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1명)
10시 03분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을 모토로 생활 속 예찰활동, 동 맞춤형 과제 발굴, 동 행정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북구만의 특색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동별 활성화 정도와 운영 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네순찰단의 운영이 체계화되고 동네순찰단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 자리 잡아 각 동별 활동이 적극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해 두었고, 안 제4조에는 동별 대표단 구성, 안 제5조에는 동네순찰단의 활동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관리 및 해촉, 표창 규정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봉사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순찰단의 운영과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동네순찰단 설치·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별로 존재하는 동네순찰단의 활동 편차를 줄이고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네순찰단의 활동이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외에도 동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과제를 발굴·수행하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동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결성 취지에 맞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네순찰단원들이 통장단 및 365민생행복지원단,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을 비롯한 새마을부녀회 등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예도 있으며, 일부 단체 간 활동내용과 역할에 변별력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입 제한이 없고 활동내용이 중복되는 유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난립한 자생단체와 유사단체들에 대한 통폐합 추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 구성됐잖아요. 이분들이 도시미관,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등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주부순찰단이 없어지는 건가요?
건안
김건안의원
주부순찰단에서 동네순찰단으로 변환이 됐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전에는 주부순찰단이었는데 지금은 동네순찰단,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부순찰단을 보완해서 성별 상관 없이 마을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더 확대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안
김건안의원
현재 동네순찰단 운영을 보면 홀로서기를 해야 할 실정에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통장님들이 현재 동네순찰단에 가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취지는 뭐냐면 단체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있잖습니까. 각 동별로 동네순찰단장님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 한 사람이 단장을 맡아서 계속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런 취지에서 단장도 임기를 정해주고, 횟수도 정해주고, 통장 임기 있죠? 임기를 거기에 똑같이 접목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단장이 바뀜으로써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많이 애쓰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주부순찰단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협력이 잘됐으면 좋겠고, 동네순찰단으로 좀 더 확대돼서 활동하다 보면 무조건 환경오염, 안전사고, 생활불편사항만을 접수할 것이 아니라 동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과제 발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유사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도봉구에서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봉구 조례를 살펴봤는데 구민은 환경정화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김건안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네순찰단 설치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질문해 볼게요. 과장님, 정기적 합동순찰활동 및 자율순찰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데 지급되는 지원비라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원비라기보다는 활동하는 최소한의, 급량비라고 할 수는 없고 활동할 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월 1회라든가 2회, 야간·주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으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예찰활동도 하고 동별 과제를 발굴해서 하고 있고, 동별 특성에 맞춰서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대부분 1, 2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청소용품이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런 게 보면 활동하는 게 365민생행복지원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제대로 되게끔 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동네순찰단의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부순찰단이 동네순찰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부순찰단일 때는 주부가 들어가서, 성별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단하고 거의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건안
김건안의원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순찰단일 때는 거의 주부들만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동네 주부순찰단 모집도 어렵고 하다 보니 통장단을 그대로 흡수해서 이 단체로 온 거예요. 통장님들이 남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명칭을 주부순찰단에서 동네순찰단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운영상에서 통장단하고 순찰단하고의 교집합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단의 추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동네순찰단 본연의 활동이 되기 위한, 어찌 보면 이 조례가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집행 과정에서 그런 걸 혹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부순찰단 단체를 만든 이유도 안전한 통학로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부들이 좀 더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힘든 것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름을 동네순찰단으로 바꾸고 활동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순수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장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2분의 1 이상은 안 돼도 2분의 1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연초에 동에 계획을 내리거나 이야기할 때 좀 더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동마다 봉사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근거가 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 통장단과 동네순찰단 각각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제가 참고로 답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순찰단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제가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통장단협의회장, 부회장, 동장, 그리고 동네순찰단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렸더니 단장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왜 잘하고 있는데 임기를 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임기를 두고, 단장도 순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이 단체도 활성화시켜 가고 정체성도 발굴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단장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안 된다고 과감하게 해서, 통장단 임기 규정하고 똑같이 2년, 단장은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하게끔 제가 딱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구대도 동네순찰단이 있어요. 거기도 통장들과 주요 유력인들이 동네순찰단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쳐보면 우산동에서 동네순찰단, 자율방범대가 같이 활동하고 있고, 일곡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네순찰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경찰서 지구대와 북구청의 동네순찰단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알고 계셨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저희가 동네 마을의 치안이나 예찰활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동네순찰단을 치안유지활동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마다 동네순찰단이 지구대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살펴볼 내용이 아니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동네순찰단이 있고 방범순찰단은 각 지구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면 꼭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정 전문위원께서 중복된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지구대에서도 동네순찰단, 주부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보면 동네순찰단으로 나와요. 북구청에서도 이번에 동네순찰단으로 명칭이, 조례가 개정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쳐보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중복된 부분의 행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구대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도 있죠. 만약에 자치경찰 사무가 이번에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거기도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이 조례를 통해서, 북구청이 원하는 범죄예방 및 안전귀가에 대한 부분이 동네순찰단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자치경찰뿐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동네순찰단이에요. 경찰서에 예산은 없는데 아마 교통 조례, 안전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중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 활동하는 근본적인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저기 가입해서 한 사람이 동네순찰단·자율방범대·지구대, 세 곳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감시·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제가 지역활동을 해보면, 이 얘기는 다른 방향인데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봉사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요. 동네에서도 11개에서 13개까지 봉사활동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앞으로는 임기를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통장단 일부에서도 “3년으로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동네순찰단 정도는 김건안 의원님께서 통장들 임기와 맞춰서 했다고 설명했으나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3년 정도로, 오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까 중복에 대해서 김재성 행정팀장의 부연 설명이 잠깐 있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일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재성입니다.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와 통장단의 중복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자료로도 제출했는데요. 우려하신 만큼 중복 활동하시는 부분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보면 자율방범대와 통장단의 중복된 명수가 22명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우산동 동네순찰단과 자율방범대, 특히 그 2개가 중복되어 있게끔 활동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현재는 자율방범대와 통장단이 동네순찰단까지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과장님도 항상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018년부터 주부순찰단 활동을 하면서 우산지구대하고 저녁에도 우범지대 활동을 많이 함께해서 그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활동하고 계시는 건 좋은데요.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 단체가 너무 많아요. 갈수록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중복되고, 일도, 파트도 중복되고, 어찌 됐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치안을 위해서도 목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선례로 남게끔 통폐합 조례도 저희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긴 하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법적기관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다른 그 외의 많은 단체들이 더 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사람이 중복되는 부분도 항상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김건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의원
저도 답변 자료에 딱 그대로 있습니다. 각종 자생단체들의 통폐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답변서에 꼭 써서 왔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유사단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생단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마을활동을 해보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유사단체가 많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갈등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 부분의 중심을 집행부에서, 과장님 외에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지자체랑 살펴보시고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0명)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구민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환수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정책참여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출산장려 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하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 속에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 촉구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 환경조성 및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동편의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추계와 지원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구의 출산·육아 관련 업무는 여성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저출생 관련 업무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담당하는 등 본 조례의 관리 책임이 2개의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과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5급 단위 부서 증설과 쪼개기 업무 이관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담겨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혹시 이런 내용들이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이걸 같이 준비한 부서에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 교통정책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제안해서 거의 논의가 정리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 교통정책과에 구두로 협의하고 어제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원래 절차 과정이 구두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마감하는 시점은 이 조례를 재개정하는 시점하고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집행부 발의 같은 경우는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조례 개정에 들어가는데, 의원 발의인 경우에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쪽에 여쭤봤는데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이전에 완료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개정해놓고 나서 시행할 때 자칫 이런 부분들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부서에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 맞벌이·한부모가정 어린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현재 파악하기로 1만 8,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했어요. 그런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 봤을 때, 동구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 이용 건수가 최대 많을 때 11월에 한 66건 정도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먼저 예산추계를 잡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추계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차량 렌탈은 몇 대로 추계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차량은 이번 사업을 추계할 때 1대로 하는데 하루에 3건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동행은 한 번 갈 때마다 2명씩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명씩 동행해서 하루에 3건, 1대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하면 이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동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로 먼저 받을 거예요. 받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신청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1일 3회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응급으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당일 신청 전화도 있어요. 만약에 3건이 다 차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데 당일 신청 전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출산·육아 업무가 지금 2개 부서로 쪼개져 있어서 저희도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업무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고, 이 업무는 당연히 여기 아닌가?’ 저희도 그러는데 주민들은 더 힘드시겠잖아요.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차츰 높아져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단계별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보육과랑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숙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이숙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아주 깊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정책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원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조례는 아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여성보육과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2개 부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정훈위원
2개 부서로 정리했다는 게 무슨 말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한 조례에 2개 부서 담당으로 해서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조례의 소관부서를 2개 부서로, 둘 다 공동으로 맡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은 청년미래정책관, 이런 형태로 가는 것 말씀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봤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 조직운영 방식이 같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업무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저출생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부서 2개가 양립하다 보면 서로 “이 내용은 우리 부서 아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서 아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의 체계에서도 조항에 따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도 아시겠지만 관계법령은 2개입니다. 저희가 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두 가지 법이 되겠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우리 구청 소관 부서 말씀하신가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정부 부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
신정훈위원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정훈위원
예, 국토교통부고요. 그러면 결국 청년미래정책관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것을 여성보육과하고 나눠서 소관하게 됐다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요, 지금 이동약자와 관련된 내용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께서 나오신 건데,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법을 따르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청년미래정책관 부서에서 이 모법을 주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런데…….
신정훈위원
그럴 수 있죠. 한 단계씩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이유가 신봉선을 닮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동약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시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거통합돌봄과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도 통합돌봄으로 해서 복지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출생 관련 업무를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추진하다 보니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하는데 나이가 같고 고향 친구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친구인데 저기랑은 형이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모두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왜 이 상황이 계속 발생돼야 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인구정책이라고 보기에, 저는 사실 그것도, 정책관님도 이걸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인구정책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깊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겠죠. 그래서 깊게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업무가 자꾸 나눠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계별로 논의를 해 주셔라.” 그랬는데, 지금 주거통합돌봄과에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로 예산이 9,000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에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에 1억 200,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동구는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성동구·노원구는 센터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주거통합돌봄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청년미래정책관, 네 군데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용추계서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동구만 예를 들어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두 분, 이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계획은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간제로 선발할 예정이거든요?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자격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서비스가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멀리 안 가고 동구만 보더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가 1년 해서 8,000에서 9,000 정도, 1억이 안 되는데 저희는 금액이 꽤 돼요. 비용추계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신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명으로 해서 기간제 네 달분 책정했고요. 우리 사업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인건비예요. 올해는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정리돼서 그쪽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인건비는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 조례가 되게 의미 있는 조례로,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처음에 청년미래정책관이 생길 때부터, 준비하실 때부터 주무 부서에서 청년에 관해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할까. 굉장히 비전 고민을 많이 하셨죠.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숙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음에도 좀 안타까운 게 중구난방으로 너무 퍼져 있다 보면 한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탈하게 잘 진행되려면 내실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은데. 위탁 부분도 좀 고민해서, 이번에 기간제를 하고 다른 주무 부서의 시간이 되신 기간제 분들이 와서 하고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 의원 발의는 추후에 전달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와 연결해서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한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의원님,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숙희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 준비를 3월부터 하면서 지난 회기에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저희가 처음 준비할 때는 이동 서비스와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그리고 다른 것 하나와 같이해서 이동 서비스만 관련해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청년미래정책관에서는 저출생·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야심 차게 우리 북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나라도 열심히 준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통 쪽으로 가게 되니까 부서가 이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례를 신규로 발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조례에 같이 이렇게 해서 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사실 우리 조례가 출산장려 쪽으로만 많이 치중되어 있고 양육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의 애로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준비해서 한 아이라도, 한 부모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아픈 아이로 인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의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이숙희 의원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발의한 조례가 의미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가 시행 중인 시책들이 정책환경 및 주변 상황의 변화로 그 효용성이 감소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적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일몰 규정 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심의를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이며 보여 주기식 치적 쌓기 사업 등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의 주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 제4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자동일몰된 시책 등을 소관 부서장이 자체 판단하여 일몰 시기와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렴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이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 조례가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에 보면 “‘심의일몰’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폐지되는 일몰”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의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이 위원회인 거죠?
신정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6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보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의원님?
신정훈의원
저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에 대한 일몰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그 조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구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저는 가급적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단지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나누기보다,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것처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 안에 함께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큰 차이인 것이 아닌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달성 위원님도 그런 의도인 거죠?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맞습니다.
신정훈의원
제5조를 보시면 일몰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는 매년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심의, 안건심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충분히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일몰을 권고한 이후에는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훨씬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신정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남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게끔 하는 취지도 저는 내용이 읽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의사결정 단위에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만 하기에는 거기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시다면 위원회와 관련돼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가 제안드려봅니다.
신정훈의원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시책이라는 것은 구정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다들 있을 수 있으나 구정에 대한 아주 큰 방향을 제시하는 시책이라는 것을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보시면 사실상 모든 실·국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정을 심의하고 우리가 잘되고 있는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정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최고 단위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 내 가장 큰 의결 단위에서 실제로 아주 작은 시책들도 다루게 된다는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우선 저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이야기드린 거고요.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일몰의 결정) 규정 중, 4쪽인데요. 제3항제2호에서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이 위원회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자칫 부서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편중돼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정훈의원
좋은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신정훈의원
사실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만 1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전년도 일몰대상 발굴 건수와 폐지, 절감된 예산 등 추진실적 혹시 알 수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전에도 일몰시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책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그럼으로써 누적돼서 직원들한테 피로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조와 협의해서 자동일몰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시책들을 다 검토했었고요. 그중에서 434건을 검토한 결과, 시행은 334건, 기 일몰된 것은 100건이었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몰이 100건 정도 됐다고 하면 매년 이 부분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계속 구정조정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제291회 임시회 때 위촉직 위원에 의원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행정지원과 팀장님께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구정조정위원회요?
손혜진위원
예, 혹시 검토된 부분은 없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간부급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잘 제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구정조정위원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혜진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 절감됐던 내용과 예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실장님, 사실 이 조례는 너무나 꼭 필요한 조례고, 각 부서에서 너무나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일몰되고, 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명단을 보면 위원장부터 해서 다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열두 분이. 그런데 우리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꼭 이렇게 해라.”라는 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 보면 제2조(구성)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검토 잘하셔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우리 구청의 과장급 이상인 분들 외에 각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의원들까지도 포함해서 위원회가 다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절감 부분, 2022년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이때는 자체 일몰 13건에 1억 3,100만 원 예산이 절감된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으로 의회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의원 3명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초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던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두는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그 직을 맡는 것으로 명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제도를 지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확산·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관심도와 의지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온라인 주민 투표 등을 실시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신설해 구민의 체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6조에 해당하는 사례 있잖아요. 직원분들한테 홍보나 전파가 충분히 다 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6조 지원사항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게시판이나 공문, 시행 부분들을 통해서 전파는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하는 과정이 직원투표 20%, 내부평가단 30%, 구정조정위원회 50%로 해서 선정하는 거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우수사례를 보니까 광융합무역촉진단도 있고, 산동교 친수공원, 드론, 북구와디자인이만나다, 여성안심마을, 이렇게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직원투표도 좀 낮은 거 같아요. 혹시 내부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부평가단은 부서에 7급 이상이나 서무, 팀장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80%가 다 내부에서 그냥 평가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20%를 투표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들 설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직원들끼리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 및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2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10개 조례의 11개 조문이며, 두 번째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의 31개 조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의 6개 조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명칭과 부적합 용어 및 오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9개 조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8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나이 표시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용조문의 일괄 정비를 통해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 5명 중 2명이 5월 24일 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선정된 위촉 예정자 2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주 동안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지방변호사협회·건축사협회·전남대학교 등 12개의 기관·협회에 2월 28일 홍보·추천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률 분야 3명, 건축 분야 3명 등 총 6명이 지원했습니다. 3월 28일 동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교수, 변호사, 북구의원 등 추천 위원 5명을 구성하여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 역량 등 5개 항목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위촉 예정자 2명, 법률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이 추천되어 오늘 위원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위촉 동의 대상자가 구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5월 24일 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신규 위촉 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민원 해결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출신 퇴직공무원이 계속해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고자료를 받아봤는데 분야별 현황을 보면 2021년도부터 꾸준히 건설·교통 분야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6명을 보면 건설·교통 분야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하신 분들도 법률 쪽 한 분, 건축 쪽 한 분이잖아요. 2023년도 것만 봐도 건설·교통이 60건이에요. 현저히 많아요. 청소·환경 45건에 비해서도 15건이 많고, 주택·건축은 그에 비해서 29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알맞게 배정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법률이나 건축이나 행정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인원이 건축과 법률 분야로 한정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건축 분야로 선정되신 분이 주요 경력에는 시청만 나와 있지만 그전에 저희 북구청에 계셨던 분이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동장하시다가 시청으로 갔었다가 시청에서 국장하시다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히나 우리 구 출신 퇴직공무원은 이 구민고충처리위원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구 출신인데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겠죠. 그런데 저희가 매번 우리 구 출신의 퇴직공무원은 안 된다고, 그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퇴직공무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퇴직공무원만 고집하는 이유는 아니고 공고를 낼 때…….
손혜진위원
그러시겠죠. 공고를 내고 하셨겠지 일부러 이 퇴직공무원을 내정해놓고 뽑으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셨겠죠. 그런데 봐도 건설·교통 분야가 제일 많은데 이번에 또 건축 분야에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안 맞죠. 비우고 가더라도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저히 많아요. 2023년도에 많은 게 주택·건축 29건, 청소·환경 45건, 그다음에 건설·교통 건이 60건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어차피 임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요. 임기가 끝나야 이쪽 분야를 모시고 오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홍보도 했고 추천 요청도 했고 의원님들한테 추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가 안 오신 게 저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법률 세 분, 건축 세 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분야는 지금 다양한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인원이 그렇게, 재차 말씀드리지만…….
손혜진위원
과장님, 계속 “공고했는데 안 됐다.”라는 말만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퇴직공무원은, 특히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안 맞잖아요. 또 고충민원 분야에도 안 맞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드리는 건데 계속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 모집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 쪽의 민원을 보면 단순한 포트홀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이런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어서 그 분야는 행정 분야도 커버할 수 있고 건축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여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당부 차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원자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을 결코 고집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기 내용만 잠깐 살펴보더라도, 제가 굳이 나이를 가지고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률적인 거나 필요한 자문을 구하더라도, 전문성을 보더라도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음에도 북구청에서 퇴직하면 시청 자문위원으로 가셨다가 거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청으로 오고,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페이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한 번 봐보세요. 30～40대도 유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대와 조대를 보더라도 많은데 꼭 퇴직공무원만, 저희가 8대 때부터 누누이,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정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바꿔서, 우리 북구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그 위원회 또한 북구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간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구성원 자체도 퇴직공무원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으니까…….
미용
전미용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바뀌시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을 묵인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발전 기여 특별부문 신설 및 선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특별부문 신설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대내외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를 시상하기 위한 특별부문 신설로써 기존 시상 범위에서 벗어나 5개 부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공적을 세운 주민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수상자의 거주지 제한 예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 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시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수상자 선정의 세부절차 및 기준 실설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수상자 선정의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또는 투표 결과가 동수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규정에 필요한 방침결정,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모두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북구 구민상 시상 부문에 특별부문을 신설하여 거주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 우리 구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상자 선정 절차와 심사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북구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수상자 요건) 제3호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를 단체장 한 사람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많은 북구민의 객관적 평가를 담아내는 의미가 더해질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조례를 살펴봤더니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3쪽, 제7조제3항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에서 “제6조제6항” 여기에 “규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제6조제6항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규정”을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고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 등 다른 지자체처럼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한번 의견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논의는 이따 차분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특별부문이 신설되었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 내용에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를 시상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객관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니면 활동하면서 지역경제나 지역사회 봉사 부분에서 월등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에 한해서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 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으로 특별분야를 지정해서 외부인도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분에게는…….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했을 때 특별한 공적이라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공적이 있을 때.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러면 제3조(수상자 요건)에서 제3호에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판단 자체가 너무 임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저한 공적은 제외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시하는 것은 구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고 저희가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시상할 때 우리가 꼭 “3년 이상 북구에서 계속 거주한 자”라는 그런 항목이 없더라도 가능…….
숙희
이숙희위원
담기 위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로 지금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단체장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정달성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구청장이 ‘정달성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할 거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숙희
이숙희위원
인정할 수 있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인정할 수 있는 분이어야지, 이거는 북구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명시를 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표기에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가 5개 분야에서 하나가 신설돼서 6개 분야가 됐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행 조례에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장애인, 그리고 이번에 특별부문일 때, 며칠 전에 외조를 잘한 남편에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대륜상’이라고. 그 상을 우리 광주 전체에서 한 분한테, 외조라는 게 주위에 보면,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효행도 아니고 장한장애인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극진히 보살피는 남편한테 주는 그런 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가 좀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여기에 굳이 표기하지 못하더라도 세부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대륜상’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정년 하시고 가정에서 아내를 돌보는 데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구민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타 자치구에는 이 특별부문을 규정해서 조례에 표기한 데가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10군데 정도, 현재 저희가 그냥 본 중앙 단위…….
손혜진위원
별로 안 되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역마다 인천, 서울, 광주 광산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현황은 아닌 거 같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결돼서 늘어날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손혜진위원
이런 부문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이숙희 위원님과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건 엄청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구민상 수상자 인적사항이나 공적내용 이런 게 보존되고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보존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 홍보자료나 이런 걸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공적내용으로 이런 걸 수상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보존은 언제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상자 현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 구민상 수상할 때쯤 그해의 구민상 수상자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조례에 홍보 차원으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있는 구민상 수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10조(시상) 그다음 제11조 정도에 조항으로 신설해서 넣는 것도, 예를 들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은 별지 몇 호 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한다.” 아니면 “언제까지 보존한다.” 이런 걸 가능하면 신설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검토가 필요해서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이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제2조제2항을 보면 “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에 1명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구민상 수상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신정훈위원
구청장 표창하고 구민상은 별개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 표창이라고 되긴 하지만 구민상은 북구 전체를 대표해서 주는, 매년 부문별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구청장 표창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여러 명을 시상하시잖아요. 그러면 북구 구민상은 지금까지 5개 부문이었으니까 1년에 다섯 분만 드렸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다섯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우리가 검증이랑 다 하지만 그래도 심사과정에서 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다…….
신정훈위원
물론 다섯 분이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넘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에 한 명씩만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에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인데요. 1년에 수상을 10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구민상은 북구를 대표하는 수상이기 때문에 매년 북구를 대표하는, 부문별로 해서 저희가 북구민의 날 즈음에 한 명씩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민의 날 즈음에 구민상으로 해서 한 명씩만 하니까 숫자가 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부문별로 각 1명씩.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최소 5명 이내였겠네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구민상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이 모범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 조례는 북구민 전체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런데 특별부문을 신설해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LG의 사원이 상을 받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표현은 좀…….
신정훈위원
삼성에서는 LG 직원에게 상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LG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삼성에서 표창을 하는데 LG의 직원을 표창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신정훈위원
그렇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 주민이 지금 43만 가까이 되는데 이 주민을 위해서 기존에 5개 부문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분을, 매년 공적이 있는 분들은 또 구청장상을 표창하지만 구민상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문에 공적이 있는 분 한 분을 뽑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3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특별부문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에게 주는 건데, 삼성이나 LG라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서로의 이익을, 이익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직장으로서 서로의 경쟁업체가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고. 이거는 북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주소에 상관없이 좀 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북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특별부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교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부문이 5개이기 때문에 1년에 5명 이내로 받는,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구청장이 표창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북구 구민으로서 아주 영예로운 상이 이 북구 구민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이니까 평생의…….
신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이 43만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 활성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을 치하하기에도 모자란데요. 이것의 범위를 더 넓혀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 5개 분야에 넣으려고 하니 참 어렵더라, 그래서 특별부문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5개 부문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분은 꼭 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납득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을 1년에 기껏 5개밖에 못 주는데 그걸 굳이 거주지 제한까지 넓혀가면서,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사시는 누군가가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줘서, 그분은 남구에 살고 있고 남구에서 활동하시지만 우리 구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분을 주고, 그러면 그분은 ‘남구에 살면서 남구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북구에서만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시면서 기쁘기만 하실까요? 아니면 남구에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북구 구민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얻는 박탈감은요? ‘나도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상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사실 나한테도 줘야지 마땅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 구민도 아닌 타 구의 누군가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특별부문이라는 것은 탁월한 공적이 있어야 가능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대내외적으로 외부에서 보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적을 명예 구민으로서 이런 걸 주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남구 주민이 그랬다면 남구에도 헌신적으로 하신 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특별부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인 지역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지역에만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그럴 거 같은데, 어쨌든 특별부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헌신적인 부분이 우리 구에 있을 때 시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정훈위원
북구 구민상은, 저는 온전히 우리 북구 구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그 누군가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요즘 다양한 정책, 구청에서 진행되는 정책들 중 느낌적으로 이런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들이 도입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주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타 구에서도 노력해 주시는 분,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굳이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아주 위험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수상후보자를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한다고 조례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투표를 하는 투표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공모를 하고, 추천인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대 추천,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해서 여러 가지 추천 방법이 있는데요.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현장검증 과정을 다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는데, 의회의 추천 위원님, 그다음에 각 부문별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아니요, 여기에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장
제7조제1항.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먼저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1차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신정훈위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겠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죠. 추천해서 들어온 수상대상자를 위원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각각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1명일 때는 “적격자다.”, “아니다.”를 하고 만약에 2～3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서 위원들이 투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훈위원
조례가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현행 조례를 일단 보실게요. 제4조하고 제5조를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과 수상후보자 추천서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사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투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6조까지 현행 조례이고 제7조부터가 새롭게 들어간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제7조를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에 대해서 실제 공적이 확실한지, 그리고 이 공적이 우리 구에 공헌한 사실이 맞는지, 우리 구에 어떤 기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 도대체 누가 투표를 하겠다로 되어 있는지 그 위원회의 대상도 없고요. 이건 조례 체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6조에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현행 조례 말씀하시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제7조(수상자 선정)이 추가됐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제7조에서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말입니다.
신정훈위원
누가 투표를 한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위원이요.
신정훈위원
위원이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행 제6조에…….
신정훈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해서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에 대한 심사인 거지 투표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투표할 대상이 없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6조에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제5항에 위원의 임기는 수상대상자 심사가 끝나면 만료되고, 제6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 기존의 제7조가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가 여기에 신설되면서 제8조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7조(수상자의 결정)에서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수상자 선정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게다가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수상자 후보자를 여러 명 두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제7조에 수상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상자 10명이 들어와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계획을 해서 그때 심사기준 및 방법을 방침 받아서 했는데, 일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투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수상자 결정하는 과정을 좀 세밀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7조부터를 제8조로 넘기고 수상자는…….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신정훈 위원님께서는 심사해서 거기서 누군가를 추천하더라도 선택은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종은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1명을 결정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결정된 사람을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추천을 4명, 5명 했는데 거기에서 1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에서…….
미용
전미용위원장
보시면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후보자 중”이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선정된”, 그러니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 그런데 여기가 제8조로 넘어가고 제7조를 넣었잖아요. 거기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7조에 투표방법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미용
전미용위원장
해석의 차이가 달라요.
신정훈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의문점을 갖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이 일단 그러하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명 투표로써 1차·2차 투표까지 실시해서 결국 한 명을 지금 뽑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인데 제7조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선정된 사람.
신정훈위원
이거는 이미 무기명 투표로써 돼 있는데 “후보자 중”이라는 말도 틀리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가 저는 맞지 않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구민상에 대해 4～5명을 1년에 1회 하는 걸로 여태 알고 있습니다. 1회를 하는데, 올해 개정조례안에 거주지 예외, 그다음에 재외동포로 확대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 있는데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성훈
강성훈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를 들면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데 보면 1억 이상 기부한다든지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입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히딩크가 우리를 4강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명예국적을 줬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나라에 해당되지만, 만약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서구에서 살아요, 거주지가. 그런데 북구에 사업체가 있어서 주소지는 못 옮겨오되 북구를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느낌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앞으로도 정말 헌신하신 분이 있다면 명예구민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그 의도를 분명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우리 북구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하기 위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43만이 구민상 하나 받기에도 서로 비좁은 경쟁력을 뚫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옮겨오지는 못하지만 북구 내에서 20～30년 동안 북구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걸 특별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특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광산구 조례를 살펴봤는데 특별상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광산구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거기에 특별상이라는 문구는 없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주소지와 상관 없이.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하나만 말씀, 여기 경산시민상 조례인데요.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 재외국민 등 관외 거주자”입니다. 누가 봐도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상이 특별상이에요. 특별히 드리잖아요. 솔직히 매달 구청장상마저도 지역활동을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왜 이분이 받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저희 상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구민상.
미용
전미용위원장
구민상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받기가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서 이걸 주민들이 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데 구청장님이 특별상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 맞기 때문에 이 항목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무리하고 정회 시간에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동주택 신축부지가 신용동·용두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사업시행자인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에서 경계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신축부지 중 신용동 79-3번지 등 총 5필지 4,140㎡를 용두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용동·용두동 지역 공동주택 건립사업 부지 내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법정동 변경을 신청하여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먼저 주민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을 개선하고, 제6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당초 공무원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가산금” 부분을 “가산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급 관리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익위의 개선 방안을 받아들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관리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는 등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