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5호) 2.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6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이것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이적,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도 심한 편입니까? 9급 공무원들이,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급으로 어렵게 들어와서 근무를 얼마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향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동일하겠다.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못 견디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9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8급이라도 좀 빨리 승진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9급을 줄이는 대신에 8급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7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소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용을 신청 할적에 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기 안에 상시근무자가 있다거나 이래서 이 부분들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의 징수는 대부분 다 자기들이 컴퓨터로 신청해서 접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그 시간에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직접 가서 현금 주거나 카드 줘서 내가 운동하겠다 대부분 그런 사람이 없고 대부분 다 예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예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오시면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 다 근무하는 데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데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가령 남지테니스장, 비사벌테니스장 이런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창녕공설테니스장, 스포츠파크, 창녕공설공동장, 오리정운동장 이런 곳만
김정선위원
오리정운동장에도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항시 있어요?(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1시간, 축구장을 축구하는데 1시간 사용 이런 부분도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일 1회 1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적정한지 제가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축구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나 아니면 회사단체에서 오는 경우에는 하루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1시간 축구하고 갈 것이다 해서 예약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나절이라든지 한나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사용료가 한 1년에 어느 정도의 그게 들어옵니까? 돈이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1년에 한 6억 원가량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창녕수영장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수입 들어오는 데가 남지국민체육센터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스포츠파크 외에는 일반오리정공설운동장이라든지 창녕공설운동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는 조금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용료를 쭉 보니까 이게 실제 적용이 되고 또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징수가 되구나 이런 부분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징수를 잘 하라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유롭게 군민들에게 그때그때 하는 부분은 개방되고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군민체육관보다는 공설운동장 그런 쪽은 이런 제한이 좀 없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창녕군립수영장에 남지수영장이나 창녕군립수영장이나 그 밑에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는데 감면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감면대상자를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창녕군민 또 일반 축구장이나 체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창녕군민 중에서 체육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기축구회나 아니면 다른 테니스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감면되고 여러 가지 감면대상들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또 3자녀 이상 가구 이런다든지 다양하게 감면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수영장을 사용할 경우에 65세 이상이라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감면이 된다. 그렇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100분의 80이 감면이 있고 또 100분의 50이 감면이 있는데 100분의 80 감면은 군체육회에 체육동호인단체 행사 그런 경우에는 80%가 감면되고 그다음에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경로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운동경기단체 다양하게 한 15개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인상을 시켜서 달성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가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개관하는 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준공은 지금 현재 한 7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여기 상시근무자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지금 상시근무자가 아직까지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저희하고 시설공단하고 일단 한 네 사람 정도는
이승렬위원
네 사람, 많네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이승렬위원
재정이 다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승렬위원
재정이 다 군비잖아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군비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줘서 용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원도 점차적으로 시설의 활용도, 또 주민들의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그런 걸 봐서 가감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재정이 나가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뽑지 말고 한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적당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세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조례로 지정했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서 조례로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을 예를 들어 볼 때 우리 군은 지금 수영장이 6만 원인데 달성국민체육센터는 7만 원을 받고 있고 또 인근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에도 7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조금 쌉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5만 5천 원 받는 데 있고 6만 원 받는 데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이 좀 쌉니다.
김종호위원장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 된다. 그렇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왜 본 위원이 여쭤봤냐면 조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추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는 부분에 조금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점차적으로 요금체계가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창녕군 시설물이니까 거의 90% 이상이 군민들이 사용하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금을 적게 받더라도 인근 시·군·구와 같이 형평에 맞추고 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도 점차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되 다른 인근하고 우리가 요금이 현격하게 낮아버리면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위하고 맞춰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시설공단에 1년에 한 64억 원 정도를 주는데 이게 들어오는 수익은 지금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체육시설이라는 게 체육문화시설이라는 게 우리 군민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또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가고 한분 한분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