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 상담창구인 7979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여러 미비한 사항들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으로 이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 및 봉사단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책으로 추진되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 본인 분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안 제3조, 4조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이미 시행중인 의료급여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 중 의료급여기금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강 기능 회복 등 구강건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정합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장 등의 책무 규정, 안 제5조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넓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반영하는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돌봄노동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외에 추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처우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에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과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과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돌봄에 필요한 교육 지원 등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일단 조례는 너무 좋은 내용을 김경묵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취지가, 예전부터 있던 조례이고 일부개정안인데 이전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내 용있으십니까?

보육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네, 인구 정책 분야와 저희가 보육 정책, 출산 정책 분야로 나눠서 분리해서 다양한 정책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보육은 아무래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또 인구는……

그게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기 힘들죠?

예, 많아서.

이게 범위가 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자녀에게 정확한 혜택들이 가야 하는데.

다자녀 가정까지 다 포함한다고……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체감적으로 오는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안 제12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10가지나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도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잖아요, 바뀐 내용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조례로만 끝날 게 아니라 김경묵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으로 조례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과에서 대책이나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외에도 저희가 특화된 사업, 공모사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이 조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남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더 심도 있게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부터 제8조까지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3조까지는 인구영향평가,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인구의 날 지정 및 인구정책 사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안 제9조의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넣고 싶었으나 아직은 실시 단계 이전이어서 다른 구에서 추진된 모범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의 운영 중에서 분과별 활동을 보면 청년과 일자리 분과가 있었고 결혼, 임신, 출산 분과 보육, 돌봄교육 분과, 일 가정 양립 가족문화 분과, 이 분과를 이용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간담회, 회의,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의 인구의 날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은 7월 11일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기념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 인구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 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절망적인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 시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내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부처 지침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남구가족센터가 작년 11월 완공되어 최근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치 및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문 간 맞지 않는 내용 및 문구를 수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예정인 중흥골드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남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객관성·공정성 측면이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가 모두 명시되지 않아 향후 동의안 작성 시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협의회가 운영 필요성이 저조하여 삭제 정비하고 본 조례와 통·폐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9조 운영세칙의 경우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으로 제14조로 규정되었어야 하며 약칭이 규정되지 않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안심귀갓길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있던 사업 중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들어보셨죠?

예.

전에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11개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예.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고 안심귀갓길에 관련된 CCTV 위치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찰청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심귀갓길에 관련된 관리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안전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귀갓길 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대응입니다. 전에는 안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전총괄과로 이게 이관이 되려고 했지만 과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여기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저도 항상 느끼는 바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비상벨이 지금 여성안심귀갓길과 공원 내 화장실에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의 비상벨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여성안심귀갓길은 저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 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경찰서로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어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의 가장 맹점이 뭐였냐면 이게 시 상황실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조치가 한 단계 거쳐서 발현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을 관내에 있는 지구대나 그쪽에 연결되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왕에 조례가 발의된 만큼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거기 목표 중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귀갓길을 지금 정비할 예정에 있고 현재는 2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할 때는 여성가족과의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심귀갓길에 관련된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서의 공모사업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만들어진 시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심귀갓길 중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 협력체 중에서 경찰서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관련된 것도 안전총괄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업함으로써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부처간 협력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 실적 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지자체 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의 재쇠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의견 교류 및 주민 참여 그리고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 사업의 지속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쇠퇴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사후관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에 따라 지원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사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사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대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규모 축소,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렬 등으로 인한 사업 폐지,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의 사유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사직동 일원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과 역사문화를 접목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한, 의견에 추가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직동 재생 사업은 주거지원 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과의 협의가 결렬돼서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이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고요. 선비골 어울림센터가 지금 옆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선비골이 보니까 마중물 사업비와 더해서, 기존에는 58억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 어울림센터에 주소를 보고 몇 군데 적어봤더니 어울림센터, 마을가게, 도시재생센터가 같은 면적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선비골 어울림센터이고요. 저희들이 흔히 말해 시간우체국……

아, 그러면 시간우체국이 아니라 어울림센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에는 선비골 어울림센터이고요. 명칭을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시간우체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부분 질문드려 볼게요. 시간우체국이라는 사업이 원래는 없던 부분이었는데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까?

당초 선비골 어울림센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방향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시간우체국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죠?

당초 계획 같이……

당초 공모 때는 없었던 내용이었고.

당초 있었고요. 거기에 가미가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꼭지를 보면 사실 여기서 보시면, 시간우체국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내용, 세부사업비 보면. 그냥 여기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우체국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의견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우체국이 추가됐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중간에 허그와 엘에이치가 들어 있었습니까?

허그……

허그가 들어 있습니까?

예, 허그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우체국에 관한 사항을 허그와 협의한 내용 있을까요?

예.

어떤 협의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사업규모,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그 측에서는 어떤 태도로, 이것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초 마중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20억 정도 저희가 했는데, 한 12억 정도 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그러면 시간우체국 관련된 내용, 국토부도 알고 있을까요?

현장도 와서…… 4월에 국토부 담당 사무관, 허그에 와서 현장답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허그도 왔고 국토부도 같이 토론했지만 아직은 여기가 시간우체국이라는 사업을 아직 인정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활성화계획 변경……

그러면 시간우체국을 같이 올리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우체국은 진행되고 있고 토지 매입 부분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허그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을까요?

아마……

안 하셨을……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보고는 안 드리고……

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아마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어떠한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있고. 지금 이 부분도 백운도시재생사업처럼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엔지(ing)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이엔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바로 연면적이 늘어나고 시간우체국이 들어가면서 지금 지방비가 50억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된 사항은 없거든요. 앞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활성화, 추가된 시간우체국을 가지고 국토부에 활성화 부분을 의견제시를 해서 심의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진행사항은 국토부에 보고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ㅡ제가 말씀드렸지만ㅡ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기구 허그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는 이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 의회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허그와의 협의사항, 국토부와 협의사항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청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들 데리고 이런 과정 하실 때 전문가는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서구 재생센터, 센터장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사실 주민들도 이렇게 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PPT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 이런 사업이구나.’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직동도 거점을 여기 여기 몇 군데 잡았다, 이 사업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하실 때도 바뀌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이해가 됐을 텐데 전혀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다음 공청회 할 때는 좀 주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것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과와 의회가 소통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지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힘을 싣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지원기구 협의사항, 국토부와 협의사항 그리고 공청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만 얼마 늘어났다는 간략적인 보고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공기업이 협의 결렬됐을 때도 우리가 알았으면 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는 하지만 같이 공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김수환, 국장과 과장에게 집행부석으로 가서 직접 설명.) 검토보고서 보시면, 117페이지 있어요. 선비골 활력 프로그램 해서 당초는 마중물 2억 9000이었는데 그 옆에 변경에 보면 이것이 오타예요, 뭐예요? 마중물 1억, 자체 2억.

저희가 선비골 활력 프로그램이 당초 마중물사업비로 2억 9000이었습니다.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원래 24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연장하다 보니까 ‘활력프로그램을 추가로 1년 더 해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자체 지방비 2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합이 3억이잖아요.

아닙……

마중물 사업 1억 하고.

마중물 사업 1억이고.

자체사업 2억 하고.

총 해서 3억입니다.

그런데 총 1억으로 써져 있습니다.

아, 마중물 사업에 대한 2억에 맞추다 보니까 1억이라고 표기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3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체 것은 빼놓고 마중물 것만 하고 자체 것은 포함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맨 뒤에 가면 자체 지방비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있는데 2억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소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백운광장 뉴딜사업 할 때도 그것도 협력이 안 돼서 그렇게 했고 사직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직동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이 내용도 사직동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어요?

저 와서 주민공청회 때.

주민공청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정도 오셨어요?

그때 열……

열몇 분이…… 주민들이 몇 분인데 열몇 분 해서.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네.

공청회라는 것은요. 몇분 몇분, 그 동네에서 몇몇 분이 모여서 하는 게 공청회가 아니고요. 그 동네에 자생단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통장님들, 주민들한테 “사직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알리고 공청회를 해야 맞지. 몇몇 분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 예, 예.”만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되겠냐고요. 그것이 공청회인가요? 공청회라는 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어떤 좋은 안이 오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공청회이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공청회 해요.” 잡아놓고 그게 공청회인가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모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와서 보면 각 동 사업을 가지고도 공청회를 우리 구청에서 해요. 그 동의 무슨 사업을 하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청회를 해야 하지, 엉뚱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노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면 맞나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숫자 채우기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현장 공청회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까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직동 도시재생은 지역구 의원들이 박용화 의원님하고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청회 해 보셨어요?

공청회 때 박용화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오셨고요. 오영순 의원님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경청했던 내용을 또 지역구 의원님과 논의해 보셨냐고요.

보고만 드렸지 논의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사전보고 드리고 오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제시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을 잠시 종합하여 정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에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관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을 3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솔직한 이야기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공영주차장과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앞전에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보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백운광장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보훈병원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협력 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추가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력 부서는, 교통과는 솔직하게 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은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기능을. 그런데 우리 협력 기관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 앞전에 조례안 올라올 때부터 협력해서,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해서, 본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교통과에서 슬그머니 밀어 넣어놓고 있다가 도시재생과는 나중에 조례 바꿔주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예, 사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본연의 주차장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금 더 공영주차장 활성화라든지 개방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만성질환 진단·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청년건강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건강위원회는 지금 현재 남구의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따른 위원회인데 대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청년 건강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0대 환자의 당뇨병 증가율은 48%, 고혈압은 30%, 우울증·불안장애는 51%로 청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우울증·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젊어지는 남구를 위한, 그래도 가장 좋은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과에서 진단 검사에 지원이 있는데 사실 젊은이들이 요즘은 고혈압 환자도 많아져 있고 당뇨병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료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남구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세울 수 있나요?

만성질환 발병 여부나 이런 검사는 지금 성인들에게 시행하고 있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더 많은 홍보가 되면, 본인들이 더 홍보하고 이것을 검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약을 먹는 고혈압 사회초년생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십니까?

사업 예산은 아직은 없지만 이게 성인이나 노인으로 딱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의 나이, 지금 청년이지만 19세에서 39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의지가 있고 또 알고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틀니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것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남구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청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예산이야 어떤 재원이 문제겠지만 한번 세워보는 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과 3개가 지금 협업해서 열심히 하면 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 활용을 안 보고 들어와서, 하여튼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는 그 부분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젊어지는 남구의 첫 발자국이 되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은봉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런 부분이 조례 발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젊은 층에서 꽤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료비라든가 약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