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2024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준 현행 4국·2실·2관·29과·121팀에서 6국·2실·2관·29과·121팀으로 2국을 신설하고, 2국·7과를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국) 단위에서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을 신설하고, 기존 경제문화환경국을 경제재정국으로, 안전도시국을 안전도시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과(과) 단위에서는 기존 여성가족과를 인구가족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주민행복담당관을 열린행복과로, 경제정책과를 민생경제과로, 환경생태과를 탄소중립과로, 자원순환과를 환경관리과로, 고령정책과를 으뜸효정책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과 담당관은 기획실, 홍보실, 인구가족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직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소관부서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 경제재정국은 민생경제과, 회계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환경국은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탄소중립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희망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안전도시교통국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로 소관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팀 단위 조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비율 축소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1% 이내로 축소하고 일반직 비율을 99%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불요불급한 일반직 4·5급 고위직 비율을 축소하여 6급 비율을 0.5% 확대하고,별정직 정원책정 기준을 5급 상당 35% 이내, 6급 상당 이하 6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2명 증하고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유례없는 세수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효남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기획실장님, 금년에 조직개편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제 광주시 민선8기 후반기 2년 광주의 미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네, 뭐 상세히는 못 살펴보고요. 입법, 회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광주시가 조직개편을 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광주시가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목적은 빈틈없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인구ㆍ교육ㆍ청년정책ㆍ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조직개편하겠다고 야심 차게 조직개편안을 내놨더라고요. 여기서 광주시 조직개편 내용을 열렬히,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마디로 2030년 미래 준비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개편안이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많았어요. 저출산, 일자리, 청년정책, AI인공지능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눈에 싹 들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참 좋게 여겼던 대목은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서 광주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이 조직개편안에 담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 기준 15실, 국 본부 72과는 현재와 같지만 공무원 정원은 4182명으로 15명 줄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15명을 줄여서 기준인건비,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기준인건비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15명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구청의 조직개편안은 어떤 목적과 내용이 담겨있는가 이걸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한 이유가 조직개편안에 담겨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직개편은 이러합니다. 조직개편 하는 이유가 공조직이 됐든 사조직이 됐든 간에 그 조직을 개편할 때는 사회변화에 민첩해야 됩니다. 사회변화의 민첩성과 사업추진 방향의 변화와 해당 조직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묶어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조직개편안인데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추후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제 질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조직개편안을 하기 전에 실무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본래 큰 틀 자체가 인원 증가가 없고 과 신설 없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팀 명칭 변경이라든지 업무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의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배를 몰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진도로 가려고 했는데 해남으로 갑시다.” 이런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장에 대한, 항해사에 의한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그 목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앞으로는 유념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청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91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14명입니다.

914명? 918명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번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 늘어 납니까, 줄어듭니까?

정원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다? 914명. (예) 정원 조례가 조직개펀을 통해서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남구청 기준인건비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865억입니다.

865억 260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865억 2600만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기준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올해는 865억 2600만 원이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6억 9300만 원이 대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습니까?

작년도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과 올해 증가액 합해서 26억 9300만 원을 합해서 31억 68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아∼ 31억 정도의 기준인건비가 늘었다. 적지 않은 인건비가 늘어났네요.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이 질의를 하려고 광주시 조직개편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기준인건비를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덩치가 큰 광주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15명이나 줄여서 기준인건비를 확 낮추는데, 우리 남구는 되레 기준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와 그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 묻고 싶습니다.

기준인건비로 했을 때 공무원 정원 414명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말고 기준외 인력 해서 정원외 인력이라고 그렇죠? 그 인력도 27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거든요? 5개구 비교를 해봤을 때 정원외 인력이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30.2%인데 공무직은 다른 구에 비해서 탁월하게 낮거든요?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지만 정원외 인력을 적게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5개 자치구 정원과 기준인건비 총액을 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원수와 기준인건비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정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는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정해주고요. 공무원 수가 914명이라는 거고요. 정원외 인력 277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조직개편 통해서 4급 정원 2명 증가해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국장 자리가 2명 더 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하는 6급 이하는 2명이 감소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예) 6급 이하의 실무진을 2명 줄여서 국장 자리 2자리는 증가하게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으로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4급 정원을 늘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은 욕망과 마음은 간절하잖아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4급 정원 늘린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6급 이하인데 6급 이하를 2명 줄임으로써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까.’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조례가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는데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정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정원 책정기준은 사실은 4급과 5급 비율을 축소했고 6급 비율 0.5% 늘렸습니다. 7ㆍ8ㆍ9급의 비율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습니다. 9급 비율을 보면 5개구 중 저희가 가장 높거든요. 9급 숫자가 가장 많고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현원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비율은 4ㆍ5급은 줄이고 6급 이하는 늘렸다는 이 말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줄로 압니다만 조직개편 후에 새로운 조직이 되는 체계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보면 다소 혼란이 예상돼요.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요, 2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이 자리에서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도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꼼꼼하게 시정해 주시고, 하위직공무원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야∼ 우리가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규칙을 개정하게 되고요. 그 규칙에는 사무업무를 조례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기준인건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남구에서 이렇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이제 끝났죠? (예) 개정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국장급 ―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말 안 할게요 ―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확충을 추진하는 것임” 이게 개정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기준인건비, 남구가 2023년도에 기준인건비를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잘 준수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개 자치구중 우리구만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예) 기준인건비를 잘했다. 그러면 2국이 신설된 이후에도 그 인건비 어떻습니까? 여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억 6800만 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자치구는 4급 단위 급수상한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동구는 인구가 적고, 행정기구 정원 규정 전에 인구 규모에 따라서 4급 단위 급수상한이 있었잖아요. 다른 구는 어때요?

서구는 8개 정원이었는데, 아이파크수습지원단이 3월에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명이고요. 북구 8명, 광산구 8명, 남구 6명 그렇습니다.

아이파크수습지원단장? 이게 국장님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출하신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조직 근무하시는데 유연성을 확보하시고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잘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적혀 있는데 “각종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조직을 재편성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남구에 와서 지금까지 많은 조직개편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 조직개편에 대한 변화를 느꼈다거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편해졌다거나 아니면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조직개편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언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 2개가 신설됩니다. 국장 2명이 증가되고 6급 2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6급이 없어지고 4급 두 자리가 증가했다고 해서 과연 일 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족한 것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급도 공무원이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4급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4급 우리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4급이면 우리 구청에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4급을 달고 나면 더 이상 승진 기회도 없고 사실상 구청에서는 ― 그전에 부구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다 보니 어찌 보면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 때까지 기간만 채우고 나가자.’ 생각하시는 국장님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정말 주민들을 기만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장 두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국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년퇴임을 앞둔 분을 국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분이 국장 자리에 앉아서 국장 역할을 해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 조직개편으로 생기는 두 자리의 국장 자리가 승진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국장이 되시는 분들도 ‘이제 국장이 됐으니 더 이상 승진할 일도 없으니 나 이제 일 안 하련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는 곧 정년하시는 분들이 국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국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로 상정한 것은 정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4급과 5급 비율을 낮췄고 6급 비율은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한 부분이 6급 이하의 직원 2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현원으로 보면. 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4ㆍ5급을 줄이고 6급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 관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도통신, 카더라통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의원으로 자괴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남구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한번도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장님께서 전체의원간담회 없이 남구청장님께 합의를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대표격이신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더불어서 남구의회에도 과장직을 한 명 요구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듣지 못했고요. 규정에 의하면 5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무보직으로 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배정하기가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국 단위의 과 수가 5개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광산구와 저희가 비슷한데요. 한 국에 7.3개 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국ㆍ대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편해야 대의회관계라든지 대민업무 처리를 대처하기 수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국외업무의 통솔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슷한 부분이지만 국별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구)보훈병원 개발 등 시급한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좀 더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려고요.

아니, 질의하려고요.

위원장님, 질의한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자보자하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먼저 유감 표명부터 할게요. 저도 2년 동안 9대 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께, 저도 5대 의회 때 사회도시위원장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 소속 상임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제시. 이게 제1차 목적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소신발언이 있어서 제 생각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 조직개편 하니 어찌요? 돈이 더 필요하요? 어찌요? 다른 동네는 어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김에 노를 저어보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 6개월짜리 국장은 능력이 없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6개월 남은 국장님은 승진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습니까? 많이 남고 유능한 국장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러려고 조직개편안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이 국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민선7기에만 13개과 늘어버렸다. 공부도 많이들 하셨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소중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잘 안 됐다. 저도 이 조례안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여쭤도 보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추경심사를 끝냈지만 그래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과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함께 시청도 가고 중앙정부도 가렵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10년 전, 5년 전, 7년 전의 조직이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것 또한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 박상길 의견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고 어떤 소신을 말씀하셔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소중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발언 중에서 저 박상길 의원이 생각했을 때 6개월짜리를, 퇴임 앞둔 분에게 국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왜? 6개월 남은 사람은 능력이 없고 6개월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으니 띵까띵까 놀다 가겠다, 이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까? 6개월짜리 말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승진시키라 하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국장 두 자리 늘리고 하위직을 없애버리려는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맺음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획총무상임위를 함께 하시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동반하는 대안을 정말 제시하는 우리 상임위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질의가 다 나왔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의석에서)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던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님께 드린 말씀 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인께 저는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도통신,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추측에 의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언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 양 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을 신설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도홍보 책무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홍보를 위한 교육, 행사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 명단 공표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및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인 재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및 대외직명 불부합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구 17개 동이 올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역량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의 규정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6개월이며, 위탁범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개월분의 위탁사무 추진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2506만 4000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은올해 기 편성되어 위탁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과 예산안이 확정되면, 6월 중 각 동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거주 생활권 내 주민의 문화‧복지‧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율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두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개 동에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구조잖아요.

(마이크 꺼짐) 사무국장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자요.

운영자와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켜짐) 각 주민센터에 마련된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17개 동에 각 주민자치회의 사무실이 따로 있는가요?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4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혼자 근무하시겠네요?

혼자 근무하면서 주민자치회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활동하시는 주민자치회원님들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아까 4개 동 빼고 나머지 13개 동에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하다못해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은 모드가 다 되어 가지고 있나요? 시스템이?

일단 그 전에 시에서 작년까지 간사 지원해 주고 할 때까지는 그렇게 됐었고요. 간사 형태로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기본 틀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다 있다고요?

예. 제가 몇 군데도 다녀보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1월에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싹 돌아다녀 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개 동이라는 게 방림1동, 월산동, 사직동, 송암동 네 군데인가요?

사직동은……

아직 안 됐나요? (예) 네 군데 동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백운1동은 자치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간사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담당 팀장님,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현재 백운1동……)

주민자치팀장 한경수입니다. 현재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우리 흔히 말하는 행정복지센터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곳도 일부 있고 백운1동은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덕동 같은 경우가 아직 전환은 안 됐지만 아직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동 중에 4개 동 빼고 나머지 13개 동에서 2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건물 내에 ―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개 동은 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뭐가 더 주민자치회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파악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6개월만 하고 말 사업 아니시잖아요. 6개월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파악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금번 상정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1000㎡ 이상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동의안’입니다. 양과동 1231-1번지 일원 부지는 대촌동 지역 SRF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7필지, 면적 11,577㎡입니다. 이 사업은 대촌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 민원 발급기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안제7조제1항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제14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를 신설ㆍ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창구에서 등·초본 발급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주민등록이 민원창구에서는 200원, 초본도 200원씩, 각각 2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200원이……

죄송합니다. 발급기일 때고 창구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400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무료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400원을 내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은 공짜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400원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원창구에서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차차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약자들이 보통 창구로 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활용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하고 창구에서는 400원을 받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고 창구는 400원이다.’라는 홍보가 되어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민원실 오셔서 그쪽으로 가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도 홍보가 돼서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십시오.’라고 홍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세무2과장 신 재 옥 입니다.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구세 기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 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내지 제56조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세액의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 고지서 등의 송달기준을 개정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함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와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의 특별한 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체납액 납부 지속 독려,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임기, 위·해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융자금 한도 및 이자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특례보증 내용 변경 시 조례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위원회의 최근 3년 내 미개최에 따른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2 제2항 융자금의 한도는 2000만 원 이내, 이자차액보전 금액은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차액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안 제12조 회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는 기준으로 인해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2개에 불과해 밀집기준 완화를 통해 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구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명칭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자문까지 확대하였고,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위축된 기업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남구민 고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이크 꺼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 2000㎡에 30개에서 20개로 상정했는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부와 다시 협의해서 15개까지로 하향해서 결과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15개로 낮춰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같이 낮춰서 5개 정도 더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수정 말씀하시는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무장애 관광정책에 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바 현 조례의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제5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11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 심의 전 재검토 중에 일부조항 명시에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사항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안제4조제2호의 ‘제4조’를 ‘제9조’로, 안제4조제3호의 ‘제5조’를 ‘제10조’로, 안제13조제3항의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약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구체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가 돼 있고 무장애관광 수요가 커졌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약자분들에게 관광의 직접적인 수요가 가고 관광이 잘 될지 일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날 보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인 질의는 없었습니다. 특히 여비 지급도 있던데 보니까. 관광환경 조성을 하는데 특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관광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외부에서 관광을 하고 특히 관광약자들이 남구에서 관광거리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개선을 이야기하셨는데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301회 임시회 기간에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구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무장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했고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편에 속했고 그렇게 질의를 해왔던 바인데, 무장애관광정책에 관한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주고, 체계적으로 이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남구의 관광환경이 제도개선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관광약자를 위해서 양림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예, 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여기에서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신 의도대로 의지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관광약자들이 남구 관내에서 관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양림동을 기반으로 하는 무장애앱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9대 의회이고 8대 의회 때 이것 관련해서 앱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앱이 개발만 했지 홍보도, 사용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발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도 홍보실과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만들어진 것이 방치돼서 매몰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전국민의 관심사였고 한때 전기자동차 화재 큰일 날 것처럼 방송도 많이 나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타고 싶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정창수 의원님 그리고 조미희 과장님 중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면 좋고요.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 서울특별시 조례안과 별반 상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날, 전기자동차시범마을 등 전기자동차로 청년에너지로만 다니게 하자 이게 잘 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이죠. 거기에는 본 조례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요즘 여기에서 언급된 법률을 보면 논란이 된 법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의회 안경율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조례로 유치원, 학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대한민국의 소방방재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하시설에 있는 전기충전소는 지상으로 옮겨야 될 것이다.” 권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조례안을 보면 전기차 많이 타고 있고 전기차 불 나면 큰일나버리고 전기차 충전하면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주자는 말 맞습니까, 과장님?

전기차 화재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시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 관내 1339개소가 있어요. 아파트 포함해서 이렇게 두껍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연기관인 일반차와 전기차. 저는 이 조례의 시급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건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예요. 전기자동차의 화재발생 비율은 0.01%, 내연기관차량의 화재발생 비율인 0.02%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우리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리튬 배터리예요. 이걸 열폭주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소방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도를 접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전할 때 화재가 날까요? 주행중에 배터리가 열폭주현상으로 화재가 날까요? 대부분이 배터리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 한 분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너희들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하라.” 그 법이 뭐냐? “충전소 업자들 말이지, 너희들 충전소 많이 만들고 사업하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 하냐. 충전하다 불나는 경우가 어디에 있소? 배터리 때문이다.”이러면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수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의원님은, 학교나 전대병원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에서. 환자분들,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학교 자율에 맡겨서 ― 법이 있지만 학교 자율에 맡겨서 ― 외부에 두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기의 문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물막이판이라고 있어요. 물막이판 뭔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침수돼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물막이판 비용 지원했어요, 그렇죠?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정창수 의원님, 물막이판 비용 아신가요? 과장님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m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 한 대를, 흔히 말하면 차수판이죠? 물을 막겠다. 이건 역설적, 반대예요. 비 올 때 침수를 방지하는 건데 전기차는 물에 담가야 됩니다. 배터리가 식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대응매뉴얼 1번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라에요, 쉽게 말하면. 200m 이상 벗어나라. 왜?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차수판, 물막이판 1m인데 차 하나를 막으면 얼마나 들겠어요? 이게 지지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팔아요. 이게 한 1000만 원 합니다. 뭐냐?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충수용 급수 설비, 충수용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물을 보충하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물이 항상 담겨있는 습식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빡 들어오는 건식도 있잖아요. 이것은 충수용, 물을 담을 설비도 필요하고요. 보니까 상방향 직수장치 아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 것도 같고요. 질식 소화덮개도 있습니다. 이게 국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엄청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왕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리섬유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자동차가 5번 불나겠습니까? 한번 불나면 끝이죠. 이게 유럽산과 국산은 400만 원 돈 합니다. 중국산이 16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비용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상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앞으로 생긴 곳에 할 것인지 지금 있는 곳에 요청해서 한다는 건지 이 비용 감당되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했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됐는데, 보청기는 건강보험으로 해줘요. 그 돈이 비용추계가 다 됐었거든요? 65세에서 70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비용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설치 지원대상과 비용에 대해서 극복방안이 있으시나요? 1339개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뭐냐면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자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하가 맞겠어요, 지상에 있는 것이 맞겠어요? 존경하는 정창수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지금 막 서둘러서 만드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는 왜 안 하고.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와 내용이 상이한 게 없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화재가 위험하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남구청사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외부로 다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방입니다. 그게 예방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하에 충전소가 있는 것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일정 중에요. 승인이 나가면 ‘철거이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철거비용 공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 26조를 보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공탁하고 철거이행 보증보험이라고 써졌어요. 향후 일정이요. 철거비용 공탁과 차이가 있을까요? 법에 없는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것이 향후 추진일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안이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왜 법에 없는, 법에는 철거비용을 공탁하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쓰고 있다가 또다시 동의해서 10년 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동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20년 후에 누군가 이것을 자기들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대해준 자치단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걸 철거할 수 있는 예방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법에서는 ‘철거비용 공탁’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과는 상관없는, 법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보증보험이 있냐는 거예요. 자, 보증보험과 공탁과는 다릅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철거하는 비용 전체를 공탁하는 것이고요. 보증보험은 거기에 혹시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보험을 넣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그 절차를 하는 것이 보증보험이에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냐고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음에 하실 것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향후 추진일정을 저는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거예요. ‘철거비용 공탁을 하게 되면 시설 설치하는 분들한테 부담이 더 크니까 부담이 적은 철거이행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치하는 업체의 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기 계속 사셔야 될 신효천마을 주민들 그리고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먼저 ‘철거 공탁’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에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임대를 함으로써 발생된,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돌려서 발생된 이익이 진짜로 신효천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협약서 쓰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주민들 편에서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아까 이건 파악해 주신다고 하니까 파악해 주시고, 향후에 필요하신 이야기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