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명절 앞에 동네에서 청소를 할 때 아침부터 청소를 하면서 길거리를 다녀보면 배수구, 하수구? 그 주변에 굉장히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접목해서 쓰레기통을 놓는 문제도 한번, 이번에 우리 중구도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쓰레기통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로도 현장 다니면서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쓰레기통과 쓰레기통에 부착됐던 담배꽁초통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받아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현장 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오미향 다음 주에 혹시 일정 있으신지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및 업무 체결 협약에 관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구역 8-1·6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상정이유와 근거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구역 8-1·6지구입니다. 양동구역 8-1·6지구는 힐튼호텔, 서울스퀘어 위에 있는 남대문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메트로타워로 되어 있고 또 서울로타워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빌딩을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타워를 6지구로, 메트로타워를 8-1지구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두 지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타워는 현재 빌딩이 1970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다음에 서울로타워는 1988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두 빌딩 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어서 쓰고 있다가 최근에 2024년 3월에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통합 결정해서 주민 제안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6지구하고 8-1지구에 대한 통합개발에 지구 통합 및 장기미집행도로 시행지구 편입입니다. 그래서 8-1지구, 6지구로 되어 있던 두 개의 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8-1·6지구로 통합을 하고 장기미집행 되어 있던 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구역의 구역별 부담률입니다. 당초에 19.5% 이상이었는데 양동구역 평균 부담률을 9.5%, 이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 다 조정이 돼서 98.4%가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9.5% 이상으로 기부채납 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동 8-1·6지구는 주계획에 대해서는 주용도를 업무로, 그다음에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50% 이하로, 높이를 72m 이하에서 193m 이하로, 용적률을 731%에서 1165%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 및 순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순부담률을 9.6%로 설정하고 기반시설(도로)를 353㎡를 기부채납하고 또 소공원을 조성해서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 조성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부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으로 약 185억 원이 기부채납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내용입니다. 현재 획지면적은 68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는 업무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 9층에 지상 40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말씀드렸다시피 193m 이하에서 현재 건축 높이는 191m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580대를 설정하고 있고요. 법정에 760대이지만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으로 580대로 줄여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두 개의 필지 중에서 문화재가 가까운 앙각규정에 걸려서 문화재, 이 선이 지금 문화재 앙각규정선입니다. 문화재 선에 접촉되는 부분의 건물을 빼고 아예 녹지로 조성하면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짓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장형 녹지공간과 진입 광장, 도시숲 산책로 등을 통해서 사유지지만 나중에 개방되는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공간 구상계획입니다. 광장형으로 녹지공간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입 광장에도 대상지와 또 외부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의 도시숲 산책로에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 들어와서 힐튼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에 도시숲 산책로로 소규모 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땅이 큰 데가 아니었고요. 3000, 3000 해서 두 개 합쳐봐야 이제,

6000이니까, 한 2000평 정도.

예, 하나에 1000평 정도 되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동구역이라고 이 지역을 그냥 큰 구역으로 묶어서 시행을 할 때는요, 19.5%의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무설정비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양동구역이 앞에 보시면 다 다른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 번 띄워봐 주실래요?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양동구역이 설정된 여기가 양동구역인데요. 다 완료가 돼서, 다 이제 각 지구에서 기부채납 할 만큼을 다 해서 더 이상은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9.5% 했던 것을 이제 9.5%로 하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재건축 개념으로 지었던 빌딩을 개발을 해서 끝났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시 건물을 또 짓는 이런 개념이라서 당초에 처음에 하는 공사보다는 기부채납비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재개발특별회계로,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는 금액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은 지자체에 분배를 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에 이렇게 좀 분배를 하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은 전부 다 서울시 금고, 주택재개발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185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안건을 다른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더 이상 도심에서 기부채납할 도로나 공원이 없으면 계속 현금수요가 발생할 텐데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7 대 3이라도 또는 6 대 4라도 좀 나눠서 배분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사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라서 아직은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직 서울시는 그것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특히 저희 중구같이 도심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 많은 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도심지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대수보다 더 이하로 지어야 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사실 도심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빌딩의 클라이언트들은 고급업무시설이 되려면 주차가 넉넉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심에서는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환이라서요.

원래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건물도 문화재 영향을 받아서 높이 많이 못 지으니까 이제 두 개를 통합을 하면서, 어차피 건물 많이 못 올라가는 쪽은 녹지로 조성을 해서 이 녹지로 조성하는 인센티브를 여기에 한 곳에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초에 70 몇 m를 190 몇 m까지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빌딩이 따로 있던 것을 하나의 빌딩으로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심에서는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서는 것보다는 한쪽 공간은 녹지상태로 비워지고요, 공간이 확보되고 한쪽으로는 건물이 효율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어차피 토지의 효율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더 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역 북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서울역 앞에 광장에 대해서 국가정원 형태로 그런 식으로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서울역 앞에가 서울역 그다음에 전체 버스정류장이랑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녹지 그다음에 힐튼호텔로 바로 이어지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보행으로 힐튼호텔로 이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어서 저희가 이 앞에 건물들은 새로 지을 때도 힐튼호텔이나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에 이용자 편의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힐튼호텔도 너무 경사가 져서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편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관광플라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것은 전체 서울시 관광플라자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구로 오는 것도 사실 중구 입장에서는 딱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명동과 같이 연결되면 또 좋은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플라자가 종로에서 상당히 크게 있었는데요. 그게 원래 있던 것보다는 규모가 더 줄어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금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데요. 8층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개념은 아니고요. 주택으로 쓸 수 없는,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임시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이나 투숙객들이,

게스트하우스 정도.

그런데 생활형 숙박이 과거에는 주택처럼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 법이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주소를 못 옮기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여기는 워낙, 변경한다고 해서 층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뿐만 아니고 3-6, 7 같은 경우도 생활형숙박시설인데 거기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준공이 날 예정인데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한 3000건씩 들어오고 있는 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따라가고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지띠, 그렇습니다. 부지가 워낙 적어서 500평짜리라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여기서 통창을 통해서 숲을 보겠다고 그러면,

예.

큰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숲이 되게 볼륨이 있고 화려한 숲이 아니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랑 (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요.

그전에는 약사회랑 맺었고요. 한전이랑 맺었고 한전MCS,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이렇게 네 군데. 지금 7호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8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약사회에서도 한건 있었고 한전 같은 데는 체납 자료,

약사회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고 올해 그분들이, 약 봉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 했었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신고했던 것은 와서 약값을 못 내고 이런 분들도 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8건 신고가 들어와서 그중의 2건은 저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직원석을 향해서) 그 자료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약사회에서 일단 하나 들어왔고요. 나머지 6건은 한전MCS라고 검침원들 계세요. 그래서 검침량이 확 늘었든가 아니면 확 줄었든가, 아니면 그 앞에 고지서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분들 중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 기존의 수급자신데 그분들이 에너지 감면 바우처 이런 것의 해당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통장님이 집 계약을 해 주시는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방문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소득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견되신 분이 있습니다.

드러난 부분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동네돌봄단도 그렇고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날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봄SOS 가사 지원을 갔는데, 가다가 그 가사 지원을 하시는 분이 그 집 앞에서 갑자기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못 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한테 전화를 또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임자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에 보면 한전 지상기기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설치돼 있는. 그게 낡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신한라이프에서 이번에 1억 정도를 출연해서, 작년에 저희가 북창동, 황학동 개선을 했거든요. 장애인 미술품을, 거기에 부착방지시트를 붙였는데 그 기사를 보고 신한라이프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거기에 붙이는 작업을 한전이랑 4개 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황학동이랑 북창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미향 예.

지금 신한라이프 한 곳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신한라이프라는 명칭만 하나 박아주고,

신한라이프에서 조성한 사업이다라는 것하고 명칭만, 4개 사를 같이 다 박았습니다. 중구청, 신한라이프, 한전.

그리고 이게 장애인 미술작가들한테, 처음에 저희가 사업으로 했었을 때 저희는 기부를 받았는데요. 신한라이프 쪽에는 교육비도 내고 저작권료도 직접 내고 하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은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그것을 신한라이프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1억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1억은 우리 구청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한테 직접 내지는 않고요. 중구장애인복지관에 돈을 내고 거기에서 교육비 이런 것들, 저작권료 다 하고 설치비나 이런 것들까지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1번인 거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때에는 기존처럼 부착방지시트지만 붙이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 단가가 낮게 되는데, 하반기 때에는 신한라이프랑 협의를 해서 외관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이 다 소요가 돼 버리면 그러면 또 신한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1억 갖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는 1억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쪽에서는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1억 이상도 출연해서 자기네들은 계속 사업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