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무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교통사고는 2,113건 발생하였습니다. 즉, 우리 북구는 하루에 5～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위험천만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자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지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굵은 선으로 설치하는 교통노면표시입니다.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의 설치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는 2m 이하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제동거리 등에 의해 정지선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을 만큼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에 있어 짧은 거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최소거리인 2m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횡단보도로부터 가능한 멀리 설치하도록 하여 구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로 횡단보도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실제로 이격거리 확대는 2018년 충북 청주에서 한 경찰관이 낸 아이디어로 5년 만에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전국 평균보다 2배 넘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의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어 큰 비용 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제안해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18명) ----------------------------------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연구원의 권장사항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비연구모임에서 먼저 드리고, 제12조제1항 중간에 보면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을 삭제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후단에 제2항을 신설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지방자치연구원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권장사항,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이니까 권장하는 것을, 정책연구회 책자로 북구의회에 보내온 자료를 중심으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고 준비했다고…….

말씀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