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 농촌인력센터를 설치하고 농촌인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농촌인력 지원 대상, 안 제5조에 비용 지원, 안 제6조에 환수 조치,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법령에 어긋남 없이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이거 조합원에 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군 입장에서는 전 농가들, 신청 농가들한테 다 해 주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2만 5,000원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에 대해서만?

예.

그럼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 농업인 중에.

전체 저희가 증평농협 조합원이 2,082명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

예, 맞습니다.

이게 시간은 상관없는 건가요?

시간은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일 8시간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좌구산휴양랜드 이용 숙박객 할인 적용 대상자 할인금액을 현금이 아닌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5항에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종류 및 권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종류에 종이형 이외에 카드형 및 모바일 등을 추가하고 좌구산휴양랜드 이용 숙박객 중 할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할인금액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권면금액 1,000원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봐도 저번에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3,000만 원 바꿔서 지금 벌써 발생 비용이나 수수료까지 따지면 한 18%가 제외가 돼요.

한 장당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하면 한 18% 정도 이게 벌써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는 요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걸 써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린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진은 깎아 먹으면서 또 다른 마진을 생성한다. 그러면 갭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일반 상회에서나 이런 먹는 데에서 봤을 때도 마진율을 일반 마트는 한 20%고 먹는 데에서는 30% 가까이 보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차라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행사한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상품권을 주면 그게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이형보다는 카드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카드형으로 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일반 다 카드 모바일 깔아서 하는 사람이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숙박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군민 내지

그런데 카드는 자기가 카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권장을 어쨌든 나중에는 이걸로 자립을 해야지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카드형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전식으로 충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이 카드형은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되는데 충전은 휴양림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그분한테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조금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번거로워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한 3,000만 원 만들면…… 이게 1년치죠?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3,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3만 장이니까 이게 3,000만 원이잖아요? 1,000원권으로 따지면. 이게 1년 발생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이 비용은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아, 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발행 금액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1년치 예상해서 발행 금액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3,000만 원이 아니죠. 한 장당 160원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400 몇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수수료하고 저기인 거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3,000만 원어치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 비용이 매년 누적이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발행 누적은 지금 하는 게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년 누적이 되잖아요. 매년 만들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의 발생 요인이 생기니까 3,000만 원어치 1년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도 3,000만 원어치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매년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400 몇십만 원이.

그렇죠. 되는 거죠.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나중에는 카드형으로 돌려서 이걸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다 점차 줄여서 홍보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효과적인 면에서 발행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종이형으로 있다가 지금 카드형을 저희들이 더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카드형은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고 충전식은 30만 원을 살 수 있거든요.

카드형이든 충전식이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1,000원이 크지는 않은 금액권인데요. 이게 또 카드형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지폐로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그냥 버리기도 아쉽고 해서 저희 시장으로 발걸음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원짜리 가지고 왔지만 시장에 와서 1만 원, 5만 원 이렇게 더 지출을 하고 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조금 전에 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금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1,000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만 그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오시는 경우도 일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던 부분인 건데, 카드형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나중에는 환경에 주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경제과로 왔다가 다시 휴양랜드로 가는 게 좀 복잡해서 모바일 만드는 부분이나 카드형이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향후 그렇게 바꾸려고는 한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모바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장 예산 수반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복잡하다면 복잡하겠지만 또 하려고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개정안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게 예산 추계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향후 모바일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저희들도 차츰차츰 예산 줄여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저희가 565명이 지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65명. 그럼 쓰레기봉투가 월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월 20리터가 6매 나가니까요. 주당 1~2개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가 기준으로 하면 연간 240만 원 정도

총액이. 그렇죠?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요. 이걸 일찍 시작하지, 왜 이제 시작해요?

이게 저희 증평형 노인돌봄 하면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얘기가 됐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내 7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7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2~3년 내에 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관외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충청북도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관외 이동 요건 신설 및 그에 따른 단서 조항 추가, 증평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범위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보행장애인 이외에 교통약자에 대한 관외 이동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별 소형농기계 순회 수리 시 부속품 결제 방법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에 ‘현금으로 납부한다.’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방식에서 현금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