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민병춘, 홍태의 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허명숙 의원 등 네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아, 예산 지원과 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동의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 공동체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변경하는, 하고 안 제6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 공동체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공동체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조항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안 제12조의4까지는 현재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논산시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통합기금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제2항과 제4항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1항에서는 현행 우리 시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이 타 시ㆍ군에 비해 다소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초과 시로 적립 기준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제4항에서 1회계연도 내에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가능 비율을 50%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교부세 및 지방세 등의 세입 감소 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 가용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ㆍ개정에 맞추어 문화재 등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조례 10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60호부터 제61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개선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 예금 예치 의무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 마련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서 논산시 관련 10개의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부터 제6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장급 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복지국, 농산경제국, 건설미래국, 문화환경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과장급 기구 폐지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둔 부서 중 지역개발과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에서 행정복지국에 두는 부서 중 인구청년교육과를 제6조제1항 문화환경국에 편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건설도시국에 두는 부서 중 산림공원과를 제4조의 2, 제1항 농산경제국에 편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4개월입니다. 사업내용은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인원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 15명입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프로그램 및 사무국 운영비,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 18억 7651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위탁금액은 45억 4200여만 원이며, 업무범위는 주민자치 업무 및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쪽 민간위탁 운영 현황,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읍ㆍ면ㆍ동 평균 1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ㆍ여가 생활 및 이웃 간의 유대감 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업무 및 사무국 운영 부분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연평균 20회 정도의 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총 516개의 의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운영 현황입니다.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직접 투표해봄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위탁사무 및 소요인원은 평균 현행과 같고 연간 18억 765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로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이 향상되었고,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주민의 수요맞춤형 근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에, 장점이 있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기금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금 전출, 사무의 위탁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항목을 추가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기타 선정위원회 운영에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준용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2항에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원활한 기금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금 전출, 사무위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제1항, 제23조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이 삭제되고 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논산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및 운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기금 전출 등 사무의 위탁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추진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그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을 하는 게 지금 뭐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논산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부 전국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약간 이제 그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정도 걷혔죠?

한, 6억 4000 이상 걷혔습니다.

6억 4000, 이게 보면 신설되는 거에 보면 제12조라고 나와 있는데 제12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그것 좀 그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11조, 뭐 1항, 2항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 12조가 지금 암만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12조가 뭘까요?

법의 12조요?

예.

아, 이거는 제도의 홍보 및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더 신설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뭐 연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홍보, 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11조4가 보면 사무의 위탁이 돼 있는데요. 이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6억, 6억이라는 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두면 나중에 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를 뭐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아,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올해는 좀 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기부, 작년에는 이제 500만 원이 맥시멈이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생각도 못하게 일부 500만 원 낸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보고서 별로 자기한테 혜택이 없다고 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실상은 우려하시는 대로 막 특별하게 위탁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전출을 지금 아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저희가 전출이 가능합니다만 그 청소년문화……

3억이면 50%네요?

예, 청소년문화재단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자체를 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제 뭐 중요한 게 자치단, 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복돼도 뭐, 그 어느 정도는 중복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거기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예, 예.

비율이 이렇게 100분의 15, 100분의 13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억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저 홍보 쪽에 있습니다. 홍보비나 그 운영, 운영 쪽에 있고요. 저희 그냥 사업적인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뜻있게 설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것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ㆍ군마다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과 관계 없이 사업은 할 수도, 이거는 뭐 홍보비가 뭐 100분의 15이고……

15, 예, 예.

이렇, 이렇단 얘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사업비는 뭐 전액을 다 갖다 해도 위원회에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 사업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뭐 저희들이 세수가 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이해는 하겠으나, 이 위탁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뭐 진짜 뭐 몇 백억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막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위탁을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6억, 10억 뭐 이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거를 꼭 규정을, 그때 필요하면 해도 되는 규정을 굳이 위탁사항까지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그런 사항이 그 발생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 개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돈을 다 그쪽으로 위탁 주기에는 어떤 특정적인 단체를 저희가 생각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뭐 혹시나 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해서 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줬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위탁을 만약에 할 경우는 틀림없이 저희가 위탁할 때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위탁할 때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위ㆍ수탁 할 때는 저희, 저기 동의 자체가……

아, 있어요?

예, 있으니까 아까 저기 주민자치회 위ㆍ수탁 동의받듯이 그렇게 저희가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 준 분들의 생각을 잘하셔서 좀 허투루 잘 쓰이지 않도록 좀 잘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우리 논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하는 곳이 13쪽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역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민자치센터의 위탁을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시작점인 거 같은데 논산은 이제 위탁의 장점을 선택을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니고 정말 주민밀착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만 논산이 지금 2021년부터 운영을 3년간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동의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들만 있는 게 아니, 아니더라.

예, 예.

물론 시작점에 이제 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논산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졌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좋은 발전으로 가는 일에 어떤 해결점을 함께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그들이 주도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 보조금처럼 저희가 꼼꼼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게 잘못, 저기 부적절하게 사용된 거 같으면 회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총무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하면, 출장을 가면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운영 문제라든지 그거 사전에 이제 분쟁 문제 같은 걸 확인하려고, 차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너무나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그 주민들 자치에서 다 공유되고 좀 투명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실무자를 총무라고 하나요?

예, 예.

그 사람들한테 또 주민자치 임원들 모두에게 더 역량 강화를, 교육을 좀 시켜서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다시 또 향후 또 이제 거의 2년 4개월 동안 시작될 텐데 이 시점에서 좀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강화시키는, 하여튼 총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보조, 그 위탁금에 대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정말 신중히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청소년 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에서 청소년에서부터 청년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사업대상 및 범위를 청년까지 확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재단의 명칭을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에서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 및 청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논산시 청년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청년 업무에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선 조례의 명칭을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사업대상과 범위를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29조, 제30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년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거는 명칭도 바뀌는 건가요?

아, 예.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간판값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 같은데, 그렇죠? 간판도 바꾸고 다 바꿔야죠?

예, 맞습니다.

그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면 그런 세세한 조그만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용들이 거기에 어떤 서식들도 다 바꿔야 되고, 인쇄물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청년, 청소년 재단이 이제 청년재단을 같이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은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논산시에 지금 뭐 하는 걸 보면 되게 하드웨어적인 거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고 계시겠죠?

저희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물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잘하셨으니, 그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채워넣을 수 있는 예산들을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서 하시는 거라면 여러 가지 그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이 하나의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이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에 대한 많은 이 장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대상 그룹의 연령의 차이나 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복잡성이나 이런 이제 단점들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체계를 또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이 혹시 좀 방향이 잘못된다 싶으면 바로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행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그 청소년행복재단에서 추진하던 업무의 훼손은 전혀 없고요. 추가적으로 그 청년센터를 관리하는 것,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년 업무의 훼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제 청소년청년센터를 이제 해서 이제 직원을 또 두시고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 들어서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하면 다르겠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재단이나 뭐 이런 센터들을 설립을 하면 또 그들만의 그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심오있게, 심오하게 세우시고 좀 더 넓게 해서 많은 예산을 좀, 좀 확보를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나중에라도 좀 독립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그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닌 청년들이 진짜로 와서,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와서 그 사람, 청년들의 거기가 지금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들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냐면 지방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런 어떠한 정책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보면 커뮤니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그런 어떠한 행정체계를 좀 이루어서 좋은 공간이 됐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이런 뭐 괴리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충돌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빨리 분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준비는 돼 있으신 거죠?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청년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나타나면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세심히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탁을 주고 그분들에게 맡겼다고 해서 당연히 뭐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뭐 존중을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좀 바른 그 정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상정, 상정된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 및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코자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로 시세 감면 조례에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조례 사항 중 일몰 도래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코자하며,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내용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7조 내용 중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회발전특구지정 시 이전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부합코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6호부터 제68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5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사항,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한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5조, 제80조의2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별지 1호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5월까지는 정기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요.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좀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69호,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번 육군병장의 길 조성 취득, 2번 성동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3번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 취득, 이렇게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 육군병장의 길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 목적은 논산훈련소 진ㆍ출입 국도 1호선 주변 지역을 군 테마로 구현한 육군병장 주 테마 관광로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 530-1 일원 등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 3개소 및 가로수길 2개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연무읍 동산리 890-5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520.9㎡, 기준가격은 3억 11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 성동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주ㆍ정차 근절 및 이용객에게 주차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성동면 삼산리 149-6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성동면 삼산리 149-6번지 면적 1006㎡, 기준가격은 11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딸기를 소재로 미래스마트농업, 친환경 농업, 체험, 캠핑, 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산 25-25 일원 논산딸기향 테마공원 내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사비 37억 원, 설계비 3억 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굴형 글램핑장, 딸기 테마 체험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굴형 글램핑장 24㎡ 15동과 딸기테마체험관 240㎡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연무읍 내 육군병장의 길 조성, 성동면 내 성동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적면 내 논산 딸기 드림파크 조성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영욱, 발언대로 이동) 육군병장의 길, 이건 뭐 저희가 작년에 동산리 890-5는 승인을 해줘서 공유재산이 됐고, 890-14를 연결해서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좀 가격이 봤을 때 좀 굉장히 비싸게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뭐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런 가격을 주고 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이 여기에 20억이 쓰이는데 그때 뭐 190-5를 살 때 말씀을 못 드린 게 뭐 저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육군병장의 길이라는 게 지방소멸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을 뭐, 사업을 뭐 못하게 하려고 하거나 뭐 이거를 삭감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 뭐 과장님이 계셨을 때 또 하신 사업도 아니고 뭐 전 과장님이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 하시는 거 돈이 26억이 들어, 들어가잖아요. 누가 봐도 진짜 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26억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육군훈련소가 연간 한 130만 명 규모로 이제 그 입영, 입영병하고 면회객 등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문하고 있음에도 그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든가 이제 시설물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로 그 육군병장을 상징하고 그 훈련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가보니까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어디, 어디 뭐,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관광지 같은 데 보거나 이렇게 보면 뭐 조형물이 있으면 아, 조형물이 이쁘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싶은 욕망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또 효율성이 있고, 홍보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위치가 뭐 차 대기도 어렵고,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또 바리게이트도 이게 뭐 차,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게 굉장히 높게 쳐져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때문에도 안 보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우려는 되지만 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좀 26억 원의 가치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잘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실시설계 용역 다 나왔죠?

아, 실시설계요?

그러니까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나왔나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게 그런……

아,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예, 조감도……

이게 나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좀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진짜로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이게끔 그 뭐 사업계획을 내실 때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이제 그 구획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은 강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 그 나와, 기준가격 나와 있는 건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가 그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적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좀 적게 잡힌 거 같은데 거기가 지방도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면사무소 앞의 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가평가를 해봤을 때 가격이 그 정도 형성되는 걸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한 그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로 잡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주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가격을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예.

보상 협의만 바로 되면은 뭐 그 전에라도 공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육군병장의 길, 이거 누구한테…… (도로과장 조정구, 산림공원과장 이영욱 발언교대)

예.

산림공원과, 예. 육군병장의 길이라는 지금 큰 그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군 밖에 있잖아요?

예.

훈련소 안에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지금 지역에 보니까 양지리, 동산리, 마산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건 다 붙어 있는 곳이에요?

아, 현재 이 저기, 그 논산IC에서요. 육군훈련소까지 그 구간에 이제 공원을 2개를 조성을 하고, 가로수,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훈련소 주변에 거기다 공원 조성을 하나 하고, 그리고 연무 도계에서, 도계에서 훈련소까지 거기를 이제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잘은 모르겠으나 이 공원하면 그래도 한 곳에 좀 공원이 크게 있어서 여러 가지 테마가 그 안에 있어서 다 누릴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군데군데 가로수길 2개, 광장 3개를 하는데 다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위원장님! 그 이제 지역적 특성상 그 이제 그 논산IC에서 훈련소까지 이제 가로변에다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공원하고 그리고 일부 땅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또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크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로수길하고 그리고 육군을 테마로 하는 그런 광장 세 곳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이제 계획을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논산에 지금 시민공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면 힐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기와 주변의 나무들로 인해서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예, 예.

그거 저 시민가족공원에 간다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듯이 육군병장, 육군병장의 길, 그 안에 공원도 있고 나무들도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군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훈련병 공원, 이등병 공원! 아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그 테마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 기금으로 하는 건데 한 번 해놓으면 이게 논산에 끝까지 가는 건데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군병장의 공원이 특색화 하려면 그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정말 퀄리티 있게 누구나 가고 싶은 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주로 이제 입영객이나 면회객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무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논산시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는 2022년 개소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씨에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논산시 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향후 운영에 대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쪽,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며 센터장 1명, 상담사 5명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논산시 민원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성과평가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활용 측면입니다. 센터장 1명, 상담사 5명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주 시정 업무 업데이트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상담 능력 향상과 상ㆍ하반기 연 2회 전문 CS 교육을 통한 상담 품질 향상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리ㆍ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연간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상담실적, 상담 특이사항, 상담사 교육실적 등 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간, 월간 수시보고를 통해 상담 민원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업무수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입니다. 2023년 상ㆍ하반기 콜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업무 정확도, 신속도, 친절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종합만족도 94.8%, 하반기 94.6%로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콜센터가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쪽, 민간위탁 운영방안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이며 운영인원은 민원콜센터 이용 실적감소로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상담사 1명을 감축하여 센터장 1명, 상담사 4명으로 총 5명입니다. 소요비용은 2025년 기준, 3억 176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민간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전문성을 유연하고 신속, 신속하게 민간에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는 논산시 행정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상담 업무로 숙련된 전문 상담원이 확보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콜센터 상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연속,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원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되는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민간위탁하여 민원콜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드리려고 말씀을 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용실적 감소로 인원을 하나 감축한 것도 감사하고 제가 또 직접 민원콜센터로 엊그제 이제 차 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 민원담당자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셔달라고 그래서 끊고 좀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아갖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면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니까 지금처럼만 이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 불만 없이 100%까지 호감도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