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 공동체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공동체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조항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안 제12조의4까지는 현재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논산시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통합기금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제2항과 제4항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1항에서는 현행 우리 시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이 타 시ㆍ군에 비해 다소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초과 시로 적립 기준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제4항에서 1회계연도 내에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가능 비율을 50%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교부세 및 지방세 등의 세입 감소 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 가용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ㆍ개정에 맞추어 문화재 등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조례 10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60호부터 제61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개선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 예금 예치 의무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 마련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서 논산시 관련 10개의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부터 제6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장급 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복지국, 농산경제국, 건설미래국, 문화환경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과장급 기구 폐지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둔 부서 중 지역개발과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에서 행정복지국에 두는 부서 중 인구청년교육과를 제6조제1항 문화환경국에 편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건설도시국에 두는 부서 중 산림공원과를 제4조의 2, 제1항 농산경제국에 편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4개월입니다. 사업내용은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인원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 15명입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프로그램 및 사무국 운영비,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 18억 7651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위탁금액은 45억 4200여만 원이며, 업무범위는 주민자치 업무 및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쪽 민간위탁 운영 현황,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읍ㆍ면ㆍ동 평균 1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ㆍ여가 생활 및 이웃 간의 유대감 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업무 및 사무국 운영 부분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연평균 20회 정도의 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총 516개의 의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운영 현황입니다.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직접 투표해봄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위탁사무 및 소요인원은 평균 현행과 같고 연간 18억 765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로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이 향상되었고,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주민의 수요맞춤형 근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에, 장점이 있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기금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금 전출, 사무의 위탁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항목을 추가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기타 선정위원회 운영에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준용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2항에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원활한 기금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금 전출, 사무위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제1항, 제23조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이 삭제되고 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논산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및 운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기금 전출 등 사무의 위탁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추진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