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노인복지관에 복지재단.

예.

예, 저희는 개별시설만.

예, 복지재단 이사하고 이사장 선정에 있어서 복지재단 이사님들의 임기가 두 차례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뽑았을 당시에 임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약간 문제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게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임기를 맞추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는 조례에서 이사의 인원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정관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기간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위임조례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의 역할과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다 구성됐나요?

지금 현재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용역 착수보고한 다음에 6월 중에 지금 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나요? 용역이 나와봐야 아나요?

예, 용역이 180일이라서 한 11월 정도 되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있잖아요. 이게 몇 년이죠, 계획이?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추진계획은 5년 단위.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올해는 5년 안에 안 들어가겠네요.

추진계획에는 24부터 29까지.

그런데 24년은 다 들어가서 올해 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 계획도……

그래도 계획 안에는 담을 계획입니다.

24년에 무슨 계획이 있고, 내년을 얘기했더니 올해는 아무 계획도…… 추진계획에 물론 기본전략에 들어갈지 몰라도 추진계획은 올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있나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추진계획에 담을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용역도 안 나왔고, 위원회도 안 했으니까 원래 추진계획이 24년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24년이 다 지나가서 24년은 건너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건너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용역발주 계획에는 24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함됐어도 용역이 다 들어가도……

예, 좀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도 아무리 빠르다 해도 9월이나 10월 쯤 될 것 같아요, 용역이 다 끝나면. 그러면 3개월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데 과연 24년 계획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최종 계획 5년을 세우는데, 과연 24년이 빠져도 추진계획이 당초 기본전략은 있을 테지만, 추진계획이 빠져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문제가 없도록 한번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겠죠. 5년 중에 4년만 하는 거요.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좀 더 담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추진계획 세울 때 5년 중에 24년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밑바탕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추진계획을. 그러면 바탕이 없는데 그 계획이 과연 잘 서겠냐 이거죠. 그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4년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그러면 24년이 안 들어가면 첫 출발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갖다 하는데 바탕이 없는 4년이 과연 잘 계획이 서겠냐 이거죠, 전략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4년부터 5년이니까 28년까지인가요?

29년까지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4, 5, 6, 7, 8, 29년까지면 24년이 빠진 거죠. 5년이잖아요, 추진계획이?

저희 용역이 11월에 끝나면 저희 계획이 24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그렇게 계획이……

그럼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24부터 29까지인데……

아니, 한 달을 24로 넣으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계획은 5년 단위로.

아무튼 잘들 좀 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 계획기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년이 안 들어가는 계획을…… 용역 줄 때는 24년 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한 달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무튼 이거는 잘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거 전략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추진위원회의 세부추진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동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및 대상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부4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화장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중부4군에서 실무진 협의에 의하면 지금 3군은 벌써 추진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8년도 안에 다 추진하는 거로 우선은 계획을 잡고 있어서 4개 시·군이 다 공동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추진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공동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개정해야 돼요.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군에 보면 그거에 상관없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 고려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성을 40% 해라 이런 거는 이 조례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이런 조례할 때 양성평등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

예.

아니요, 아직 공모지를 공모를 해야지 저희가 중부4군이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다시 저희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의 공동 위원장이랑 협의를 다시 해서 공고기간을 해야 되죠.

아, 저희가 그거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우선 관련 예산은 나머지 3개 군과 협의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할 건데요.

예.

저희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중부4군의 위원장들이 다 공동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를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중부4군이 적용되는 조례잖아요. 4군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혹시 여기에 우리 군하고 안 맞는 조례가 뭐가 있었나요? 우리 군하고 좀 배치되는 거나 그런 거는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안 살펴보셨나요? 사실 이 조례안에 우리 군이 필요 없는 조례도 끼어 있어요. 사실 입지 선정 같은 거는 우리 군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군에 안 들어올 거니까요.

그런데 또 그게……

그런데 이제 4군이니까……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 조례는 4군이 다 적용하는 조례예요.

예, 공동.

그런데 각자 안 맞는 거 있고, 또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조례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4군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우선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증평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에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감면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와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와 보건소 진료수가가 달라 모든 군민이 동일한 조건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 확산 방지 및 예방관리에 관한 내용의 조례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조항에 맞게 중복항목 삭제 및 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1조에서 제3조 및 제6조, 제7조를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서 제20조는 상위법 조항과 중복된 항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비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할 때 일부개정은 3분의 1정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고, 전부는 그 이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그 조례를 거의 많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요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을 담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비교문을 안 넣죠? 없는 거죠? 일부개정조례안만 비교 넣고요. 소장님 나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바뀐 거 연제광 위원한테 좀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