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이중언어교육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어느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정에 직접 가서?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 요청을 했을 때?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그럼 이용률은 얼마나 많이 되나요?

그러면 주로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하는 이중 언어, 그러니까 일본어, －영어는 거기는 언어로 쓸 거니까－ 베트남, 중국, 이렇게 코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코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

이용률은 자꾸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시구나, 그게 본인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문화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배정해서 시간도 정하고, 시간은 프리합니까?

크게 시간제한은 그리 많이 받지 않겠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연회에 가서 참석해서 둘러보고 여러 의견들도 아마 얘기를 해서 많이 참조를 하고 개선점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밤에 운영되는 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낮에 어느 공간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거와 여기는 어디 통로도 일정치 않고, 다만 길은 있을 뿐이지 다른 데서 들어와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산에 오르거나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3조에 “관람시설 관리·운영”, 거기 보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일부·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 때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아직 안정화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시설이 어느 범위까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관리 위탁부터 한다고 한다면, 정읍시가 모든 시설물이나 공공시설을 지으면 거의 다 위탁이에요. 이게 위탁만능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지고 몇 년은 운영을 해보고 안정화가 되고 정말로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 잡으면 어느 단체든지 법인이든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우리가 좀 되다가 관리위탁을 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내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휴게실이나 매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래요, 이 뒤에 8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운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만 위탁을 주면 관리권에 대한, 또 거기는 또 위탁을 주고 나면 거기는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일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 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체 시설 관리나 주변 관리는 시가 하고, 거기의 이익은 다른 위탁단체에서 취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상계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다른 이 주변의 어떤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거의 한 3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안정화 시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시민들한테도 공감부터 받고 관광객들도 좀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위탁을 주든 다른 관리 방법을 찾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한번 들어보지만 일단은 시설물 관리까지 일단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위탁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