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원섭 투자유치과장과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권철환 하천과장, 이용원 보건위생과장,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 영주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충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갑진년도 어느덧 푸르른 오월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시민 모든 분의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영주시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도시재생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도 생물체와 같아서 도시라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생성 이후에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즉,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수명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아시는지요? 통계청의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62.3세였던 것이 2022년에는 82.7세로 거의 반세기 만에 무려 20.4세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대수명을 증가시킨 요인은 사회․경제․환경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기술을 실무에 제대로 이행하는 의료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은 발전하였는데, 의료진이라는 전문가집단이 오진한다던가 잘못 처방하거나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환자의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 공간들을 진단하고 쇠퇴한 공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방하고 치료해서 제 기능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재생사업일 것입니다. 영주시가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니,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목표대로 재생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묻는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철탄산을 자주 산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상부에서 우리 영주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의 낮과 밤을 현장에서 겪어 보고, 그리고 철탄산 정상에서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주시의 도시재생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사업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이 사업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도 함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답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역들을 방문하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비록 본 의원이 하게 되지만, 질문의 많은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통한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 및 공동체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도시재생법」의 목적 및 정의와의 부합성 측면에서,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영주시의 도시재생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선도사업 지역과 영주역-경북전문대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까지 사업이 미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법」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에 하나의 활성화 지역이었던 영주역-경북전문대 일원을 공모 신청을 위해 남산선비지구와 역세권 등 2개소로 변경하였을 뿐 별다른 정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신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을 앞둔 시점이므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 계획과 차별적인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농어촌지역(농식품부)과 도시지역(국토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비율, 주거환경, 안전 및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도시지역은 사업비의 70% 정도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주시에서 왜 전액 시비(15억원)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은 제외한 채 동(洞) 지역만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함께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3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도시과 내의 도시재생팀을 도시재생과로 격상하고, 과(課) 내에 재생계획팀, 재생사업팀, 재생활성화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신설을 보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예산의 대폭 축소, 도시재생 사업 유형의 통폐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의 도시재생과로 축소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과 폐지 움직임 등 기존의 물량 중심으로 전개되던 도시재생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예산과 조직도 축소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시는 오히려 조직을 뒤늦게 격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재생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원하는 바는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환경 변화를 정확히 간파하여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재생과의 팀 조직을 보면, 사업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팀, 사업팀 그리고 활성화팀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예산 축소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이라는 정책기조로 말미암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과, 현행 도시재생과의 팀별 역할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재생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5년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법령 및 영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주민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관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재생사업 홍보, 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등입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획은 물론 실제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완료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그야말로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영주시 조례에서도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추진한 또는 추진 중인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관사골, 곱작골, 한절마지구 등 새뜰마을사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영주시의 도시재생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도시재생법령과 영주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비추어 도시재생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센터에는 도시재생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현행 인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도시재생사업의 기대수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질환처럼 영주라는 도시의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라는 질환을 가지게 되는데, 영주시는 중앙시장, 후생시장, 구성마을과 연계권역의 쇠퇴 정도가 가장 심각하여 재생사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산선비지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관사골, 곱작골 등에 대해서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들 사업추진으로 할매묵공장과 할배목공소는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로, 2023년에는 남산선비지구가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을 그리고 곱작골 사업도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좋던 평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선도사업지구는 외관만 일부 바뀌었을 뿐 재생사업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고, 남산선비지구는 마을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곱작골 마음센터는 그야말로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선도사업지구는 준공 이후 7년, 남산선비지구와 곱작골은 준공 이후 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기가 하나같이 각 사업의 준공 이듬해인 점을 고려한다면,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대수명은 1년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서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대수명을 몇 년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날이 과학정보기술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대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에 대해 자생적인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쇠퇴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생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은 이전보다 매력도가 높아져서 외부의 자본이 몰려들거나 자칫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이전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재생사업 추진 당시에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원주민 공동체가 붕괴되어, 재생사업 지역이 당초의 목적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됨은 물론 초기에 형성되었던 매력도가 줄어들어 지역 활성화를 다시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생사업의 추진에 따른 쇠퇴지역의 인프라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원주민의 내몰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재생사업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영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를 구성하는 도시 곳곳의 공간들이 인구와 사업체가 많이 줄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병이 들고 쇠약해져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에,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에 걸쳐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진단과 처방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분명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주시를 살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재생의 효과가 해당 지역은 물론 영주시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이어질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도 잘 이겨내시고 남은 한 해도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화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충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보충 질문이 다소 초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의장님께 사전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부진한 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증대시키고 신규로 추진중이거나 기획중, 계획중인 곳에 대해서도 시행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입지 선정이고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수립한 내용에 있어서 영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 사항에서 말씀하셨지만 6개 지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앞서서 선도 사업과 영주역 경북전문대 일원의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효자마을지구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미진한 상황입니다. 선도사업 지역과 새뜰마을사업은 사실상은 우리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미추진 지역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님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