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종하
정종하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과 어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 이야기……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 이야기를 했을 때 난방비가 1인가구당 20만 원이어서 소액이기는 했다, 지원하는 분이 적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긴 했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저기는 하겠지만 행여라도 20만 원도 큰돈일 수 있으니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했다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대촌농가들이 시설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한번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셔서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반납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등록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실은 등록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은 애완견 수요가 줄기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렇더라도 하는 분들은 할 수 있게끔. 동물병원에만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술을 하니까 하는 것이고 보통 아이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에도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면 좀 더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그 홍보방법도 찾아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잠깐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서 81쪽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서 이번에 본예산 기정액이 2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70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골목상권 쪽에 방송홍보비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골목상권 방송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과장님께서 홍보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홍보했을 때 홍보 예상효과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골목상권으로 등록된 곳이 대성시장 주변, 용대로 주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설명드릴 건데요. 상정돼 있는 부분이 2000㎡ 내에 30개 이내에서 골목상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그렇게 돼 있는데요.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개로 기준을 하향해 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린 상황도 있는데 반틈까지, 15개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지정할 수 있는 골목상권 5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7개 상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골목상권이 지정돼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7개에 대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방송이라는 것은 다수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외에도 다른 부분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효과성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홍보용으로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왕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홍보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일부분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설명서 뒷장 82쪽을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홍보물품 제작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번에 남구소상공인연합회가 창설됐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홍보물품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실은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많이 있는데 소상공인이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광주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일괄 묶어서 그걸 리플릿으로 저희가 제작한 후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물품 종류와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리플릿이기 때문에 10000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10000매, 종류는 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리플릿입니다. 앞뒤 책자형태로 넘길 수 있게.
김광수위원
아, 책자같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는 저희가 발주를 해봐야 알겠는데 ― 현 물가도 모르기 때문에 ― 약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물품 제작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품 제작비로 1000만 원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 예산을 세워서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에 있어서 활력을 띠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예술축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보니까 73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풍족한 무대, 공연장소에 기여했고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웠던 만큼 작년분과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를 쓰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1억 3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지 하시고 세우신 것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때 조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시냐고요. 사업평가를 분명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잘됐다! 이 사업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본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이 됐든 1억 3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편성을 하셔야지 작년과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해야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 업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통과됐고 추경 때 만약 삭감되면 1년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억 3000만 원에 맞춰서 1년 계획 세우셨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거……
신종혁위원
당연히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나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저는 단지 집행부의 예산편성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6000만 원 안 세워주면 하반기 때는 이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계획 세워 놓으신 것 다 취소하실 것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팀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세워서 1년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본예산 때 1억 3000만 원 편성을 올렸으나 예산팀에서 6000만 원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부족분 6000만 원을 올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이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올리고 또 전년도 했던 것처럼 추경 때 올릴 계획이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급한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면 그게 좀 더 안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종혁위원
예산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6000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으면 저희도 그런 것들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아예 처음부터 7000만 원 올리고 추경에 6000만원 올려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 이 도심 속 예술축제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 세우실 때 1억 3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세우신 거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야지만 저희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세우신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인데요. 양림동펭귄마을공예거리 운영 관련해서 SNS활용 공예거리 홍보사업이 있네요?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구비 964만 원 하신 거죠? (예) 무슨 예산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양림공예거리사업 자체가 지특사업으로 구의 토지와 건물인데 35억 들여서 시 지특사업으로 리모델링 했던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시범사업 통해서 시 보조금을 줄테니 이 사업 정착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자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감액되고 자체적으로 자립을 못한 상황 속에서 작년과 올해 해서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무조건 편성을 해서 양림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보조금을 반납받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 수익금인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5200만 원 편성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SNS활용 공예거리 홍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플래카드나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요즘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광고카드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데에 홍보하는 전략적인 부분, MZ세대를 향한 용역개념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도 아니고 용역비인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광고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광고 의뢰를 하시겠다? 어디에 할 건지 결정 안 되셨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플랫폼을 검토해서 영향력 있는 곳에 의뢰해볼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217쪽 위쪽에 있는 양림공예산타페스타도 마찬가지 사업인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양림공예거리에서 어떤 사업이 좋을까 싶어서 크리스마스 연계해서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신종혁위원
공예거리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으로 얻은 것이 5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공예거리 활성화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말한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공예거리로 활성화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원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분들과 논의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페스타 하면 좋겠다, SNS 홍보하면 좋겠다고 단순하게 구에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편성한다 이런 개념 말고 거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을 해드리면 좋겠느냐,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 1회성 행사 산타페스타를 한다든지 물론 성탄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시려고 세운 것 같긴 한데 성탄문화축제는 양림특화거리와 함께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예산을 쓰시고, 성탄문화축제예산을 쓰시고 꼭 성탄 때가 아니라 행사 많은 계절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요긴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양림동펭귄마을 공예거리 관련해서 5200만원을 재투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홍보하고 비품 구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공예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
공예주간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예산타페스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겠다는 목적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불러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푸른길 스트리트푸드존에 하루에 만 명이 지나갑니다. 그 만 명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상가에서 몇 명이나 상품을 구매할까요? 천 명 할까요? 지나가는 만 명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냐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림동 펭귄마을에 사람들 많이 와요. 관광버스도 오고요, 날씨가 좋아져서.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서너 명씩 가족들끼리 손잡고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쳐만 가지요, 여기 공예거리의 물건 사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공예거리에 재투자하시는 것에 5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아시잖아요. 임대료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재투자해서 그들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자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요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건들 여러 가지 파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지고 여유로울 때는 취미생활 그리고 뭔가를 꾸밀 수 있는 오브제들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먹거리가, 시장 물가가, 당장 먹어야 할 물가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들이 갈수록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드는 생산품은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200만 원에서 900만 원 SNS에 홍보해서 불러들여서 사면 좋죠. 불러들인 것까지는 한다니까요. 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숟가락은 음식을 계속 입으로 넣지만, 숟가락은 그 음식 맛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예거리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5200만 원을 재투자한다는데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낸 돈으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최선을 다하는데 남구에서 만들고 시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조금만 역할을 해주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조금만 한 번 더 그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홍보로 끝나는 것 말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인 방법을, 유인책을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상품이 천 원이면 20%는 이 돈으로 티켓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선거법 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임대료는 또 깎아주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깎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방식을 찾아주셔야 가지, 한 집 비고 두 집 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림 크리스마스문화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추진 관련해서 시에서 자치구 축제 지원계획에 따라서 굿모닝 양림은 삭감이 되고, 삭감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덜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양림 크리스마스문화축제에 돈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윗돌 막아서 아랫돌 빼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은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인문학을 소스로 인문학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축제한 것 중에 최초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왜 여기 사업비는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의지인 것 같아요. 남구에서 똑같이 올리긴 했겠지만 ‘크리스마스문화축제를 좀 더 어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0월에 하고 12월에 한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정리를 하시든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구비조차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구비조차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 전체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인문학축제인데 존립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40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서 1000만 원은 시설비로 쓰고 3000만 원은 주민참여를 보상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라든지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5200만 원 중에서 양림공예산타페스타에 175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어요. 한쪽은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한쪽에는 모든 예산들을 거기다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업들 중에 시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원 시비 860만 원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구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하고도 사업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년에도, 25년에도 시에서도 삭감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삭감했지만 꼭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는 시보다 더 열악하지만 100만 원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25년에는 요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있으니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 전액 삭감했다고 구비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860만 원 삭감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먼저 인문학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크리스마스축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세웠을 때 그쪽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 해서 겨울철 축제로 우리 양림 크리스마스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매년 오는 인문학축제인 굿모닝 양림 1억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올 줄 알았었는데 추경에서 딱 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 예산을 나눠서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이게 뭐냐. 도저히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됐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만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인문학축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아니, 인문학축제 6000만 원 사업비 없어서 작년 해왔던 사업에서 완전 절반 이상 줄어들 건데 무슨 저기로, 우리 해봤는데 정말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주라,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문학……
오영순위원
양림페스타 아까 5200만 원 중에서 산타페스타에 1700만 원 쓰는 것도 그 기간을 인문학축제로 해서 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말했던 시 예산,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충장축제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어려운데 충장축제만 돈을 더 많이 줄까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충장축제가 20억 원 증액해서 돈 얼마 가져가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을까요, 따로?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이거밖에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충장축제도 동구에서 나름대로 계속 투자하고 했던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번에 6000만 원 삭감하니까 ‘남구에서는 10원도 안 했는데 너희도 필요 없으니까 편성 안 했잖아. 근데 왜 25년에 또 돈을 주라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여 방법이 있다면 이 6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10%라도 그래도 점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래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양림동에, 제 지역구 다 똑같은 데예요. 어디나 주민들한테 다 반응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자리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입니다. 세정팀 상사업비로 받으신 건데요. 여기 보면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홍보 영상 제작’, ‘청년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구가 미디어월이 생겼죠? (예) 생긴 이후에 정말 미디어월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백운광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또 하나 생긴 예산상의 특징이자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홍보를 영상으로만 하시려고 해요. “어디에 하실 거냐?” 그러면 다 미디어월에 하신다 그래요. 미디어월에 남구 영상 하루 종일 트실 겁니까? 미디어월을 볼 수 있는 남구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모든 홍보를 영상으로 하시면 미디어월을 한 번도 지나치지 않는, 백운광장을 지나치지 않는 분들은 대체 뭘 보고 그 정보를 얻어야 합니까?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청년 축제, 청년 축제 맞죠? 시에서 하는 청년 축제 때 남구에서 부스를 차렸습니다. 동구에서 했었는데요. 각 구에서 와서 각 구를 홍보하는 부스를 차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구만 팸플릿 하나도 없이 부스만 달랑 있었습니다. 옆에 동구, 광산구 청년정책 관련된 홍보 팸플릿이 5종, 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는 하나도 없어요. 남구 청년들은 항상 미디어월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찾아보고 받아보고 뭔가 종이로라도 팸플릿이라도 있어야 그걸 보고 신청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팸플릿 하나 만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상 만들어서 미디어월에 띄운다고 해서 ‘그게 정말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팸플릿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10월에 또, 정말 제가 창피했거든요, 작년에. 시장님 지나가시는데 남구 부스 위에만 하나도 안 올려져 있는 것 보고 정말 창피했거든요. 올해 10월에 또 할 텐데 또 남구는 하나도 없이,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팸플릿 만드셔서 청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요새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주말마다 야시장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축제도 가을 되면 많을 거고. 그때 이런 거 홍보도, 팸플릿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게 좋지. 미디어월에 영상 만들어서 몇 번 튼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과들에도, 구청에 있는 다른 부서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모든 홍보를 미디어월로 활용한 영상홍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그 수혜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없으신가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자료 확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비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어디 도서관에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금액 총액이 오는데요. 신규 개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효천이 장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편성을 하셨는데 소외계층 자료는 똑같이 편성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소외계층자료는 똑같이 일괄금액이 오면 4개 도서관으로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도서자료 확충은 효천 신규도서관 외의 금액은 한꺼번에 오면 4개 도서관으로 나누고 신규도서관에 기본 확충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1180만 원 따로 줍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 개념으로는 효천이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찌 됐든 소외계층도서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반딧불 관련해서 여쭤보고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년에 600억 원대였는데 2024년도는 거의 1050억 가까이 1039억 원인데 스마트빌리지,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열어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반딧불이가 사는 신장보라든지 그쪽 주변에 하천이 있고 제방 둑이 있고 고수부지(둔치) 등이 막 있잖아요. 경작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엊그제 5월 18일 오후 3시경에 거기에 강한 독성의 제초제를 살포했어요. 그래서 7272센터에 그것을 신고접수를 하려고 하니 자꾸 다운이 되고 접속이 안 돼서 나한테 ― 반딧불이보존회하고 제가 같이 한 번씩 활동도 하거든요. 회의도 참석하고 ― 반딧불이보존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7272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 했대요. 컴퓨터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째, 하천제방 또는 고수부지, 우리가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우리 구에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민원을 올릴 내용이 뭐였냐면 대촌천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신장보 인근 제방 둑 400m 구간을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풀이 많이 자랐으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 유수의 흐름 때문에도 국토부나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풀도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준설도 하고. 통행을 위해 제초제로 고사시키고 있다. 반딧불이 서식처가 훼손이 되고 반딧불이가 아프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장보 인근 제방 400m가 살포 장소고요. 그래서 반딧불이보존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계도 플래카드. 또 거기 현재 허가를 받고 임대해서 경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경작자분들 또는 대촌 근처에 사는 주민분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살충제를 살포함에 있어서 위법한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일단 반딧불이 서식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감독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현재 하천 주변에 잡풀이라든지 이런 재건은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주변에 벌레를 죽인다든지 해서 짚불을 놓는다든지 그 행위와 더불어 불법쓰레기투기 같은 것 하지 말라고 계도 플래카드는 걸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반딧불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딧불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건데 관련부서가 건설과라면 건설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지켜주시고 살펴 주시면 좋겠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또 하나, 제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한 번 살폈고 추경도 살펴봤는데 수질오염, 약수터 관리, 토양오염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약수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대각사에.
박상길위원
아니, 약수터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설과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생태과에서는 반딧불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는 내가 역설을 했으니까. 또 반딧불이 행사를 관 주도로 예산이 투입돼서 행사를 알차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영암군 같은 경우는 광주시 전체에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막 자랑했다고요. ‘왕인박사유적지 쪽에 우리 반딧불이 3000마리 있으니까 오세요. 우리 관리 잘합니다.’하고. 본예산에서나 그런 예산은 살충제라든가 환경보호, 청정지역의 훼손 이것에 대한 인력이 됐든 장비가 됐든 그런 예산의 흔적은 환경생태과에서 못 봤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는 그 일을 안 하니까 관련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흔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에는 보존회와 멸종위기보존회에서 그 주변의 생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박상길위원
있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관리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딧불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계도 활동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당부 말씀으로 혹시라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관심 가지실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환경생태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도대체 스마트빌리지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주 잘된 정책으로 국가에서도 정착이 잘 되고 있고, 보니까 79개 지자체가 99개 사업 추진해서 정확히 올해 1039억이에요. 경제정책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생태과도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라든가 좋은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생태과의 업무를 보면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도 잘 살펴서 부족한 재정에 국비 확보하고 좋은 사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딧불이에 관해서 관심이 아주 높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국고하고 시비를 보조받은 저희 사업 중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나 봐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취약계층은 LED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영순위원
LED교체사업이에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오영순위원
예산 총액 얼마였어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2억 2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순위원
2억 2500만 원이었다? (예) 그럼 취약계층에너지복지LED교체사업인데 2억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납하시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오영순위원
낙찰차액? (예) 아, 그래요? 낙찰차액이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반납액이 생각보다 커서 여꿔보는 거였어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은 뭐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 이것은 쿨루프사업입니다.
오영순위원
쿨루프? 이것도 낙찰차액 1000만 원 정도가? (예) 10%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그 정도 발생합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들도 10%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나요? 유독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 안 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업설명서 3번 봐주시겠어요?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에 64만 원 하셨어요. 환경부는 왜 국고보조사업 종료를 했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로 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쪽으로 보조사업비가 그쪽으로 내려가고 지자체는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영순위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사업을 하기는 하나 사업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2025년에는 기후 무슨 진흥원? 거기로 가면……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요.
오영순위원
예,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가면 2025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에너지진흥원에서 활동하는 것과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64만 원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증액한 이유가 그린리더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주고자 급량비조로 세운 것입니다.
오영순위원
남구 관내에 사업할 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룹이 다양합니다. 그중에 그린리더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100%는 모르는데 남구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업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점심 급량비 지급하는 곳은 그린리더협의회밖에 없어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과 같이 캠페인 하시는 것을 아는데 사업방식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내년에 국고보조사업도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 사업방식을 바꾼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바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이고요. 예산서 239쪽 CCTV 관련인데요. 불법투기단속 CCTV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선비 제외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함체 설치비 69개소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각 동에 설치된 CCTV 함체가 높은 곳에 위치되어 민원이 있어서 고장시나 USB로 다운 받을 때 지게차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직원들 키높이로 낮추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69개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설치하는 함체입니다. 이 함체는 안전사고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함체는 다 설치되어 있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을 아래로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밑으로 내리는 작업입니다.
신종혁위원
밑으로 내리시겠다고요? (예) 그걸 높이 설치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가서 보니까 각도라든가 CCTV 설치할 때 수리 그것까지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 밑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와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밑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함체에서 선을 따서 밑에서 영상을 따로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포터블 모니터를 구매해서 현장에서 바로 보게끔 그 예산을 별도로 17개동에 세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밑에서 바로 보면 되는데 굳이 함체를 밑에 따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두 가지가 별도입니다. 함체는 전원도 있고 열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 하나 포터 연결이 안 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것은 다 전봇대가 아 전봇대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세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설치돼 있습니다.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각 동에서 월 1회 영상화면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위치라든가 포터블 모니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설치하실 때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설치한 거예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관내에 설치된 CCTV가 연도별로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가 아니라 69개소만 함체를 설치합니다. 전체 222개소에서 69개소만 높이가 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너무 높이 있는 것들만 아래로 내리겠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개수가 69개소입니다. 총 222개소 중에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1대, 내구연한 경과가 38대 그 다음에 점검을 123대 했습니다. 그중에서 69대는 높이를 내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항상 불법쓰레기투기CCTV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게 ‘과연 저것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걸 단속한 실적도 없고 그 CCTV 화질이 낮아서 누군지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오래돼서 없고, 그렇죠? 과연 이 함체를 아래로 내려서 1380만 원 정도 예산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게 함체를 내린다고 해서 단순히 조례가 변경돼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함체를 내리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인지가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이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3개구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보고 얼마 전에 동의 불법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 원 들여서 용역 줘서 우리 남구 전체에 대한 CCTV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이 안 나온 것, 불량한 것, 각도가 안 맞은 것. 과연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함체를 내리고 포터블 모니터로 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원들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치거나. 남구 건설과의 지게차를 불러도 쓰기가 어렵고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함체를 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직원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열람을 해가지고 불법쓰레기투기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법투기도 중요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각 동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올해부터 이동형으로 50개소 설치를 해서 관리도 편하고 설치보다는 수시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이동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CCTV를 통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않게 방지한다는 목적에 맞기는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도도 없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조례상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그게 과연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조례상 이렇게 돼 있으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240쪽 아래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 부분인데요. 가정환경관리원 임금인상분 2억 8724만 3000원 이번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제1권역, 제2권역, 재활용 임금인상분을 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번에 이분들 임금이 인상된 것인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분들 인상분은 공무원 인상분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 주는, 쓰레기 처리하시는 위탁 맡긴 곳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신종혁위원
1권역, 2권역 재활용이면 생활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계약 다 맺으셨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맺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위탁계약을 맺을 때 그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 맺으시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해서 그 돈을 구청에서 따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물며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면 위탁계약을 수정해서 위탁계약금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희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2년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으로 2년 동안 계속 갑니다.
신종혁위원
사업설명서 172쪽 봐보세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임금인상분 해가지고 2억 8724만 3000원 적혀 있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옆에 1권역, 2권역, 재활용이라고 돼있죠? (예) 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의 임금인상분을 보전해 주시는 거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보전해주는 것 그게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냐고요, 제 말은.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권역, 2권역에……
신종혁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약 맺어서 거기에서 주신다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계약하게 되면 임금협상을 하게 됩니다. 노조와 5개 자치구와 임금협상분을 몇 %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라.
신종혁위원
매년 임금인상분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가로환경관리원, 우리 구청 공무직도 임금 책정되면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별도로 임금 인상을 줍니다.
가로환경정비원은 구청에서 고용해서 쓰시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는 이 업체에서 고용해서 쓰시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구청 가로환경연합회가 있는데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공동으로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동일임금, 동일직종이라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오영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년간 관례대로 돼서 저희 구만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내용은요.
신종혁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2년 동안 매년 얼마씩 지급하겠다. 거기에 임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차량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2년동안 계약을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여금이 됐든 임금인상분이 됐든 그 계약금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임금 인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청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아니 이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계약한 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닌데 왜 임금인상분을 이렇게 따로 저희가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가로청소담당 팀장님들과 직원, 5개구 청소노조와 해년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은 보전해주게끔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임금체계가 이중성이 있습니다. 공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노조는 한 노조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저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5000만 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5000만 원은 실시용역과 토지매입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사업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은 23년 12월 대촌동 SRF관련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4년 2월 23일에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방침 결정을 청장님께 맡았습니다. 그해 2월 27일 축구장 조성사업 보조금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3월 5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고, 3월 11일 재정투ㆍ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돈이 자꾸 회자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 대촌동에서 목욕탕, 그다음에 안내 조형물 한다고 해서 직원들과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19년부터 지금까지 미집행된 금액 2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반납하라.” 아니면 “사업방향에 대해 투명성을 제시하라. 아니면 우리는 회수하겠다.”고 해서 저와 저희 팀장님이 대촌동을 찾아가서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못 쓰겠으면 반납을 하든가 주민들 갈등 없는 사업을 도출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촌동에서 3월 28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축구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3월 28일요? (예) 3월 28일에 축구장을 조성하시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전에는 대촌동 축구장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네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23년 12월 22일에 맨처음 동에서 의결됐습니다.
신종혁위원
10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12월 22일이요. 대촌동에서요.
신종혁위원
좋습니다. 12월 22일에 대촌동에서 축구장을 짓고 싶다고 왔습니다. 본예산에 축구장을 짓겠다고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본예산 언제쯤 편성됩니까? 본예산은 편성 언제쯤 요청하십니까? 10월쯤 하시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기존 예산은 23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이잖아요. 그 본예산 5000만 원을 왜 세워놓으셨냐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때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방송 및 축구장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업 그 돈입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쭉쭉쭉 조금씩 나눠진 돈이 얽히고설켜서 가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5000만 원은 구청에서 축구장을 먼저 짓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세워놓은 돈이냐.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이 5000만 원 지금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안 썼습니다.
신종혁위원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20억 44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중에서 대촌동 SRF시설 관련해서 받은 지원금은 이중에 얼마입니까? 전부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전부입니다.
신종혁위원
20억이? (예) 20억 4400만 원이 올해 대촌동 것까지 해서 전부 이 금액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이 금액은 대촌동 SRF사업 금액이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번에 편성된 이 금액 제외하고 앞으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소요되는 예산이 2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총 45억짜리 사업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나머지 25억은 시비, 국비, 구비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25억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억은 시에서 토지가 이미 확보됐는데, 25억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구비 5억을 편성해서 구비 확보를 하고 시비에서 특교금 신청해서 5억 정도 확보하고 15억 정도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문화예술 및 체육산업에 교부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15억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구비 5억 정도 쓰시고 나머지는 특교금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푸른길브릿지만 해도 교부금 못 받아서 시에 교부금을 달라고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돈 없다고 안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25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25억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도 30억을 구비로 태워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10억이 내려왔다, 20억이 내려왔다고 보통 확보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시작해 놓고 땅 다 사놓고 돈 받으면 하겠다 해서 돈이 안 나오면…… 좋습니다. 20억으로 토지매입 해 놨는데 건설비가 없으면 그 땅은 구 땅으로 계속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모든 일은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25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25억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종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내용 잘 들었는데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20억이 사실은 SRF로 피해를 받은 대촌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주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과연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촌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대촌동 주민분들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다 연세도 많으시고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과연 그분들이 축구를 얼마나 하실지 차라리 오전에 말한 것처럼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환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축구장이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 예산 20억이 쓰이는데, 이 20억이 과연 정말 대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발굴을 구청에서 발굴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렇고. 축구장이 과연 대촌동 일부 극소수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어 놓으면 대촌동에 계신 여러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진월축구장이 개장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항상 축구 동호회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 주민분들이 거기서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주말이 됐든 퇴근 시간 이후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 대촌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예상 되어있는 부지로 오려면 댁에서 얼마나 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치상? 물론 진월축구장까지는 오시는 데는 가깝겠죠. 그런데 대촌동에서도 저기 승촌 끝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20분 걸려요. 그렇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연 축구장이, 물론 대촌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축구장이 정말 대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지느냐. 차라리 ―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짓기 위해서 대촌동 이곳에 축구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했을 겁니다. 남구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축구장도 많이 부족하니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구비로 하고 국비로 해서 단순히 체육시설로 지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사실 이 20억이라는 돈은 대촌동 주민들이 SRF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돈인데, 그 돈을 사실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도 맞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 직위를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갈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했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 공문이 올라온 뒤로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의를 하거나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모르세요. 축구장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고 그 축구장에 들어가는 20억이 자기네들 피해보상비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 부분을 동네 경로당 가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이구! 축구장 들어와서 좋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니까 당연히 민원이 없는 거지. 이게 알려지고 나면 민원이 없을까요? 자, 다음, 시청에서 20억을 쓰지 않을 거면 반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시청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보상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청도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 돼서 이번에 축구장까지 오게 됐는데 이 예산을 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오늘 의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A, B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구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축구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SRF 피해보상금이라는 것과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국비, 시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셨다면 저는 저희 지역구에 또 축구장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용도 자체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이 예산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한번 해 봐서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차피 예결위가 모레 있으니까요. 그전에 따로 이야기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집행부 직원, 오영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연번 2번 사업 내용 중에 ‘불법투기 단속 CCTV 함체 설치’해서 69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1개소당 20만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계상된 근거가 뭔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함체 설치……
오영순위원
예.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1380만 원.
오영순위원
20만 원씩 계산해서 69개를 하니까 1380만 원이에요. (예) 1380만 원을 20만 원이라고 못 박은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것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편성 차원에서 업체 두세 군데 물어봐서 받은 금액입니다, 함체.
오영순위원
함체가, 이렇게 따지면,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손으로 나타내며) 이만합니다.
오영순위원
예, 압니다. 백운2동에 있는 것이 나무가 가려서 밑으로 내린 적도 한 번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높이 있는 함체를 아래로 내린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릴 때 하나를 내릴 때 20만 원인데.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안의 내용도 바꿀 예정입니다. 작동이 안 된 것도 있고 전기가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리는 것이 20만 원이 아니라 별도의 함체를 개당 2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선을 다시 연결한 겁니다.
오영순위원
이동 설치하는 단순인력비가 아니고 이 20만 원에는 이동 설치하는 단순 노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에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개당 20만 원입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이 총 69개입니다.
오영순위원
함체가 멀쩡한 함체들도 있고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전체 해서 이동설치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까지 하는 데에 이렇게 들어간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22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38개, 점검 123개를 했는데 통괄 61개인데 그중에서 함체 불량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9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나온 겁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여기는 써진 게 ‘함체 설치(20만 원×69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밑으로 내리는 거라고 해서 하나 내리는데 20만 원 들어가나?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기계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급을 하냐?” 거기에 대해 보면 위·수탁사업 계약서에 “대행사업비는 얼마로 한다. 다만, 직접노무비, 4대 보험료 포함과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 증감분은 반영하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의해서 임금 인상이 되면 저희가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대행계약서 내용이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오영순위원
대행사업비를 할 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66억 8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속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올해는 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면 그것은 따로 정산한다고 계약서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공히.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게 조금 이해하기 그러실 겁니다.
오영순위원
우리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영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어요. 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반납에 급급해서 축구장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뭐냐면, 총 공사비가 45억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현재 SRF로 해서 20억의 지방보조금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5억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누가 봐도 추상적이에요. 이거 수박 겉핥기식이고 너무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 및 체육산업의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앞에 구청에서 당선인과의 간담회도 있었죠. 그때는 뭐 하고 계셨으며 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시하고 얼마나 접촉을 해 왔는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말이죠. 지금 그런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게 되면 이거 진일보하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레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45억 중에 20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확보 방안이 먼저 확실하게 나와줘야 해요. 우리 구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5억은 토지매입비로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사비 관련해서 확보 방안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시간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연번 5번, 6번 ‘도시공원시설개선’에서 여쭤볼게요. 일단 연번 6번에 ‘유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시설물 어떻게 정비하는지 예산에 대한 내용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시설물 정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표기에 있는 조명시설은 이 시설물 정비개선에 들어가나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안근린공원에 시설개선비 금액은 시에서……
박상길위원
그건 알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용에서 조명. 조명도 이 시설물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시설물 개선비용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유안근린공원 포장 개선이 주가 돼서 이번에는 포장을 위주로 해서 바꿔나가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남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모르시면 대략.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많네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최근에 제가 유안근린공원도 아이랑 가보고 놀아봤어요. 그런데 정작 예산들이 쓰일 때 시설물 아주 좋게 하고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가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제가 봉선근린공원에 그 보라돌이, 예전에 텔레토비가 한창 유행했을 때 애들이 기어 올라가게 언덕을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되려 어른들의 보행환경에 장애가 돼서 골절 사고가 있다. 또 조명들도 그때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이게 2년 전인가 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안전에 관한 예산은 미흡하다. 유안근린공원도 저 끝에 황톳길도 만들어 놓고 농구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뛰어노는, 특히 요즘 하절기에는 애들이 많이 나와 놀아요. 그렇죠?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엄청 많이 나와 놀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있는 놀이시설,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 있죠.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예) 실제로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한번 가봤고 또 몇 군데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 이런 예산들이 유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도 제가 보고 싶다는 내용이 그런 거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썼는데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고 개선하고 그러잖아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런데 정작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산 흔적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들이 시설들이 많이 조성 되어있는데 비해서 예산들을 턱없이 부족하게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시설에 대한 보수 위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급한 시설들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 방안도 강구하시고, 내년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경에. (예) 그랬을 때 시가 됐든 또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대대적으로 한번 조명을, 특히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공원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곳은 다 조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애들이 노는 곳은 컴컴해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안 맞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꼼꼼히 더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우리 박수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니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공원이 예산이 잘 만들어져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테마공원 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백운광장이기도 하지만 빛고을농촌테마공원도 핫플레이스입니다. 개장 시간이 어떻게 되죠? 6시까지입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아마 평일 월요일쯤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휴관을 하고. 하절기에 말이죠, 야간개장 이것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근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속에서 근무가 돌아가다 보니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까지는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시설물 관리는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보니까 타 자치구도 그렇고 하절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야간개장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주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하고 이러면 그 또한 살펴서,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 놨고 우리 남구도 “와, 우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대박이다.”우리가 자랑도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곳이고.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반딧불 이야기하면서도 “테마공원하고 연계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콘텐츠를 쭉 만들어 내십시오.”이렇게 내 스스로가 제안도 해봤는데 그게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이런 하절기에 짧은 기간에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해결된다면,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아끼지 마시고 해서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제 생각을 전합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 어렵다면 기간제근로자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분의, 우리 남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즐기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박상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빛고을농촌테마파크 우리 박성훈 팀장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기피부서라고 한가요? 아니면 하고 나면 가점을 주는 그런 부서로 여기 혹시 돼 갖고 있나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런가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오영순위원
내가 봤을 때 거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정말 주민들도, 아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평일은 소풍 오고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데 진짜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까 그 축구장이 바로 그 옆이잖아요. 차라리 축구장 대신 농촌테마파크를 조금 더 넓혀주면 정말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료를 받고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축구장이 왔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이고요. 미래숲 조성사업에 보면 시 예산 축소로 6000만 원 감했잖아요. (예) 혹시 우리 관내 학교에서 신청했던 데는 없었는가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신청했던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혹시라도 시에서 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영순위원
어찌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 미래숲이 예전에 국·시비로 이뤄졌다가 지금은 시비로 바뀌었는데.
오영순위원
100%, 예.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시비 예산이 올해 전부 다, 미래숲 관련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반영을 못 했고 내년에라도 예산이 서게 되면 그 학교에는 이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설명하실 때 조금 난감하기는 하시겠지만 잘하시고 혹시라도 시하고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구도 이 사업을 똑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 있을 거니까 시하고 논의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인부임이 이번에 4000만 원 증액이 돼가지고 총 6100만 원입니다. 이분들 1년 총임금이 6100만 원인가요?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용역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푸른길 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사실은 용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민원을 안고 있어서 인력을 별도로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대도 워낙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화장실은 아무리 청소를 해놔도 바로 돌아서서 한 사람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게 사용을 하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인력을 고정적으로 두 사람을 돌려서 지금 1년 상주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21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이 지났고 곧 6월입니다. 이것을 6100만 원을 산술적으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2100만 원이면 4개월분밖에 안 되거든요. 임금 다 지급됐습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 관리예산이 물론 구비로도 예산이 서지만 시비에서 보조예산으로 해서 관리비들이 같이 서서, 사실 화장실 관리도 지금 저희 예산이 구비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쓰지만 부족하게 예산이 설 경우에는 시 보조금에서 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족한 부분에 시 보조금으로 충당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정도의 시 보조금 예산이 왔다면 올해 화장실 예산을 안 세워주셔도 진행이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올해는 저희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는 해야 되고 해서, 예산 부분이 화장실 관리예산으로도 쓰지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의 푸른길 공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딱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화장실 예산을 올해 세워주셔야 화장실 관리도 되고 푸른길 공원에 대한 관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시비도 많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삭감된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드리면 이분들 인건비나 총 사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부족하기는 하지만 구비 예산을 저희가 무한정 요구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요구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공원 관리라고 하는 게 365일 이뤄지는 거라서 많은 예산을 주셔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를, 시기적으로 좀 집중하는 시기에 더 집중해서 사람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도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 임금은 똑바로 다 나가고 있는지 걱정됐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시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예산을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따로 이야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산 증액을 더 다음 추경 때라도 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950만 원 삭감.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200만 원 삭감.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시설비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500만 원 삭감.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도심 속의 예술축제 60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대촌동지역주민숙원(보조) - 시설비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15억 444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양신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워크숍 관련 부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올해까지 17개 동 전체가 다 자치회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열심히 주민자치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500만 원으로 갔다고 했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600만 원 정도를 주민자치회에서 자체부담해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최일선에 있는 단체입니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정말 열성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저도 그전에 지역경제순환과에 있을 때 공동체팀장도 하고 자원순환과장도 해서 공동체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 도시재생과장도 했었고 공동체라든지 마을자치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로 기왕에 주민자치과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조금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구 계신가요?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전체적으로 다 소명하지 않나요?
정창수위원장
뒤에까지?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세부 사업별로 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의석에서)전체 다 듣고.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월산5동 관련해서 조금 더 경과를, 기왕에 소명하게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5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초기에 월산5동 자원봉사센터 캠프 쪽에서 우리한테 사실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을 때 “현재는 매주 한 번씩 약 5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서 월산동 나눔의 샘터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월산동하고 월산5동 나눔의 샘터가 거리도 있고 또 빌려 쓰는 형국이라서 사실은 봉사하면서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캠프에서만 쓰면 되는 건 아니고 공유주방 형태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누구나 비어 있을 때 상시로 공유주방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공감하고 동에서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소명에 대해서,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주민자치 워크숍 관련해서 어제 예비심사하면서 저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비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삭감한 적도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 5명이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했고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삭감할 수 있냐?” 이렇게 한다면 저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임위에서 나눈 이야기가 그날 저녁에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상임위 활동,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의견조차도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제가 소명……
오영순위원
아니, 소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화를 어제 받았고 저도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분, 주민자치 쪽에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주민자치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제가 어제 퇴근길에 그렇게 전화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계속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말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영순위원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줄 알지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산 관련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당연히 의정활동의 역할인데요. 그걸 하는 과정에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산5동커뮤니티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월산동에 있는 남구 전체에서 쓰고 있는, 거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의 식당이라 하셨나.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나눔의 샘터.
오영순위원
나눔의 샘터 이야기하셨죠. 나눔의 샘터는 남구 전체를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도 이렇게 만큼, 아까 월산5동 71명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냉장고는 뭐 하는 겁니까, 냉장고가?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할 만큼 그 물품이 그렇게 많을까요, 300만 원짜리 들여서?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처음에 예비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비가 새는데, 충분히 인덕션도 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시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남구 전체를 봐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운1동에도 화장실 타일이 떨어져서 있는 상황에서도 못 고치고도 살고요. 효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새서 내일모레 집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있는데, 정말 좀 불편할 뿐이에요. 냉장고가 작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것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신
강양신주민자치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정창수위원장
어서오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석입니다. 주민생활 속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공연기획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도심 속의 예술축제’라고 되어있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심의 여러 곳, 푸른길이 될 수도 있고 스트리트푸드존, 양림동 아니면 각종 공원들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을 공연을 함으로써 느껴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 계획이나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이 진정으로 도심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예술축제인가? 아니면 각종 축제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축제들에 대한 문화공연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각종 장미정원축제라든지 평안 기원 문화제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문화공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원래 축제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예술축제를 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킨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5월까지 사용한 예산 이외에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하반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의 계획에 의해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미정원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고 행사를 추진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자치과에서도 도저히 예산을 못 만들어 내는 상황인데 행사는 가깝게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각종 시설비 부분이 많이 들고 저희에게까지 넘어오면서 문화행사비 자체가 없다. 저희가 시설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행사는 해야 하고 촉박하고 그래서 몇 번을 반려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오셔서 “이번 행사만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해서 문화행사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동에서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한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계획적으로는 모든 행사를 갖다가 그냥 버스킹 문화행사로만 잡은 게 아니라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콘셉트를 잡아 놓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땜빵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도심 속의 예술축제 예산 자체가 예술축제 공연 관련된 풀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비로 잡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땜빵용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1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계획 자체도 사실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세워놓고 이게 나중에 변경이 되면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줬을 때 딱 이 항목에만 쓰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이나 문화행사를 수립을 할 때 권역별로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들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풀성으로 지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포맷은 잡아 놓고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다양한 동 같은 경우 저희도 장미정원문화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크게 하는 게 다중집합장소라해서 크게 푸른길이라든지 양림동이라든지 이렇게 큰 곳에만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만 주민들이냐,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곳곳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사 있고 그럴 때 그 근방에 가서 같이 함으로써 옆에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근방에 있는 분들도 향유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포커스에 맞추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윤재구입니다. 정회가 되고 나서 바로 시청 자원시설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팀장님 안 계셔서 통화를 못 했습니다. 통화를 못 했고 대촌동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한 대로 시하고 통화를 바로 해보려다 못 한 상태이고 25억 확정을 못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납하면 추후 예산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짧은 시간에 소명하는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SRF시설 보상금이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돈은 구청 돈입니까, 아니면 대촌동주민들의 돈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엄밀히 말하면 대촌동 주민들한테 보상금 차원에서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월산5동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200만 원 삭감. 시설비 월산5동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5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월산5동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300만 원 삭감. 다음은 <;문화관광과>; 도심 속의 예술축제 행사운영비 행사장비 등 임차료 20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출연자 보상금 2000만 원 삭감. 총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ㆍ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졍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