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순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시기를 명시하고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순일 의원의 발의로, 의원 1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9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순일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통해 보완하고 주거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의무화하였으며,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통합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반절차를 준수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가 원래 간결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주순일 의원님이 너무 간결하게 새롭게 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롭게 생활보장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로 간다면 궁금한 것들이, 기존조례에 담았었던 구성인원이나 역할 부분들이 위원회로 갔을 때 똑같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조례가 너무 많고 또 중복되거나 통합되어야 할 조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9대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 위원회에 대해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합되면서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집행부에서의 위원회 관리도 좋을뿐더러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조례에 뒷받침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원회가 통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고요.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북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거통합돌봄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바를 제가 당연직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혹시 기존의 제8조가,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요?

주거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위원회의 사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왜냐하면 제8조를 봤을 때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나와 있고, 그게 새롭게 됐을 때 그대로 내려와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가 주거복지위원회, 그리고 제2항에는 북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거복지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주거복지위원회는…….

현재는 주거복지위원회가 있고, 통합되면서 생활복지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제가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유사한 위원회는 많이 통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이 통합해서 지난번에 있던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그대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해준다는 말이에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세요?

간결하게 생각하면 주거복지위원회는 그냥 바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한다든가 안건을 그쪽으로 올릴 수 있다고 될 것 같았는데 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두고 또 대행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그렇지는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비할…….

그러면 위원회는 아예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생활보장위원회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주순일 의원님, 조례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조례를 많이 재개정해서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재개정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임 위원님의 질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얼른 이 조례개정 책자만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거복지위원회하고 생활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다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주거복지위원회를 이양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는 제가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고, 만약 주거복지위원회를 이양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전문가들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주거복지위원회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거복지위원회를 없애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 질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인원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정하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개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외되는 구민 없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현행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제4조제2항에서는 규정한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와 같이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8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순일 의원의 발의로 의원 1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0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순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체계구축, 실태조사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순일 의원님, 이 디지털 성범죄 조례 제가 발의한 것 아시죠? 당시 사회적으로 성범죄 이슈가 너무 많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번에 특위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세 가지네요. 제가 그때 2차 피해 방지 안 했던 것, “수립”을 “매년 수립”으로 고치시고 강제조항인 제4조제3항을 삭제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너무 심각하게 청소년에서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삶에 너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라 새롭게 2차 피해 방지까지 삽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여쭙고 싶은 게, 2차 피해 방지가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야 조례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타 여성폭력이라든가 여성성폭력에 대한 조례들은 있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업무 관련적 교육이나 대책 마련에 대해 저는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는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 교육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이랑 경찰서랑 합동으로 5월 29일에 캠페인도 하고, 직원들도 있고 별도로 여성재단에서 관련 기관들이랑 학교 같은 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신청하면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엊그제 추경에 시에서 폭력예방 의무교육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관련자 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업무관련자가 아니고요. 직원도 있고 주민들 대상으로도, 폭력 예방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디지털 성범죄만 가지고 따로 교육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뉴스를 보면 서울대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교육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 관련 없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된 사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문화로 갈수록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구분해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되게 뭉쳐서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구비 자체로 세워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여성 관련해서, 또 아동 관련해서 북구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성재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것들도 되게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육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성인지교육이나 인권교육과도, 아까 그랬잖아요. 디지털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못 세우면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지만,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점자의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관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신장하고 모든 주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점자 사용 환경 개선 및 보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건축물에서의 점자의 사용과 점자 출판물의 제작·보급·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점자 사용환경이 개선되고 점자문화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관내 시각장애인 주민들과 많은 점자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9명) ----------------------------------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예원 의원의 발의로, 의원 1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9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예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제5조에 따라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정 목적이 타당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도서와 문서들이 점자 자료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의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황예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조례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조례에는 보통 시행계획이 있어요. 매년 1년으로 시행계획이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시행계획에 빠져있어요. 또 실태조사에는 매년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제6조에도 실태조사 표기가 빠져있어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점자 홍보물 배치가 의무화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내에 해야 되잖아요. 몇 군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질의해주셨던 시행계획 관련해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재 안 한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말하자면 그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활용해서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립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기본계획 또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는 이 시행계획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연도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마무리해서 조절하기로 하시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내에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를 공보하실 거예요?

실제 저희가…….

데이터 파악하셨어요?

데이터 파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가요?

모든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어서, 몇 개가 아니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점자 홍보물 비치는 제가 따로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을…….

예, 좋습니다.

2020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북구 같은 경우 조사대상이 운암3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때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미설치 중 미설치가 64.6%로 가장 높은 실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실제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이 되어 있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됐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전문인력 양성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전혀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그 의지를 많이 표명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양성해놓은 것들, 있는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발의하셔서,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의무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저는 조례가 발의되면 의무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추계라든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무화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추계가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조례 발의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 의견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눌 것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홍보물 단가가 있더라고요. 현재 22만 원 정도로 해서,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참고해보면 총 소요예산이 연 5,000 미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향후, 그 비용이 저희가 보통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를 예외 사항으로 뒀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부서에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3,000 이하로…….

그러면 의원님, 아까 시에서 5,000 내지 1억 정도의 예산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도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아인을 비롯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소외계층이어서 복지에서, 어떤 소통 부분에서 조금 더 답답하시고 부족한 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점자에 대해 제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우리 북구에서 조례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보니까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완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광주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저희는 구민인 동시에 시민이고,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부서가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인지를 빨리하셔야 될 부분이라, 그리고 연계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점자가, 작년에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이 완공됐잖아요. 나름 시에서 홍보하지만 구까지 세밀하게 못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홍보, 기존에 있는 틀도 저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업 현황을 봤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전후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세세하게 조금씩 건드려 주고 있다는 거죠. 사업들이 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용할 것이고, 실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입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점자 수어 동영상 등 편익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키오스크.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그것 하나면 다 되는데, 지금 광주에는 전대병원 1층에 1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되고 나면 처음에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도 도입을, 그리고 저희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난 시에 그분들한테 이 정도는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은 계절에 따라서 꼭 일어나는 한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제정하시는 의원님이 뜻하시는 바가 예산이 동반돼서 담당 부서랑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공건축물에는 모든 것들이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제정하실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덜하셨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교육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부분은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간영역까지 이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좋은 조례를 황예원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점자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책자 발간은 저희가 내년이라도 빨리 도입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점자문화도서관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거기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한 700만 원 이상의 컴퓨터가 다 말해주고 읽어주는 컴퓨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손애라고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손에 들고 하는 작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거기서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지만 교육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굴해서 필요한 분들을 그쪽으로 연계하고 혹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의 장애인체험행사라든가 그런 쪽이 실시되고 있고 또 작은 소식이나 그런 데에, 사실은 시각장애인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착실히 해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도 소통이라든가 협력을 조금 더,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2,178명이고, 30세 미만이 78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31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2,100명이 넘는 숫자 중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체크되어 있는가요?

저희가 정확한 체크는 안 돼 있는데, 점자문화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장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는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점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점자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만약 50세 넘어서 시력을 잃게 된다면 아마 점자를 배우는 기회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점자 홍보물을 보낸다고 하면 반드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체크되어서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보니까 옆에 동반하시는…….

활동 보조인이…….

예, 활동보조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생활하시는 데 본인은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계속 케어해주고 계셔서 그나마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요. 그래서 점자 발행물을 간행하실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양임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복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됨에 따라 장수노인을 위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장수노인과 장수축하물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지급대상자 의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핵가족화로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계승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순 의원의 발의로,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9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복지사업)를 추진하거나 기존 사회보장제도(복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효행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현금성 수당 지급에 의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례들을 검토하여 100만 원 이하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으로 지원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사실은 육순이나 칠순들이 거의 다 지금 대부분 안 하는 시대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 북구에 계시는, 장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원님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됐던 이유가 어떤 상황 때문이었던가요?

지난번에 북구 효행 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복지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지양한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과거에 지급했던 효행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설되는 것에 대한 현금성은 지양한다고 협의가 거절되어서 저희가 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저희가 장수노인의 물품 지급을, 이번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면 부서에서도 되게,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100세 어르신에게 맞는 물품들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건강하실 수도 있고 연령대도 다양한데 어떠신가요? 물품으로 대체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개정까지 올라와서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직접 나오실 수도 있고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위임장을 쓰시도록 했는데 위임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두지 않고 계시나요?

위임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위임장을 받았을 때는 어떤 관계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따로 두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위임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받는 것은 동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입니다.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실행하는 부분에 어르신들의 나이가 있어서, 오래 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구청에서 적절하게 어떤 물품하고 관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순 의원님, 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한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발의돼 있었어요. 85세 이상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게 현금을,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7월 13일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현금에 대해 염려했죠? 현금성 복지라고 해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예.

지금 이 조례가 해당 규정을 삭제 요청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환해서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 1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고 재개정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아까 고영임 위원님 질문에 설명은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막혔어요.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했죠?

예.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강선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로 해서 100세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지금 조례가 재개정되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주에 100세 이상 되신 분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몇 명으로 알고 계셔요, 파악해보셨어요?

아니요, 광주광역시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우리 북구만…….

아니요, 북구. 그러니까 북구를 묻는 거예요.

우리 북구에 아까 보니까…….

19명 있습니다.

예, 19명.

19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 100세 되신 노인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집에 계시고, 혹시 요양원에 계신 분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아직…….

아직 못하셨죠?

예.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개정, 조례 발의하셨다가 이렇게 재개정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의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열아홉 분이라고 통계자료에서 봤을 때, 집에서 거주하시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100세 되신 분. 일부는 어느 기관에 계실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재개정된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했던 대리인, 쉽게 말하면 본인은 하실 수 없잖아요. 100세 이상 되신 본인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접 하실 분들은 한 분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임받고 오신 분이 여기에 열어놨잖아요,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한다고 하기까지.

예.

물론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 되신 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위임장을 받아와서 타서 가실 수 있을지, 아니면 과장님이 100세 이상 되신 분을 파악하셔서 가정이 있는 분들한테 이 물품을 가져다 지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해주셔요.

지금 조례에 저희가 현금이…….

현물?

물품 지급의 현물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상당?

1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의미는…….

100만 원 상당이라고 안 했어요?

예, 이하요.

1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예, 100만 원은 최고 금액이고, 사실 그전에 이 조례를 했던 곳에서는 100만 원의 금액대를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가 100만 원까지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5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것을 한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100만 원이 최고액이고 적당한 금액으로 이 물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의 의미가 요즘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환갑을 최고 장수의 의미로 했다면 요즘엔 100세 시대고, 100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집에서 건강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원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즐기다가 100세를 맞이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과장님,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 이유가, 물론 현금이어서도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현금이라고는 했지만 현물도 여기에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되신 분을 축하하는 그 본질이 혹시나 가족이나 대리인 중에, 솔직한 말로 지금 100세 사신 것을 감사하는 이분의 존엄성이 희석돼서 그것을 타서, 그 조례가 통과 못 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대물림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본처럼 3, 4대 때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했더니, 그 의미가 뭐냐. 이분들이 깜짝쇼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대리인 중에 부모는 나몰라라 하면서 혹시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크든 작든 간에 그 본질,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의미로 설명하셨던 내용이 혹시나 잘못된, 희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조례가 발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와서 타서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대리인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세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위원장, 한양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1명)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및 청소년주간을 제정해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북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1명) ----------------------------------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달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0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달성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북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두 의원님이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함께 협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700만 원 주어진 예산이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비용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가 없어서 담기지 않았던 것인지 혹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지금 예산 추계에 나와 있는 3,700만 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예산을 표기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날 제정 관련해서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수련 체육행사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의 어울림마당 행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 부분을 거기에 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7조에 입장료 등 지원이 있잖아요. 현재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가, 청소년의 날 행사에 구에서 포함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하면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 수련시설은 수련관 정도가 저희 북구에 구립으로 있는데요. 수련관의 경우 무료 이용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있게 될까?’ 저희도 간담회할 때 고민했었는데, 청소년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나 체육관 같은 곳이 해당되는데요. 청소년의 날만 면제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면제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사나 청소년단체에서 어떤 구립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년 이용시설이 실제 조례에 담긴 뜻에 부합해기 위해서는 시설이라고 너무 협의가 좁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점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저희가 청소년주간을 5월 마지막 1주간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주간이니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고 마무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의문을 저희도 가졌어요. ‘이게 명기가 필요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주간이라고 표현하면 6월 초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그 주간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의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할 것이냐.’, 이것은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나 다른 데를 보니까 그 애매한 부분들의 표기를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라고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주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인데 그것을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전체에 7일이 포함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혹시 수정 가능하시면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견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안처럼 해석해도 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정달성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3가지를 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의 날을 다시 우리 북구에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행사가 있죠? 제3조에 보면, 물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모든 행사가 있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의 날을 5월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본법들이 이미 있어서 이제 열어가려고 하시잖아요. 9살부터 24세까지라고 하면, 물론 9세가 다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보는, 쉽게 말하면 9세부터 24세 미만이에요. 그랬을 때 5월에 행사가 너무 많이 치중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날이 모든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물질로나마 행위적으로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이달을 선택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고영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서 ‘전체가 청소년의 날을 함께할 수 있는 의미로 보는 데 대해서는 한번 타협점을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청소년의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두 의원님도 대단하시지만 앞으로 여기에는 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플러스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과하고 면밀하게 토론해서 의원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몇 군데 있었어요. 그 말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 의원님께서, 또 과장님들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설명 들을 수 있게끔.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예산도 추계로 3,000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행사하다 보면 나중에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과하고 두 의원님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없었던 날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귀담아들으셨다가 경제복지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 전체가 5월에 행사가,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지만 저희는 5월 주간이라고 그래서 행사가 따로 있는데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실 때 5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년의 날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된 날이 있는지 여러 의견을 두루 이야기해주십시오.

우선 가장 크게는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쭉 있는데, 청소년들하고의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왜 우리의 날은 없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월로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타 지자체 사례에서 5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서도 저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로 했는데, “평일은 어떠냐?”, “주말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당사자들인 우리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날로 가보자고 해서 토요일로 잡았는데, 그래서 5월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 토요일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이 8월 12일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너무 무더워서…….

더워서요?

예, 그리고 청년의 날은 9월에 있어요. 9세부터 24세라고 하면 사실 청년들도 있죠, 후기 청소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날하고 비슷하게 가면 청소년의 날이 상대적으로 묻힐 수도 있어서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만큼 청소년도 조금 더 상징적으로. 사실 9세부터 24세가 법적인 청소년인데 현실에서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주로 청소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5월 가정의 달 안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틀 안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만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 발의한 책자에는 5월 마지막 주로 했는데 어쨌든 이날이 제정되면 쭉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두 의원님께서 날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섬세하게 하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했듯이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돼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5월을 상징적으로 가정의 달로 했을 때 본인들 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대신에 날짜만큼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이 지정되면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짜 부분은 겹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인권교육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387호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여 북구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제3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있어 기존 당연직 4명과 위촉직 8명에서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변경하였고 평생학습협의회 부의장은 기존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여 외부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해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이 2023년 4월 18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동 단위 지역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찾아가는 배움이 있는 공간으로써 마을과 주민의 교류와 소통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도서관·평생교육시설 등 각종 유휴시설을 지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장애인 평생교육을 신설하여 안 제19조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3일 의안번호 제387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수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생교육 지원활동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3장에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존조례에도 동 평생학습센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국민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학습센터”라는 명칭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 속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조례에도 이 명칭은 그대로 있었고요. 2014년부터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적으로 권역별 12개소 정도, 문화의 집이나 복지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학습관하고 협업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개정돼서 전면 개정으로 명칭까지 달라지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새롭게 눈에 띄는 쪽이 장애인 쪽이에요. 이번에 장애인 쪽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이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있었던가요?

저희가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서 2022년부터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고, 조례에 명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을 한 꼭지로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 부분들 삽입이 정확히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 부분 때문에 구성 비율을 조금 줄이신 거잖아요.

예.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금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상가 밀집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면적의 소상공인 “운영점포 30개 이상”에서 “운영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같은 조례의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도로나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3일 의안번호 제38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이에 정부에서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을 시행하는 등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바,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조례든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이 경기를 잘, 우리 골목상권들을 살리기 위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 지역 특색을 살리고 자생력을 갖춰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제4조 보시면, 옛날에는 30개 이상이었던 것을 15개로 줄이는 것은 어떤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몇 개 봤어요. 순천 같은 데서 발의했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까다로운 요건을 줄여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제3조제1호를 보면 그전에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본 위원이 검토해봤을 때는, 30개에서 15개로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제3조제1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이 조례의 의미가 훨씬 더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상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회 점포가 100개라고 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50개.

50개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시장법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시장법 조례에 나와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면 이 까다로운 요건을 하나 정도는 삭제해서 더 많이 완화했으면 하는 의미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있어요?

예, 상위법이 있습니다.

제가 상위법까지는 안 봐서, 그렇네요.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주면 훨씬 더 가입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있으면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이 조금 어렵고, 또 정부에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예, 온누리상품권을 또 발행해서 저희 구가 소상공인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가 주차장의 범위를 조금 제외시키면서 확대시켜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아져서 이 법이 조금 더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아니고, 한자가 몇 군데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굳이 지금은 한자를 쓰지 않고, 이 조례에 회피라든가 제척이라든가 딱 그 단어만 한자로 놔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자구조정이, 그전에는 한자 다음에 한 칸을 띄었는데…….

아니요, 제 말은 다른 조례에 보면 한자 자체가 많이, 지금 한자를 보고 이해하는 나이대들이 많이 없는데 한자 자체를 살려놓으시고 한 칸 띄는 것들을 조정하셨잖아요, 한글을.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한자 자체가 없는데 한자를 그렇게 살려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표준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개정되면 한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대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고, 한자가 있어서 더 가독성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자는 삭제되어도 상관없을 듯한데요. 어떠신가요?

예, 그 부분은 한글로 바꾼다든가, 다음번 조례개정 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하실 때…….

오늘 수정은 불가능하신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가능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현금은 누락해도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은 어떤가요?

온누리상품권은, 용지로 나온 것들은 세무서에 등록되기 때문에 다 통보되어 있고, 카드 같은 경우 충전이, 온누리상품권이 옛날에는 지류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충전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카드에 준해서 세금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위 매출이 뜬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인식이 많이 완화돼 있지만, 사실 상인들께서는 현금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카드가, 이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현금을 받으면 누락되는데 카드 매출로 뜨면 본인의 매출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혹여라도 그런 눈치를 준다거나 안 반가운 반응이 안 보이도록, 하여간 이런 것들이 국가가 돕기 위한 방법이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하셔서 상인들이 거부 안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