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두 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두 개 부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두 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사업소가 환경국, 기후환경과가 환경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위생정책과가 환경국으로 신규 편성되어 1국 6개 과 1개 출연기관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국 과장들과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송경수 과장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정승호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4,768만 4천 원이 증액된 1,091억 3,1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국도비보조금 8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감 수질오염사고 긴급 복구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9,127만 8천 원이 증액된 2,544억 2,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881만 7천 원이 증액된 616억 9,7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대상 물량 조절로 전기버스 구매 지원금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 승용 및 화물차 구매 지원금 12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60만 3천 원이 증액된 86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작년 연말에 실시한 경기도 공모사업 평가에 미선정되어 6억 5,07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향남읍 증거리 1개 마을이 선정되어 5억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총 네 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98억 1,933만 2천 원이 증액된 361억 1,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총 5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기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타절 준공에 따라 16억 6,98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137만 5천 원이 증액된 1,394억 3,9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다회용컵 사용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에 1억 3,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금번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방제 및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동대응 과정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방제물품을 소진하여 방제물품 구매비용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15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2,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화성시추모공원 정기안전점검을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행정팀이 환경정책팀으로 일부 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황은주 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 정은정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진경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김봉균 팀장입니다. 교통환경팀 구자연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21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61억 5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4,65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64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88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16억 9,7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8쪽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타 공공기관의 예산서 서식과 통일하고자 총예산액 변경 없이 소부기명을 수정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확도, 정밀도 등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내 미세먼지 측정장비 정도검사료 926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측정장비 노후 및 수리 불가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매 비용으로 1,23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09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은 전문성 및 신속성을 위해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위탁수수료 3,0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경기도에서 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차종 간 물량 조절하여 전기화물차는 12억 1,250만 원 증액, 전기버스는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공용차량 구매지원 예산은 공용차량 구매 확대에 따라 6,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은 도비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비 매칭금액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쪽에서 112쪽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우편요금으로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사업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132만 6천 원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48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유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광식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임채석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86만 4천 원을 감액한 15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및 시비 이자와 부가세 환급금 총 2,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531만 원 증액한 1억 8,4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매년 도에서 할당되는 사업량을 사전에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3년 연말에 실시한 2024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도비 2억 4,404만 9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에서 한 개 마을을 지원함에 따라 도비 5,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029만 9천 원을 증액한 63억 4,3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연말에 실시한 2024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도비 2억 4,404만 9천 원 및 시비 4억 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302만 원 및 시비 3,040만 8천 원 총 4,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에서 한 개 마을을 지원함에 따라 도비 5,480만 원, 시비 4억 3,840만 원 총 4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상 세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별도 시비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은 세 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도비 8,531만 원 및 시비 8,5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8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신규 취득에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30만 4천 원을 증액한 16억 5,3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430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30만 4천 원을 증액한 16억 5,3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력기금단의 심의결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으로는 우정읍은 도로정비 사업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5,000만 원 전액 감액 후 공공사회복지사업에 동일 금액 편성하였으며 국화리 도선검사 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8,000만 원 전액 감액 후 공공사회복지사업에 동일 금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3,745만 원, 농기계 구입 168만 1천 원을 2023년 사업 잔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솔동 마스코트 설치 및 인형탈 제작 사업은 3,440만 원 전액 감액 후 차도교 벽화사업으로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관련 변경 내용으로는 우정읍은 장비임대차 용역사업을 우정읍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국화리 도선검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1동은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320만 원을 증액하여 3,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3,4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초화 식재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3동은 능동 1120-1 연결 지하차도 개선 사업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 제설장비 물품 구입 1,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탄4동은 2023년 사업잔액으로 동탄4동 이음정원 가꾸기 지원사업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5동은 2023년 사업잔액으로 동탄5동 중리 체육공원 쉼터 지원사업 157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6동 경로당 및 주민 공동이용 물품 구입은 통계목 변경된 사항으로 시설비 4,703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한국가스공사 지원예정 통보 금액을 반영하여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읍은 시설비에서 도로정비 1억 원 감액, 장비임대차 용역 515만 원을 증액하여 841만 3천 원을 편성, 마을 내 보수공사 1억 454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을회관 보수공사 2천 원 증액하여 1,946만 4천 원을 편성, 마을 내 보수공사 4,134만 9천 원 신규 편성, 마을회관 물품구입 2,923만 7천 원 증액하여 1억 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운동기구 설치 및 소규모 보수공사 및 마을회관 창고 설치의 세 개 사업 총 7,058만 6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안면은 2024년 장안면 마을 내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을 930만 원을 증액한 3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도시가스가 향후 10년간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보다 약간 조금 10% 정도 비싸지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부담 5%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증거리 1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90%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가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자부담은 5%로 잡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10% 잡았는데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5% 예산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시비에서 그러면 5%를 하고 주민들께서 5% 부담하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나요?

6월 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상지가 선정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상 후보지는 몇 개소로 되어 있나요?

2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27개소.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또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8쪽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환경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올해 저희 시비가 한 1억 7,600 정도 되는 거 맞죠?

출연금은 19억 정도 됩니다.

아니, 19억 7,000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19억 7,600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재단운영비나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로 표시가 돼 있고 그게 한 1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가 한 5억 5,800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예산 비율을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도 운영경비나 인력비가 물론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그런데 약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운영비나 운영경비나 인건비나 모든 게 책정이 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사업비에 비용이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사업 확대를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올해는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업들인데 저희가 환경재단 1년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좀 최소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율이 너무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그 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전체 공기관 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수수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인데 사업비의 3%면 전체 사업비가 10억 8,000 맞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사업비 대비 전체 사업비의 3%라고 하면 3%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위탁수수료를 놓고 봤을 때 3,000만 원이 넘는 거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면 이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과연 공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이 가스열펌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입니다. 냉난방시설을 돌리는 건데 2011년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전기 피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시설을 산자부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2020년도에 국정감사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환경부에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매연을, 그러니까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인증, 부착시설에 대한 인증절차 등이 지연돼서 금년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사업비가 한 5억 3,500이 남아 있고요. 금년 사업비 4억 7,200으로 총 대상 시설이 한 630군데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읍면이 아니라 한국환경보전원이라고 환경부에서 출자출연한 공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어서 민간업체에다가, 한국환경보건원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서,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한국환경보전원이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민간단체는 아니고.

네,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기관입니다.

공인적인 기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시행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천연가스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이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반면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열펌프로 인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환경정책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보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구역이 아까도 보니까 동탄1동하고 3동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새로 이렇게 도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1억이라는 돈을 이쪽 한 구역에다가 사업 진행을 하는 데 다 쓰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에도 화성시 전체가 공장도 많고 산단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화성시에 매뉴얼이 있는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드리고 여쭤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의 어떤 특정지역이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다 하면 그쪽도 집중관리가 돼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도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대기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지역에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생활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꼭 사업예산을 가지고 짜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닥칠 거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은 고견을 진작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저희가 반영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에

자동차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고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좀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이라 금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 관내에 한 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화물차 톤수 측정하는 거나 이런 장비들을 저희 관내에서 어쨌든 구비를 하고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한 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한 대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사실 이게 측정장비는 인력으로 하는 측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 대를 가지고 1년 한 17회 정도

단속.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매연단속장비 말고도 카메라로 또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해서 2024년 같은 경우에 2,463건을 점검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가 더 좀 손쉽습니다.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측정장비는 2인 1조로 해서 앞에 시동과 뒤에 배출가스 배기구에서 측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가 뒤따르지 못 하다 보니까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게 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수동적인 방법이고 차후에 이런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연식 지난 경유차 조기폐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줄여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예산이 약 한 12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서 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국비를 가져올 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물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는 대로 해 준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네, 중앙정부의 여건에 맞춰서 신청한 거보다 많이 주기도 하고 신청한 거보다 안 주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전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전기자동차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떨어지는 물량을 우리가 신청한 만큼 대부분이 다 받아요?

기본적으로는 받습니다.

다 받아요?

네, 받고요. 이 물량들을 나가는 추이에 따라서 1년에 한 3, 4회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계속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좀 다른 거죠? 조금씩 다르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 전기차 보조금은 같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보급대수 거의 1등에 가깝게 있고요.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딴 데보다는 좀 우수하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그전에 의견을 주셨던 어떤 주유소 형태의 이런 충전소는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전체 충전시설로 보면

개수를 보면

네, 저희들이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1.3대당 충전기가 한 대기 때문에 사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거라는 예측은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통 보면 승용차, 그다음에 화물차, 버스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을 보면 버스 관련해서는 감액이 조금 되고 거기에 신청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승용차하고 화물차는 예산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대수를 올릴 때 그것도 우리가 비율을 따져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수급사항 등을 고려해서 올리는데요. 경기도나 환경부 가서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100%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승용차. 사실 제일 많이 운행을 하는 게 버스, 화물차, 승용차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다니는 비율이나 그다음에 배기 cc 용량을 봤을 때 버스, 화물차 이런 차종들이 좀 그래도 앞으로는 전기차로 좀 많이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배정을 할 때 좀 화물차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 화물차가 많이 운행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화물차가 많이 운행을 하고 버스도 많이 운행을 하는데 승용차는 출퇴근만 하고 세워놓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움직이니 그래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차량들의 운행을 감안해서 승용차도 승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 택시에 10% 우선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택시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거리가 긴 거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차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인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고 내고 5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물량이 반도 안 나가고 있는 사항이어서 좀 주춤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관련해서 4,3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지금 돼서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도에서 연말에 일몰될 사업이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는데요. 갑자기 도에서 다시 시작하게

다시 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 경비실 위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여기에 지금 3킬로와트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로당에만 하고

경로당에만?

네, 경로당에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하던 사업인데 지금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업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신청받아서 전력기금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

전력기금단에서요.

기금단에서.

사업을 심의하는데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8일 심의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바뀐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 조정을 해 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신청한 사항을 거기서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정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고 저것도 예산인데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좀 하시겠지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좀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가 한동안 아주 히트를 치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주춤하냐라는 걸 또 물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사용상의 애로사항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데 충전시설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차를 쓰면서 급속충전시설들이 좀 외려 완속충전기에 비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미약한 건 아닌데 실제로 저희 시도가, 우리 화성시가 훨씬 영역이 넓잖아요. 운행하는 데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충전시설에다 좀 더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충전이 사실 환경부에서도 자체 구축해서 사실 민간으로 자꾸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법도 개정이 돼서 주유소에도 충전기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관내 열두 개 주유소에 28개 충전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도 한데 차량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충전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충전소 보급을 하는 사업을 작년에도 3차에 걸쳐서 참여를 해서 공공충전기 설치를 확충했고요.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최대한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 큰 용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규모로라도 충전시설을 이렇게 완속이 아닌 급속충전시설을 한다고 희망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방안도 우리가 좀 고민해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각 소형 땅에다가 작은 자투리땅에다 이렇게 주차라인 한두 개 정도의 라인을 긋고 그런 데서 작지만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충전 인프라가 편해지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아까 잠깐 배기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 촬영하는 측정장비가 있고 배출가스 촬영을 하는데 영상으로 촬영하는 그거 카메라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몇 대나 갖고 있나요?

그것도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촬영을 해서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직접 배출가스 라인, 머플러에다가 하는 거를 다시 측정합니까?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걸로 어떤 단속 저기가 상황이 가능한가요?

그 나오는 걸로 농도를 사진상 판독을 해서 농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출가스가 성분이 몇 가지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카메라로 하는 거는 어떤 걸 위주로 봅니까?

어떤 특정 성분이라기보다는 매연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갈수록, 진해질수록 어떤 기준을 초과를 한다고 해서 20%, 지금 연식에 따라서 또 저희가 다른데 10%, 지금 2016년부터는 일반적으로 10%의 투과율이 안 날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런 대상한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건 PM이라 그러나요, 매연?

네.

탄소 그건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영상에 거의 안 잡히죠?

영상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희가 승용차량들은 사실 요즘에 거의 디젤이 많지 않고 한동안 디젤 나왔다가 지금 주춤한데 일반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위주로 지금 계속 단속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노후되거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들이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영상 촬영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까 여기에 환경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보다도 사실상 화성시에서 단속이 정확하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인력 인프라가 있어야 이 장비가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만약에 두 팀이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차라리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속이 되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전담팀을 외려 그걸 용역을 주든 그렇게 해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화성시에서는 매연이나 배기가스가 정비가 되지 않은 차들은 다니기, 운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인식을 한번 심어주는 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실질적인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초기에는 들어가도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들이 아마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올 정도면 우리 화성시는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출가스 자체도 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지역 소득증대 특별회계 보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비고란에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네.

이게 변경이 사업변경이 많다는 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주민의 의견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 지원사업 종류가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심의를 올렸고요, 전력기금단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디서?

전력기금단에서요.

그래요?

네.

그럼 화성시의 그런 의견은 뭐 거의

그러니까 전력기금단에서 거의 변경을 했고요. 주민의견도 약간 들어갔지만 전력기금단에서 거기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거기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화성시 의견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올리기만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증대나 공공복지나 사회복지나 육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각 마을마다 방송시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우정읍, 장안면 이런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저쪽 매송, 비봉은 거의 전멸인 거예요. 각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진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그런 읍면도 좀 과에서도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 제가, 설명서 자료 18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 어느 해는 감액을 하고 어느 해는 또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건 뭘까요?

이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일반 가정집에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소득층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대폭 줄었는데요. 또 준 와중에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좀 확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자고 신청을 해서 열네 대를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좀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추경 때 변동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정 팀장님하고 저하고 새솔동 현장을 갔다 왔는데 화성시 스마트그린도시 쿨링포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또 보고 받으셨죠?

어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도 1,600만 원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될 데에 거의 없고 엉뚱한 데 있어서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업체도, 업체가 이게 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레인보우스케이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용역은 어떻게 한 건지, 용역비는 세워졌는데 용역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변경이 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또 전부 다 설치는 했더라고요. 저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과에서도 좀, 저는 팀장님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하고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질관리과를 이끌어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오세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수질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억 1,297만 6천 원에서 71억 1,909만 8천 원이 증액된 144억 3,2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비 반환금 1억 1,891만 4천 원과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1억 1,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1,9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생태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971만 9천 원이고 2023년도 도시생태축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7,7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7억 4,594만 1천 원에서 89억 1,486만 3천 원이 증액된 286억 6,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 물순환시스템 및 남양천 하천정화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전력비 등 상승분 5,8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평가위원 심사수당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출몰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건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보전활동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으로 변경 구분하는 사항으로 주민인식 증진 교육과 명예관리인 운영 등 세부사업 내용에 적합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비 총액 변경 없이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전력비 등 상승분 6억 3,8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부터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와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연계관로 이설공사를 위한 대수선비 9,83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5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40쪽 생태복원지 모니터링 영상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비봉체육공원 내 생태복원지의 야생 동식물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장치의 통신비와 전기요금 부족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수질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수질관리과의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 192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부족분 지원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교부받은 국비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타절준공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6억 6,9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5,334만 2천 원 대비 9억 446만 9천 원을 증액한 74억 5,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년도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정산에 따라 위탁금 반환수입 2,53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8,9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부족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4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억 5,334만 2천 원 대비 9억 446만 9천 원이 증액된 74억 5,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 추가인수로 인한 과업 증가 및 약품비 단가 상승 등을 편성하여 민간위탁금 9억 4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희연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354억 7,837만 3천 원 대비 3억 4,553만 1천 원을 증액한 358억 2,39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위탁 운영시설의 2023년 사업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3억 3,596만 3천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연립주택 등 45개소에 이동식 분리수거대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445만 5천 원,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09억 6,411만 1천 원 대비 32억 845만 3천 원을 증액한 1,341억 7,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 예산은 초과 반입 예상량인 2,631톤에 대한 반입수수료로 3억 92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초과량이 718톤으로 크게 감소되어 반입수수료 2억 2,486만 7천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사업예산을 도비보조금 포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생활폐기물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립주택 등 45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1,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 배출, 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자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다회용컵 사용 지원을 위한 다회용컵, 홍보물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비로 1억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사용개시 연수가 14년이 경과되어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억을 반영한 117억 7,5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 등의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낙찰률을 반영하여 6억 6,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경상사업비입니다. 시간강사 추가 채용, 유지관리비 및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증액으로 2억 4,305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3,0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자본사업비로는 해킹방지 프로그램 재발급을 위해 기정예산 8,108만 5천 원 대비 1,950만 원을 증액한 1억 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전력비 등의 공공요금 인상과 건식탈취설비 보완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기정예산 13억 대비 2억 7,446만 4천 원을 증액한 15억 7,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의 인건비 상승 및 전력비와 연료비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 55억 대비 9억 5,913만 원을 증액한 64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사업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싱가포르 선진지 견학 인솔자를 1명 증원함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을 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센터 장락관 냉난방기 설치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인 장락관 특성상 연로한 어르신이 주 이용객으로 최근 혹한, 혹서 기간이 늘어나 체육시설 이용 불편과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시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냉난방기 두 대 설치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078만 원과 시설비 3,8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차폐수목 식재 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부에 차폐수목으로 상록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주민들의 거주 환경과 유해시설 분리를 강화하고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수리용 부품 구입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7,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8,600만 원을 증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상시출장자 지정해제로 월액여비 1,62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1,814만 4천 원 증액한 6,99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9,514만 1천 원 대비 88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642만 원을 증액한 4억 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8,1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657만 9천 원을 각각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산지전용협의 보완 전문용역을 위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만 1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2024년 신규 세출사업을 편성하여 기금 변경안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45억 3,921만 8천 원에서 3억 2,406만 3천 원 증액된 48억 6,328만 1천 원입니다. 28쪽 기금 수입액으로는 예치금 회수 항목에 대해 31억 3,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기금 지출액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등을 적정한 통계목인 민간경상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쪽 주민 경로잔치 사업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잔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좀 했고요. 과장님, 다회용컵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시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노노카페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 카페용 같은 경우 노노카페에서 하는 겁니다. 노노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회용컵으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에서 평상시에 소모하는 거를 갖다 측정을 해서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를 매일 저희가 배송을 하고 회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도 본청에 근무하면서 야근을 하거나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남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할 때 저희가 도시락을 요즘에는, 그전에 제가 주무관 시절에는 음식점에 김치찌개 같은 걸 시키면 부르스타 이렇게 켜서 먹고, 먹은 다음에 다시 또 가져가는 세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음식점에서 그런 거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도시락 같은 걸로 하는데 도시락 용기는 다 플라스틱이고요. 우선적으로 플라스틱 배출 양을 시청 자체 내에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일회용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컵을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서 ESG경영이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줄이겠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물론 ESG경영에 더불어서. 그랬을 때 우리 본청에서 플라스틱 컵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노노카페에서

노노카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야근하면서 먹는 도시락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도시락, 노노카페,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시겠다. 아니, 일회용컵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텀블러.

텀블러.

네.

지금 전국적으로 사무실에는 텀블러가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텀블러 사용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사무실에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먹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 컵을 각 사무실에 50개면 50개, 100개를 투입해서 그 유리컵을 쉽게 말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다시 쓴 거를 한쪽에 모아 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또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 놓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텀블러 사용이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손님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각 부서마다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부서는 하루에 열 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열 개를 달라든지 또 어느 부서는 100개를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시는 데는. 그런 민원인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한데 모아서 다시 운송을 해야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되고 배송하는 데 드는 ESG 관련 탄소배출이나, 가서 또 컵을 사야 되고 그 컵을 사는 데, 만드는 데 드는 ESG 관련 탄소배출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년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연간 이걸 한번 하면 지금 본청하고 향남만 하는데 약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출장소, 우리 문화재단, 창의지성센터, 공공기관을 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연간 예산이 이거 적게 들 예산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공공기관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에 최하 5억 이상은 들어갈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5억의 가치를 하신다고 예산의 가치를 하신다고 지금 계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얻는 것이, 이 들어가는 예산이나 또 다시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피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앞으로 보기는 좋아요. 일회용컵을 안 쓰고 다회용컵을 써서 세척해서 지금 식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유행되지는 않아요. 식당에 쓰는 다회용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차후에 공공기관으로 다 늘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 예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 ESG 관련 피해, 지금 당장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1, 2월 완주에서 교육받으면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다회용컵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견학을 갔었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회용 도시락이라든지 일회용컵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수원시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리에 다 텀블러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넓게 본다면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 4월 초에 어마어마하게 개나리하고 벚꽃이 같이 피고 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과장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만큼의 예산을 들이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량이 감소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단

실적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현재 시에서 배출하는 일회용컵이라든가, 일회용컵은 사실 측량이 안 됩니다. 측정하기가, 왜냐하면 그게 종량제봉투에 담기기 때문에. 다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를 하거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양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후에 성과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쓰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노노카페에서 쓰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있을 거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방법의 어떤 일환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을 써서 가서 세척을 해서 와서 이런 사업이 맞는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사실 대안을 제시를 못 해서 죄송해요. 사실 일회용 도시락은 우리가 안 시켜 먹으면 돼요. 일회용 도시락은 우리가 안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제가 우려되는 거는 노노카페에서 어쨌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도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질을 바꾼다든지 뭐 예를 들어 잘 썩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법적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그 국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사실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지금 1억 3,000, 내년 본예산에 말마따나 5억, 6억 예산 세워서 이거 하겠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이 예산투자 대비 그걸 하기 위한 또 탄소배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에 타당성은 없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시범입니다. 한번 시작이라도 해 보고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정책에 환류하고자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담은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이에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고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에코센터 똑같이 해서 장락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를 위한 설치비, 공사비인 거 같고 하나는 순수 그대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보다 설치비용이 훨씬 많아요. 원래 이렇게 설치비용이 한 세 배? 세 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가요?

기본적으로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이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하는 승압 배관이나 이런 거 공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방기 구입비는 1,0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3,8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비용이 난방기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 그랬더니 공사비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기계를 빼내고 다시 설치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존에 에어컨 한 대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약해도 됐었는데 이번에 냉난방기가 두 대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 승압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고요. 장락관 위치가 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선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기승압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장락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부연설명을.

네, 저희가 소각장을 여기다 유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쉽게 장락관은 그냥 게이트볼장입니다.

아, 게이트볼장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만 이해를 못 한 건지 다른 분들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장락관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42쪽입니다. 수질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다른 지역 선진사례도 다녀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당진에도 가 보셨나요?

네, 서산 쪽에 갔다 왔습니다, 서산.

서산 쪽. 당진 쪽에 있거든요.

서산 쪽이었는데 그때 축협하고 같이…….

당진 쪽에 있는데 그쪽 근처가 다 논인데도 좀 냄새가 나긴 나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당진낙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묘한 그런 게 외부에서도 나고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이 들어가는 문을 이중으로 하는 거를 제안도 하셨잖아요.

네.

처음 문 열리고 그다음 문도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어찌 됐든 다른 데 지어 본 데 저도 다녀봤는데 냄새는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직 완전히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런 꼼꼼한 걸 다 좀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그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그랬었어요, 출입문을 하나씩 더 하라고. 그래서 냄새나는 거, 외부에서 냄새나는 걸 좀 방지하는 거 그런 거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27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인데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7,200만 원씩 더 올려서 1억이 넘게 방지용 CCTV 카메라를 한들 좀 나아지는 게 있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저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 불법으로 이거를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게 아마 그 TV에 잡히면 여기에 과태료를 세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여기서 버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를 세게 한번 좀 시민 누구라도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이게 이런 CCTV를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에 수거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 옆에다가, 그러니까 민원인 집 옆에다가 놨더니,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걸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려고 수거업체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시설을 치워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수거업체가 치웠고 또 이 CCTV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집 근처가 쓰레기로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 읍면동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현재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최대 과태료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고는 한 1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 가정집은 사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차량이나 손수레로 잔뜩 쓰레기를 갖고 와서 어디에 투기하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자연부락에도 도로 옆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그냥 갖다 그 자리에다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라는 게 달려 있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거 겁내지 않는 건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 설치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항상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해도 거의 한 1,000건 육박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CCTV를 달면 그거에 대한 게 방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양 쪽에 청소가 너무 안 돼서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민원인은 “민원인들을 모아서 쫓아가겠다.” 갔나요?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쫓아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악성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가로반에 대한 것도 좀 늘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나셨나요?

네, 결론이 났고 업체에서 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 시민이 청소가 너무 안 돼서 찾아가겠다, 쫓아가겠다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서부지역에 향남이나 남양 이쪽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게 있다면 가로반에 대한, 청소하는 사람들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차후에라도 증원이 되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58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으로 해서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과장님. 하루에 2,0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 폐기물 배출물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밑에 500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걸 삭감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도비를 갖다가 저희가 50%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쓰려고 5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지금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회용컵도 마찬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인 거 같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줄일 수 있는 처음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지금 폐기물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산출내역을 봐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수막 홍보물 시안,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A4지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 세대에 보면 A4로 된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홍보물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저희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전단지를 어쨌든 하겠다는 그거죠?

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 같은 게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제작을 해서 예방을 하는 거고 또 시안을 다양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알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고 기타 이 부분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가 엄청 넓은데 6,000장, 40개, 20개, 400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다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A4용지 같은 경우는 세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가장 좋은

이게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에 다 해당되나요? 3,000부면 화성시 관내에 다 꽂을 수 있어요, 아파트마다?

6,000매입니다.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6,000장. 현수막 40개는?

현수막 40개는 불법투기 같은 게 일어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 놓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온실가스 감축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고를 보니까 제작비, 다회용품 제작, 텀블러, 에코백 이걸 텀블러하고 에코백을 제작해서 나눠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실천활동을 하는 시민이 됐든 저희 직원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어떤 기념이 되실 만한 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시겠다?

그렇죠. 그런 챌린지라고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어쨌든 이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아까 그런 다회용품에 여러 수억 원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가 반면에 이런 홍보물이나 실천활동을 통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늘려가는 방법, 시민들에게 인식개선을 하는 방법이 제일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각종 홍보물도 만들고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한 가지 나아가서는 각종 행사 시에 왜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용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부스, 우리 각 행사들 많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부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학교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인식을 가져주는 것도 좀 좋을 거 같고요. 외국 사례에 가 보면, 우리는 에코백이나 비닐봉지에 물건들을 좀 많이 담아 오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 보면 주로 종이백에 많이 담아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트나 가 보면 조금씩 종이백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닐보다는 그래도 종이백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물론 자기 가방을 들고 와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더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주민의식 개선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 잘 받아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에 지난번에 양감면 수질오염사고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떠들썩했던 사고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뒷수습이라 그래야 되나, 마무리는 얼추 다 되어 갑니까?

네, 마무리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한 게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총사업비가 약 한 8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건가요?

네, 총 정확히는 77억 정도

77억 정도. 거기에 지금 도비, 그다음에 국비가 한 3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돼 있고 그럼 나머지 50억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저희 시비가 전체적으로 77억 중에서 30억이 행안부하고 경기도 교부세고 40억 정도가 소요된 거로 그렇게 예산지출이 나왔습니다.

7억 정도는 부족한데요?

아, 7억은 또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20억 5,000만 원이 또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받으면 실질적으로 시비 지출은 한 25억 정도로 이렇게 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억 정도가 어쨌든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 사고를 낸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청구 소송은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소송이 됐고요. 3월 14일 자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이차적으로는 토지하고 건축물 가압류를 설정해서 그것까지 한 260억 정도에 대한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9억 정도의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79억 정도요. 그걸 소송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차후로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세출항목에 수질오염방제물품 구입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1,1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거의 두 개 항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8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수질오염에 대한 방제장비가 있고 또 그 수질오염의 원인에 따라서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대기 쪽으로 오염이 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제물품이 작년 예산 대비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고요. 또 유해화학물질 유해사고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쪽에 유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당초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아니,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물품이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화학물질 방제물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수질오염 방제물품하고 유해화학물질 방제물품하고 물건이 다르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보니까 방제물품이라고 해서 유흡착제 패드 정도를 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제물품하고 유해화학물질 방제물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실 거 같고요. 화학물질을 녹이거나 뭐 이러면 대기에 오염도 되지만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이 다 수질 쪽으로 어떻게 보면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 놨길래 이게 거의 비슷하면 항목을 같이 가도 되는데 따로 분리를 해 놨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 물품을 사면 어디다 저장을 해 놔요?

저희가 우리 환경국에 별도 물품보관장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큰 하천 주변 읍면동에도 그걸 배치하고 또 동부출장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분리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이 좀 멀리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와서 가지고 가서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서 보관하는 위치도 좀 잘 선정을 해서,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혹시 일어나면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감면 요당리 수질오염사고 대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따지면 과장님은 동부출장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으로 오시자마자 뒷수습 처리가 안 돼서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이나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일단은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대처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투여가 됐어요. 물론 시비뿐만이 아니라 도비, 여러 가지 국비까지 포함이 되고. 만에 하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런 큰 재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나서 복구를 하려고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 인력 면이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파장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발생된 사고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어느 정도는 화성시에서 매뉴얼을 갖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지휘권이 없고 권한이 없고 한강유역청에 또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또 들여다 보니까 미비하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지만 책임은 또 우리 화성시가 져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약간의 괴리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재라면 인재고 재난이지만 인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과장님 동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거하고 빗대서 이거는 재난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황구지천이 오염되는 거는 이거는 재난이라고 할 수 없는데 환경적으로, 후속적으로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 간 수원하고 화성하고도 연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제가 연수 가기 전에 5월 초에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물이 또 썩었다, 오염된다, 갈수기니까 유량이 낮아지니까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탁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안 좋아진 거를 봤는데 이거를 검증을 하려고 제가 5월 초에 수질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과장님 여기, 여기 제가 집어주는 지역을 한 세 군데 정도 집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떠서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왔는데 수치상으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화성시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수원에서부터 이 오염원이 오는 부분도 있고 차집맨홀이 우기가 아닌데도 건기에도 우수관로가 안에 막혀서 또 막 넘쳐서 하고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수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수랑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오다 보니 양이 많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그 넘치는 게 한 달을 넘게 계속 폭포처럼 넘치고 그것도 시정이 빨리 안 되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지도과는 민원이나 이런 지도에 관한 업무를 하시니까 또 하수과랑 세 과가 연계를 해서 저는 오염이 된 수치를 통계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이거를 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을 찾고 싶은데 한 과에서만 해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질관리과, 하수과, 환경지도과가 연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오염을 해결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치상으로도 오염 숫자가 높게 나타났고 했으니까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에다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합류식으로 하지 말고 분리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수원시에 해야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화성은 이미 다 분리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는데 수원은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다 보니 수원의 지자체만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뭐 뜯어서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오염을 수원에서부터 상류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하류에서는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화성시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우리 화성시 구간이 오염이 되는 거는, 이 관로에서만큼은 수원시가 분리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나 인재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양감면 수질복원센터 이런 거나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약간 비교해 보고 사회적 비용이 재난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지만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고 저희가 재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친수공간을 지정을 받아야 뭔가를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 저는 일차적으로 물이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찾아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환경은 30년 이상 해 봤지만 그 지역에, 반정천이라든지 황구지천 이런 곳에서 아직 오접에 따른 오염을 저희도 동부출장소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현장 출장하고 해서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수과나 지도과, 수질과하고 잘 협심해서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하면서 경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궁금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국화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과장님이 점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혹시?

언론에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옥외영업이라든지 조리사가 자격증 없이 조리를 판매한다거나 또 비위생적으로 물고기가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조목조목을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점검을 나가면 국화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리죠?

네,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국화도로 오려고 하면 업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현재 틀대로 가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외영업,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이런 부분들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점검을 나가신 건 아니죠?

네, 그거를 감안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는 시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예를 들어서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가 점검 나가는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불시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점검을 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랑 우리가 몇 월 며칠 가는 거 다 알고 배 몇 시에 떴는지 다 알고 가는 거랑은 점검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하듯이 공무원들이 개입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뿌리째 뽑으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불시에 쓱 가시려면 아무도 모르게 일반 배를 이용하든 ‘이러이러해서 내가 불시에 몇 월 며칠날 갔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렇게 가면’ 하는데 분명히 외국인근로자 그만두셨으면 그 뒤로 그분이 안 계셔야 되겠죠. 보셨을 때 외국인근로자가 요리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 뒤로도 없어야 되겠죠, 그만뒀다면. 그런데 보실 때만 없어서 ‘저희가 검증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부에,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저희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와 닿을 수 있게끔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888만 1천 원이 증액된 20억 6,43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845만 5천 원이 증액된 91억 7,095만 9천 원으로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작목별 농업인교육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스마트팜 확산 지원 등 기술보급 분야 사업,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양숙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연희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오명희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조은경 농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6억 4,8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2년도 귀농창업활성화 국비 이자 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부터 1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95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2,8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는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농업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장경영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장 확대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교육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작목별 농업인교육,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 예산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상반기 교육실적 초과 추진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하반기 인건비 1,236만 2천 원이 증액된 2,8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서 빗물 등 수질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비점오염처리시설 배수관로 일부 공사를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등 사용잔액 및 이자 109만 3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문화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 내시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선정된 사업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1억 5,885만 원이 증액된 7억 5,604만 5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50만 원을 증액한 27억 2,2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인삼 및 친환경 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이 증액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확산 지원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농작물 생산성 증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에서 186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인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 지원을 위한 시설 보완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치유농장을 홍보하고 치유농업의 인식 확산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선정되어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농산물가공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경 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189페이지와 19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는 27억 1,991만 4천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지역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농업인 가공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물을 결합한 먹거리 제품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사례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사업 분야에서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상금 600만 원을 받아서 기술센터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에 열심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30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184페이지고요.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죠? 아까 이야기는 잠깐 하셨는데 예산 세울 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전체적으로 도비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비가 줄면 저희가 줄여도 될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업인가요, 비중이 없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지속한 지가 좀 몇 년 됐고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왔었는데 사실 줄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예산 한도 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컨설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5,000만 원 세워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준비했던 건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획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된 게 아니라 도비가 주니까 이것도 줄인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 또 안 줄었으면 그냥 갔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도비가 더 나오냐, 1,25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1,250 줄여서 2,5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도 2,500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5,000으로 했던 건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그것도 수년간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예산이 컨설팅 비용이 좀 저렴해져도 ‘이 정도로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비가 줄었으니까 이거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하면 ‘도비가 줄었는데 저희 시비로 보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 밑의 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치유농업지원센터 조성.

네.

이거 지원을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고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치유농업지원센터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 내에 저희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교육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관내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에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육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개선은 주로 치유정원이라든지 치유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장비 구입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장비들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두 가지인데 치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치유농업에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치유농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을 모셔다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우시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한마디 더 드리는데 만약에 다음에 도비가 줄어들거나 도비내시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1회 이번에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구축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은 저희가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시비를 활용, 사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치유농업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른 데 견학도 하고 해서 봤는데 상당히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회성이나 단발성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치유농업을, 치유농장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단위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질병이나 아니면 불편한 아이들이나 느린학습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좀 심도 있게 일단 일차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면서 구축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비용인데요. 도비내시가 증액이 돼서 약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약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를 구입을,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약제를 구입해서 방제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약제 구입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농약을 농가가 받아서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직접 받아서 이거를 방제를 100% 다 실시를 했는지 좀 이행을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자료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저희가 약제를 배부할 때 그 약제 사용한 거를 가지고, 약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수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구입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약제를 일괄 공동구매를 했는데 혹시 농가에서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바쁘다거나 뭔가 이유로 인해서 방제를 안 하면 이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는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면 한 군데만 빠져도 갑자기 또 며칠 지나면 확 번져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짚어보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5쪽에 보면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마지막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똑같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합치면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돼요. 합쳤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합쳤을 때 5억 정도 되면 적은 비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약간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업에 3억 8,000이 총예산이고 시비가 2억 6,6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치유농업이 지금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뜨는 사업이 돼서 제대로 좀 잘돼서 우리 화성시 치유농업이 전국적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저희보다 더 그런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치유 체험장비 및 물품 구입비라든지 재원별 사업이 연도별 이렇게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화성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라든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치유농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막 시작 단계고 이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첫 번째 시군입니다. 처음 저희가, 도에서도 이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처음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센터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첫 번째 모델이 되길 바라고 있고 저희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 그만큼 기대를 거는 것도 있고 우리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297페이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기술교육은 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기술교육 급량비는 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 인구는 늘었는데 급량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골드퀸3 품질교육도 당초에는 5회였는데 15회로 해서 500명 교육에 1,700명이 교육을 했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도 당초에 1,250명인데 한 2,152명이 늘었습니다. 172%가 늘었는데 저희가 이 시비를, 급량비인데 이 운영비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올리려고 자체 줄인 겁니다.

자체에서 줄였다고

네,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사운영비에 강사비와 교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항목이 기술교육 급량비면 식대라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줄여서 가능한가요? 식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식대는 오전교육이라든가 오후교육으로 할 때는 식대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디 현지 연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여덟 시간 했을 때 급식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급식비보다는 당장 필요한 그런 교재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배수관로 보수공사 해서 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비점오염처리시설 지하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진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어요? 4년 됐으면 이 공사 A/S는 안 되는 건가요?

네, A/S 기간이 좀 지났고요.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 비점오염시설 중에서 일부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시설은 땅에서, 땅속에서 물을 거르는 시설인데 그게 누수되는 게 보여요?

그게 약간 물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걸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1개소에 대한 사업비고요.

1개소에 다 지원을 한다?

네, 맞습니다.

1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공모사업을?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한 개소에 다 지원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치유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 2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28개소 정도 있습니다.

28개 정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8개의 치유농업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운영을 다 하고 계시는가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역량이 약간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어떤 치유농업을 하시는가요?

주로 장애인분들하고 약간 경증 치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혹시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체험, 콩이나 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무를 조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들 받아서 당일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개월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부 정책상으로 보면 8회 이상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달 수는 상관이 없고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여덟 번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여덟 번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혹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농업계 파트뿐만 아니라 복지 쪽 파트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8회를 이수하면 우리 시비는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자체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비용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텃밭을 운영,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프신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사실 우리 농업기술과나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장애인복지과나 중장년노인과나 이런 데서 같이 섭외를,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에 치유농업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그런 명부들이나 그런 그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과들하고 협업을 사실 하고 있는 건가, 그 치유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봉담에서 최은명자연꿀이라고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시되 우리 관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 치유농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치유농장 공간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내 우리 각 부서들하고 협의가 잘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공공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나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지원돼서 그 농장주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계획들을 사실은 지금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세워 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뭐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하고 있다면 그 업체를 좀 잘 봐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업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000만 원을 한 군데에 지금 투입을 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 주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냥 한번 지원해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성장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5억 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초기비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초기에 집을 짓고 물건을 사 넣고 그 비용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집을 다 짓고 다 준비가 됐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자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거고 돈도 들어갈 거고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에 따른 준비는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국도비나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치료, 치유농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치유농업을 하시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실제로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렇죠? 스물여덟 군데가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교육을 받겠어요, 며칠을 받겠어요? 365일 중에 몇 번을 받겠어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다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를 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센터가, 치유농업 자체가 돼 버린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이걸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걸 돈을,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우리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 와서 한 달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나면 365일 중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세월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필요할 거고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 이걸 정말로 앞으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공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치유농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땅도 이만큼 있고 딱 한 가지가 이빨이 빠지는데 이거 끼워 넣으면 딱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장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예산 5억을 들여 놓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고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고요.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우리 농가에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예산지원을 해 줘서 기자재 사 주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냥 텃밭 하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텃밭에 와서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냥 흙 만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할 수 있는 구조가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이 시설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치유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 놓을 것이고요.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부분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치유농업이 한두 번 이렇게 체험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짜리, 8회, 3회, 3개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은 몇 번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 건 땅밖에 없잖아요, 땅. 빈 땅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치유농업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다른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하고 같이 교감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꼭 채소만 가꾸고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런 거보다도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계속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거 같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하시라, 꼭 하실 것 같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지금 아까 치유농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필요성 있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치유농업이 야채 심고 채소 심고 뭐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잠깐 경험하고 ‘어, 이거 괜찮네. 나도 해 볼까?’ 또 뭐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와서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농업의 가장 핵심은 그 필요한, 그 치료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핵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으니 하자 이런 느낌을 지금 대화하는 중에 계속 저는 강하게 느끼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땅과 야채를 키우고 채소 키우고 동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치유농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인적 인프라가 지금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치유농업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적인 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볼까, 외국에서 뭐 해서 효과 본다니까 우리도 남는 땅에다 예산 투입해서 건물 좀 짓고 농가들 모셔다가 체험 좀 해 보고 하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치료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을 배치해서 그 대상자를 어르신으로 할지 아이로 할지 정말 광범위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해 보자예요. 그냥 예산 한번 투입해서 땅 있으니까 거기다 뭐 좀 짓고 뭐 좀 심고 뭐 농가들 가려다 가르치고 어디엔가 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계실 것 같으면 모셔다가 설명 좀 하고 1, 2년 그냥 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그거 외에는 깊이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일단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치유농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지 어떤 과정을 갖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지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바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농업에 있어서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잘 못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치유농업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의 역할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공의 역할은 그 치유농업을 민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산되지 않은 치유농업을 일반인들에게 확산시켜서 치유농업이 이런 거구나 해서 민간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공공의 역할이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지게 하는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거 같고요. 물론 민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실제 스타트하기 어려우니 교육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르쳐 달라.’ 그렇게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공에서 그거를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치유농업 초창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민간인들이 하게 하려면 민간인들이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욕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자.’ 이렇게 시작한 거랑 우리 공공에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와서 교육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능동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시에서 좀 우리한테 지원해 주세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인에서 그거를, 지금 이거를 해 달라고 욕구가 분출이 돼서 시작을 하시는 사업인지 공공에서 어디선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유농업 농장을 운영하면서 치유농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또 하나는 그 치유농업 농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치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치유농업의 민간영역이라는 부분들은 치유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농업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 치유농업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홍보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런 역할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

이 치유농업이 물론 저희들보다야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른 병 치료하고 달리 상당한 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봐서 우리가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접근을 하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보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원하는 우리 화성시의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으면 지금 그게 요구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알려서 그분들이,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도 없이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치유농장을 지금

아니, 잠깐만요. 농장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장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보급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2010년부터 농촌관광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촌체험, 농촌이 이렇다 하는 걸 도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이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 정도부터 치유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힐링시켜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게 네덜란드의 모델사업, 우수모델을 토대로 해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화성시도 치유농업연구회가 발족을 했고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독정4리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을 때 기획했던 부분이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해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농업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농업에서 오는 그러한 어메니티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게 당초 계획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랑 치유농업이랑 같아요?

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화성시가 환경적인 부분에 조성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치유농가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치유 부분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여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려면 관내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치유농장이나 치유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떤 치유지원센터, 거점센터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서 이러한 농업이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농촌체험학습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접목을 해서 치유를 확산하겠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따졌어요. 기술원에서도 저희 센터를 와 보고 센터에다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거를, 이런 시설을 구축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화성에다가 이 예산을 준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꽃도 심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멍때리기 명상 이런 시설도 할 거, 실제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서 나는 채소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못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못 돕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그다음에 장애인센터 이런 데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믹싱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교육 위주인지 실질적으로 치료 위주인지, 농업기술센터가 두 가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또 거기에서도 치유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 아까 어르신들의 치매환자든 아니면 아이들 위주든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걸 다 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지금 표하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우려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발 병해충 예찰을 보급과에서 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모내기도 거의 끝나가고 아마 병충해 방제만 남을 거예요. 1차는 했고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예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린재 확산에 대한 그런 데 좀 유념해 주셔서 힘들게 농업을 수도작을 하신 분들에게 미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치유농업센터에 대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진국에 대한 치유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치유나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연에서 오는 그런 치유를 바라보다 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엄밀히 사업을 살펴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이후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