않고아무런의미가없는그런그림만그리는디자인사업을너무많이했어요.그런사업을하면안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을하지말라는자체가아니라사업은하시되그렇게하시면안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충분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할때정말그내용을잘검토해서,그냥하는것이아니라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시라고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길안면장터거리간판개선사업인데지금실제로집행할것은1억가지고하겠다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간판이지금개선사업하는데가북후시장하고신시장,구시장에가면간판개선사업을했는데일률적으로똑같이해서참공평하게,그렇죠?금액으로n분의1로탁나눠가지고개소당똑같이해가지고넣었어.그렇죠?그거는진짜촌스러운일이에요.잘못하는것이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가게에맞는간판,그렇죠?그렇게해줘야진짜간판을제대로하는것이거든.그가게가무엇을하는가게인지를그간판을보면알수있도록그렇게디자인돼야되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그렇게하려고하면어떤게중요하냐하면사업대상지에있는간판을해야될주인들이그걸상당히동의해줘야돼요.뭔말인지알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무원들이나가가지고귀찮으니까그냥n분의1개념으로,개소당개념으로얼마씩나누기해가지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는안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면안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래는절대안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디자인을하나하나해서그간판을가게집주인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그렇게가셔야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해놔놓으면모든사람들이‘아,간판이번에개선사업잘했네.정말아름답게잘됐다.’이렇게동의할수있도록그렇게하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있었는데…하나이거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부기가지금367쪽상단에철도유휴부지활용공공디자인사업이에요,제목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철도유휴부지를우리가공공디자인하겠다하는것은굉장히애매하거든.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지금거기가우리안동역사앞에간판을중앙선1941써놨잖아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1941.
이재갑위원
그것은역사적으로보면의미는괜찮아요.이거는본위원의개인생각입니다.이게옳다나쁘다는개념은아니에요. 그런데중앙선1941이라고하는이런타이틀을가지고우리가뭘간다고하면,그렇죠?보는사람들이분명히뭔가역사적인의미를거기에다담을수가있을거예요.그러나유휴부지에다가그냥우리가디자인을뭘한다,이러면우리가뭐를목표로삼는지가분명하지가않아.그렇죠?그냥유휴부지인지거기에다가뭘할건지아무것도모르잖아요,지금우리가.그런데거기에다가무슨여기에다갖다가공공디자인사업을뭘어떻게하겠다는건지이게불분명해지는거예요.과장님이해안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거기에지금현재유휴부지안에는다양한여러가지사업들을할거란말이에요.그런데그게부지안에다가뭘할지,이렇게띄워놓으면분명하지가않다는거야.그래서여기에서중앙선철도역사였다는것을상징적으로나타낼수있는조형물이라면괜찮은데여러가지사업을하는여러사업중에서그중에하나를뭘한다고그러면이사업은적절하지가않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당연합니다,그것은.
이재갑위원
이해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상징성이있어야되고요.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전체장소를대표할수있는그런우리조형물이나뭐가된다고그러면,우리가디자인사업을한다면이해를한단말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당연히그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은집행하기전에의회에다가더구체적인자료를제출하시고집행하시는게좋을것같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벚꽃길주변경관개선정비사업은어디에지금철도역사부위를접하고있는그부위를말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벚꽃축제하는데벚꽃나무쪽으로사실적으로거기에수로도있고있지않습니까,은행나무도있고벚꽃나무도이렇게있습니다.사실벚꽃축제하거나하면사실트리하우스,‘톰소여의모험’이라든지이런데보면그물도설치하고데크도설치해서왔다갔다하는데애들하고어른들,애들이좋아하는그런것들을하려고좀체험하고볼거리도제공하고포토존도할수있도록그거하기위해서지금올렸습니다,2억8,000을.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그게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할사업이맞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데크관리를저희들이하고있고요.역사부지업무도저희들이하고있어서그래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철도역사,그러니까옛날에송수탑이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취수탑이요.
이재갑위원
취수탑?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수탑옆으로우리강변도로하고사이에거기에수로가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수로가참깨끗하지않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수로를정비하면서그수로에맑은물이흘러갈수있는것을오래전에제안한번한적이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많은사람들이제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본위원은지금현재보조댐의수원을우리가자연유화식으로해서그물을그길하고벚꽃길로올리는방법,뭔말인지알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보조댐의수위가강변도로수위하고레벨을맞춰보면가능하다고하면자연적으로물을올리고밑으로내려서흘러가게할수있는방법,그래서벚꽃길쪽에는벚꽃나무밑에우리가족욕하는시설까지해서물이흘러가게한다고하면거기에는진짜정말우리시민들의천혜의공간을우리가조성할수있을거라고하는거예요. 우리가일본에가면도로변에다가족욕장많이만들어놨잖아요,온천이런데가면.그렇지만진짜우리가수변도시라고한다면그런것쯤도한번생각해보시는것,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가압을한다하더라도가압크게하지않아도우리지역도로변까지물이올라올수있을것이고그물을그사이의하천으로,소하천으로그렇게흘러내려가게한다면거기가정말깨끗하게그하천도우리가관리가가능할거고,그래되면철도부지하고우리축제에그냥공연하고내려가면서전체를다저아래내려가면서저태화동앞에까지좀더깨끗하게물이계속흘러갈수있는공간으로가능할것이지않을까? 그래한번큰틀에서그렇게보시고디자인을한번해보셔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간단히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시책홍보비가많이올라왔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설명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상세하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시책홍보비가본예산때는5,000만원을요구를해서2,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그런데우리기술센터는지금6개,농정부서가농업,유통,축산,지도,또도매시장해서7개부서가있는데2,500만원으로는저희들몇개월간운영해본결과턱없이부족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안동농축산물홍보를위해서는최소한5,000정도이상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올리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7개부서의작년시책홍보비토털로해서전달좀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오늘중에전달좀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187쪽인데요,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관련해서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수검기관이하나밖에지정되지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지금현재는안동의료원이되어있고,그와관련해서성소병원과안동병원도본위원이확인을해보니성소병원의경우에는커뮤니케이션상으로좀오류가생겨서사실잘몰랐다,내년에참여하고싶다라고밝혔다고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지금현재안동에있는수검계획안에좀다양화를우리가역으로건의를해야되지않겠나,농림축산식품부에.일단첫번째제안을드리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두번째로사실안동시자체예산확대를검토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이렇게지금국·도비로내려온다고하더라도청년인구유입을위해서청년농부에지원을해야되지않겠느냐,몇명안될텐데라는생각도하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또70세이상의여성농업인을위한지원사업도해야되지않겠나,건강검진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게가능한지찾아봤는데요.고령군같은경우는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이나와있더라고요.타지자체에는그렇게할수있도록조례상으로도충분히여지를둔곳이많이있으니까우리도이게국·도비만되어있는것에만의지할게아니라,다해도500명밖에안되거든요.그리고특히나여성농업인같은경우는예약했다가갑자기일생기고해서,농사일이라는게마음같지가않아서취소사례도굉장히많기때문에병원에서좀꺼리는경우도사실적지않게있습니다. 그래서이런다양한부분이있는데,일단첫번째로저는농림축산식품부에수검기관의다양화건의드리는거랑그다음에여성농업인을전체적으로육성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지원조례안을한번생각해봤으면하는안을드립니다.그래서이걸토대로추경이또올라오고한다면충분히이런부분은검토할수있지않을까의견을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190페이지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을설명을그때미리들었는데요,임산부1인당48만원정도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것지금제가쭉찾아봤는데요.이금액이면안동시내500여명의임산부에게지원이되더라고요.그런데작년에안동시에몇명의임산부가아이를출생한지아십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작년에한700명조금넘었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613명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제가알기로는한700명정도로알고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우리가작년대비이렇게되면못받는임산부가있단말이에요,분명히이렇게되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런부분은이것도우리가적극적으로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것저희들홍보를한다고했는데조금부족한면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신청한사람은400명인데지원대상은208명밖에안된다고제가전달을받았는데요.이것은인구소멸위험지역인안동시가정말적극적으로정책을해야될부분중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그리고경상북도내타지자체의경우를다검토를해봤는데요.포항시같은경우는올해,다올해입니다.올해이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신청자중에서배정받지못한286명에대해서추가지원안을벌써마련했고요.김천은아예도비받지않고시비로그냥100%로,임산부자부담도받지않고요.100%로해서400명지원해주는게이번에했고요.울진도군비를따로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안동시도여기에발맞추어서시비로라도따로세워야되지않겠나건의를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것은2차추경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191페이지에우리동네돌봄마을과일간식지원도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7개소에205명의아이들에게우리가친환경과일을지원하겠다이내용이지요,이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친환경과일을얼마나자주지원을하는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주2회공급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주2회공급이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보니까공동육아나눔터도지금보니까안동시에2개있는데한군데밖에지원이안되는상황이고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저한테주신자료는아동이한군데는40명한군데는35명인데여기에는지원되는아동수가15명으로되어있습니다,특히나.인원도상이하고요.다함께돌봄센터도안동에다섯군데가있는데1개소만돼있고요.지역아동센터도안동에열군데가있는데1개소만지원되고요.어린이집같은경우는안동시에40개의어린이집이있음에도불구하고3개의어린이집만지원되는것맞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그러면어떻게될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우리도에서...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것시범사업인데,지금운영기간의문제입니다.24시까지운영하는어린이집이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도지금지역아동센터라든지어린이집은아직선정을못했습니다.왜그러냐하면나눔센터라든지돌봄센터,어린이집이24시까지운영하는집에한해서하기때문에지금아직선정이덜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24시간,어느곳은24시간인데지원을받고어느곳은지원받지못하고하면상당히...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거는이제24시간애들을돌보는그어린이집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에는24시간지원해주는곳은다지원되는가보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4시까지,12시까지.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알고있습니다.다지원됩니까,그럼?아니잖아요,이게지금.지원안되는곳도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24시간운영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게다되냐고요,지금?24시까지운영한다고등록돼있는곳중에서다지원되고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이것파악은죄송합니다마는,우리복지부서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제가24시까지운영하는데는정확히는다모르고...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에서공백이생기면절대안됩니다.만약에여기에서비는곳이있으면이것도우리가추가경정을또세워서라도메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어린이집같은경우는등록된인원이3명밖에안되는어린이집도여기에올라와있더라고요.총인원이3명밖에안되는어린이집이되어있는것은상당히좀난감한상황아니겠습니까,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좀생각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번에...예산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420페이지입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보니까당초올해예산에는농업기술센터업무추진비800만원,농정과업무추진비350만원나와있는데이번에추가경정으로또330만원이또올라왔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330만원올라간것의세부사업내용으로27만5,000원곱하기12월로되어있는데,지금이벌써5월인데이게어떠한셈법에서이게올라왔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당초기관업무추진비는국별로해서본예산에사실올려야되는데저희들작년에기술센터하고농정부서가통합이되고예산편성할때어떤착오로인해서빠졌습니다.그래서사실시간은지났지만우리직원들격려하는차원에서,어쨌든타국도그렇고열두달다편성되기때문에우리센터에서도열두달을계산해서지금부터라도우리직원들을농업이힘들기때문에격려하고자열두달을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24년예산서에는그냥연으로올라와있어요.그래서사실상세내역을알수가없는데이번에추경은27만5,000원곱하기12월로돼있거든요.그런데위원의입장으로서봤을때이게통틀어서있는것도아니고,사실330이렇게올라온것도아니고이게1월부터12월까지이렇게돼있는것을이번에추가경정으로통과시켜달라하는거는예산성립에서힘들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데저희들이12월에월27만5,000원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
김새롬위원
금액이중요한게아니에요,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제가하는말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그러나…
김새롬위원
1월부터이렇게되어있는것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월27만5,000원을가지고7개부서에사실매달활용할수는없거든요.그러나또한몇달치모아가지고또격려할수도있고하여튼저희들은그런차원에서예산을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것은사실당초에미리얘기가돼야되는부분입니다,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직원들사기진작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나올리는과정이나소통과정에있어서는개선돼야될부분이상당히있다고봅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참,이게농정과예산집행하고집행잔액처리하는것보니까,과장님우리의회에와서돈달라소리하시면좀안미안하나?국·도비반납을이렇게많이하면어떡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그내용을보시면아시겠지만거의우리금액큰것은공익직불제라든지재해보험,또재해운영비가당초에우리농식품부라든지상부부서에서추정치로예산이배정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변명치고는너무졸렬하지않나요?그러면추정치라하더라도결국은상급관서에서봐서이만큼될수있다.왜냐하면우리농지면적이라든가이런걸봐서추정할것아닌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실제로현장에서나온얘기가뭐냐하면몰라가지고신청을못받는거예요,공익직불금을.그런사례들을지금도보고있어요,우리가.그런데그것보다도지금현재여기에지금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농산물재해복구지원사업집행잔액,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무기질비료는보니까이건거의집행을안한것같아.전략작물직불금국고보조금집행잔액,그래이게뭐냐하면당연히농가에가야될예산들이이게지금집행을제대로온전하게못했다는거거든.그래이렇게많이반납하면어떡해?지금이게돈이얼마야,17억이야.반납금액이17억이야지금17억.그래놓고지금계속이렇게우리가예산타령하고현장에가면또돈없다고얘기를하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죄송합니다마는17억반납되면서전체사업비는한600∼700억정도될겁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전체우리가예산규모를얘기하자는것이아니라실제로,우리각농가가실제로정보에둔감해요.우리가정보를주지않으면잘몰라.그렇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공무원들이어찌보면상당히갑의위치에있어.젊은사람들이상대적으로적다보니까또이런데정보접근이굉장히어려워.우리각농가가이스마트폰이라도잘다룰수있는이런수준까지간다고그러면과연이렇게될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하여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로공익직불금이라든지이런대상이되는데는철저하게홍보해가지고국가로부터주는혜택을다누릴수있는데까지누려야될것아닌가,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러가지지금,여기에지금보는것금액이큰것들이얼마든지집행이더가능한것들이란말이에요,이게요.그래서이런일에대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앞으로더상세히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예산서411쪽에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비지원인데,여기에이4개소가누가선정을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4개소는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청을받아서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왜지역내에같이있는데도왜녹전어린이집같은데는신청이안됐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신청하라고연락다했는데,거기는또우리농촌돌봄지원사업은선생님들복지쪽,교통비라든지운영이라든지하는데거기는거기나름대로의조건이되기때문에신청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지금사실은지역의어린이집들이굉장히위기예요,사실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기들이없거든.그래서지금아기들을,이원아들을모집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보면예안어린이집같은경우에운영비지원이440만원인데이수치를보면참답답한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금액도거기에서원하는대로신청을받아서한겁니다.금액도어린이집마다지금금액이다다르거든요.
이재갑위원
다음에또이런기회가있다면대상되는어린이집에는다얘기를해서신청을하도록그렇게하시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419쪽에농산업분야지역혁신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경정해서지금증액을2,200만원했는데요.지금4명에대해서인건비를지원했는데,지금지원되는전체금액으로계산해보면이4명한테가는게진짜너무적은금액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4명가는데지금우리40개월로연장돼가지고증액을했는데,지금최저인건비,최저임금기준으로해서월21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계산해보니까210만원안되는것같은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10만원맞을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이게40개월거란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당초에는30개월이었는데올해해서10개월연장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말이일자리지이래가지고되겠느냐싶은생각이들어요. 그리고과장님께개인적으로도한번드린바가있는데,우리지역에있는초·중·고,특수학교급식지원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잘먹여도좋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먹이는게,우리학생들한테먹이는게좋은것주지만우리또농가가생산한것들이우선들어가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이게생산부터소비까지를우리가이걸좀촉진하게되는이런거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돈좀쓰는게아깝지않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학교급식단가는우리시에서정하는것이아니고교육청에서학교급식에서정해서내려오고,또오지라든지시내,또학교인원수에따라서단가가다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에지금학교급식에과일은안들어가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일도하면좋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좋지요.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게농가를다지원하는거잖아요?그리고우리애들이잖아,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애들한테좀잘먹일수있는데,그런데는인색하지말고좀해보자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것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갖고질문좀하겠습니다.191쪽볼까요?외국인계절근로자항공료지원하는게3억이고요.4대보험료지원하는게2억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증가한게2억3,000인데,현재외국인근로자인건비를얼마주고있는지파악하고계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얼마정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농가형은1일9만원,그리고공공형은1일11만원지원하고,공공형도11만원지원하는속에는일반인들은점심값을따로주는데저희들점심을다도시락싸가기때문에하여튼순수하게11만원에공급하고있습니다,11만원에.
김순중위원
우리외국인근로자도입한목적이일당이자꾸14만원이상으로이렇게무리하게높아지니까그시장가격을낮추는목적도있었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죠.그것도일부있고또농가에서도사실외국인근로자가오기전에는사실돈도돈이지만필요한시기에인력을못구하는그런힘든점도사실돈이상의의미도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일당이과하게형성되는것에대한어떤선한영향을미치고있나요?지금얼마정도에형성돼있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2022년도까지는현장에서한13만원까지일당이되었는데작년부터올해까지는한1만원정도떨어지는효과를봤습니다.그리고농가에서도일손이,다아시다시피일손을구해도문제가보면나중에인력관리때문에또문제가생기거든요.일다끝난뒤에도그인원을관리하기위해서겨울이라든지그런등등인력관리차원에굉장히애를먹었는데지금은그런게사라져서인건비도절약되고농가도정말지금심적으로편한상태로인력을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영향을크게못미치고있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영향을크게미치고있다고...
김순중위원
1만원정도미치는것은크다고볼수없을것같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오르는것만해도크게미쳤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도한14만원까지정도올랐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죠.13만원,14만원으로올랐는데...
김순중위원
지금도아마그정도되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현장에서는아마12만원으로저희들파악하고있고,그리고지금경쟁력이붙어가지고하여튼농가에서인력구하기는조금예년보다는조금유리한쪽에지금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3만원얘기들은적이있고,그다음에농가형9만원,공공형11만원인데이게우리최저임금적용하면이렇게많이지급안해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최저임금적용해서이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원이넘나요,하루에8시간하게되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9,000,1만원이안될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8시간우리일한다고하면8만원이면예산이맞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리고또공공형주월차가있거든요,주월차.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일하지않고지급하는것...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5일이상하면,공공형은또업체에,농협에소속되어있다보니까주차도줘야되고월차도줘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7,000만원증액해서1억6,000지원하는데,처음에4개소하다가1개소추가해서7,000만원증액이됐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6개농협에서국비공모사업이추가로,동안동농협이추가가하나됐습니다.그래서7,000만원증액되고,우리자체사업은7,000만원삭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4개소를운영할때1억2,500만원이었는데,이럴경우는얼마쯤되느냐,한3,000만원되지않나요?그런데1개추가됐을때에7,000만원증액이된다는것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닙니다.우리농협1개당안동농협은현재9,000만원지원되고요.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또2개는8,000만원씩,그리고동안동농협은올해또공모가되어서7,000만원으로,어떻게보면제일적게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농협마다지원하는금액이다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걸그분들이받아서어떻게사용하고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협이자체적으로기간제근로자쓰고차량임차하고운송하는데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교통제공해주고그래하신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192쪽에보면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지원인데,업무를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공공형은우리가작년까지는농가형계절근로자를썼습니다.농가형은어쨌든농가에들어오면최하5개월에서8개월간농가주책임하에숙식도제공하고월급을8개월간줘야되는데,그래되면장기적으로사용하지못하는농가,하루이틀2,3명정도필요한농가들은공공형으로해서,공공형은하여튼농가에서1명이든2명이든필요한시간에따라서수시로쓸수있도록하는그런제도입니다.
김순중위원
수요가이런쪽에꽤많은것같더라고요,그렇죠?언제부터우리가시행하고있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4월23일...
김순중위원
해수로보면몇년째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올해첫해입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아마반응이괜찮을것같은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정말좋습니다.
김순중위원
반응이괜찮으면서좀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들어오세요. 다음은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맑은물사업본부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도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감사드리며,지금부터수도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수도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용상제2정수장국유지변상금이그뒤쪽에정수장내국유지매입하는데같은지번인가요,여기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같은지번2필지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여기는왜매입하기전에변상금먼저내야되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용상제2정수장은도시계획시설로지금지정이돼있는데거기에편입부지가15필지입니다.15필지중에농림축산식품부소관도로구거부지가2필지가포함돼있는데그일부입니다.일부포함돼있는데이부분을용도폐지하고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에편입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못하고이렇게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전에는그냥무단으로썼다는거네요,그렇죠?그래서변상금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무단으로쓴부분은,관례상무단으로쓴부분은없지만앞으로향후개발하려고하다보면어쨌든정리해야되는부분이라서이번에...
김창현위원
그러면변상금은누구한테가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한국자산공사캠코로갑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러니까사용을했기때문에거기서변상금을달라는건가요,그럼?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에편입을했기때문에하는걸로그렇게...
김창현위원
그전자에?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2013년도,최근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한게2013년인데그때사실은용도폐지를하고매입을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끌고왔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10년동안쓴변상금이네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변상금은5년간이렇게채권이있어서5년간입니다.
김창현위원
5년거고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필지는보니까헤배당21만원인데,가감정가가1억5,000인데한5,000정도더얹었네요,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것아직까지정상감정을안했기때문에약간그것...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국유지매입관련해서저도한번더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찾아보니까용상2정수장은1996년도에준공했더라고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용상제2정수장?
김새롬위원
예.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용상제2정수장이28년동안점유사용을했었습니다,거기에따르면?본위원이찾아보니그렇게돼있던데요.궁금한게있습니다.개발행위에따른사실매입이나이런부분이사실걸린부분이지않습니까,이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향후개발행위...
김새롬위원
예,개발행위상생수병입수제조시설설치를하겠다는개발행위에따른점유지,구거와도로부지의매입과관련된건데,사실그동안무상으로점유해온구거도로에대한사안은이개발행위한곳이랑좀다른곳이라서별개의건아닙니까?붙어있긴하지만떨어져있잖아요,조금씩?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저희들용상2정수장이도시계획시설이라고말씀드렸는데거기에도시계획시설이편입되는15필지안에이구거하고도로일부가들어가기때문에이부분을사실은용도폐지하고매입을했어야되는게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매입을해야됐었는데,그러면작년12월달에맑은물상생수생산시설설치공사8억원미집행해서반납한적있지요,우리?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것이월했습니다.8억의예산이부족했기때문에이번추경에15억을더증액요구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돈은그때바로편성안해도되는예산아니었습니까?좀천천히해도되는것아니었습니까,그러면?굳이이월까지할정도였어요?당시급하게진짜로필요하다고해서꼭우리가예산편성했던거잖아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실시설계용역비정도편성하고올해편성해도크게늦지는않았을것으로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당시에는예산편성이정말시급한거라고해서세웠는데이월되고하니까예산편성을좀더신중하게해야하지않았느냐라는생각도좀들고요.그거랑관련해서좀더말씀드리면,그동안문제가없다가갑자기변상금을지급해야될그근거에대해서는국유재산법제72조에대해서는이미앞서도시디자인과에도같은건이있어가지고이미인지는하고있으나이국유지를매입하기위해서그옆에붙어있는그구거도로이거와별개의건이기는한데도이거를같이변상금을부과한다는것은좀억지인것아닙니까,사실?여기에계속쓰고있던곳에다가우리가공장을짓겠다이것도아니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지금저희들이이게용도폐지하지않고매입하는방법은없기때문에어쨌든...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그동안점유했던부분이,우리가계속썼던부분이국가에서관리감독을해야되지만뭐,백번다이해해서그거를못했다.못했으니까이제라도5년치를통상적인우리부과근거에의해서그렇게하겠다.5년동안하겠다라고한것은알겠는데,이게우리가계속썼던곳이아니잖아요,지금이게요?지금개발행위에따른점유지매입비랑사실그동안에썼던,무상점유했던것은별개의건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게볼수도있는데,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어쨌든국유지를무단으로편입한부분을바로잡는것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런식으로하면안동시에서사실걸리는게굉장히많은것아닌가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어쨌든이게일반개인,국유지가아니고사유지라면재산권침해부분도있습니다,이게도시계획시설로묶어버리면.
김새롬위원
이게어떻게보면우리가국유지를어떻게보면안동시에서쓰고있는,점유하고있는것이여기뿐만아니고아까도시디자인과같은경우에는언제부터사용했는지조차도확인이안될정도로정말오래되기도했었고이랬거든요.그런것이정말많을건데우리가거기를어떻게개발하겠다,매입하겠다하게되면그때마다우리가변상금을계속내야되는상황이란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어쨌든변상금부과가되는걸한번보고얼마만큼의면적을변상금을부과하는지저희들이판단해서이의신청을통해서실제사용부지정도만이렇게현상금을낼수있도록부과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과장님,이게전에구두로설명듣기로는3,000만원인데지금한국자산공사에서50%감면얘기도얼핏나왔던것같은데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왜지자체...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공용목적으로썼기때문에50%감면이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가또예외조항검토해보면이게불가피한사유로일정기간국유재산을점유하게하거나사용수익할경우는사실징수의예외에도들어갈수있거든요.국유재산법제72조제1항의2에보면됩니다,그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재해대책등불가피한사유로일정기간국유재산을점유하게하거나사용수익하게된경우인데,우리가재해대책은아니지만사실불가피한사유로는들어갈수있지않을까싶어서좀폭넓게법리적해석을할수있지않을까?이부분혹시과에서상세하게검토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일단옥동에있는한국자산공사에저희들이방문하고했는데어쨌든일정부분의변상금부과는불가피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상당히답답한현실이네요.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53페이지에상수도원인자부담금반환금2억원상세하게한번만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실버주택을짓고난다음에행복주택이바로연결되어서이렇게조성이되었는데,저희들은이행복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1억5,000만원정도의원인자부담금을2019년8월달에부과를했었습니다.그래하고2020년9월달에또이렇게,이건대지조성사업하고별개로아파트부분에있어서3,560만원,그리고상가부분에있어서142만원을이렇게원인자부담금을부과했는데아파트나상가부분에,1년뒤에아파트나상가부분에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것은이렇게유효한,무효가아니고저희들의처분이적합한걸로됐고요.대신그대지조성하는부분1억5,000은LH에서부담하는것이아니라안동시에서부담해야된다는고등법원판결이있었고요.대법원에서도그렇게최종결정이됐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그럼법원판결문이나이런게있을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전체적인맥락에대해서의회에따로보고된적이있었나요,이게?본위원은처음듣는것같습니다,이내용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1심,2심결과,3심까지시장님께는보고드렸지만의회에는보고를못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도의회에서같이알고가야되는부분입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보고된내용을우리의회의원님들에게도동일하게전달해주시고요,보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되게중요한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주의도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2,000만원이상에제가보니까7개정도가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해서한40억넘게올라왔어요,7개지역에.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38억이요.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예산을하면서,기존에이시스템이구축돼있죠?용상하고몇군데가되어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국비사업으로용상하고임동면일부...
박치선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때한2,000전정도했고요.
박치선위원
수도계량기함에물이침수될때여기에대한보완이돼있나요?계량기가침수됐을때?이원격시스템에대해서작동이어떻게하자가생기는건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이게계량기보호통에물이완전침수가되면단말기검침량이전송이안됩니다.그래서물이다빠지고난다음에그동안쌓여있던데이터들이전송이되는데,그거는그런데저희들이그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단말기를지금현재외부에설치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외부설치란어떤걸얘기하시는건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보호통안에있고,단말기는밖에지주나밖의시설을이용해서밖에다구축하는걸로그렇게합니다.
박치선위원
아,물침수를방지하기위해서.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그러면38억이넘는7개소,용상에데이터로해서구하는데이게밖으로꺼내는것도한계가있을거란말이에요.바깥에있는,도로가옆에수도계량기가있을것이고집안에있는경우도있는데집안에있는경우에는담쪽으로당겨서말씀하신대로검침시스템을할수있는데부득이도로가쪽에있는것은그걸어떻게당기는문제가또있을것같고요. 지금저희용상에서도어떤문제가생기느냐그러면,이걸보완하지말라는소리가아니고,일곱군데를.사실밖으로하더라도그보완,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어떤것이냐그러면가능한부분은,건물내에서는가능해요.벽쪽으로당겨올리거나건물쪽에하든담쪽으로하면되는데밖에수도계량기가,요즘많이밖으로꺼내거든요.그럴경우에는도로에문제가생길수도있고또사람의손이갈수가있으니까거기에대한걸집행하실때명확히하셔서보완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이문제점이,물에잠겼을때이건다시해야되거든요.물이빠졌어도다시검침을다시해야되니까이것을보완하셔서38억이헛되이되지않게좀참고하셔서집행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참고하셔서그데이터를하나를한번해보시고좋은게있으면사진찍어서이런게,앞으로계속할것아닙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7개소가아니고더많이할거니까그런문제점이없도록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십사하고이바람으로한번부탁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개만할게요.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우리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할때개소당다개별로지금현재이거를계약할겁니까,아니면일괄로할거예요?이38억예산을1건으로하는거예요,지역마다따로따로할거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1건으로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38억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게이사업이대단한사업인데...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다고이게분할발주를할수있는성격도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다똑같은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보니까이걸분할발주해서이곳저곳에이렇게계약하는부분도안맞는것같고요.
이재갑위원
좋아요.그런데결국은이시스템구축하는게그러면38억이면전국으로풀것아닌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제한하는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완전공개경쟁을할지아니면제한경쟁을할지,그리고이게계약방법을어떻게할지,지역제한을할지...
이재갑위원
어쨌든나중에그런문제에서계약하는과정에서시비가없도록하는것이첫째중요하고,할때우리지역내에소프트웨어산업을이끌고있는업체들하고컨소시엄형태로하는것은공고할때가능하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런역할이,소프트웨어업체가역할이있다면당연하게컨소시엄으로발주를해야되겠죠.
이재갑위원
아주유능한기업들이있으니까소프트웨어산업쪽에그런산업들의요건을맞춰서우리지역의기업이함께참여해서나중에기술이전도받을뿐만아니라나중에이시스템관리를지역기업이할수있도록하면그래도비용일부라도지역에떨어지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런과정에서일자리도우리가새롭게만들어지고.그다음에이런이원격검침시스템을구축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또일자리를잃어야되는사람들이나와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검침원...
이재갑위원
검침요원들이지금까지하던요원들이지금그러면그분들이일자리를놔야돼.그러니거기에대한대책도다음에는의회에다같이보고를해주셔야돼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을어떻게우리직원들을운용할건지에대해서?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서를보면하수관로정비공사가하수도과로편성해놓은게있고수도행정과로편성해놓은게있네,그렇죠?어떻게구분하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일반회계에...
김순중위원
일반회계,예.거기보세요.221쪽에보면하수도과아닙니까?거기도보면옥동하수관로정비공사,정상동하수관로정비공사가있는데,같은하수관로정비공사인데왜편성을하수도과에한게있고수도행정과에한게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이게공기업경상전출금같은경우에는경상적경비를일반회계로부터지원받는부분이고자본전출금은시설투자나이런부분들이일반회계에서지원되는예산이있습니다.그거는자본전출금에편성이되는데그게세입과관련되다보니까저희들수도행정과에함께경상전출금하고자본전출금을전부다그렇게했지만사업자체는하수도과에서추진하는거다보니까제가그사업내용은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책자안갖고계시나요,2,000만원이상조서?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따로한번설명들었으면하고요. 또하나는2,000만원이상조서에경상전출금,특별회계경상전출금은여기에들어와있어요.그런데자본전출금은여기에빠져있네요,그렇죠?이이유는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자본전출금은...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에안들어와있다는얘기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죄송합니다.그거는관련부서가그러니까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그쪽소관의예산이다보니까저희들자본전출금에는뺐지만이사업들이다공기업특별회계각과에녹아져있기때문에사업자체를이렇게질문하실것있으면과에불러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편성표에는수도행정과에있는데집행은하수도과것이라는말씀이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일반회계에편성돼있지만그게똑같은금액이공기업특별회계의세출로편성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러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아예그냥예산안에하수도과로가면보기가편할것같은데,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할게요.213쪽에보면상수도원인자부담금반환금이2억인데,반환금플러스이자이외에변호사비용은발생하지않았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1심,2심,3심변호사비용발생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법무팀에서,기획예산실에서지금...
김순중위원
얼마정도발생했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거는정확한금액은저희들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뭐,일상적인업무일텐데업무지식이부족하든지아니면연구가덜돼서소송까지해서결국은이자부담하고또소송비용무는것아닌가싶네요.일반적인업무지식아닙니까,이런것은?부과할지안할지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해가지고지자체의패소경우가언론에심심찮게나오고하는데,어쨌든이부분이저희들도부지조성할때5,000㎡,대형사업으로이렇게판단하고부과했던부분인데LH에서공사를하면서교묘하게4,990몇㎡로만들어서이렇게좀일단대형사업자체를피해간부분이있고요.또다른쪽으로도이렇게저희들이검토를해서부과를했는데도불구하고판결내용은전부LH손을들어주고안동시에서원인자부담금을부과해야될부분이다.
김순중위원
몇년전에발생한사건이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2019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견조율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결정한것입니다. 그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