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서 금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련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영동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제명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37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실국장 체제에 맞게 위원회 위원 정비가 필요한 영동군 조례 2건에 대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과장을 대신해 미래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기획실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4-3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4-37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장 체제에 맞게 위원회 위원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련을 하지 않는 실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과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어차피 그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또 실국장 체제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아마 이제 조직 개편하기 전에 아마 그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묵시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하기 전에 이 조례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 행정부에 해서 좀 논의가 돼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이 행정 위원이 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전체에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도 들어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4-38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미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