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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동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23

신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럼,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회기 협의안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이며 제출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 5건 집행부 제출 안건 1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첫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두 번째, 현장 확인 계획안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 총 5건이고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은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6.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구리시 자활 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 15.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으로 총 15건입니다. 그럼,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향해 협의한 대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 발의 인간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5건 총 20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5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4시 20분

다음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두 번째,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번 사전 논의 시간에 양경애 부의장님이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조례안을 오늘 배부해 드리고 또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전문위원에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한 안을 반영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후배 시민과의 접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을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지난번 조례안 사전 논의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고 수정 의견을 꼼꼼하게 잘 반영한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만들었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김용현위원

그때 위원장님, 저거였었죠.

신동화위원장

명칭...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센터, 센터 없애는 거 하고요. 명칭 바꾸는 거 하고.
성현

홍성현정책지원팀장

후배 시민이라는 용어...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후배 시민 용어를 삭제하는 세 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양경애 부의장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건데 ‘선배 시민 강사 양성’ 이게 무슨 강사예요. 이게?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이게 선배 시민이 노인을 지칭하는데요. 노인들 강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신동화위원장

지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고까지만 듣고 정회 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전문위원 보고만 청취한 후에 정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보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선수단원 구성 비율에 따른 체계적 훈련이 어려워서 아마추어 반과 기존 반의 코치하는 부분들이 수준에 따라서 코치에서 인력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분 가지고서는 아마추어 반과 선수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수단 구성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리틀야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코치가 한 명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2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법제처에서 나온 것 중에서 자격 요건 중에서 단원 적용이 기존에 구리시 리틀야구단에서 자격 요건이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 관내 거주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중에서는 사립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를 서울로 다니다 보니 리틀야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어서 리틀야구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인해서 일부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선수반과 취미반이 이원화된 운영을 위해 지도자 한 명을 추가 하고 단원 확보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리틀야구단는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선수 16명입니다. 취미반을 위해 추가로 코치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구리시 재정 현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한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 사유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결격 사유를 나열한 조항으로 제31조‘의’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앞전의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은 목적으로 원활한 선수단 리틀축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격 요건 부분만 똑같이 13세 관내 거주하는 학생에서 13세 이하 등만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리틀축구단 활성화를 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단원 확보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을 감안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본 개정안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결격 사유를 나열한 조항으로 제31조‘의’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셔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범위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안처럼 어학 및 자격시험 수강료를 지원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와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 지침으로도 충분히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1조 제2항을 개정 준비 중에 있어 경기도 조례와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 중에 조례에 대한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한슬 위원님께서 직접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사전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원 조례가 아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조례의 성격에 맞도록 지원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경애 부의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 항목을 만약에 삭제하는 것으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때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유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경애 부의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장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섯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최근에 결정된 것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고 구리시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하자는 의견에 모두 만장일치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건에 대해서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운영위원회를 서면 개최한 후에 정례회에 상정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