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명호
최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윤성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에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증평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증평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등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협의체 있잖아요.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역할을 넣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원 대상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판단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다 세 가지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판단은 협의체에서 할 수 있게 협의체에 대한 역할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추후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럼 어딘가는 필요한 걸 판단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법 20조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법 20조 상위법에 있어서 안 넣은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법 20조?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저희 26년부터 시행되는 법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20조면 통합협의체 지원해서 계획 수립하고 지원 추진계획하고 이런 거만 있어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추진에 관한……
명호
최명호위원장
20조에.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 할 때 이거는 추진계획은 앞에서 나와요, 우리 조례에도.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대상자를 할 때, 지원 대상자 정할 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판단해서 사람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를. 그럼 판단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지원기준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판단하는 데가 협의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협의체에서 이런 걸 판단해서 좀 정할 수 있게 협의체 역할을 정해달라 이거죠, 조례에.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법 20조는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 20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사업계획 세우거나 이럴 때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럴 때 다시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하면 조례 제7조 보면 통합지원 대상 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한번 판단해서 이 사람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없어요, 조례상에.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협의체에 이런 역할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그거는 추후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요. 그래야지 확실해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제9조(사무의 위탁) 있잖아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금 저희 복지재단인 건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노인복지관에 복지재단.
연제광위원
복지재단이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연제광위원
지금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저희는 개별시설만.
연제광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던 게 복지재단 이사님들의 임기가 서로 달라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저번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혹시 해결방안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예, 복지재단 이사하고 이사장 선정에 있어서 복지재단 이사님들의 임기가 두 차례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뽑았을 당시에 임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약간 문제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게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임기를 맞추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는 조례에서 이사의 인원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정관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번에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차후에 그런 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관에서 출자를 한 재단이다 보니 거기 재단 이사님들이랑 이사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게 국장님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기간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위임조례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의 역할과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다 구성됐나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용역 착수보고한 다음에 6월 중에 지금 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나요? 용역이 나와봐야 아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이 180일이라서 한 11월 정도 되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있잖아요. 이게 몇 년이죠, 계획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추진계획은 5년 단위.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올해는 5년 안에 안 들어가겠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추진계획에는 24부터 29까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24년은 다 들어가서 올해 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 계획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계획 안에는 담을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24년에 무슨 계획이 있고, 내년을 얘기했더니 올해는 아무 계획도…… 추진계획에 물론 기본전략에 들어갈지 몰라도 추진계획은 올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추진계획에 담을 계획이기 때문에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용역도 안 나왔고, 위원회도 안 했으니까 원래 추진계획이 24년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24년이 다 지나가서 24년은 건너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건너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용역발주 계획에는 24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됐어도 용역이 다 들어가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좀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해도 아무리 빠르다 해도 9월이나 10월 쯤 될 것 같아요, 용역이 다 끝나면. 그러면 3개월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데 과연 24년 계획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최종 계획 5년을 세우는데, 과연 24년이 빠져도 추진계획이 당초 기본전략은 있을 테지만, 추진계획이 빠져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없도록 한번 지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겠죠. 5년 중에 4년만 하는 거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좀 더 담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추진계획 세울 때 5년 중에 24년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밑바탕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추진계획을. 그러면 바탕이 없는데 그 계획이 과연 잘 서겠냐 이거죠. 그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24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4년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그러면 24년이 안 들어가면 첫 출발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갖다 하는데 바탕이 없는 4년이 과연 잘 계획이 서겠냐 이거죠, 전략적으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24년부터 5년이니까 28년까지인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29년까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4, 5, 6, 7, 8, 29년까지면 24년이 빠진 거죠. 5년이잖아요, 추진계획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용역이 11월에 끝나면 저희 계획이 24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그렇게 계획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24부터 29까지인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한 달을 24로 넣으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계획은 5년 단위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무튼 잘들 좀 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 계획기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년이 안 들어가는 계획을…… 용역 줄 때는 24년 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한 달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무튼 이거는 잘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거 전략대로 해야 되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잘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추진위원회의 세부추진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동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및 대상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부4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화장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제6조 추진위원회 제2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여기 제9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인데, 이게 날짜가 조금 오버돼서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중부4군에서 실무진 협의에 의하면 지금 3군은 벌써 추진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8년도 안에 다 추진하는 거로 우선은 계획을 잡고 있어서 4개 시·군이 다 공동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추진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공동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광위원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게 우리 중부4군의 공통 안인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연제광위원
이게 조례안 자체가 공통 조례안인가요? 다 똑같은 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개정해야 돼요.
연제광위원
그런데 여기 5페이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군에 보면 그거에 상관없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 고려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성을 40% 해라 이런 거는 이 조례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이런 조례할 때 양성평등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제광위원
그거 때문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
연제광위원
그래서 강행을 두지 않았다 이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리고 3페이지 제4조(타당성 조사)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타당성용역 했어요, 이거?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아니요, 아직 공모지를 공모를 해야지 저희가 중부4군이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다시 저희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의 공동 위원장이랑 협의를 다시 해서 공고기간을 해야 되죠.
연제광위원
봐봐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진천군에서 한 군데를 원하고, 음성군에서 한 군데를 원해요. 괴산군에서 한 군데 원해요. 증평군은 원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저희 용역비 지출해요, 안 해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아, 저희가 그거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우선 관련 예산은 나머지 3개 군과 협의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할 건데요.
연제광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는 거기를 분담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애초 설계할 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거에서 타당성조사 시점부터 저희가 분담금 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타당성조사는 본인들이 지자체로 끌고 오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각각 하시는 게 맞지. 분담금에서 세 군데가 대상지면 세 군데를 다 타당성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세 군데를 다 같이 내줘야 하는데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고요.
연제광위원
그렇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중부4군의 위원장들이 다 공동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상지가 마땅치 않고 어디다 우리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성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본인들 동네로, 지자체로 끌고 오려고 피력해야 될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공동 부담을 해 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 이후 거는 모르겠어요,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선정을 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부담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를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실무진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중부4군이 적용되는 조례잖아요. 4군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혹시 여기에 우리 군하고 안 맞는 조례가 뭐가 있었나요? 우리 군하고 좀 배치되는 거나 그런 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는 안 살펴보셨나요? 사실 이 조례안에 우리 군이 필요 없는 조례도 끼어 있어요. 사실 입지 선정 같은 거는 우리 군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군에 안 들어올 거니까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또 그게……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4군이니까……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 조례는 4군이 다 적용하는 조례예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공동.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각자 안 맞는 거 있고, 또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조례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4군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우선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증평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에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감면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와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와 보건소 진료수가가 달라 모든 군민이 동일한 조건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 확산 방지 및 예방관리에 관한 내용의 조례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조항에 맞게 중복항목 삭제 및 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1조에서 제3조 및 제6조, 제7조를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서 제20조는 상위법 조항과 중복된 항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비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전부 개정조례안일 때는 원래 이게 주요내용에서 뭐가 바뀌는지 표기가 없나요?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이 들어가 있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데 이게 전부 개정이에요, 내용이? 제목은 전부 개정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인데 이게 전부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조항이 삭제가 됐는지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정 조례안 같은 게 오면 이쪽에는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할 때 일부개정은 3분의 1정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고, 전부는 그 이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그 조례를 거의 많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요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을 담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은 비교문을 안 넣죠? 없는 거죠? 일부개정조례안만 비교 넣고요. 소장님 나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바뀐 거 연제광 위원한테 좀 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소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2항요. 거기 보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저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공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시행계획은 하고 저희가…… 저희가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역 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계획이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너무 간단하게 와서 다시 저희들이 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행계획이 엄청 부피가 크더라고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렇게 좋게 해 놓고서 어떤 안을 의회에다 제출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의회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처음에 이게 시행계획 왔는데 4페이지, 5페이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4~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계획서가 그렇게 많은 거를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런 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에 맞추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군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특이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 보면 제4조제1항 있잖아요. 군수는 관내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이거만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말은 ‘하여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관내 자살통계 수집…… 그런데 통계를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집분석해서 이런 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강행규정을 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자살통계 같은 경우는 생명존중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제공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세워서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관내 자살실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다른 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걸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해서 마련해야 된다 해서 통계도 수집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다 의뢰하는 거는 말고, 우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게 갖춰졌다고 해야 이런 규정이 나올 텐데, 우리는 안 갖춰져 있고,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강행규정을 넣은 건 무리 있다 이거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 통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집하거나 그거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면서 이렇게 두는 거는 좀 그렇단 얘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아, 그래서 저희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 의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하고,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이 규정을 두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요, 규정을 한만큼. 그런데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규정을 뒀으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기회되면 의회에 한번만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본인들이 강행규정을 뒀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지고 따라야죠. 꼭 좀 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소장님, 나중에 기회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의원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계획하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치매관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에 관한 보상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치매관리법」과 중복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보상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비용지원, 치매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행사 등의 추진과 주민참여 보상 지원 근거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