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방역사업비요?

잠시만요.

현재 지금 6451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빈대사업이 생기면서 갑자기 예산안을 국비 사업으로 조금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이 가능했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줄어든다면 아마 내년에 추가 예산으로 구비 편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축해 놓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예, 내년에 추가해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련해서 올해 우리 남구가 방역 구역이 지금 5군데죠? (예) 5개 권역이죠? (예) 지금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늘었죠, 1개 권역이 늘었죠? 작년부터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한 권역 추가해서 5개 권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권역이 늘어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방역을 훨씬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는 차량으로 가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가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업체들에 이야기해서 차로 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에 직접 약을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나 시비가 감액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구비 보조사업은 줄었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조금 증액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건의하고 해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훈대상자 관련 예산은 뒤로 미루고 우선 2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먼저 사건위(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소명이나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공감을 받지 못한 점 제가 역량 부족을 느끼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사자 특별수당은 복지관 직원들이 임금 체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임금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복지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시의성 예산이 아니고 본인들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갑자기 깎여서 나름대로 상실감도 크고 금액 다소를 떠나서 사기 면에서도 지장이 있었던 그런 건이고요. 국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급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자체에 다양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관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당당하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임금 보전을 해 주는지 여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충분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급여가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도 보전해 주고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이 제도가 유일합니다. 이런 제도는 다양하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 지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예산이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회복해 주셔서 지금 이 결과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을 종사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979봉사단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재료비는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일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150만 원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예산팀에서 우선 절반만 세워보자고 해서 세웠던 돈이 7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명의 7979봉사단을 각 동에서 구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못만 사 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못 박겠다, 돈 안 받고.” 이분들 못 값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분들 음료수도 안 들어 있고 급여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당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셔도요.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쓰고 긴급하게 여름철, 겨울철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더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수요자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뵐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무리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최소한 1개 동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재료비는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최소한 10 단위는 맞춰줘야 저희도 이분들 열심히 하라고 권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원, 7만 8000원 그렇게 한 달에 쓰라고 주는 것보다도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맞춰주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예비비로 한 20만 원 더 쓰라고 보장해 주고 나서 이분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려우신 분들 또 주거가 열악하신 분들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특별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세한 추경 확보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특별수당 증액된 사유는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900명가량 증가하면서 관리인력 6명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의 특별수당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도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720만 원 증액만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오늘 식사하고 와서 논의를 하면서도 5명 늘어난 인원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알맹이 있는 내용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상임위원들은 ‘어, 이것 무슨 돈을 720만 원 증액하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는 과에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하실 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만 서로 삭감하니 안 하니 하는 내용들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길브릿지 조성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및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사과드립니다. 푸른길브릿지 위원님들의 현장활동 시 지적사항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난간 보강 및 CCTV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안일한 모습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소영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을 때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고 답변하고 나서 추후에 이러한 사업설명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냥 그래 잘해 보자는 일인데…… 이런 저런 이야기 없이 노소영 의원님이 구정질의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잘 해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 가지고 상임위에서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서 가져와서 사업을 했던 것인 양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것 뭐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짚고 안 넘어갔으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저 돈 어디서 왔지?’ 이런 사항이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백운광장 브릿지 할 때 현장점검을 안 갔던 것은 아니에요. 가서 지적했던 부분, 그 담당 부서에 지적했던 “난간이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넥산으로 가림막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절차상 앞뒤가 안 맞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