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홍성두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8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임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8호로 회부된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9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9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0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5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0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센터 운영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은 한 2명 정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직원들 임금은 대략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남도청 그다음에 창원시, 김해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건축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응시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급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담당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처음이라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는 경남도나 창원이나 이런 데도 아직 세부적인 것이 아직 안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안전센터를 하면서 별도로 특별회계도 만드는데 특별회계 가지고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부 지방세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지방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우리 창녕군이 정부의 지원을 안받고는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이행을 하라 하면서 우리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안맞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부 책임하에 어떤 예산도 좀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예, 유독 정부에서 창녕군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만 얘기했을 때 396건의 6억 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를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한다면 한 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3억 원을 가지고 사실상 운영한다든지 이런 애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도(道)라든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예) 이렇게 안하면 우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우니까 과장님하고 또 각 시군하고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