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배식 의원 발언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조용훈, 조배식, 허명숙 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중대재해, 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논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내용을, 제 안 5조에서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늘날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끓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임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유인물 의안번호 71호입니다. 이태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이상구 의원님, 김남충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제25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논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시장의 책무, 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 실태조사, 6조 중점 관리 대상, 7조 컨설팅 지원, 8조 교육 및 홍보, 9조 사무의 위탁, 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의견은 조례안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용훈, 조배식, 민병춘, 장진호,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지 기능 저하 지연, 우울증 및 노인성 질환 발생 빈도를 저하시키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중 반려견은 545만 마리, 반려묘가 25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현재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씩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4가구당 1가구 비율로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인구 10, 10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P만 3987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021년 2만 863명에서 2024년 2만 1368명으로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2.4% 증가하였고, 이를 포함한 논산시 전체 사회적 약자는 약 4만 6500명 정도로 그중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반려동물 수는 약 46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이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1인 가구, 한 부모 대상자 등 기초생활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더욱 반려동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0여 곳에서 이미 제정된 상태이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경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반려동물을 단지 사육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논산시가 이와 같은 조례 제정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수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의원님, 공동발의자 김남충 의원, 조용훈 의원, 조배식 의원, 민병춘 의원, 장진호 의원, 홍태의 의원, 이태모 의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축수산과 의견은 그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사항대로 원안가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에 지금 그 반려동물이 등록된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되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마이크 꺼짐) 반려동물의…… (마이크 켜짐) 하여튼 개체수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한, 한 1만여 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등록된 등록? 우리 등록비 지금 4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서승필위원
반려동물 등록할 때 그 등록비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등록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률이 어느, 어느 정도나 되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사실 농촌지역은 좀 저조한 편이고요, 시내에서는 한 70%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이게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그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사회적 약자에서 약자분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한 3000여 마리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3000여 마리가 다 등록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무슨 통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방청석, 김종욱 의원님과 대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등록, 그 정확한 등록된 그 등록 반려동물하고 등록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서승필위원
왜냐면 무단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것도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젯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이게 등록을 다 하게 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저기 반려동물을 포획을 했을 때 그 등록을 딱 하면 어느, 어느 집에서 등록한 것 딱 나올 것 아닙니까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럼 등록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진료비를 지원해 줄 때도 등록된 것만 해 주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서승필위원
등록된 반려견만 해 주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 예방접종이라든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등록된 반려견만 해 주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니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비 지원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등록된 반려견만 해서 해 준다는 것 이 조례에 지금 돼,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등록되지 않은 그 반려견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지, 우리 지역에서도 빨리 하루속히 반려견을 등록을 100%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조배식, 홍태의, 김종욱 의원발의) 4.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홍태의, 윤금숙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환경보존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전문가 등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내용을, 제8조에서는 산림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낙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짐 등으로 시민,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내용, 신청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73호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리라 판단됩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낙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짐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리라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조용훈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김남충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73호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지식습득을 돕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조용훈 의원님, 김남충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서승필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호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논산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시 2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과장님! 지금 논산시의 지금 산림교육 지금 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양촌 휴양림하고 그 논산 그 시민가족공원에서 유아숲하고 숲해설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교육대상자가 전부 그럼 시민을 상대로 다 하는 건가, 하는 걸로 지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주로 유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도 가능, 예, 가능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산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산림 그럼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돼 있는 것 없어요, 논산시에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유아숲하고 숲해설가를 그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이게 하고 있다? 산림 교육 그 시설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하니까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시나, 직원들 중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직원보다도 현재 논산시민 중에 그 숲해설가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신 걸로, 예, 계시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분 정도나 계시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아, 지금 현재 한 두세 분 정도, 예, 그 정도……
서승필위원
아, 두세 분 정도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앞으로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 두세 분 정도가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현재 두세 분은 그 백제군사박물관에서 거기서 숲 해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도비가 확보가 돼 갖고 저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에서 몇 분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그 하면서 숲 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그거 하는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1년에요?
서승필위원
예.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위탁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서승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조례에 올라왔는데 지금 논산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전화를 드, 그전에 말씀을 드려 왔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로변 같은 데 있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도로변요.
서승필위원
우리 인도 같은 데 보면 사유지에서 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도로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저녁에는 가로등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할 정도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거는 좀 파악해갖고 하고 계시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위험수목 제거는 현재 이제 좀 시급한 게 가옥 주변이 엄청 시급합니다. 근데 이제 가옥 주변에 이제 기존에는 그걸 방치했다가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어 갖고 그 일반가옥 피해목도 저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보니까요, 사실 이제 가로변이라든가 그런 건 할 지금 여력이 지금 안 돼서 좀 뒤로 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래도 좀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위험목 제거는 저희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하고요, 고소작업차를 이렇게 사갖고 1년 내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작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시설비 활용을 해갖고 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조금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사유지에서 이렇게 그 넘어오는 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할 때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동의가 없으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동의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바로 넘어질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제거해야 된다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그냥 우선 선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럼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강제조항은 없고요……
서승필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가 없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위원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이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근데 이게 여기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규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서승필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 연무여중……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연무여중!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여자중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그 개인 사유지에서 나무가 나와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거 칡 때문에……
서승필위원
그 가로등을 다 막 이렇게 가려서 저녁에 가로등을 켜놓는데도 깜깜해가지고 거기가 그 학생들이 좀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거기 확인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 다행히 거기는 뭐 이제 그 사유주가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을 때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조용훈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계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최완중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장 최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4에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 상충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처리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4에서 축사와 관련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에 축사의 설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축수산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중소규모 소 사육 농가의 악취 저감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소에 한하여 자연취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기존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개방형 허가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과 상충되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4의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지 정리 토지상 주거밀집지역 내 기존 축사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신축 이전을 허용하면 축산인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필요한, 불평등한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7월 1일 논산시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별 사용료를 단순화하는 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2022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9%씩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1 업종별 요금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통한 의견수렴 시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투자유치과에서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산업용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위해 2023년 10월 10일 개정하고 2024년 1월 부과분부터 감면 시행 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우리 시의 산업용 상수도 요금이 인접 타 시ㆍ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우리 시 기업 유치 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산업용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논산시 기업 유치,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상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서 산업용을 배제하거나 줄이면 타 업종에서 그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은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누진제를 폐지 하고 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의 확충과 관리 대상 증가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를 제고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반회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 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 하수배출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현 상황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필요ㆍ불평등한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의 현실화 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로 개정하고, 2024년도 7월 1일 논산시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별 사용료를 단순화하는 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2022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5%씩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1 업종별 요금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필요 및 불평등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 현실화율을 현 실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도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필요 및 불평등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 현실화율을 현 실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하수도법」 제65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지금 상수도 요금 적자율이 몇 % 정도 되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승필위원
예,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65% 정도.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65%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적자율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적자율이, 적자율이요?
서승필위원
예,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예, 예. 우리가 지금 사용료가……
서승필위원
상수도를 우리에게 물을 주, 그 돈을 주고 논산시에서 사와서 그 우리 논, 그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드리고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 적자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적자율이…… (직원과 대화) 예, 36%, 35% 정도 됩니다. 65%가 우리가 지금 1000원에 사 와서 1000원에 뭐야 사놨으면 650원 정도 받고 있는 그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사 오는 가격은 돈, 얼마 정도 돼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500, 500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쪽 그 위탁관리비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것 우리가 구입비는 그렇게 되고 관로 확장이라든지 유지보수관리하고 그쪽에 수자원공사 주는 우리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전체 들어가는 거에 한 65%만 우리, 저희 돈으로 하고 35%는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리고 그……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합니다.
서승필위원
이거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 그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했을 때 적자율이 그만큼 된다는 이렇게 말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관리비까지 다 합했을 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서승필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사 오는 가격보다는 더 받는 거네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더 받죠. 그 원수니까. 아, 원수가 아니라 그 정수한 것 우리 물 퍼다가……
서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관리하고 검침하고……
서승필위원
우리 대청댐에서 이렇게 물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상수도. 어디서 가져오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정수한 걸 그 대청댐 밑에 그 현도라고 해서 취수장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일단 석성 정수장 거기로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그 논산만 먹는 게 아니라 공주, 부여 일부분하고 우리하고 3개에 이제 더 먹고……
서승필위원
다른 지역은 얼마 정도 해요, 이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파는, 판매 가격은 비슷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수용가한테 보급하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서승필위원
ℓ당 얼마 정도 해요, 다른 지역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른 지역에 붙는 부과에?
서승필위원
예, 논산 말고 부여나 그런 데는 얼마 정도 하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부과액도 비슷비슷하고 더 받는 데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이 지금 670원이잖아요, 가정용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부여 저, 부여, 부여 같은 데는 얼마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부여 같은 데는…… (자료 확인 중) 지금 부여는, 각, 각 읍ㆍ면은 정확하게 시ㆍ군은 제가 조사한 게 없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매년 9%씩 올리면은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데요, 이게 지금……
서승필위원
4년 동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몇인 가구여! 4인 가구가 쓰는데 8~9000원 나오는데 한 1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부로는 뭐 많이 느끼든,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 상수도 요금이 1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7~8000원, 1만 원 정도 4인 가구 할 때……
서승필위원
근데 그거 670원 받아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즉 돈이 없으니까요……
서승필위원
그 960원까지 그렇게 하면은 한 290원 정도 올라요, ℓ당.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데 이게 피부적으로 9%, 9%, 9%라고 하는 것이 오른 거에 9%, 오른 거에 9%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뭐냐면……
서승필위원
그럼, 지금, 지금 690, 670원에서 사구 36, 36%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른 금액에 9%, 9%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뭐 딴 지역 같은 게 보령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그 가정용 같은 것은 590원 하는데 보령은 880……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적자율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오르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거기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물 팔은 것 물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해 주고 부과를 해줘야 하는데 아니면 안 쓰는 사람들 오지, 벽지의 상수도 보급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수도 먹고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입장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물도 아껴 쓰고 관리 잘하려면 그 요금을 그 쓰는 사람이 부과할 수 있도록……
서승필위원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감면을 해 주고 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서승필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좀 줍니다, 물값에 대해서. 지원 30%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올려야지 거기만 또 빼주면 다른 단체고 어디다 전체 그 감면을 해줘야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9%씩 오르,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좀 우리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날 것 같으네요. 그것 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때는 봐서 정리해 놓……
서승필위원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충분하게 또 양자적으로 공급했다가 관개량이나 그 우리 시설에다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 찾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우리가 재투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위탁에다 맡겨서 다하는 건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했는데 우리 저기는……
서승필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는 근데 우리가 시설 있잖아요? 시설 확장하는 것. 그건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요금 보니까요. 이거는 또 엄청나네, 인상률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한 11%, 12% 정도 뿐이 지금 한 4500원, 600원, 우리가 처리하는 물 저기가 1톤을 갖다가 우리 생활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면 그 한 4500원 정도, 4600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1톤, 우리가 부과 금액은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한 600원. 그게 11%, 12%, 십몇 %뿐이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서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그 현재 2024년 기준은 320원인데 780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래도……
서승필위원
2028년도에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지금 하수도 지금 우리 그, 우리가 그 배설한 정화조를 통해서 안 나가고 직선으로 빼서 나간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 처리비가 톤당 우리 방류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는 용량이 4600원 정도 나가는데 700원 해도 지금 한 20%여봤자 80%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고요. 시설을 지금 확장하고 막 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요금 자체가 우리가 배도 더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4년 만에?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건 상수도 요금……
서승필위원
근데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320원에서 780원 오르는 거니까 배도 더 오르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과돼야 되는 입장이라, 그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줘야 한다면 부담성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올려놓아야 그거 상수도를 적게 쓰고 관리해야 그것도 이게 방류기준에서 맞고 그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웃으며) 얘기는 좋으신데 하수도 같은 것도 보면은 다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배설 공사 같은 것 하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시설……
서승필위원
다른데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이건 적자율이 몇% 정도 돼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 적자율이 몇% 정도 돼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적자가 우리가 지금, 처리 저기가 팔, 그 적자가 한 80 몇% 돼요.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12%뿐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근데 80%……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팔십몇%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80%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80%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 이게 되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점차적으로……
서승필위원
4년 만에 780원으로 오른다니까. 320원에서 780원으로 오르면은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게 뭐냐면 지금 톤당……
서승필위원
한 백, 150% ……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톤당 처리하는, 처리하는 그 가격이 현재 ’23년 현재 한 4600원 정도 4천5~600원이 들어가는데 관리비, 약품비, 뭐 처리비, 시설운영비 뭐 전기도 켜야 하고 모터도 돌려야 하고 고장 난 그거 다 해가지고 한 거에 한 톤당 전체 처리한 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한 4600원. 5~600원 돼요. 근데 우리 부과하는 것은 뭐 11%, 12%. 이 나머지가 너무 크니까 오버 됐죠.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실에, 현실에 맞게 올리는 건 좀 그 좋겠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점차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이게 점차……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점차적으로 올리는……
서승필위원
4년, 4년 동안에 150%가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올라가도 너무 싸게 지금 배정이 너무 싸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 봤자 우리 적자율 80% 됩니다, 5년 동안, 이건.
서승필위원
아니 그 80%라고 하면 320원을 그랬을때 80, 그 80%잖아요. 그럼 4년 후는 780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서승필위원
그럼 150%가 오르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가정이 되고……
서승필위원
과장님, 요금이? 근데 하수도 보급률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하수도 보급률 몇 %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80 몇 % 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뭐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근데 요금 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서승필위원
보급률이 높아지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150%라는 거 그게 이게 4년 동안에 150%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 적자율이 84%야. 근데 150% 오른다고 하면 배를, 그럼 이것도 장사하는 거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그건 장사가 아니라……
서승필위원
시민을 장, 그 시민을 상대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150%를 올라도 지금 처리비용이 지금 당초에 너무 지금 싸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얼마 안 되는 그 11%뿐이 지금 못 받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서승필위원
예, 예,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4600원 들어가는데, 톤당.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추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서승필위원
현실화, 현실화율을 해서 이해하겠는데 이제 80%, 그 예를 들어서 670원이 960원이 되고 여기, 여기 하수도 요금도 320원에서 780원이 되는데 320원을 받았을 때 84% 정도가 적자예요. 그잖아요, 320원을 받았을 때.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녀요. 4천 저기 뭐야, 4000원 이상이 더 적자예요.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팔십, 86%가 적자라면서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전체 우리가……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가 14% 정도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86%는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4600원……
서승필위원
근데 150% 올린다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떨어져있으니까 올려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80%뿐이 못 따라가죠.
서승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뭐냐면 생산원가가요, 이 처리 원가가 4600원이에요. 지금, 생산 저기 처리 원가가.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 원가가, 그럼 처리 원가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4600원이에요.
서승필위원
얼마 정도가 돼야 돼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저기 제로로 한다면 4천5~600원 해야 되는데 그 몇 1000%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1000% 이상, 여기 현재에서.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가정용으로 봤을 때 일반용하고 욕탕용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가정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욕탁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810원에서 1980원까지 오른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면 한 이건 몇 %냐고? 이게 이 정도로까지 150%까지 4년 동안 단기간에 뭐 장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에 단기간 동안 단기간에 150%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지금 요금이 싸다고 해도 시민들이 느낄 때는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지금 상수도 처리하는 것보다 하수도 요금이 우리 방류시설 갔다, 방류장 한번 가보시면 물이 깨끗하게 흘러요. 그 시설로 하려면 상수도는 그냥 조금만 약품 처리해도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계곡수 흐르는 그 물이 수질로 갖다 방류하기 때문에 돈이 몇 배의 이상 상수도보다 더 들어가는데도 지금 요금이 싸기 때문에 반이라도 따라가자해서 지금 올려 나가는 겁니다. 총 20% 해 봤자 한 46% 한……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9%씩 해가지고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뭐 25%씩도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50%가 오르면은 내가 1만 원을 내던 사람이 2만 5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같이 묶어 갖고 이렇게 된……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엄청 와닿지 않겠어요? 그나저나도 경기도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너무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냐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다른 거, 다른 거에 투자할 돈을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 안 된 사람이 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쓰고 사용하고 한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기네들도 아껴 쓰고 관리 이렇게 하는데 그 뭐여 관리하다보면 관거에 그 기타 물수건이라든지 기차 의자 그 저기 그런 거라든지 막 집어넣고 별것이 다 들어와서 막히면 철거하는데도 그거 다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데도 물도 적게 쓰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도 전체 그 5년 있다가도 46%뿐이 100%에 충족 못 합니다. 25%씩 올라가도.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저기 하수구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금 상수도는 거진 100%는 몰라도 90% 이상 다 됐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하수구 좀 어떻게 해봐요. 돈을 내고도 좀 하수구 좀 해줘 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남충
김남충위원장
돈 낼 테니까 많이 올려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구역에 우리도 아쉬운 게 이제 그 시내 지역이면은 하수처리구역 그 안에 뭐가 돼야 국비도 받는데 그 구역 외에, 바깥에다가 한두 집 있는 데에다가 뭐 1km 끌어가고 뭐 500m……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양촌지역이나 이쪽 이 논산천에 관계되는 데 수질 다 버린 다음에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빨리 해줘야 돼요. 그 탑정호……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처리 구역에……
남충
김남충위원장
다 버린 다음에 탑정호 물 다 썩은 다음에 해 주지 말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넣겠습니다. 예, 그 한 다음에……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미리미리 하셔야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승필위원
(마이크 꺼짐) 이거는 좀 저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하수도 요금은 너무 많이, 이게 150% 올리는데 4년 동안에 단기간 동안에 150%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근데 올려도, 올려도 하수처리가 생긴다고……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그런데……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갖지 않아요, 올린다고 해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 이따 한번 드릴게요, 제가.
서승필위원
예?
명숙
허명숙위원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남충
김남충위원장
손……
명숙
허명숙위원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이 생기면 더 좋지……
서승필위원
아니 요금, 요금……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요금……
서승필위원
이 요금, 요금 문제인데……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손들고 하세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이게 많이 오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설명하실 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적자가 80%가 넘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이제 4년 후에 150%, 한 800원꼴 되잖아요, 7~800원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은 처리비도 같이 상승, 상승 되잖아요. 처리비가 지금 4600원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4년 후에는 이 처리비가 5000원이 될지 6000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물가상승, 상승률이라든지 금액대 예, 같이……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처리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처리비는 4600원 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4년 후에도.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렇지 처리비도 이제 상승되잖아요, 같이,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나……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600원이 그때 가면은 6000원이, 6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4년 후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우리는 팔, 800원이 되지만.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가격을 미리 현실화에 맞게 어느 정도 조금 쫓아가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처리비용은 4년 후에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4600원으로. 그리고 하수도 요금만 올라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이 처리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4년 후에.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서 현실화 상으로 이렇게 조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제 말이 맞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승률이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4년 동안에 150%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하게 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요금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언제까지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4년이란 기간 동안 150%를 올린다는 건 너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8년 동안에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낮아질 것 아니에요, 상승률이요?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근데 4년 동안에 150%가 오른다고 하면은 우리 그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냐는 얘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저희가……
서승필위원
그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 ‘자,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너무 적자율이 높으니까 현실화율을 하겠다’ 저는 거기에 찬성입니다. 그 찬성인데 그거를 너무 단기간에 4년이란 기간에 너무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 오르게, 올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도 그 뭐여, 우리가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물을 몇 %를 올려갖고 뭐 잡자가가 아니라 상하수도 그 물관리 정책이나 뭐야, 위원들하고도 했었고 우리 그 용역을 외부기관 수자원 그 상하수도협회하고 전국적으로 상수도 이런 재정 관리하는 업체하고도 용역 줘서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줘야 우리도 여기도 그 특별회계 상하수도 보급에도 양질의 물이든 뭐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을 좀 적게 부담시켜 주고 그걸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지, 상하수도 안 되는데 가로등 하나 달아줘야는데 거기다가 가서 그걸 갖다 보태줘서 여기로 갖다 쓰는 데다 자꾸 부담시켜 줄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서승필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30년 민간 그 위탁했었죠, 장기계약 했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작년에 10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올해, 올해 20년, 올해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20년 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때 282억 삭감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서승필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서승필위원
위탁비를 삼, 그 원래 30년 동안 했을 때보다 다시 계약, 그 계약하면서 282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계약을 5년마다 계속 재, 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계속 9년을 끌다가 법이 바뀌었어, 상위법이. 20년 이상은 못 하는 걸로. 근 30년을 우리가 해놓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없이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20년 장기계약 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282억이란 돈을 삭감을 했어요. 줄였다고 우리 시 예산을 줄였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그럼 그다음 대책은 뭘 하고 있나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수자원공사하고 회계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1년 우리도……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가 있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상하수도과에 그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서승필위원
회계전문가하고 토목전문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도 토목 저기들도 우리도 그 지금 이제 학력들이 거의 지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장기계약 했어도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5년에 한 번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이게 이건 현실에 봐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누진율이 엄청 높았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 보니까 280 몇억이라는 돈을 이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냥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있어야 토목전문가나 회계전문가가 있어야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도……
서승필위원
근데, 없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도 그래서 그 전문가 회계법인 거기 하고 위탁해서……
서승필위원
그 위탁을 하는 거지 우리가 관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게 없……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회계……
서승필위원
전문가가 없다니까 우리?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이 회계사한테……
서승필위원
상하수도과에 그 전문가가 거기 그 이걸 민간위탁을 관리ㆍ감독하시는 분 있잖아요. 담당자가 그걸 할 줄을 알아야 공사가, 공사를 우리가 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 비용이 적절하게 그 책정이 됐는지 뭘 했는지 운영비를 올렸어요. 시설비, 운영비를 우리가 감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책임……
서승필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5년 후에 할 때는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도 저번에 그 어디야,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6명이 가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7월달……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좀 이게 우리 요금을 감면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요금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원가절감에 맞춰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원가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뭐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서 요금을 20년 장기계약을 했지만 또 나중에 5년 후에 그거 할 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운영비라든가 회계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는 우리, 우리 과장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우리가……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요금을 150%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뭐 10년이면 10년이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실화로, 그럼 우리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뭐 현실화 해가지고 10년 장기계획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건데 이걸 4년이란 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 이렇게 쫙해서 올린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도 5년에 대해서 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이나 그 저기 뭐여, 그 수도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용역비 줘가지고 뭐 그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도 계세요. 거기서도 당연하게 그쪽 설명 같은 것 해가지고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5년씩 해가지고.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는데 안 좋은 시기에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조배식 위원님이나 똑같은 입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4년 계획을 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세웠나? 그 아니면 그전부터 이게 있었나요, 이런 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전부터 계획 그……
용훈
조용훈위원
계획이 4년씩 세우나요, 이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5년, 5년치 해가지고 5년 정기적……
용훈
조용훈위원
예, 5년치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타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거의, 거의 비슷하게 하나요, 타 지역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때는 공개도 못 했었죠. 계속적으로 이거 상수도 이제 올려야 하긴 올려야 하는데 뭐야 그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이제 못 올렸다고……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제, 제 말은 지금 이게 뭐 5년 계획이 있고, 뭐 4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 이걸 정부에서 이걸 지금 시행하라고 이렇게 돼 있나 아니면은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논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전 그, 전국 사례라든지 뭐 저희 같은 그쪽 그 상하수도협회 그 뭐야, 우리 용역준 데가 상하수도협회 전국에 관리하는 데거든요. 우리도 현실화율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더 올……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다 한다는 거네, 이거 지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현실화율을 맞추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우리 그 산건위의 위원들은 사리 판단이 좋고 시민들을 위한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런 토론이 맞는 거예요, 이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됐든 타 지역이 그렇게 하든 우리 논산시만큼은 4년 계획만큼은 2년 계획이라도 좀 앞당겨서 너무 이렇게 막 우리 서승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러,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들었었지만 그래 제가 지금 다 들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이 잘 지적을 했고,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없고 또 4년 계획, 5년 계획 그걸 한다고 해도 그런 걸 할 일도 없고 논산시민에 맞게끄름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하면 더 고민해 보자.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우리 7월 이후 법……
용훈
조용훈위원
뭐 또, 왜 뭐 또 우리 6월달에 1회 추경 있잖아요,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그 뜻이에요. 나는 참 좋아, 나는 지금 이런 토론이.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웃으며) 그렇죠.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을 위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도 저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그 사회, 소비자 그 우리 사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비자연맹 회장님들. 여성분, 무슨……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사회단체 회장님들 여럿이 모여서……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직접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이것은 거의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큰 그 좀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게 많이 사용한다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수도세는 최고 싸요, 어디 가도.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 지금 위원들이 지금 하는 말은 논산시 시민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50%를 이렇게 이 4년 동안 이거 올리면은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다 통과가 돼서 이거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뭐야, 그 세계 요금인상세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1만 600, 1만 600원 정도 수도요금을 내요. 그러니까 ’24년도 올해는 많게는……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타 지역은 그렇게 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우리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 우리 해당 되는 위원들이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 주면 이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올리라, 안 올리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잖아. 지금 한 30분 동안 토론했잖아. 우리, 우리 위원님도 좀 존중 좀 해주, 해달라!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게 언제 올리고 지금 처음 올려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남충
김남충위원장
여기 보면 2015년부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15,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뭐 한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 올렸어야 되는데……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 올리면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금액이 돈으로 따져서 이것이 적당한가를 해야지 프로테이지만 몇 % 올렸네, 예전에 안 올렸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몇 % 일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예, 예. 계속 주의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출, 저도 이거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계신, 저희도 아니지만 우리 안 하면 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수도 끓지를 못하니까……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깎아줄 일이 아니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예, 예. 감액……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놈을 아껴가지고 하나라도 더 놓아야 한다니까요. 하수도를 더 놓아야 정상이지 아, 예산 갖다 자꾸 그 사람 도와주고 안 쓰는 사람은 언제, 100년 후에 할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적당하게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아껴서 하수구를 하나를 더 놔줘야 된다는 얘기요, 하천 다 버리기 전에. 저는 논리가 그런 논리요. 아, 뭐 돈을 갖다가 막 그냥 깎아줘! 깎아주고 하수구는 안 한 사람은 원하는 데다 못해 주는데 프로테이지는 애당초에 한 ’15년부터 안 올렸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거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또 안 하려면 딴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저기해지면 다음에는 더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방울 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제가 생각해서는 몰라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뭐 요금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올리는 건 당연하고 저는 강요하고 또 강요하지만 지금 하수구는, 상수도는 아까 이의가 없었으니까 하수구는 적당하게 받아가지고 하수구를 더 놔주는 걸 저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정회하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