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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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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5월 10일 정금효 의원 외 한 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함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행정복지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함안군 정보공개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산업건설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법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은 법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 시행하여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추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6월 17일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