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 네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후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목 및 내용에 들어가 있는 용어인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 기관 매각 대행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5급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고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인 탈루 세액 제보 및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심의 및 지급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대장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11조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세 감면 조례 등 세 개 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도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인 네 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네 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목 및 내용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7조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시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청구인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제4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는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 미납분의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30만 원 미만’을 40만 원,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함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기준도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4조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을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으로부터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관련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으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안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전문 매각 기관 선정 공고에 관한 인용 조문인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을 지방세 징수법 제103조의4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매각 대금 등의 배분에 관한 인용 조문 지방세징수법 제97조부터 10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탈루 세액 자료 제보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등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징수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등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체납 징수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의 과장까지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안 제2조에 따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2조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 및 지급 신청 시 부서장이 일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적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환수 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여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대장 관리 및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등을 조례안에 포함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코자 하며,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라 하지 않는 지자체의 국·과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자체 심사에서 세입 징수포상금 심사 결정 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되다 보니 우리 자동 이체에서 자동 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니 제가 잠깐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입니다. 3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4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5조는 선박 투자 회사에 대한 감면, 6조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섯 가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도구에 요 각 조에 대해서 지금 감면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감면 조례에서 저희가 지금 감면되고 있는 사항은 문화재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는 감면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자동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자동 납부와 전자 송달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500원씩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6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없습니까?

예, 시장 현대화 사업의 감면에 해당되는 거는 6조 조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물’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케이드들이 아직까지는 영도구 소유로 되어 있고, 시장으로 이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7조에 자동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감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은 제가 보니까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실, 고급 선박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 제외 대상에 우리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감면 제외 대상,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급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이제 감면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지금 이제 과세하고 있는 고급 오락장은 재산세가 유흥 주점인 경우에 저희가 해마다 6월 달 조사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고급 오락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있다고요, 영도에?

고급 오락장은 예, 조사를 해서, 하면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 한두 군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 적이 없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인제 법에서 800원까지 이제 감면 조례로, 자동 이체는 250원에서 800원, 또 두 개 다 같이 하면 500원에서 합해 1600원 해서 800원까지 감면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다른 다섯 개 구에서 800원으로 감면하고 있는 데가 남구, 동구, 동래구, 중구, 금정구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저희 구를 포함한 열한 개 구는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일반 우편 지금 송달 비용이 이제 430원에 또, 이제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건당 한 6,7백 원 정도는, 뭐 800원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면 조례 개정할 때 되면 요거를 인제 상향하는 방향을…….

예, 뭐 그렇게 지금 다섯 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점차 감면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니까 감면이 확대된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개정 사항인데 크게 뭐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은 우리가 인제 송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송달할 때 이제 원래는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등기 우편으로 하는데, 2항에 보면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전자 송달, 우편 송달로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등기 우편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저희 구 지금 구성이 돼 있겠죠?

예.

지금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몇 명하고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저희는 총 열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회할 때는 이 중에서 아홉 명을 선정해서 개회를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외부 위촉 위원이 일곱 명이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이시고요. 이제 우리 공무원은 저랑 미래전략국장님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8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구 대리인, 우리 인제 대리인 조항인데요.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요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대리인의 자격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겠죠?

예,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에서 일괄해서 대리인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의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대리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거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인제 잘 몰라서 사용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세를 할 때는, 이제 특히 세무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과세를 할 때, 근데 이 선정 대리인이 개인에 해당돼서만 이제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고예. 이제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를 수도……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위한 신청인이 인제 이런 제도를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해당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근데 이제 요러한 제도도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입니다.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1조 목적에 보면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래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엇을 위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세 징수하는 절차나 그런 과정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조례로 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임된 그 사항이 우리 항목이 별도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항목들이 지금 징수 조례에 있는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이라든지…….

그럼 전문 매각 기관 선정 이 부분은 지금 예술품에 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이나 이런 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인제 예술품 같은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위임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 조례만 딱 봤을 때는. 물론 위임된 사항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로 인제 예술품 관련해서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임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번 매각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과장님 이거는 인자 우리 원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전부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변동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이제 전부개정으로 올리셨네요, 그렇죠?

예, 조문의 내용들이 한 3분의 2 정도 바뀌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2조2항에 보시면은, 이제 제1항4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하는 부분까지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조례를 볼 때 ‘특별한 노력’ 이게 참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쭉 사례를, 밑에 항목을 보니까 그 특별한 사례도 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 2항에 보시면요. 이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은 안 했죠?

지금까지는 내부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심의 의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조에 4항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국장급에서 인제 아니 과장급까지 관리적으로 하는 걸로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단’ 붙어 있네요, 단. ‘다만, 체납액의 직접적인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과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와 같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제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까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할 때 저희가 이때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즉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공정성 있게 주자 이 취지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즉시 하는 경우에는 달마다 하는 건수가 제법 있었습니까?

보통 저희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을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도 아마 분기별로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나요?

예, 분기별로.

매달?

매달은 좀 어렵습니다. 심의 위원도 소집해야 되고 하니까 매달은 어렵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또 서면심의로 대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겠네요?

서면 심의, 뭐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공정성이랑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회를 여는 거면 최대한 웬만하면 서면 심의보다는 좀 모셔 가지고 하는 게…….

예,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처음에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고지서 한 장당 우리가 500원 이렇게 저희가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자동 이체의 경우나 아니면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 근데 우리도 다른 구랑 마찬가지로 좀 상향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랑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천 원을 받으니까 우리 한 8천 명 정도? 맞죠? 8천 명 정도 우리가 최소로 잡으면 받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감면된 거, 2023년도에 감면된 내용을 보니까 총 1만 5174건에 790만 원 감면을 했는데요. 요게 인제 500원에서 800원으로 바뀌면 한 13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희가 자동 납부를 잘해 주시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 주십사,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으로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점차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인제 800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저희가 조례를 감면할 기회가 있으면 보통 연말쯤 되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사항도 바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감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이 얘기하실 때 우리 오늘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우리 서승환 위원이 얘기하실 때는 다음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가급적 이제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입장인데, 저희가 또 우리 세무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개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면의 확대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를 받은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다음 개정을 올해 내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뭐, 바로 즉답을 조금 요구하시는 듯한 그 모양새인데, 사실은 이게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또 결재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시려는, 또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성과 지원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조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본 조직의 미션인 자유 가치 확산, 평화 통합을 통해 우리 지역을 건강한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회 발전과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성과 지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구성원들의 자부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본 운동의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우리 지역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 등의 문제도 정산 보고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유 재산의 사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영도구지회와 열한 개 동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 동법 제2조에 따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대평로 27번길 8-8에 위치한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단체는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 완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는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구협의회와 열한 개 동위원회를 두고, 동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따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대평로 27번길 8-8에 위치한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단체는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 사업 완료 신고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4조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5조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자유총연맹에서 올해 보조금 신청하면서 이제 사업으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 설립의 취지에 맞게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보면은 ‘6·25추모제’라든지 ‘탈북민 김장 나눔’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전적지 탐방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에 대한 이런 의식 부분, 그러면서 또 자총으로서 꼭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제가 최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제 우리 구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 봉사, 흔히 소위 말하는 그분들은 거의 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 될 수도 있고, 위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취지에 대해 가지고 발의자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단체가 새마을, 자총, 바르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새마을은 우리 구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자총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타 구가 다 제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총 경우에는 이제 한 우리 16개 구·군 중에 한 두세 개 구만 안 돼,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구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서로 우리 영도구에서 자총에 대해 가지고 좀 자긍심을 높이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꼭 구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제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상황 및 지역적인 차이, 두 번째 ―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그다음 법률의 구체화, 그다음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 그다음 상위법의 한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위법이 존재하더라도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조절하고 구체화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구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상급 기관에 요청을 해서 제가 답변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의 자긍심이나 또 우리 영도구의 행정, 여러 가지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하더라도 구 조례로서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구의원의 일원으로서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포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상에 관한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는 포상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도구 저희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거 포상은 매년 우리 구청장님이 포상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단체별로 몇 명씩 이렇게 주는 걸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그 규정을 아마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한 것 같고예. 또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활동하신 단체원님들이 퇴임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 포상 조례에 의하지 않고 생길 수 있는 포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아마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총이라든지 연말에 어떤 그런 보상의 형태로 포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걸로 인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자총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포상이 이게 우리가 개수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한다 했을 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항상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예, 우리 연간 계획 같은 경우도, 포상 연간 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개를 주는데 꼭 한 개를 준다는 건 아니고예. 이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견제 장치가 있거든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필요해서,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포상에 관련해 가지고 자총이랑 바르게랑 동시에 어차피 문구가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저희가 어쨌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구청장상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줄 수 있는 사람들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민’ 구민 같은 경우에는 봉사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주로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관내 직장을 둔 자’, 그리고 그 아래 ‘기관·단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단체들 어느 분들 주로 받으셨어요? 예예예.

단체라 하면 많이 있습니다.

유관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통장협의회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예. 또 기관 단체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는 새마을, 자총, 바르게 요런 것도 전부 다 단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상 여기에 포상 조문이 없어도 우리가 드리는 분들은 사실 자총이든 바르게든 다 있는 건데, 사실 조문이 들어감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조문이 있는데 우리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도 걱정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상 조례 1년 계획은 세워져 있고예. 또 이런 부분들이 포상이 올라오게 되면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적 조서를 심의를 해 가지고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부담은 없다. 다만, 조문을 넣음으로써 취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위원석에 착석) (김지영 의원 답변석에 착석)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르게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저도 한 30년 정도 했는데예. 예전부터 저도 바르게 담당자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담당자 하면서 단체별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세워봤는데, 솔직히 저도 그 당시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기탁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사업도 정부 주요 시책 홍보 캠페인이나 태극기 달기, 또 소외 계층 갈비탕 나누는 복지 사업이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전국회원대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회원 단합 형식으로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아마 지적을 좀 하신 모양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조금 지급할 때 분기별로 결과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지도해 나가겠다 하고 있고, 또 국별로, 단체별로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나가면서 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질의를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김기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법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예산 부분도 우리는 국비, 시비 내려오면 우리 이제 약간 보조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고, 주도적이었던 부분은 없었죠. 근데 물론 지금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이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 부분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책임이 조금 더 우리 구에 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총 그리고 바르게까지 해서 모든 유관단체들의 이제 조례가 다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총괄해서 이 부분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좀 부여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제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아까 이제 자총 부분에서 취지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 이번에 이제 하면서 자긍심이나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제 그전에는 어쨌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의 대상이었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또 이게 이제 사업 수행에 관한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건 우리 구가 요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관련 제안설명을 위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길고양이와 들개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길고양이와 들개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해결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음에도 동물에 대한 첨예한 의견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로 최소한의 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길고양이 등으로 인한 안전상, 위생상 문제가 주민 간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와 들개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종합 계획의 수립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 들개의 관리 등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오늘날 반려동물은 혼자 사는 사람들, 고령자 등에는 서로 상호 작용 대상이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 존중 등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보호 조치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먹이를 구하는 길고양이의 생존·위생 문제 등에 대한 주민 간의 첨예한 의견과 가치관의 충돌로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되는 등 길고양이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들개의 출몰로 주민 불안 고조 등, 들개 포획 및 관리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 보호 강화 및 주민 간의 갈등 완화,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법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을 비롯한 공용 공간에 주민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는 제외되는 동물입니다. 과장님, 맞죠? 일단은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외되는 동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영도구의 길고양이 급식소가, 공식적으로, 아니 개인이 한 거 말고요. 부산시에서 아마 공모라 합니까? 지정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당초에 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3개소로 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때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산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길고양이 급식소 신청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면 우리 영도구에 수요 조사를 요청을 해 가지고 급식소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CCTV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그 요건에 맞으면 승인이 내려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의 요청 사항에 의해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신청을 받습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사전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 포함해서 신청도 받고 수요 조사도 실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개소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우리 이 세 개, 지금 이 세 개?

예, 요거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한 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 이제 지정자를 관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지정자분이 동물에게 이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저희는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 관리는 부산시 영도구 또 우리 관리 책임 담당 공무원 이름을 적어서 민원이 생기면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 명의 지정자는 신청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신청하신 분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CCTV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CCTV를 달아야 된다?

예.

그 CCTV는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답니까?

CCTV가 달려 있는 곳에 신청을 합니다.

달려 있는 곳에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동물 먹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동물 ―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 동물 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 학대를 할 때 먹이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넣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CCTV가 반드시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거는 없고, 급식소 자체가 시 예산이 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개 소당?

예, 아니, 그래서 급식소 설치하는데, 급식소 뭐라고 할까…….

급식소 한 개소당?

그렇죠, 예예. 틀 자체가, 예.

그러면 20만 원이 지정이 돼 있으면 이 지금 급식소 어떤 장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는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모형, 틀로 돼 가지고…….

그 2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거 만드는데 제작하는 데 2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제작하는데 20만 원이 든다. 일단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자, 과장님,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조례가 돼 있는 데는 ― 지금 시는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

급식소가 있는 곳이 인제…….

아니, 급식소 조례가 있는 곳이죠.

저는 인제 해운대구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있습니까? 부산시, 그러면 부산시는 제가 있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16개 구·군 중에 지금 해운대구 하나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길고양이가 야생동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현재 인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이 생기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먼저 시행한 곳은 부산시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그다음에 우리 영도구가 또 두 번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이 조례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 급식소 관련해서 조금 갈등이 ―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약간 갈등이 있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디 어딘가? 기사에도 좀 났죠.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언론 보도에 남구 관련해서 기사 난 건에 대해서 급식소 문제가 났었는데…….

남구는 경우가 조금 다르겠죠.

예예. 그 이제 보통은 급식소를 설치하고 나면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문제라든지 또 인근에 주민 의식 문제라든지 이래서 공중위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신문 난 경우는 급식소 설치가 지정된 급식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설 급식소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현황에 대해서 나왔지, 거기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정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정화 활동이라든지 먹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포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휘를 할 수가 있고, 사설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민원이 생겨도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했다가 주민 찬반이 나뉘어져가지고 그러한 사례도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물의 생명 존중,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자, 과장님 얘기했듯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급식소 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남의 땅에 급식소를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하기가 힘든 게 이제 임야라든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무단 적치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하지만은 ― 그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하죠 ― 철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축물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도 안 되겠죠, 그죠?

예,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학배수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저하고 같이 갔다 왔죠, 그죠? 그래가 거기 싹 정비했습니다. 거기 배수지 우리 수도사업소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갔고, 그거를 철조망으로 이제 열쇠를 잠그고 ― 제가 일요일 날 갔다, 이 조례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 거기에는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면은 배수지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땅에 설치하지 마라, 없애라 그래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리자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잘될 수 있다. 아마 그러한 취지로 우리 의원님이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설치할 때…… 그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구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됩니까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은요?

구청에서 지정을 한다면 누군가가 관리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은 안 되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공무원이 늘 먹이 주러 다니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위치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요 근래에 길고양이 보도 자료, 길고양이 기사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공감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저는 이 말에 억수로 공감을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여러 가지 인제 갈등 요소가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나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냄새나 소음 곤란으로 주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위치 선정에 이제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겠죠, 그죠?

예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주택가라든지 다소 민원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가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주민 동의 얻습니까?

인근 주민의 동의 얻고, 설문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웃서발로 99번길 22 아시죠? 지금 이거 급식소로 지정이 돼 있죠?

예예.

웃서발로 99번길 22, 제가 일요일 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근데 이제 지금 거기가 동삼초등학교 예술관인가 바로 뒤편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호프 주택과 연결돼있는 도로입니다, 그죠?

예예.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뒤에 그 공터더라고. 아, 근데 그게 학교 바로 뒤예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민원 안…… 이분 지금 이거 한 거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이분이 작년에 8월? 작년 9월 정도 됐었을 겁니다.

작년 9월요? 작년 9월? 근데 학교에서는 민원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예,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든지, 어쨌든 이전을 하든지 그런 조건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철거고, 본인이 인제 사유지라든지 어떤 주거 지역 외에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정이 되면 이거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일단 민원이 안 생기면은,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 하고 민원이 안 생겨 그 조건이 그대로 충족이 된다면은 관리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발의하신 김지영 의원님께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취지가 오히려 지금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급식소를 우리 관에서 좀 통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길고양이의 동물 보호도 할 겸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를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길고양이는 보호 조치를 우리가 못 하는 거죠. 해당되는 연령이 어린 아기이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다친 고양이는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치료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혜택을 전혀 못 보냐 하면 보호 조치만 못 받을 뿐이지, 다치게 하거나 살생하거나 하면은 동물 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보호를 받고는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존중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과 좋아하지 않는 분으로 사실은 좀 나뉘는 경향이 조금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개체 관리나 이런 데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첨예한 대립 때문에 급식소 설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갈등이, 사실은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취지는 생명 존중이라는 문화 확산 플러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지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에서 그냥 관망할 건가 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관망하는 게 안 된다고 해서 또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례로써라도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식 개선 부분에도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가 사람을 해치거나 위험한 동물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 갈등 조정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제 주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은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고 그 배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위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주민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사실은 조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나 관 내에서는 특히나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길고양이도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체 관리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가 노력을 적어도 해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조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인제 우리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우리 인제 발의하신 김지영 의원님께서 조례가 그 당시에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은, 7조2호에 보시면은 급식소에서 화장실까지 지금 포함이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고양이 화장실을 ― 물론 시 조례에도 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화장실의 의미가 뭔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길고양이 화장실은 제가 좀 금시초문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고양이 배설 문제가 또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습성상 또 자기가 했던 자리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해서, 사진이 있긴 있는데 이제 급식소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시설물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를 이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환경, 위생적인 면에서 조금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조례상에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제 취지상으로는 이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급식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급식소하고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오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길고양이 화장실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 관악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시범 실시를 먼저 하고,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어떤지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단계에서 지금은 스물한 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처음에는 2개소 선정해서 지금 확대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화장실은 사실은 애초에는 고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급식소와 화장실이 같이 갔을 때 조금 이제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보여서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회했다가 제가 다시 인제 보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넣게 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죠?

예, 모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모래를 이제 교체해 주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주민 간의 갈등을 좀 야기시키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킨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급식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오히려 잘못하면 주민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가 중요하고.

그렇죠.

의원님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오늘 당장 어디를 설치하겠다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주민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주민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치로, 거기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이미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설치해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도 캣맘들이 이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런 쪽에 먼저 시범 실시를 좀 하고,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나 요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의견 수렴 가능한 부분은 또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장소적인 부분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은 급식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간의 논의가 사실은 활발하게 저는 일어날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인제 그 노력들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다 보고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좀 계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설치를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점차적으로 시범 사업부터 실시를 해서 조금 주민 갈등 안에 해소 부분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대립돼 있는 부분을 적어도 40 대 60 정도만 만들 수 있어도 저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동물 학대 부분에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일부 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또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100%를 바라고 사실은 어떤 제도든 할 수는 없는 것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주민 갈등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부서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은 분명히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는 어필이 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저는 질문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또 우리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보도자료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고, 시설물 개수 및 위치를 조정하며,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취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 위치 선정이라든지 ― 또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뭐 좀 추가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련해서?

우리 급식소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급식소 수요 조사라든지 신청하는 곳이 상반기에 한 열다섯 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들 전부 다 위치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리해 주실 분들 면담 다 하고, 인근 수요 조사 다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더욱더 강화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고양이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예.

예산 투입이 아니고요. 그 뭐지, 중성화 수술하는 거는 딱 지정돼 있는 게 의사, 수의사협회하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수요를 충당을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의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들 집단 서식지가 계속 바뀌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집단 서식지라 하면 한 지역에 한 50마리 이상 되는 곳, 그런 곳들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기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곳이고, 그게 인제 계속 장소가 바뀝니다. 태종대, 봉래산, 그다음에 아까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량1길, 또 지역주택조합,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개체 수 조절하고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다 신경을 써버리면 그곳 관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게 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포획 활동은 누가 하세요? TNR이라 그러죠? 그건 누가 하세요? 개체 수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부산시 수의사회 이제 소속된 포획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한 몇 분이나 계세요?

그 한 팀이에요. 한 팀이 하는데 거기 인제 그분이 1년에 한 500마리 정도 하는데…….

팀이면 몇 명일까요?

팀이 하는데 한 분 밑에 두 명이서, 두 명 이상 차 한 대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도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5개 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 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분한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구, 또 서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50마리를 했거든요. 근데 타 구는 400마리 정도밖에 못 했어요. 저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종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이 아예 활동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다섯 개 구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우리가 길고양이 또 들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길고양이의 문제는 주민 간의 갈등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고양이가 이뻐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절하게 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좀 조절하고 하는 게 우선은 인제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먼저 선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이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만 별도의 이제 포획할 수 있는 TNR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지정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우리 부의장님 좀…….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급식소 부분에 지금 조금 집중이 됐지만 조례안에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 부분도 구청장님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포획단이 사실은 적은 인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영도구에 빈집이 늘어나고 하면서 길고양이 증가되는 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 오는 개체들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고, 확인을 해도 포획단이 없으면 당장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 조례안에 제가 이게 급식소 조례가 아니라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게 좀…….

아니,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혼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길고양이 전담해서 반려동물팀 고양이 전담 직원이 여기는 한 명의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구 내에, 구청 내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이나 팀원 증설까지는 못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줘서 어떻게 위탁을 주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서하고 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지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요즘에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 하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인력이 배치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명 좀 하실 거 있습니까? 다른 질문, 의원님들…… 예,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너무 고양이에만 집중돼 있어 가지고 들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위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검둥개라는 게 동삼동에 있었어요. 엄청 큰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사라졌거든요? 부서에서 해결했겠죠, 들개 관리? 지금 현황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수라든지.

저희가 이제 들개는 1년에 한 열 마리, 열한 마리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

아,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보다.

잡고 있고, 이제 포획비로 한 4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열 마리, 열한 마리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들은 보통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보호 조치를 하고 보통 어떻게 입양 보내나요?

그 병원에서 이제 구조가 돼 가지고 이제 병원마다 좀 틀리는데 작년에 이제 ‘하얀 비둘기’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하여튼 간 안락사 쪽으로 좀 많이 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은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지금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들개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이 좀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들…….

예, 포악하고…….

아니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덩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이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으르렁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개들을 보통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판단은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든 이런 데 전달해 가지고 포획하도록 하고, 포획하는 기관은 신고하는 즉시 바로 출동하시나요?

예, 바로 합니다.

그 개들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근데 바로 하는데 그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오랜 시간 포획 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들개는 똑같이 이제 보호 조치에 관해 가지고는 길고양이와 똑같은 것 같고, 길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희 TNR 사업할 때 사실은 이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구도 있는데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있고,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만,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조절한다라는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사실은 고양이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로 인한 차량 파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내용을 이룰 거고, 만약 TNR 사업을 해 가지고 울음소리가 줄어들게 되면 저는 사실상 개체 수와는 별개로 그분들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를 심하게 안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현황이나 이런 건 좀 있으신지?

일단 이제 TNR을 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언뜻 보면은 그 고양이 암컷들에 대한 건강, 여성 건강 이런 암컷에 대한 건강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울음이라든지, 그 소리에 대한 제어 방안, 통제 방안 요런 것들도 다 같이 아울러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양이, 그러니까 길고양이, 일반 고양이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체 수 조정을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게 좀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부산시에서 수의사회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포획팀하고 연결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팀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좀 개체 수 조정하는 데 훨씬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TNR 사업을 하면 사실은 발정기 때 울음소리는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효과가 있는 거겠죠. 뭐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길에서 저희 왜 차량에 로드킬 당하는 고양이들 중에 저희가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한 고양이들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마 청소행정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예.

경제산업과 말씀드린 것 같은데, TNR 사업이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서 간 유기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찬성 측에서 하는 학대로 인한 우리 보호의 필요성이랑 저희 반대 측에서 그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은 말은 해야 된다, 인식 개선에 그게 필요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고양이들이랑 공존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고양이 개체를 보면 우리가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확대를 한 게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해 가지고 고양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근데 길고양이는 사실상 자생적으로 번식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점이 있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했을 때 그 인근에는 급식소가 설치 못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는 그 취지에 맞게 한번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관리가 들어갔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은 주민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한 공감을 저는 사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인식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오히려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조례를 또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개체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고 영도구가, 사실은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길고양이만 남았다’ 이러면서 영도구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접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 민원이 상반됐어요. 상반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급식소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과 왜 관리를 안 하냐, 구에서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민원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갈등 요인이라는 것이 일단은 고양이 개체 수 조정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영도구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일단 보여드릴 필요가 사실은 또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주민 갈등도 좀 해소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다 하시면서 밥을 주고 있거나 이게 이제 “중성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를 또 사실은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개체 수 확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TNR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이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걸 보여주면 100% 만족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변화되는 게 1%만 보여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중성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포획 속도가 늦다 보니까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개체들로 인해서 번식이 일어나고 개체 수가 증가되는 것이지, 중성화가 사실은 개체 수 관리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통계가 사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중성화를 하는 게 저희 나라는 살처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살처분해 가지고 개체 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TNR에 관해 가지고 했을 거고, 근데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또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어쨌든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거 잘해 가지고 사람들 간의 오해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30초 하십시오.

제가 인제 우리 들개 관련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조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개’가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동물의 생명 존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개란 물론 우리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만은 결국 포획해서 안락사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개가 좀 안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어차피 들개는 들개대로 그걸 하더라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1조 (목적)에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을 내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예, 마지막 말씀하신 들개 관리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이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게 우리가 조금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8조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생명 존중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개가 어쨌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대로 방치는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포획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획하는 경우에도 개체의 크기나 행동을 고려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포획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조금 담았다는 것만 조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사 그 이후가 문제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밖에, 사실은 조금, 문제이기는 해서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