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제가 하나 하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장 봤을 때 보면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해요.

전입자에 대해서.

예전에 전출 가려고 하면 사인받고, 이장님 사인 받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랬지만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잘해도 민원팀에 갖다주면 민원팀에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전입으로 그냥 받아줘요. 고발조치 안 합니다. 귀찮아. 거기에 문제가 있어, 이장도 다 사실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 안 사니까,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고발조치하든가 다음 조치사항으로 연결을 하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 놓고 또 다음 번에, 또 서류 올라와. 그러면 그냥 그거 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가스나, 도시가스, 도시 지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전기 사용하고 한전에서, 수도 사용하니까 검침원들 활용하면, 검침원들이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과다하게 하면 또 알려줘요, 검침원이. 혹시 확인해 보시라고, 어디 누수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도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가서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낮에는.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하고 통하려고 하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만나야 하니까 이장이라는 권한 가지고 주민등록사실확인을 하러 왔다고 A4용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 사실확인 차 1차, 2차, 3차 방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연락처, 이장 연락처 해서 1차방문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놔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시에 방문했다. 3차 방문까지 연락이 없으면 살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이장이, 하는 이장도 있고 안 하는 이장도 있어. 할 수가 없어요. 원룸단지에, 말 그대로 단지잖아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하고 얼굴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원룸에 살아. 혼자 살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분들을 이장이 다 일일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정도 한다든가 하면 어차피 이장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도 지금 민원팀에서는 그걸 고발조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별도의 우리가 사회조사처럼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요원들한테 이 조사를 시키게 되면 이분이 혼자 사는지, 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 조사하는 거 있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 같다, 마을별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맹점은 있어, 문제점은 있겠죠. 원룸단지에 사는 분들은 전출입이, 수시로 전출입을 해요. 약간 오래 살지는 않아요. 원룸단지나 혼자 사는 데는 대개 좀, 몇 개월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만약에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 사실확인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가야지 그냥 가서 누가 ‘조사 나왔습니다.’ 이러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어떤 설문조사 하는 분이 가면 무시해도 뭐 불이익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등록 사실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간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붙여놓은, 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체부가 2차 방문하면, 우편물 전달이 안 되면 스티커 붙이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 우체국 찾아오든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받든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걸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양하게 뭐, 요구르트도 해보고 다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거고.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비싼 거 갖다주면 요구르트 아줌마가 돈, 장사가 되니까 가겠지만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몇백 원 되지도 않잖아요. 몇천 원짜리, 1,000원, 2천 원 되어야 그래도 여러 개가 되어야 하는데 거리가 멀면 그거 하나 때문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간다? 불가능한 거고. 지금 AI시스템이 나오고, 나왔지만 예전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전화서비스 있죠. 옹진군에서 하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니까 처음에는 받다가 ‘어? 나 죽은 거 확인하려고 전화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받고.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안 받으면 그 관리, 관리자한테 문자가 가서 다시 전화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을, AI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체 조사를 민원실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보를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각지대발굴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우리가 독거노인관리사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했다고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사망한 적도 있었잖아요. 허위로, 그냥 안 갔는데, 노인은 돌아가셨는데 간 걸로 하고. 그러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드문 경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해요. 저도 그냥 보면서 실질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해도 담당공무원이 그 일처리 안 해요. 계속 헛바퀴 돕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세입이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해서 변경이 된 게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내시하기로, 얼마 주기로 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기구에다가 건의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공문으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 통화하고 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자료 1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도 비슷한, 시스템 관련해서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냐, 효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 실적이 얼마 된다고요?

네, 그 카운트되어 있는 부분은 잘, 저희가 안 보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뭐,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9페이지. 컴퓨터 구입하는 게 통상 우리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구연한은 물건을 교체하는 시기를 뭐, 참고할 뿐이지 대개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 없고 잘 가동되는 것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3D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슈퍼컴퓨터급이잖아요. 그냥 바로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게 5년이 돼서 고장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이 5년 돼서 그냥 교체하는 건지

네.

그래요, 뭐 10년 가까이 돼도 굴러가는 건 잘 굴러가는데 뭐, 필요하면 바꿔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기가 10년 됐으면 본예산에 담았어야지, 추경에 이걸 담았냐. 그렇죠? 이거 10년 됐으면 그때도, 작년에도 이거 9년 전. 10년이니까 1년 전에도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성능저하는. 고장 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담아서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으면 본예산에 못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에 태워져 있는데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다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하나 할까요.

설명자료 3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독립서점을 활용한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청년활동지원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지역서점 인증을 득한 관내 서점 중 청년활동공간 운영이 가능한 독립서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굳이 독립서점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립서점이라고 해 놓고 관내 지역서점 인증을 득한 관내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관내업체 중에는 독립서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지역서점 인증 조례에 인증받은 데고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매장에 50%는 책이 있어야 하고

책이 있어야 해요, 50%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2층 중에 한 층은 책이 다 있어야 하는 거고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냥 뭐 주인 취향대로 꾸며놓은 서점이잖아요.

술 파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책은 몇 권 없는데 그냥 부동산사무실같이 꾸며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대상이, 지원 대상이 스무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인증받은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거를 꼭 인증받은 서점으로 제한을 두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진짜 독립서점이나 일반서점이나 관계없이 풀어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서점에 혜택을 주면 안 되는가. 꼭 인증을 받, 물론 인증을 받으면 좋은데 독립서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지역인증을 받은 서점에는 독립서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책 몇 권 갖다 놓고 우리 인증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제가 현장을 스무 곳을 다 가봤는데, 팀장님하고 같이, 도서관팀장님하고 같이 돌았는데 사실 제가 돈 이유는 본인들이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반성하라고 다닌 거예요. 일부러 두 눈으로 확인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서점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막 내주고, 지역에서는 깐깐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거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똑같아야 하는 거죠, 원래. 매장의 50%, 2분의 1은 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서 위주로 있는 데는 서점이 아니에요, 책 파는 곳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역서점이라고 하고, 인증받은 데라고 하고 그중에 독립서점이라고 하니까 모순된 용어다. 그래서 꼭 독립서점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어차피 기 두 개는 선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309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거론한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잖아요.

지금 311페이지, 아니 309페이지에도 이게 뭐, 보니까 경기도 성과 공유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해서, 실적 해서 있는데 이게 작년도의 실적이에요? 최우수상 수상한 거.

작년도 실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도 예산을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한 이런 걸 계속 권장을 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도비를 받은 만큼, 공모사업을 받은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