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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21

이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가 있어 오늘은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운영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호, 제57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특별휴가 및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 별표 5의2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0시 18분

서승필위원장

이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소관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의안번호 제56호, 제57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명칭과 분류체계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에서 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9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